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7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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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순창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20년 1월 16일(월) 오전 11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
(11시 10분 개의)
○ 의장 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제247회 임시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계장 신현수
의사계장 신현수입니다. 제247회 임시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10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희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ㆍ청취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제24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제24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정성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 1월 16일부터 1월 21일까지 6일간을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순창군수로부터 전반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숙주 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황숙주
존경하는 순창 군민 여러분
그리고 정성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대망의 경자년(경자년) 새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올 한해 군민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성취되어 뜻있는 한 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2020년 순창군의회 첫 개회에 즈음하여 올해 군정운영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 순창군 사자성어를 ‘선우후락(선우후락)’으로 정했습니다. ‘선우후락’은 학자나 지사(지사)의 바람직한 자세를 일컫는 말로 ‘세상의 근심은 먼저하고 즐거움은 나중에 누린다.’는 의미로, 이 말의 어원은 중국 북송의 학자인 범중엄(범 중엄)이 중국 동정호수에 중수한 악양루에 문장을 써서 기록할 것을 부탁받고 쓴 글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올 한해 군정을 운영함에 있어 ‘선우후락’의 마음으로 군민들보다 먼저 근심하고, 군민들이 모두 즐거워 한 뒤에 즐거워하며 오직 군민 행복과 군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매진해 나갈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지난 한해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속에 저성장과 고용불안이 가속화 되고 일본의 반도체 생산관련 수출품목 규제 강화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 모두는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왔고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군 재정면에서도 순창군 최초로 국가예산 3,000억원대 진입을 비롯 전체예산 규모 또한 지난해 최종예산 기준 4,500억원대에 접어드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50년 군민숙원사업이었던 밤재터널 개설사업이 총사업비 1,687억원 확보라는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며 인계~쌍치간 국도 21호선 24km 전 구간을 획기적으로 시설개량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됐고, 해마다 단풍철만 되면 강천산 군립공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으로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민속마을~월정삼거리 구간 국지도 55호선 4차로 확포장 공사가 국토교통부 제5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에 1차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고, 사업비도 863억원으로 예정되어 공사시기를 조기에 앞당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행복누리센터 개관으로 군민의 따뜻한 복합문화공간도 탄생했는가 하면, 순창읍 중앙로 지중화 사업, 순창사랑 상품권 발행 등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온 어느 해 보다도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열정적으로 군정을 이끌어 누구나 살고 싶은 순창,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구 4만, 예산 5천억, 관광객 5백만명 달성’이라는 우리군의 3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펼쳐나갈 올해의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민이 행복한 순창」을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친환경농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총 180억원을 투입하여 순창읍 백산리 투자선도지구내에 미래농업관, 건강산업관, 마케팅센터로 구성된 유기농 복합 서비스 지원 단지를 조성하여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홍보하고 판로 확보와 농가 소득증진에 앞장서 나갈 계획입니다. 또, 지난해까지 193개 마을에 설치한 마을 무선방송 시스템을 올해는 92개 마을에 추가로 설치하여 군민들에게 각종 행정정보가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순창군 다목적 생활안전시설 건립과 순화 우수저류시설 설치 및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등도 적극 추진하여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촌마을 생활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해오고 있는 순화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6개소,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2개소, 금과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등도 착실히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여건을 조성해 나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4차산업 혁명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농업인 육성을 위해 청년농부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과 신기술 보급 및 ICT교육 또한 활발히 펼쳐나가고, 귀농귀촌 활성화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영농교육과 귀농창업활성화 지원, 도시민 유치를 위한 임시 거주시설 운영, 농업인 보험 등 농업인 복지시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관광이 돈 되는 순창」을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각도로 안전을 검증해 오면서 개장을 늦춰 왔던 채계산 출렁다리를 오는 3월 본격 개통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순창을 찾아 아름다운 섬진강의 뷰를 감상하고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담아갈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난해 강천산 야간명소화에 이어 올해는 강천산 가는 길을 오색 단풍길로 조성하여 볼거리 즐길거리를 한층 강화해 나가고, 강천산 입구에 다목적 주차장도 조성하여 성수기 관광객들의 주차 불편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투자선도지구 내 발효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발효소스 토굴 미디어관 구축 및 야간개장, 수체험센터 건립, 팔덕지 수변개발사업 등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타 지역에서는 접할 수 없는 다양한 힐링과 휴양체험 관광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문화가 숨쉬는 순창」을 만들겠습니다. 