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39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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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순창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19년 2월 18일(월) 오전 11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1.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4. 순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순창군 일자리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순창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순창군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순창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02분 개의)
○ 의장 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 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계장 정봉철
의사계장 정봉철 입니다.
본회의 휴회 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15일 각 상임 위원장으로부터 7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신정이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요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계수 의원, 조정희 의원으로부터 2월 18일 1일간 청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성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신정이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이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5분 자유발언
○ 신정이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창군민여러분!
순창군의회 부의장 신정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정성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황숙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239회 임시회를 맞아 3개월이 다 되도록 대안 없이 방치되어 있는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에 대한 집행부 대책수립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5년 11월 413.57㎡ 면적에 조객실2, 분향실2 휴게실2, 취사실2, 알현실1, 시신보관실1 규모로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제5조 나 동 조례 제11조에 의거 직영이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바 동 조례 제5조에 의거 순창군이 직영하여 기초자치단체로써는 자부심을 갖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서 장례비용절감을 통한 건전한 장례문화 정착과 원활한 장례서비스 제공을 하여 왔습니다. 2016년 언론보도에 의하면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저렴한 비용으로 주민 만족도 대폭상승”이라는 내용과 “장례비용 30%정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군 측은 밝히고 있다는 소식에 가슴 벅찬 장례문화를 선도하는 순창군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순창군 관내 5개 장례식장 이용건수 277건 중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은 84건으로 30.2% 라는 가장 많은 이용률을 볼 수 있고 집행부 또한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이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직영운영에 따른 장례예식비용 절감 효과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혜택이 부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 조례 제5조에 의한 직영 운영한 현재결과는 임시 휴업입니다. 동조례 제5조제4항에의거 2018년 10. 31일 업체 협약 후 채 1개월이 지나지 않은 11. 23일 임시휴업을 하게 된 사유를 묻고 싶습니다. 순창군이 건전한 장례문화를 정착한다는 초심을 져버리고 현재 3개월이 다되도록 휴업중인 것을 군민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18년 11월 행정사무감사 시 2018년 3회 추경에 인건비 예산 수립으로 운영상 문제점을 바로 잡겠다는 답변을 하고도 예산반영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써 순창군민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이 이유도 모른 채 이용할 수 없다는 답답함과 운영상 관리부실과 절차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잘못된 부분에 대한 보완 등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이 보고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상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보장하고 표준화 된 서비스제공으로 순창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이 군민을 위한 장례식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지역의 장례문화를 선도하는 중심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신정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일자리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 위원장과 산업복지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자 운영행정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행정위원장 이기자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기자입니다. 본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요지,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번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이 모두 원안의결 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이기자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손종석 산업복지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위원장 손종석
안녕하십니까?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 손종석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총 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순창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창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 하였고, 순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 본문을 제3조제1항으로 하고, 제3조제1항제1호 중 “자력”을 “재산적 능력”으로 하였으며, 제3조제2항에 “군수는 군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라북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고, 제4조제2항을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기준은 피해상황과 재정여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로 하였으며, 제5조 및 제6조를 제4조의2 및 제4조의3으로 하고, 제4조의3 본문 중 “제5조”를 “제4조의2”로 하였으며,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7조와 제8조 중 “제8조제6항”을 각각 “제6조제6항”으로 하였으며, 제9조를 “군수는 제6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는 사람이 제4조 및 제5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하였고,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신고인 서명란 중 “제8조”를 “제6조”로, 뒤쪽 개인정보 제3자 제공·활용 동의란 중 “제9조”를 각각 “제7조”로 하였으며, 순창군 일자리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3조제1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였고,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2조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고, 제14조제2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19년 12월 31일”로 하였으며, 순창군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4조제2항 중 “경우”를 “경우에는”으로, “사전”을 “사전에”로, “당일”을 “당일에”로 하였고, 제8조 중 “태만히”를 “게을리”로, “망실”을 “분실”로 하였으며, 별표의 이용료 적용기준을 가. 어린이·청소년 : 만 7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나. 성인 :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다. 경로자 : 만 65세 이상인 사람, 라. 군경 : 공익근무요원, 의무경찰, 군인 등을 포함하여 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하여 수정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손종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맨위로1.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심사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기자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3.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용역 민 간위탁 동의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도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4. 순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손종석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여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5. 순창군 일자리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일자리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여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일자리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6. 순창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순창군 생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여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8. 순창군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여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9. 순창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순창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월 15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상정된 안건을 심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참석전문위원
윤은주, 이봉수
○ 출석공무원
군수 황숙주
부군수 노홍래
기획실장 이구연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행정과장 권재봉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건설과장 김수곤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민원과장 오근수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재무과장 최종국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농축산과장 최철규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의회사무과장 박윤택
○ 심의안건
1. 순창군의회 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순창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용역 민 간위탁 동의안
4. 순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순창군 일자리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6. 순창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 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순창군 생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순창군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순창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 첨부서류
1. 운영행정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2. 산업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