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0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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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순창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19년 3월 26일(화) 오전 11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순창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순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3. 순창군 미래발전기획단 조례안
4. 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순창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6. 순창군 의료급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순창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순창군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순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순창군 체육진흥 조례안
11.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2. 2019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1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1시 00분 개의)
○ 의장 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 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정봉철
의사계장 정봉철입니다. 본회의 휴회 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3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9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 25일 운영행정 위원장으로부터 순창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산업복지위원장으로부터 순창군 의료급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
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미래발전기획단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의료급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체육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자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행정위원장 이기자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기자입니다. 본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 설명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요지,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번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순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순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순창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의결 하였고, 순창군 미래발전기획단 조례안은 안 제2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필요시 관련 자료들을 열람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로 안 제2조 제1호 “사항”을 “자문”으로 안 제2조 제4호 “사항”을 “자문”으로 수정하였으며, 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안 제1조“「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를 삭제하고 안 제7조 제3항 “③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 제1항 “공무원으로 한다.”를 “공무원으로 하되, 신규 임용 공무원을 우선으로 한다.”로 안 제9조 “금융기관”을 “수탁금융기관”으로, 안 제15조 제2항 “공무원”을 “당연직공무원”으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이기자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손종석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위원장 손종석
안녕하십니까?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 손종석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 설명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순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고, 순창군 체육진흥 조례안은 제6조 제1항 중 “체육회 또는 체육단체”를 “체육회나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로 하여 수정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손종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순창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정성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기자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 순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3. 순창군 미래발전기획단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미래발전기획단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기자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미래발전기획단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4. 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5. 순창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6. 순창군 의료급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의료급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손종석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의료급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7. 순창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도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8. 순창군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9. 순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0. 순창군 체육진흥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체육진흥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9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예산규모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으며 2019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도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순창군수가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은 총 4105억원이며 예산안 심사 중 수정예산안과 제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총 4117억 3600만원을 심사한 결과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도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이기자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맨위로11.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일곱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이기자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2. 2019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계획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4.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도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을 비롯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안건들을 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 덧 3월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연초에 계획하였던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기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발전하는 순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농민들의 영농불편 사항은 없는지 현장행정을 통한 불편 해소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직은 아침과 저녁으로 일교차가 큽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출석공무원
군수 황숙주
부군수 노홍래
기획실장 이구연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건설과장 김수곤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민원과장 오근수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재무과장 최종국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의회사무과장 박윤택
○ 불출석공무원
행정과장 권재봉
농축산과장 최철규
○ 심사안건
1. 순창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순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3. 순창군 미래발전기획단 조례안
4. 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순창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6. 순창군 의료급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순창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순창군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순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순창군 체휵진흥 조례안
11.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2. 2019년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1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첨부서류
1. 운영행정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2. 산업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