우리군은 그동안 타분야에 비해 문화와 예술을 활성화 시키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처음엔 낯설기만 했던 뮤지컬 공연과 각종 문화예술 공연들이 수시로 펼쳐지면서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공감대도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훌륭한 문화예술인들이 우리 고장을 찾아 속속 귀촌하고 재능기부도 잇따르고 있어, 자라나는 우리지역 청소년들에게 커다란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대도시 못지않은 품격 있는 문화공연 관람과 군민 모두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장류박물관 2층 유휴공간에는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생활문화 강좌와 교육 및 문화활동 공간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방치된 순창농협 순화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자라나는 우리지역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통해 숨겨진 끼와 재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훈몽재 어암관 신축과 전통사찰 보수 정비 등 전통문화 유산을 보전해 나가는데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매월 1회 문화가 있는 날 공연과 다채로운 뮤지컬, 연극, 길거리 버스킹 공연 등을 통해 순창읍내 어디를 가든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군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옥천골 및 섬진강 미술관 운영도 활성화하여 연중 전시회 및 교육 프로그램이 쉼 없이 운영되어 지역에 활기가 넘쳐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교육 1번지 순창」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순창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명품교육 고을로 위상이 높고 자부심 또한 큽니다. 이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내실 있는 옥천인재숙 운영과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대학진학 축하금 및 고등학생 해외역사문화 탐방지원,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지원 등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타 지역과 차별화된 학습지원을 통해 면학분위기 조성과 인재양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또, 이미 도래한 4차산업 혁명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생활과학교실 운영과 진로직업 체험 프로그램 지원 및 코딩 교육, 3D프린터 교육 등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전국 제1의 건강장수고을로서 건강과 미래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고령화 대비 은퇴자 노후준비 교육과 당뇨학교, 치유교실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착실히 추진하여 건강장수고을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복지가 먼저인 순창」을 만들겠습니다. 순창군 예산의 20.3%를 차지하는 복지분야의 활발한 추진을 위해 어르신들의 여가공간인 경로당 지원과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일자리 사업 지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사업들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고, 우리군의 역점분야이기도 한 어린이와 여성이 살기 좋은 행복한 순창을 조성하기 위해 향토회관 일원에 참 좋은 가족센터를 건립하여 가족센터와 작은도서관을 복합화 함으로써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을 비롯한 종합적인 가족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문을 연 행복누리센터에 들어선 다함께 돌봄센터에서는 만3세~12세 미만 아동들의 일시 돌봄이나 숙제지도, 놀이교실 등을 운영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6개분야 55개 세부사업들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을 택시 운영과 행복콜버스 운영,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 콜택시 및 학생들을 위한 통학택시 운영에도 심혈을 기울여 모든 군민이 고루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순창」을 만들어 나겠습니다.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발행한 순창사랑상품권은 일부의 우려를 불식 시키며 시행초기부터 지역주민들의 많은 호응 속에 당초 목표치인 5억 발행을 넘어 지난 한해동안 30억원어치를 발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을 줬습니다. 올해는 45억원 규모의 종이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 15억원 등 총 60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상권을 살리고 군민 편익을 도모해 경기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낡고 노후된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클린순창으로 새롭게 거듭나고자 추진하고 있는 순창읍 시가지 지중화사업도 지난해 중앙로 전신주 및 통신주 매설과 차선확장 등에 이어 올해는 은행교~순화교차로간 2km구간의 통신선 매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하루빨리 말끔히 단장된 순창읍 시가지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매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순창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도 올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더욱 발전하고 새롭게 변모해가는 순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또, 순창의 미래 성장동력산업인 발효미생물산업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발효식품산업 기반 구축과 유용미생물 은행 건립,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해 우리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대도시로 나가지 않고 지역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어디에도 뒤지지 않을 스포츠인프라를 구축해놓은 스포츠 강군 위상에 걸맞게 올해도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전국의 스포츠 관계자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와 연중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지역에 활기가 넘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의원 여러분!
