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4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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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순창군의회(임시회)
순창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19년 9월 19일 (목) 오전 11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1. 제24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년도 상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발의의 건
3.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8.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00분 개의)
○ 의장 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44회 임시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신현수
의사계장 신현수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11일 조정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9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24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순창군수로부터 접수된 안건은 없으며, 2019년 9월 18일 신정이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요지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 5분 자유발언
○ 의장 정성균
그러면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신정이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이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정이 의원입니다.
진정한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정성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군정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황숙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찌는듯한 폭염과 눅눅한 장마 기간 동안 우리 군민들은 악취와의 전쟁으로 하루하루 힘겨운 생활을 하며 지난 여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순창군에서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클린순창”, 여성과 아이들이 살기 좋은 “여성친화도시”, 도시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귀농귀촌” 등 모두가 행복한 순창 건설을 위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군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악취의 피해와 고통으로 군민들은 행정의 정책을 이해하는 것보다 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편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결되지 않은 악취문제에 대해 몇 가지 의문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순창군 인계면 노동리 485-1번지 삼부그린테크의 건축물 대장입니다. 삼부그린테크의 총 건축물 면적은 2,947.42㎡이고 기존 건축물 1,413㎡를 뺀 1,534.42㎡가 위반 건축물로 위반 건축물의 면적이 52%가 넘습니다.
위반 건축물은 1996년 607.02㎡의 일반 철골구조, 샌드위치 판넬조가 공장에 증축되었고, 그 후 2013년 703.79㎡의 경량 철골조, 철 파 이프, 비닐하우스가 증축되었으며, 2018년 223.61㎡의 철 파이프, 비닐하우스가 공장에 건축되었습니다. 1996년부터 2018년까지 위반 건축물은 계속해서 증축되었고, 주민의 수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위반 건축물의 사업장에서 폐기물 처리 사업장 허가와 비료 생산이 가능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허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2조(정의)에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부그린테크는 1999년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로 최초 인허가를 받은 후, 2012년 10월 8일, 유기성 폐수 처리 오니를 1일 40톤 반입하는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2014년 1월 3일, 대상 폐기물을 기존 폐수 처리오니에서 공정오니, 하수처리오니, 동물성 잔재물, 식물성 잔재물을 추가 변경하는 허가를 받았으며, 2014년 8월 8일, 1일 처리용량을 40톤에서 80톤으로 늘리고 대상 폐기물은 가축분뇨 처리오니와 그밖에 폐기물(음식물 탈수케익)을 추가하는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2018년 11월 20일, 동물성 잔재물(닭털 등)을 영업 대상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변경허가의 최종 수리로 현재 활발하게 영업 중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시에는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의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폐기물 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상의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 관계 법령의 확인이 필요함에도 위반 건축물에 폐기물 보관시설 면적이 증가되고, 허용 보관량이 증가 되는 것을 아무 문제없이 허가해준 것은 상식적인 행정행위로 볼 수 없으며,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비료 생산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삼부그린테크는 2012년 부숙유기질비료 퇴비 생산에 시작으로 2018년 10월 부숙유기질비료 가축분 퇴비 생산업으로 등록되어 퇴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2년과 2018년 퇴비 생산업 등록 당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물 및 시설 배치도와 제3호의 제조공정을 확인 하였는지 의문이며, 확인을 하였다면 위반 건축물에 퇴비 생산업 등록이 가능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9일 농촌 진흥청의 비료품질 검사결과 가축분 퇴비에서 중금속 중 구리, 아연 성분이 기준보다 과다 발견되어 영업정지 3개월(4~6월)과 (생산과 진열을 하지 못하고) 당해 제품의 회수·폐기 처분이 내려졌습니다만 삼부그린테크는 눅눅한 장마기간인 4, 5, 6월에 아무 일 없다는 듯 영업을 하였고, 그 이유를 알아보니 가축분 퇴비는 생산하지 않고 일반 퇴비만 생산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 퇴비의 주원료는 중금속이 많이 함유된 폐기물을 사용합니다. 퇴비를 만드는 8개 원료 중에 5개 원료는 같은 재료와 같은 양을 투입합니다. 가축분 퇴비의 나머지 성분은 우분 25%와 패버섯 배지 20%, 동·식물성 잔재물 10%이며, 일반 퇴비의 나머지 성분은 축산 슬러지 25%, 식품 슬러지 10%, 동·식물성 잔재물 20%입니다. 상식적으로 어느 퇴비에 중금속 함유량이 많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반 퇴비에 대한 품질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원료인 폐기물이 안전하다는 보장을 무엇으로 증명하여 3개월 동안 2,567톤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여 비료생산을 하였는지 또한 회수한 퇴비를 사업자의 밭에 뿌리는 방법으로 폐기하였다는 것이 과연 공직자가 할 말인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2019년 상반기 폐기물 처리현황을 보면 총 5,062톤을 처리하고 835톤을 퇴비 출고 하였는데 4,227톤의 폐기물은 어디에 있는지, 사업장 허용 보관량 907톤은 누구를 위한 규정인지, 공직자의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이 법과 규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며 법을 지켰다고 해서 행정 행위의 합리성, 정당성, 도덕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순창군은 지금이라도 당장 민간 전문가와 함께 업체의 전면적 점검과 시설의 정상 여부를 진단하여 잘못된 행정조치를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와 대기오염 증가로 군민 피해는 늘어나고 업체의 이득만 취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악취 방지와 저감을 위한 제도의 적극 집행을 제안합니다.