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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37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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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순창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18년 11월 27일 (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순창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정례회)
1. 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안
2. 순창군 공공건축물 건립·운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순창군 정주인구증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6. 순창군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순창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1. 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순창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3.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순창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6.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순창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19년도 예산안
25. 2019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26. 2019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13건)
2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3건)
2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9.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30분 개의)
○ 의장 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정봉철
의사계장 정봉철입니다.
본회의 휴회 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20일 순창군수로부터 2019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2018년 11월 23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26일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공공건축물 건립·운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정주인구증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섬진강 마실휴양 숙박시설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창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창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과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자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기자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기자입니다.
본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요지,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번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건의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의결 하였고, 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정비 조례안은 부칙 “제2항 (한시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를 삽입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수정하였으며, 순창군 공공건축물 건립·운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안 제4조 제2호 “건축비 및 증축비”를 “건축비 및 증·개축비”로, 안 제4조 제5호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시설운영 인건비”로, 안 제8조 제3항 제1호 “순창군 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을 “문화·예술·체육 등 공공건축물 관련 전문가”로 수정하였으며, 순창군 정주인구증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 제3항 “결정하고”를 “결정한 후 지원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로, 별표 1 “6개월 이상 관내 거주자”를 “순창군에 전입하여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로 수정하였으며,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조례안은 안 제2조 “본인 또는 부·모”를 “본인과 부·모 중 한명 이상”으로, 안 제6조 본문 후단에 “환수 조치 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추가하여 수정 의결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이기자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손종석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 손종석
안녕하십니까?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 손종석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로 1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이 회부되었으나, 1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만 심의 의결하였으며,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총 15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순창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를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였으며, 제2조 제1호중 “사망위로금”을 “사망위로금, 부상위로금”으로 하였고, 제3조 제3항 중 “사목과 자목”을 “사목∼자목”으로 수정 하였으며,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법 20조에 따른 순창군 생활보장위원회가(이하 “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 이를 심의한다. 이 경우 생활보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를 신설하였으며,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를 “화장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하되 1구당 최대 50만원으로 한다.”로 수정 하였으며,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4조에 단서 “다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접수하여 입소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한다.”를 신설하였고, 제5조 제2항중 “관계 법령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를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로 하였으며, 제7조 제1항중 “지침”을 “지침[별표1]”로 하였고, 제10조 제3항 중 “관리책임을 진다”를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다”로 하였으며, 제12조 제1항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수정 하였으며, 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조 제5항 제1호 중 “별지 제3호”를 “별지 제4호”로 하였고, “별지 제1호 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계획 신청서”를 “별지 제4호 서식”으로, “별지 제2호 서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위탁징수 협의서”를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하여 수정의결 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손종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맨위로1. 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심사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기자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여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안이 수정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 순창군 공공건축물 건립·운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공공건축물 건립·운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공공건축물 건립·운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수정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3. 순창군 정주인구증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정주인구증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도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정주인구증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4.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5.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안이 수정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6. 순창군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도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7.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도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순창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9.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손종석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0.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수정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1. 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2. 순창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3.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손종석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4.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5. 순창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순창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도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순창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6.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7.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8.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9.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도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0. 순창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순창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손종석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순창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1.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손종석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여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3. 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도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4. 2019년도 예산안
맨위로25. 2019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26. 2019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13건)
맨위로2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3건)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5항 2019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6항 2019년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 의사일정 제2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과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황숙주 순창군수로부터 시정연설과 함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숙주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황숙주
존경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정성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19년도 예산안을 순창군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다가오는 기해년(기해년) 한해동안의 군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군민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동안의 군정 성과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해는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정상회담, 6·13 지방선거 등 그 어느해보다 국내외적으로 역사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던 의미있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하면 지역적으로는 천원버스 단일요금제 본격개통, 광주∼대구간 로컬푸드 행복장터 쌍방향 개장, 도내 최초 대상포진 예방접종지원사업 시행, 군청 옥상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경천변 야간경관조명시설 설치, 35사단 15기 신병교육 수료식 등 그 어느해보다 역동적인 업무추진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동안 다져놓은 성과들을 바탕으로 더 큰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어느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의원 여러분과 군민, 공직자 모두가 하나되어 순창발전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립니다.
지난 시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군은 전 군민과 공직자 모두가 하나되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들을 거뒀습니다.