올 한해는 새로운 대 변화를 가져올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 알파고 충격이후 인공지능 기술이 꽃피우게 될 시발점이기도 하지만 세계경제 질서의 재편과 신산업이 새로운 도약의 길로 들어서는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특히, 2020년 이후 미래세계 경제지형을 좌우할 5대 주요이슈로 주요국의 4차산업혁명 주도권 경쟁, 국제무역질서재편, 글로벌 공급사슬변화, 중국의 성장구조 전환정책, 기후변화 대응 등이 중점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와 800여 공직자 모두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사회 속에서 변화와 혁신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올해 우리군의 사자성어인 선우후락(선우후락)의 마음가짐으로, 연초부터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각 분야에서 알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도 군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모두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만 내외 순창 군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황숙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손종석 의원과 전계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위원회실에서 2020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4.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
ㅇ 기획예산실
○ 의장 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회의를 하기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당부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발언대에 서시는 부서장들이 다섯분, 또 면장을 하시다 들어오신 분들까지 한 대여섯분 되시는데, 그분들은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뒤편으로 배려한 것은 업무파악을 하시고 책을 더 보고 자기업무에 대한 소신을 갖도록 시간을 배려한 것인데, 우리 의원들이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답게 받아주기를, 업무보고는 자기들이 계획한 일들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데 거기에서 이견이 있거나 더 좋은 안이 있으면 협의하는 식으로 해야지, 행정사무감사에서처럼 추궁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좀 지양해주셨으면 합니다. 발언대에서 트라우마가 한번 생기면은 공무원 하는 내내 굉장히 오랫동안 트라우마에서 시달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부서장을 아끼고 우리 순창 군민을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서장이 그런 것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또 업무와 무관한 질의나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꼭 그렇게 하도록 바랍니다. 그것이 심화가 돼 버리면 이 업무보고의 본질에서 흐려질 수가 있어요. 꼭 부탁드려서 원만한 업무고보가 돼서 2020년도에는 화기애애하고 진짜 달라진 모습의 의정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부서별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상 부서는 기획예산실, 행정과, 주민복지과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신옥수입니다.
먼저, 2020년 새해에도 열린의정 알찬의정을 이끌어 가시는 정성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가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알찬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염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에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인수 기획계장입니다. 이석기 예산계장입니다. 이 두분은 1월 13일자 금번 인사에 따라서 새롭게 보직을 부여 받았습니다. 다음은 김윤석 감사법무계장입니다. 김희정 공보계장입니다. 임용락 평가통계계장입니다. 지금 세종사무소 소장도 이번에 새롭게 발령을 받았습니다만 양종철 계장은 지금 세종사무소에서 오늘 상견례가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했는데 별도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부터 5쪽까지의 기본현황과 계별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일반현황 정현원 중 현원이 24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금번 인사에서 기획예산실 1명이 감소되어서 23명으로 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쪽 2019년 결산과 2020년 추진방향입니다. 2019년 주요 성과로써 국가예산확보 분야입니다. 신규 143개 사업에 총사업비 3,502억원으로 이중 국비 2,431억원을 확보하여 국가예산확보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3,000억원대를 돌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를 통해 밤재터널 개설, 인계~쌍치 국도 21호선 시설계량 등 군정 주요현안사업을 해결해 나가는 밑바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활SOC 추진단을 구성하여 사업발굴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순창 세대통합형 실내놀이문화체육센터, 순창군 참좋은 가족센터, 동계면 종합체육관 건립 등 총 3개 사업이 선정되어 도내에서는 정읍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SOC사업이 선정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상분야에 있어서는 제9회 지자체 생산성대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전국에서 인구 5만이하 군단위 평가에서 전국 2위, 도내에서는 1위에 해당하는 성적을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순창군 미래발전기획단을 발족 운영하여 순창군 주요 정책자문 및 현안논의에 있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아울러,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안공모를 실시하여 군정 3대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에도 많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예산실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다양한 시책발굴과 군정의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부서로서 선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인 9쪽 군정의 기획?조정 및 정책개발 기능 강화부터 25쪽 통계기반 정책추진을 위한 지원 강화까지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 군정의 기획?조정 및 정책개발 기능 강화입니다. 각종 쟁점과 부서별 현안사업에 대하여 부군수 주재로 토론중심의 보고회를 통해 업무연찬 기회는 물론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민원발생 최소화 등 군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선7기 군정 3대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상시 자문이 가능한 순창군 미래발전기획단을 잘 활용하여 5개 분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통해 공무원의 역량강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참신하고 획기적인 정책을 계획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창의정책 연구모임을 운영 지원하여 조직내 연구 분위기 조성과 창의적인 공무원을 육성하고, 자율적인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군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우수 정책 제안을 발굴할 예정이며 사전컨설팅, 적극행정 면책, 법률전문가 지원 등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여 적극행정 추진 분위기를 확산하고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하는 등 군민에게 봉사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국가예산확보 체계적 관리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상대적으로 낮은 재정자립도와 열악한 재정현실을 극복하고자 국가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국비 1,700억원 확보를 목표로 각 부서별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중앙부처 정책방향과 연계한 신규 국가예산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기본계획 수립이나 사전 타당성조사가 필요한 국가예산확보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풀용역비를 운용하여 신규 공모사업 준비에 필요한 논리보강과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도 보다 많은 국가예산확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격려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1쪽, 동부권 발전사업 총괄 관리입니다. 