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36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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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순창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18년 10월 30일(화) 오전 11시 01분
장소 : 순창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귀농귀촌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 2025년 순창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3. 순창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4. 201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11시 01분 개의)
○ 의장 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 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정봉철
의사계장 정봉철입니다.
본회의 휴회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23일 산업복지 위원장으로부터 귀농귀촌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2025년 순창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등 2건의 의견청취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 되었으며, 2018년 10월 30일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귀농귀촌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순창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순창 군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산업복지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손종석 산업복지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 위원장 손종석
안녕하십니까? 산업복지 위원장 손종석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1건의 동의안과 2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총 3건의 동의안 및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귀농귀촌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 되었고, 2025년 순창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과 순창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손종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맨위로1. 귀농귀촌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는 산업복지 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심사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귀농귀촌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손종석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귀농귀촌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 2025년 순창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순창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손종석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순창 군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3. 순창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 군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손종석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 군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4. 201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24일부터 10월 29일까지 6일동안 실시한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손종석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석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종석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종석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 조사기간 및 조사대상, 조사실시 경과, 그리고 사업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6회 임시회는 2018년 10월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5억원 이상 주요 현안 사업장, 5억원 이상 공기관 대행사업, 군 읍면 발주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관심도가 높은 사업장을 선정하여, 사업장에서 추진상황 청취 후 현장을 살펴보는 방향으로 군정주요사업장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대상공장 하수처리 방류 확인, 동광재활용 오·폐수 처리, 무수리 소하천 범람 관련 수문 확인 등 민원 사항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제안도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먼저 남계2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저지대 침수로 인한 인명 및 재해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사업으로 공사자재 보관·관리 및 현장 관리가 양호 하였으나, 향후 공사 완료 후 인접학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학생 및 어린이의 교통안전 대책 및 시설 강구를 주문하였으며, 저류시설 위 부지에 주차장과 더불어 마을주민 편의를 위한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 검토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섬진강 뷰라인 연결사업, 섬진강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강천산 권역과 함께 순창 관광의 양대 축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완료 후 초기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인근에 주차장 부지의 빠른 매입과 조성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현장 외에 대상공장 하수처리 방류, 동광재활용 비산먼지 및 오·폐수, 풍산농공단지 앞 배수로, 무수리 소하천 범람 관련 수문 확인 등 민원이 발생한 현장을 방문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점검을 추진할 것과 군 사업 추진시에는 주민들과 간담회 또는 공청회를 실시하고 주민과 협의된 사항은 미 이행되지 않도록 행정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실태조사는 상반기 실태조사시 점검하지 못하였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현장을 중점적 살펴본 바, 일부 사업장의 경우 당초 설계보다 미흡하게 실시된 사례가 있어 현장에서 보완 조치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주민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공사 시행시 주민의 의견수렴 및 공사현장의 감독을 철저히 하고, 아스콘 포장시 양쪽 가장자리 부분은 설계대로 포장하여 도로 유실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촉구하고, 농업용수 배수관에 대하여는 설계시 개폐기 설치를 반영하여 주민불편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사업 추진을 당부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손종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일곱 분의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손종석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의 지적사항은 집행부로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며칠 후면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행정사무 감사와 2019년도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신규 사업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예산편성을 하여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안 심사가 보다 심도있고 내실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 참석전문위원
장현주, 김창모
○ 출석공무원
부군수 노홍래
기획실장 양동엽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행정과장 권재봉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건설과장 김수곤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재무과장 최종국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농축산과장 설태송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의회사무과장 박윤택
○ 불출석공무원
군수 황숙주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민원과장 우만식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장류사업소장 정도연
○ 첨부서류
1. 산업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2. 201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