먼저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복흥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24억원, 도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25억원, 적성면·유등면·풍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120억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184억원, 순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167억원, 신촌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140억원, 국립노화연구원 설립 유치에 따른 고령사회 노화연구 3억원 등 열악한 재정여건속에서도 총사업비 1568억여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어 국회단계 심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연초부터 국회, 중앙부처, 기재부를 수시로 방문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국도 21호선 밤재터널 개설사업 488억원 중 국비 1억원과 장내유용미생물산업육성사업 300억원 중 국비 15억원, 구룡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 8억원 중 4억원이 현재 국회 예결위 소위단계에서 증액 심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미래를 좌우할 본 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해 12월 2일 최종 의결시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먼저 농업·농촌분야에 있어 농촌개발분야 공모사업에서 유등, 적성, 풍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을 포함한 15개 사업 211억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면서 2012년부터 추진해 온 소재지 정비사업을 11개 전 읍·면에서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광주대구간 고속도로 대구방향 휴게소에도 행복장터가 지난 10월 문을 열면서 광주방면에 이어 이곳에도 200여농가 250여개 품목의 농특산물이 진열될 예정이어서 우리군의 청정 농특산물 판로확보에 청신호가 켜지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복지분야에 있어서는 군민 눈높이에 맞춘 대표적인 3대 복지정책으로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건립 운영,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을 펼쳐 군민들로부터 지역현실을 잘 반영한 참신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별화된 복지정책을 개발해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질 높은 복지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또, 문화관광분야에 있어서는 지난 10월 19일부터 3일간 열린 제13회 순창장류축제가 소스박람회와 함께 그 어느해보다도 동선 및 프로그램이 알차고 내실 있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향후 우리군이 나아가야 할 소스산업화 방향이 좀 더 선명해지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분야에 있어서는 국내 최초의 공립형 기숙학원인 옥천인재숙에서 올해도 3명의 학생이 사관학교에 최종 합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4년연속 사관학교 합격생을 배출하는 괄목할만한 성과가 기대됩니다. 또, 2019학년도 대입 수시전형에서 서울대 1명, 고려대 3명, 포항공대 1명이 1차 합격하고, 별도로 서울대 2명, 연세대 1명이 수능최저 기준을 충족하여 12월 최종 합격자 발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도권 대학에 올해도 20명 이상의 합격생을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명실상부한 지역의 인재양성 요람임을 다시한번 입증시켰습니다.
또한, 체육분야에 있어서도 전국단위 정구대회를 비롯한 각종 국내외 테니스대회 등을 잇달아 개최해 순창군의 위상을 한층 높이고 전국에 순창이 스포츠메카로 도약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런가하면 올해 8월부터는 팔덕면 구룡리 일원에 야구장 1개소와 축구와 야구를 겸할 수 있는 구장 1개소를 조성 중에 있어, 앞으로 순창이 전국적인 전지훈련 장소로 각광받으며 각종 스포츠 대회 유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오로지 군민행복과 지역발전만을 생각하며 바르고 참신한 군정을 펼쳐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정성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기해년(기해년) 새해에는 예산 5000억원 달성, 관광객 500만명 유치, 인구 4만명 달성이라는 3대 비전을 필두로 순창군을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자치단체로 만들기 위해 더욱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19년에도 경제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상승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위축과 구조조정 가속화에 따른 신규채용 둔화의 영향으로 고용창출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고용부담 또한 난제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런가하면 4차산업혁명 대응 또한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적으로 각국의 정부, 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들이 4차산업혁명에 집중하고 있고,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어 우리군도 이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남한과 북한간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가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으며, 추가적인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또한 한북미 3자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무자급 회의나 기업들의 비즈니스 교류가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질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서 건설, 철도, 에너지 등의 인프라 개발과 자원개발, 관광기획, 대북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들이 분주하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우리군도 장류산업, 콩, 시감자, 스포츠교류 등 미래준비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이렇듯 급변하는 시대변화 흐름 앞에 군민과 공직자 모두는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다가오는 2019년도 군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군정운영 방향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5000억원, 관광객 500만명, 인구 4만명 달성이라는 3대 군정 비전아래 농민이 행복한 순창, 관광이 돈되는 순창, 문화가 숨쉬는 순창, 교육 1번지 순창, 복지가 먼저인 순창, 경제활동이 활발한 순창 등 6대 역점분야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순창을 전국에서 가장 살고싶은 고장으로 만들어나갈 각오입니다
먼저, 농민이 행복한 순창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948억 6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농업의 경쟁력강화와 농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민 주도형 살고싶은 순창을 만드는데 힘쓰겠습니다.
우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159억 9800만원을 투입해 유기농단지 조성과 친환경농업활성화, 청년농업인 육성, 한우 브랜드 기반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127억 1900만원을 투입해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여성·고령농업인 영농편익제공 및 농업기반정비, 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감은 물론, 108억여원을 투입해 교통시설물 개선과 농산어촌 마을가꾸기 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농민주도형 마을가꾸기 사업도 활발히 추진해 농민이 행복한 순창, 누구나 살고싶은 순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관광이 돈되는 순창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광분야에 163억 4900만원을 들여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과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우선, 52억 4400만원을 들여 순창∼담양 메타써클 운영과 강천산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섬진강 뷰라인 주차장 부속시설 등을 추진해 관광객 500만명 유치를 위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 108억 4600만원을 투입해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조성과 섬진강뷰라인 문화예술 다님길 조성, 강천산 야간명소화, 수(수)체험센터 건립, 강천 음용수 동굴형 체험관 조성 등 관광체험기반을 조성하고, 2억 5900만원을 투입하여 장문화학교, 섬진강 카누체험교실, 치유농장 프로그램 운영, 장류축제 및 세계 소스박람회 프로그램 확대 등 체험프로그램도 다양화하여 500만 관광객이 구름처럼 몰려오는 순창, 관광이 돈되는 순창을 기필코 만들겠습니다.