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 배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하여 모여 있는 지역으로 악취가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악취방지 계획으로 시설 보완과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악취발생원인, 유해 물질의 종류와 농도,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관련 부서들의 협업 처리 매뉴얼을 만들고 시설별·유형별 대응 방안과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악취 관리 종합계획을 조속히 세워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비상사태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인계 노동 퇴비사에 식품 슬러지, 돈사 축산 슬러지, 음식물 슬러지 등 모든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는데 강력하게 반입을 금하여 순창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행복한 삶을 보호하고 고통을 함께 할 수 있는 공무원상과 공직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신정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맨위로1. 제24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를 위하여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 9월 19일부터 9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발의의 건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실태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조정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정희 의원 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발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순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 중에 현지조사 및 확인이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함은 물론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ㆍ시정 등 효과적인 처리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부실공사 및 미진한 업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발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사대상 사업은 군 주요사업으로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사업으로써 조사대상 기관은 군정 주요사업 추진 부서와 해당 읍ㆍ면 사업현장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명칭은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실태조사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희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순창군이 추진 중인 주요사업에 대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발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3.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여러분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에 신정이 의원, 이기자 의원, 손종석 의원, 전계수 의원, 신용균 의원, 조정희 의원, 송준신 의원 이렇게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 조사 활동기간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 9월 20일 부터 9월 25일까지 6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2019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선임, 실태조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맨위로4.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의장 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방금,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균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용균
안녕하십니까?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용균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입니다. 제244회 임시회에서 순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조사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의 적정성 추진성과 사업효과 예산 낭비 요인 발생 여부 등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알차고 내실 있는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사개요입니다. 조사기간은 2019년 9월 20일부터 9월 25일까지 6일간이며, 대상사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조사대상 사업 외에도 현지 확인 필요시 조사활동이 가능하도록 여유를 두었습니다. 조사대상기관은 사업추진 부서와 읍ㆍ면 사업현장이 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본 의원이고, 간사는 조정희 의원 이며, 위원에 신정이 의원, 이기자 의원, 손종석 의원, 전계수 의원, 송준신 의원입니다. 일정별 활동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참고로, 조사일정 및 경미한 조사활동 계획의 변경은 위원들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이번 조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사요령 및 조사결과에 대한 의견조정은 조사대상 사업현황은 관련 부서장이 사업현지에서 보고하도록 하고 현황청취 후 조사활동을 실시하고 사업현장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과 추진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의견을 조율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는 붙임 내용과 같이 사전에 대상 사업장 현황을 요구하였으며 출석요구는 2019년 9월 20일부터 9월 26일까지 7일간입니다. 장소는 위원회실 및 읍ㆍ면 사업 현장이고 출석대상자 명단은 별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출석요구 사유는 사업현황보고, 사업장안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신용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방금,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서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바와 같이 2019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에 대하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조사활동을 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9일동안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6.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정성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이 결정되었으므로 순창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에 신정이 의원, 이기자 의원, 손종석 의원, 전계수 의원, 신용균 의원, 조정희 의원, 송준신 의원
이렇게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 감사일정, 감사방법 등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정성균
방금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손종석 의원, 신용균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8. 본회의 휴회의 건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성된,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9월 20일부터 9월 2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순창군이 추진하는 주요 현안사업들을 점검하는 중요한 특위 활동인 만큼 부진한 사업이나 개선해야 할 사업은 없는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군민복지와 편익을 증진시키고 순창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계획에 따라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46분 산회)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 불참석전문위원
정대균
○ 출석공무원
군수 황숙주
부군수 노홍래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행정복지국장 박학순
행정과장 강성언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재무과장 김철욱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민원과장 윤은주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건설과장 김수곤
산림공원과장 최종국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농축산과장 이정주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의회사무과장 이봉수
○ 불출석공무원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 첨부서류
1.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