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37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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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순창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18년 12월 11일(화) 11시 01분
장소 : 순창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정례회)
1.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18년도 제4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01분 개의)
○ 의장 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정봉철
의사계장 정봉철입니다.
본회의 휴회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2018년 12월 4일 순창군수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제4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10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 되었으며, 동일자로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의장 정성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석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 손종석
안녕하십니까?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 손종석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산업복지위원회 회의 시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던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으며,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총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손종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종석 위원장이 보고한 안건에 대한 심사는 산업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심사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계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계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성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숙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 전반을 점검하고, 보다 건설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감사로서, 실과별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군정 업무의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적된 사항은 시정요구 8건, 개선요구 53건, 건의 및 권고는 54건으로 모두 115건입니다.
감사결과 각종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건실하게 추진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들은 미흡한 부분이 있어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환경문제 해결방안 마련, 영농 불편사항 해소 등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더욱 현장 중심의 행정 추진이 절실하다고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제시한 의견들은 순창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같이 고민하여 개선하고자 제시한 의견임을 유념하시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며, 매년 지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전계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계수 위원장께서 보고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보고서가 작성 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긍정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시 처리계획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4. 2018년도 제4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맨위로5.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4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장 정성균
그러면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제4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존경하는 정성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회 추경예산 성립 이후 지방세수입 10억 3000만원, 세외수입 51억 4000만원, 지방교부세 28억 6000만원 그리고 조정교부금 32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또한, 국·도비 보조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총 3억 3000만원이 증가되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119억 2000만원의 증액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분야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당초 예산에 변경을 가 할 필요가 있고, 재해의 예방을 통한 군민의 안전과 주거지원을 위하여 재해위험지구정비 및 행복주택신축사업 등의 조속한 사업추진과 그리고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가지원사업 등 지역 SOC 및 현안사업의 재정적 뒷받침과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처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 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규모와 주요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2회 추경예산 3927억원보다 118억원이 증가된 4045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19억원이 증가된 387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 보다 1억 3000만원이 감소한 170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재산세 및 자동차세 그리고 지방소득세 10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으로 팔덕지 수변개발 토지매각대금 21억 4000만원, 농공단지 매각대금 9억 2000만원, 의료원 진료 수입 3억 7000만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교부액 11억 2000만원 등 총 51억 4000만원이 증액 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기초연금 4억 9000만원 등 국비가 3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는 논농업환경보전직불금 6억 4000만원 등 7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3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섬진강 주변도로 인명피해 다발지역 개선사업 4억원 등 특별교부세 7억원과 부동산교부세 21억 6000만원 등 총 28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22억 5000만원과 (구)보건의료원 리모델링사업 5억원 등 총 3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용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4억 5000만원, 보건분야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 증가 및 감액분에 따른 예비비 17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으로는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5억 3000만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 12억 10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2억 700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2억 60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억 5000만원 순으로 집행잔액 및 내시 변경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재해·재난 예방 및 위험지구 개선사업을 위하여 도룡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7억 5000만원, 섬진강 주변도로 인명피해 다발지역 개선사업 4억원, 유등면 옥택천 인도교 설치사업 2억원, 복실 세천 정비사업 3억원 등 총 1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순창 및 군민주거 안정 지원을 위하여 순창경찰서∼옥천교 도로개설사업 2억원, 행복주택 신축공사비 4억 7000만원, (구)보건의료원 리모델링사업 5억원 등 총 1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아동복지 향상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 3억 50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9000만원 등 총 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진 농업육성 및 축산·방역사업 지원을 위하여 볏짚을 이용한 지력 증진사업 3억 5000만원, 논농업환경보전직불금 6억 40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노후장비 교체사업 2억원, 염소 FTA폐업 지원사업 3억 7000만원 등 총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당초 기금운용계획 112억 6000만원 대비 인재육성기금 전출금 감액 및 각 기금 이자 변동에 따라 총 1억 4000만원이 감소된 111억 2000만원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당초 기금운용계획 92억 6000만원에서 이자수입 증가, 사업규모 축소 등 운용계획 변경으로 8900만원이 증가된 93억 5000만입니다.
다음으로 정책사업비 20% 이상 변경되어 의회 승인이 필요한 두 건의 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 변경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액 및 이자수입 증가 등에 따라 600만원이 증액 된 12억 10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총 사업비 4000만원 중 민간융자금 1000만원, 교육훈련비용 10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삭감하고, 11억 9000만원을 예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변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0만원 증가에 따라 15억 6000만원이며, 지출은 당초 최대사업비 편성 후 실제 사업비 감소에 따라 융자금 이자차액 3400만원으로 감소되었고, 14억 5000만원을 예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성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2018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확정 내시분 정리와 주요 현안 사업을 조기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종국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종국입니다.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4항,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에 의거 순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대상사업은 섬진강 뷰라인 연결사업 한건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적성면 괴정리 체계산 중턱에 국내 출렁다리로서는 가장 긴 270미터의 출렁다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3시간이상 정도 소요되는 등산코스를 6시간 이상 등산로로 확장 연결하고, 섬진강 주변을 따라서 구축되어 있는 기존에 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순창군의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해 총 사업비는 7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도 자세한 사항은 심사시 해당 부서에서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균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제4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역시 중요한 안건이므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맨위로6. 본회의 휴회의 건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제4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2018년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237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 참석전문위원
장현주, 김창모
○ 출석공무원
군수 황숙주
부군수 노홍래
기획실장 양동엽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행정과장 권재봉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건설과장 김수곤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민원과장 우만식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재무과장 최종국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농축산과장 설태송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의회사무과장 박윤택
○ 불출석공무원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장류사업소장 정도연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