셋째, 문화가 숨쉬는 순창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121억 8400여만원을 투입해 군민 모두의 수준높은 문화생활 영위가 가능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총 사업비 80억 7400만원을 투입해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과 공공시설물 건립 기금조성, 석쇠 불고기촌 조성 용역, 복흥 작은도서관 조성, 훈몽재 운영 등 문화융성을 위한 노력을 쉼없이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또, 13억 5100만원을 투입해 문화가 있는 날, 군민의 날 행사, 도서 문화프로그램 운영, 제 14회 장류축제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4억 800만원을 투입하여 순창향교 전통문화단지 기본계획 용역, 홀어미산성 유적지 정비, 금과들소리단육성 등 문화향유기반 확대와 문화재 보존관리에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사계절 문화가 살아 숨쉬는 순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교육 1번지 순창을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다져온 명품교육고을 순창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내년에도 37억 7000여만원을 투입하여 입체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선 17억 7700만원을 들여 대학진학 축하금, 고등학생 해외 역사탐방, 글로벌 해외체험, 다문화·다자녀 학습 활동비 등을 적극 지원하여, 자라나는 우리지역 학생들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원대한 꿈과 희망을 품고 무한한 도전 의식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 1억 9900만원을 들여 무지개오케스트라 공연과 유소년 승마단 야구단, 진로직업 체험, 4차산업 멘토링사업, 수상레져 체험교실 등도 활발히 운영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골고루 끼를 발휘하고 재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서도 앞장서겠습니다.
다섯번째, 복지가 먼저인 순창을 만들겠습니다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고루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713억 2000여만원을 투입하여 따뜻한 복지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388억 7300만원을 투입해 경로당 급식 도우미를 농번기에도 확대 운영하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노인 일자리 확대 및 경로당 환경개선,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복지 사업비 적극 반영 등 맞춤형 생활복지를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26억 7500만원을 들여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다문화 가정 정착사업, 결혼장려금 지원, 아동 돌봄센터 운영 지원, 행복누리센터 활성화 등을 통해 여성이 살고 싶고, 아이 키우기 좋은 순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알뜰한 군민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140억 7600만원을 투입, 마을순회 물리치료버스 운영, 페이닥터 도입, 기후변화 대응 시스템 구축사업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1억 9900만원을 투입해 고령사회 대비 은퇴자 교육, 건강장수 힐링 프로그램 운영, 바른식생활 힐링 에듀 사업, 요양관리사 처우개선 사업 등도 활발히 펼쳐 건강장수고을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섯번째, 경제활동이 활발한 순창을 만들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 되고 젊은층 인구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131억 7900만원을 투입해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 기업유치 활성화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5억 6100만원을 투입해 청년창업지원과 직업훈련 교육확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일자리센터 운영 등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35억 500만원을 투입하여 소상공인 지원확대와 재래시장 화장실 등 주변 유지 보수는 물론 순창읍 중앙로 지중화사업과 투자선도지구 도시가스 관로 연결사업을 추진하여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도 이끌어 내겠습니다.
또한, 우리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73억 1300만원을 투입하여 육일정 시설을 확충하고 구림·팔덕 실내 다목적구장과 유등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및 각종 대규모 전국단위 대회유치와 체육시설 유지·관리에도 더욱 힘써나가겠습니다.
아울러 14억원을 들여 쌍암농공단지 오폐수로 연결사업 및 농공단지 유지관리와 풍산 제2농공단지 오폐수 관로도 연결하여 기업유치가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주민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져 활기차고 잘사는 순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군정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군 의회에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함께 잘사는 순창을 만드는 예산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내년도 재정운용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운용입니다.
