제8대 제236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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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순창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18년 10월 23일(화) 오전 11시 01분
장소 : 순창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발의의 건
3.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5분 자유발언
6.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01분 개의)
○ 의장 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36회 임시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정봉철
의사계장 정봉철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12일 손종석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23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순창군수로부터 2018년 10월 12일 2025년 순창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의견청취의 건과 1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어 산업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 22일 송준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요지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제23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접수된 안건의 심사와 201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를 위하여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 201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발의의 건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손종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종석 의원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순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 중에 현지조사 및 확인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함은 물론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시정 등 효과적인 처리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부실공사 및 미진한 업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발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사대상 사업은 군 주요사업으로 추진중이거나 완료한 사업으로써 조사대상 기관은 군정 주요사업 추진 실과와 해당 읍·면 사업현장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명은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실태조사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손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종석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순창군이 추진 중인 주요사업에 대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발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3.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여러분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에 신정이 의원, 이기자 의원, 손종석 의원, 전계수 의원, 신용균 의원, 조정희 의원, 송준신 의원 이렇게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 조사 활동기간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 10월 24일부터 10월 29일까지 6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2018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 실태조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 의장 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방금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맨위로4. 201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의장 정성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석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종석
안녕하십니까?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종석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입니다.
제236회 임시회에서 순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현지 조사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지역주민들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 처리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개선·시정을 통한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사개요입니다.
조사기간은 2018년 10월 24일부터 10월 29일까지 6일간이며, 대상사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조사대상 사업 외에도 현지확인 필요시 조사활동이 가능하도록 여유를 두었습니다.
조사대상기관은 사업추진 부서와 읍·면 사업현장이 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본 의원이고, 간사는 송준신 의원이며, 위원에 신정이 의원, 이기자 의원, 전계수 의원, 신용균 의원, 조정희 의원입니다.
일정별 활동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참고로 조사일정 및 경미한 조사활동 계획의 변경은 위원들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이번 조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사요령 및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조정은 조사대상 사업현황은 관련 부서장이 사업현지에서 보고하도록 하고 현황청취 후 조사활동을 실시하고, 사업현장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과 추진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의견을 조정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는 붙임 내용과 같이 사전에 대상 사업장 현황을 요구하였으며, 출석요구는 2018년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7일간입니다.
장소는 위원회실 및 읍·면 사업 현장이고, 출석대상자 명단은 별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출석요구 사유는 사업현황보고, 사업장안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손종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방금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서가 원안대로 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바와 같이 2018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에 대하여 계획대로 차질없이 조사활동을 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기자 의원, 전계수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준신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준신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5분 자유발언
○ 송준신 의원
존경하는 3만 순창군민 여러분, 정성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함께하는 발전, 행복한 순창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시는 황숙주 군수님과 60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창군 의회 송준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정성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순창군과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개선과 변화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와 제도 개선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 줄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와 「전라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그리고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등에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관련 안전시설의 설치, 그리고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하여야 할 행위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통학로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어린이 통학로 개선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어린이 통학로 실태 파악을 위해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주공아파트에서 통학버스를 타고 순창초등학교로 등하교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공아파트 정문 앞 도로변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통학버스가 인도 옆에 정차하지 못하고 도로 중앙에 정차하여 어린이들을 승하차 시키고 있었으며, 잠시 정차중인 통학버스의 뒤에 있던 출근 차량들은 중앙선을 넘어 통학버스를 추월해서 달리는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상황이 매일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비나 눈이 오는 날은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순창초등학교 정문 앞은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의 통학로 교통안전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이 보호 표지판, 속도제한 표지판 등은 너무 높게 설치되어 운전자 눈에 잘 띄지 않았고, 일방통행로 진입금지 표지판은 등기소 담 안에 방치되듯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스쿨 존 일방통행로에는 빠르게 달리는 차량들과 심지어는 일방통행로를 역주행 하는 차들도 있어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을 등하교시키는 학부모의 차량이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여중학교 정문의 교통안전 또한 불안한 상황입니다. 인도와 차도의 가름대인 방호울타리가 없어 여중학생이 크게 다치는 교통사고도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취약전 아동, 학생은 7만 5,503명이고 이 가운데 414명은 사망하였습니다.
2017년 어린이 교통사고는 10,960건이고,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어린이는 54명입니다.
어린이는 미래의 희망이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근간입니다.
어린이들의 꿈을 키워주고,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어른들의 의무이고, 우리모두가 노력해야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출산율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순창군은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게 보호하고 살피는 것이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만들기의 우선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순창군은 관내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어린이들의 등하교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현재와 같이 법적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고, 집행부의 어린이 안전에 대한 의지를 군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명기한 순창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송준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맨위로6. 본회의 휴회의 건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성된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위 활동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4일부터 10월 2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순창군이 추진하는 주요 현안사업들을 점검하는 중요한 특위 활동인 만큼 부진한 사업이나 개선해야 할 사업은 없는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군민복지와 편익을 증진시키고 순창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계획에 따라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개최된 제13회 순창장류축제와 소스 박람회가 대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치러 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은 축제 관계자를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더 드리자면 금번 장류축제에 대해서도 면밀하고 냉철한 평가를 실시하여 잘 된 부분은 더욱 더 발전시키고, 부족했던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하여 우리나라의 대표 지역축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함께하여 주신 군민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축제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34분 산회)
○ 참석전문위원
장현주, 김창모
○ 출석공무원
군수 황숙주
부군수 노홍래
기획실장 양동엽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행정과장 권재봉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건설과장 김수곤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민원과장 우만식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재무과장 최종국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농축산과장 설태송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의회사무과장 박윤택
○ 불출석공무원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장류사업소장 정도연
○ 첨부서류
1. 201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