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4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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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순창군의회(임시회)
순창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19년 9월 26일 (목) 오전 11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11시 00분 개의)
○ 부의장 신정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 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신현수
의사계장 신현수 입니다.
본회의 휴회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19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으며, 2019년 9월 25일 이기자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요지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26일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신정이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 5분 자유발언
○ 부의장 신정이
그러면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이기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자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기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아름답고 청정한 순창군의 자연환경에 위협으로 대두될 순환골재의 무분별한 사용이 초래할 환경오염문제에 대하여 집행부와 문제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이 순환골재의 적정한 사용으로 순창군 환경오염원을 예방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를 위한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정성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의 최일선에서 「행복한 순창」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노홍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생활주변에서 도로를 내거나 낮은 곳을 성토하는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자갈인 순환골재가 사용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열린 임시회 개회식때 동료의원이 퇴비공장 악취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주변 환경문제는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삶과 가족건강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순환골재란 건축 토목 공사 중 신축 및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덩어리를 잘게 파쇄하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서 건설폐기물을 법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천연자갈을 대체하기 위해 임시로 사용 허가한 순환골재는 폐기물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로공사용과 건설공사에 한하여 성토용, 복토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이 제한되어 있으나 우리는 그 문제점을 잘 알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허용한 공사용 순환골재의 경우에도 이물질 제거나 일정한 굵기 등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만을 사용하되 반드시 성분검사를 사전에 실시한 후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토양오염,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지법, 폐기물관리법, 토양오염방지법에서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사현장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 순환골재 수요공급 여건에 따라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관련법을 위반한다는 인식 없이 관내 여러 공사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의식 있는 많은 군민들은 염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주에는 허가받지 않는 폐기물을 사용했다가 재시공 논란이 됐던 중앙로 지중화 공사장에서도 순창 2교와 경천로가 교차되는 천변도로 구간의 굴착공사 되메움 작업에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사례가 목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환경오염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취지에 대한 이해 부족과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잘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무지로 이미 시공한 공사구간을 뜯어내고 다시 파내고 재시공하는 동안 주민불편과 주변상가에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손실은 우리군과 일부군민에 끼치는 부담으로 그쳤으나 만약에 토목공사가 아니라 수백억원이 투자되는 농업관련 시설물 건축공사였다면 철거후 재시공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과 주민의 실망감이나 허탈함은 상상할 수 없는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금년 6월에 충청남도의 한 자치단체에서는 농식품부보조사업으로 100억원이 지원된 스마트팜 유리온실 공사현부지에 순환골재를 성토재로 사용했다가 건축물 철거와 농지를 원상회복하는 어처구니없는 사례가 발생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관련법만 올바르게 인지했어도 일어나지 않을 사례가 우리군에서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건설,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건설 폐기물 업무연찬과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순환골재 및 건설폐기물법에 대한 해설과 잘못된 사례들을 정리한 건설폐기물업무지침을 작성하여 관내 공사현장과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는 건설폐기물이 반출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행정지도와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기를 촉구합니다.
1970년대에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배와 한국전쟁 여파로 인한 가난과 배고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식량증산을 목표로 녹색혁명을 추진하면서 화학비료를 보급한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화학비료사용이 건강을 해롭게 하고 지력저하라는 토양환경부작용에 대하여 그 누구도 고민하지 않았듯이 우리의 미래 환경에 큰 위협이 될 순환골재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사용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신정이
이기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맨위로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부의장 신정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기자 위원장으로부터 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기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 된 부분은 시정ㆍ개선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확대 시행토록 하여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기간입니다. 2019년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구성입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위원장에 본 의원, 간사에 송준신 의원, 위원에 신정이 의원, 손종석 의원, 전계수 의원, 신용균 의원, 조정희 의원 이렇게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사무 보조는 하성길 전문위원 등 9명입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부서별 감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으며, 감사 장소는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및 읍ㆍ면 현지가 되겠으며 특히 감사대상 부서별 일정변경은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하여 위원장이 변경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어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중점사항으로 2019년도 실과원소별 주요업무 처리사항, 2019년도 예산 집행사항,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방법은 부서별로 업무추진 전반에 관한 보고청취, 질의ㆍ답변, 자료제출 요구,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시에는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 요구하여 증언 및 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읍ㆍ면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서는 해당 읍ㆍ면 감사를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의 제출요구와 감사 진행순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및 자료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2019년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9일간이며, 출석 장소는 순창군의회 위원회실과 읍ㆍ면 현지가 되겠습니다.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국장 및 실과원소장, 읍ㆍ면장이며, 명단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자료요구는 2019년 10월 25일까지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신정이
이기자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일곱 분의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충분한 협의ㆍ조정을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이기자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 부의장 신정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20일부터 9월 25일까지 6일동안 실시한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신용균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균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용균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용균 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 조사기간 및 조사대상, 조사실시 경과, 그리고 사업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4회 임시회는 2019년 9월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3억원 이상 주요현안 사업장, 5억원 이상 공기관 대행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관심도가 높은 사업장을 선정하여, 사업장에서 추진상황 청취 후 현장을 살펴보는 방향으로 군정주요사업장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군에서 지원 및 관리하고 있는 사업, 문화재, 관광자원, 보조사업, 양곡창고 등 다방면에 걸쳐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섬진강 뷰라인 연결사업, 수 체험센터 건립사업, 강천산 음용수 동굴형 체험시설 조성사업은 우리 군 주요 관광 개발 사업으로서 다른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많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대시설 마련 등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일부 현장의 미진한 자재관리, 마감 처리 미흡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하수도 공사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도로 지중화사업은 재시공으로 인해 주변 상가뿐만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기관의 철저한 감독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풍산 월명교 재가설사업은 오랜 주민숙원사업으로 담당부서의 철저한 관리ㆍ감독과 토지보상 해결 등을 높게 평가하여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하였으며, 순창 수 체험센터 건립사업은 최상급 온천수를 활용하여 체험형 힐링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차질 없이 사업을 완료해 주길 당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신정이
신용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일곱 분의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신용균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의 지적사항은 집행부로 이송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 불출석의원 - 1인
정성균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 불참석전문위원
정대균
○ 출석공무원
부군수 노홍래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행정복지국장 박학순
재무과장 김철욱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민원과장 윤은주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건설과장 김수곤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산림공원과장 최종국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의회사무과장 이봉수
○ 불출석공무원
군수 황숙주
행정과장 강성언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농축산과장 이정주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 첨부서류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