세입여건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471조원의 세출규모 중 지방 교부세가 금년도 본예산 대비 14.8% 증가된 52조원으로 7조원이 증가됨으로써 우리군 보통교부세는 200여 억원이 증가하고, 복지 예산 수요의 증가로 의존재원인 국·도비 또한 다소 증가하였으며, 균특 사업비는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9억원이 증가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증액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내년도 본 예산은 3800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의 기조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규모는 금년도 보다 27억원을 증액하였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는 248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 잉여금 등 280억원으로 금년대비 2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 일반회계 세출은 민선 7기 군정 전략 목표인「인구 5만」,「관광객 5백만」, 「예산 5천억」달성을 위한 기반 조성과 「사람과 지역」이 중심되는 미래 순창의 성장동력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고, 활력이 넘치는 농업·농촌 육성과 저출산 대책 및 일자리 창출, 생활 안전 등 맞춤형 복지 예산 확대로 “군민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순창”을 열어가는 예산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또, 주민이 참여한 “주민참여 예산”과 직원들이 제안한 “신규 시책 사업”은 적극 반영하였으나, 업무추진비·축제 예산, 사회단체 보조금 등 경상적 경비는 감액 편성으로 세출 구조 조정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행정절차 이행과 타당성 조사 등을 위한 용역비 등 필요예산도 반영하여 앞으로 국가예산 확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3431억원보다 369억원이 증가한 3800억원 규모로 이중 일반회계는 3540억원, 특별회계는 260억원이며, 일반회계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277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3540억원 중 자체 재원은 233억원으로 지방세가 96억원, 세외수입이 137억원이며, 의존재원은 3027억원으로 85.5%를 점유하고 있는데, 지방교부세 1736억원, 국·도비 보조금 1221억원, 시·군 조정교부금 70억원입니다.
또, 잉여금과 이월금, 전입금의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80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3540억원의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 분야 788억원, 농림 수산 분야 741억원, 지역개발 분야 315억원, 기업·교통 분야 269억원, 문화·관광 분야 182억원, 교육·환경 등 기타 분야에 1245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또, 특별회계 세출예산 260억원은 새농촌육성기금 208억원, 상수도사업 48억원, 의료급여기금 4억원 등 금년 대비 92억원을 증액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은 12개 사업에 55억 4000만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주요 출연 내용을 말씀 드리면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등 3개 사업에 6000만원을 지원하고, 국·도비 사업으로 지역 전략식품 산업 육성 사업, 건강 장수 식품 클러스터 육성 사업,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 등 6개 사업에 49억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자체사업으로 재단법인 순창 건강장수연구소 연구 사업과 건강장수 힐링 프로그램 운영에 4억 2000만원, 순창대표소스개발 및 산업화 사업에 1억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용규모는 13개 기금 174억 1000만원으로 금년 112억 5000만원보다 61억 6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공공건축물 건립운영 기금 신설에 따라 70억원이 기금으로 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체 기금 중 10억 7000만원은 고유목적 사업에 투자 할 계획이며, 나머지 163억원은 기금의 수익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예치금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별 지출 계획을 말씀드리면 인재육성 기금 4억 5000만원, 투자진흥 기금 1억 9000만원, 중소기업육성 기금 1억 6000만원, 재난관리 기금으로 1억 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정성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9년도 예산 안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희망을 주는 “미래 순창”을 열어가는 디딤돌이 되는 예산으로, 어느때 보다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의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순창이 한 단계 도약 할 수 있도록 2019년 예산 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예산 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성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군정방향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황숙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종국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종국입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4항,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에 의거 순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대상 사업은 금과면 공공 임대주택 건립 사업, 팹 랩 플랫폼(제작실험실) 구축 사업, 쌍치면 실내 다목적구장 건립사업 등 총 세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민원과 소관으로 금과면 공공 임대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이 최근 한국 지방행정 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40년도에는 소멸 예상 위험군으로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 지속 가능한 군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과 군민들의 정주여건 마련을 위한 전략적인 사업이 필요함에 따라서 총 사업비 33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열아홉 세대 규모의 공공 임대주택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팹 랩 플랫폼(제작실험실)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지역 청년 농업인, 귀농·귀촌인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어를 개발 실험할 수 있는 실습공간을 마련해서 상품개발 교육을 통한 상호 소통 공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현재 농업기술센터 뒤편에 소재한 복분자 가공공장을 매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으로 쌍치면 실내 다목적 구장 건립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조성으로 면민들에게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활동과 군민 건강증진 등 복지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세건의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심사시 해당 부서에서 보다 더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 그리고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맨위로2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정성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에 신정이 의원, 이기자 의원, 손종석 의원, 전계수 의원, 신용균 의원, 조정희 의원, 송준신 의원
이렇게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를 개회하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일정별 계획에 따라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29. 본회의 휴회의 건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8년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이지만 순창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소명아래 순창의 성장동력 사업이 활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2019년도 순창의 살림살이인 예산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237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5분 산회)
○ 참석전문위원
장현주, 김창모
○ 출석공무원
군수 황숙주
부군수 노홍래
기획실장 양동엽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행정과장 권재봉
건설과장 김수곤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민원과장 우만식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재무과장 최종국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농축산과장 설태송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의회사무과장 박윤택
○ 불출석공무원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장류사업소장 정도연
○ 첨부서류
1. 운영행정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2. 산업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