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1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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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순창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19년 5월 24일(금) 오전 10시 59분
장소 : 순창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순창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2. 순창군의회 의원 국외연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순창군 청년 기본 조례안
4.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한 동의안
6. 순창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7. 순창군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8.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순창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11시 01분 개의)
○ 의장 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 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정봉철
의사계장 정봉철입니다. 본회의 휴회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23일 운영행정 위원장으로부터 순창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그리고,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 되었으며 동일자로 산업복지 위원장으로부터 순창군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의회 의원 국외연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 이기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행정 위원장 이기자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기자입니다. 본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2건의 의원발의 조례ㆍ규칙안과 4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요지,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번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순창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순창군의회 의원 국외연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순창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한 동의안 등 4건의 조례ㆍ규칙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의결 하였고 순창군 청년 기본 조례안은 안 제2조 제1호 “순창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을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으로, 안 제5조 제1항 “시행할 수 있다”를 “시행하여야 한다”로, 안 제9조 제5항 “위원의 임기는”을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으로 안 제11조 제2항 제5호 “제8조제2항”을 “제8조”로, 안 제13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로, 안 제13조 제1항 제1호 나목 “참여 보장을 위한 청년위원 할당”을 “참여 보장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위원회는 10분의 1 이상이 청년위원이 되도록 적극 추진” 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3조 제1항 제3호 “라.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을 삭제하고, 안 제13조 제1항 제4호 “주거와 생활안정”을 “주거 안정”으로, 안 제13조 제1항 제4호 가목 “주택 또는 과도한 임대료로 인하여”를 “주택으로 인하여” 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3조 제1항 제4호 “나.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생활안정”을 삭제하고, 안 제13조 제1항 제9호 “청년수당 지원” 을 “청년 생활 지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3조 제18항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를 신설하여 수정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이기자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산업복지위원회 손종석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 위원장 손종석
안녕하십니까?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 손종석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 설명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순창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고, 순창군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은 제3조 제1항 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였으며, 제3조 제1항 제1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라목을 “다자녀 가정”으로 신설하였으며, 제3조 제2항을 “보건위생물품 지원 신청자에 대한 물품 등 교부는 연2회(상·하반기)로 하며, 지원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하지 않는다.”로 하였고, 제7조 본문 중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거나, 부정사용이 확인된 때에는”을 “보건위생물품이나 이용권의 부정사용이 확인된 때에는”으로 하였으며,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6조에 제3항 “군수는 공무원 및 주민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과 사업비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서장 또는 관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골목상권 상가 이용자」에게 인센티브 성격의 상품권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상품권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인센티브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를 신설하며 “제1호 1회 5만원 상당 금액을 사용한 경우 제2호 가맹점 3개소 이상 사용한 경우 제3호 격월 1회 신청한 경우”를 신설하였으며, 별지 제2호 서식의 구비서류 중 2호를 삭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제4조 제2항 중 “순창군 또는 가맹점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지정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을 “군수가 가맹점 지정 해지 통보를 하지 않거나, 가맹점이 서면으로 지정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으로 하여 수정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손종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맨위로1. 순창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는 상임 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기자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 순창군의회 의원 국외연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의회 의원 국외연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전부개정 규칙안은 이기자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의회 의원 국외연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3. 순창군 청년 기본 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청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기자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청년 기본 조례안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4.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도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5.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한 동의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한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6. 순창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기자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7. 순창군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손종석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8.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9. 순창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0.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1. 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16일부터 5월 22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한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전계수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수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계수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계수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 조사기간 및 조사대상, 조사실시 경과, 그리고 사업별 개선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1회 임시회를 통해 2019년 5월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3억원 이상 주요 현안 사업장, 5억원 이상 공기관 대행사업, 민간자본 보조사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관심도가 높은 사업장을 선정하여, 사업장에서 추진상황 청취 후 현장을 살펴보는 방향으로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운영, 동광재활용 사업장, 구림 남정2교 교량 공사 현장 등 민원 사항에 대한 주민의견 전달 및 제안도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섬진강 뷰라인 연결사업과 수 체험센터 건립사업은 우리 군 주요 관광개발 사업으로서 다른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많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 마련 등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공하는 하천변의 석축 및 블록은 장마철에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뒤채움을 철저히 하고,
연결부위의 마감을 보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감독 공무원을 비롯한 사업자의 성실시공 의식이 높아지고 있음이 보이나, 일부 현장에 미진한 자재관리, 마감 처리 미흡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것을 권유하고, 또한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사업자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조치하도록 담당부서에서 현장 확인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군에서 건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여성화장실 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를 합한 수 이상이 되도록 설계시부터 반영하고, 지역개발사업을 포함한 군발주 사업에 대하여는 공사 시행시 주민의 의견수렴 및 공사현장의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불편사항이나 부실시공이 발생치 않도록
추진 바랍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균
전계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일곱 분의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전계수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의 개선 및 보완 사항은 집행부로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1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참석전문위원
윤은주, 이봉수
○ 출석공무원
부군수 노홍래
기획실장 이구연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행정과장 신옥수
건설과장 김수곤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재무과장 최종국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농축산과장 최철규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의회사무과장 박윤택
○ 불출석공무원
군수 황숙주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민원과장 (공석)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 첨부서류
1. 운영행정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2. 산업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3. 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