전북도내 서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동부권 6개 시군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운용중인 전라북도 동부권 특별회계를 통해 건강장수식품 클러스터, 월드푸드사이언스관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신규로 투자선도지구내 발효ㆍ미생물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과 강천산 다목적 주차장 조성사업을 동부권 발전 사업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현재 동부권 특별회계가 2030년까지 10년 연장되어 년 60억씩 총 600억이 지원될 예정으로 이에 맞춰서 우리군에 필요한 새로운 성장동력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고 우리군 특색에 맞는 관광?힐링 기반시설 구축을 통하여 신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소통과 협의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작년 한해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된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의회와 집행부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쟁점사업이나 주요 현안 사항들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심사 과정에서의 의견과 조언을 반영하여 보다 나은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전략적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세종사무소 운영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의 해결책인 국가예산확보를 위하여 상주인력 1명을 파견하여 중앙부처 등 관련 기관과의 활발한 정보교류와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및 정책동향에 대한 발 빠른 대처와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 심의시기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평소에 세종시 전북출신 공무원과의 소통 간담회, 국가예산확보 보고회 개최로 평상시에도 세종사무소 및 부처방문을 통한 사업설명과 소통 활성화에 노력 하겠으며 기초 지자체 세종사무소 운영이 우리군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창의적인 군정발전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입니다. 작년 한해에는 민선7기 군정 3대 비전 달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상하반기 제안공모를 실시하여 총 536건의 제안을 접수하였으며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군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시대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주제를 선정해서 순창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상하반기 제안공모와 내부 전직원 대상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창의적인 제안들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국제교류 및 국외연수 추진입니다. 올해는 국외자율연수, 선진시책 발굴연수, 국제교류 및 박람회 참석, 청소년 홈스테이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보다 더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직원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우수문화 교류 콘텐츠 발굴 지원 공모사업으로 대만 남재중학교와 ‘청소년 예술공연 개최’를 신청하여 우리군 청소년의 재능과 자부심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고, 그동안 다양한 우수사례가 산재해 있음에도 유용하게 활용하지 못했던 우리군의 농업ㆍ농촌 콘텐츠를 중국 농업관련 관계자 및 농업계열 학생들에게 견학코스로 개방하여 또 하나의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 활성화를 꾀하고 이를 위해 전북 상해사무소 방문하는 등 대외적인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군민 행복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제도 및 법규를 발굴ㆍ개선하여 군민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등록규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자치법규를 개선해 나가겠으며, 상반기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여 지역현장 및 생활속 불편사항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또한, 찾아가는 지방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기업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규제개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주민이 공감하는 건전 재정운영입니다. 예산편성단계부터 지방재정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지방예산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하여 내실 있는 국가예산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시 요구한 민간보조 사업에 대하여 무작위로 표본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등 건전재정에 필요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2월과 8월 2차례의 재정공시를 통해 군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재정사업평가와 보조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건전재정 운영과 보조사업의 유지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순창군 예산 5,000억 달성 기반조성입니다. 우리군 올해 예산규모는 총 4,072억여원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군은 국도비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정부정책에 부합하고 우리군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균특회계 예산신청과 사전 부처 예산심의 단계마다 전략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도 일반회계 기준 우리군 예산규모의 48%를 차지하는 교부세 확보를 위하여 기준재정수요조사와 중앙부처 소관 통계조사에 따른 산정지표 및 자체노력도 지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정부의 경제성장율 제고 정책과 연계되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재정 신속집행 목표도 달성하여 교부세 등 재정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도 이양사업비 확보를 위해서도 도정방향과 연계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관계부서와도 협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군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여건을 조성하고 5,000억 예산 달성이라는 비전에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예방적 감사로 청렴행정 추진입니다. 관내 실과원소 및 읍면에 대한 자체 행정감사와 연말연시, 명절 및 휴가철 등 취약시기 복무점검을 통해 행정운영의 적정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복무기강을 바르게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 및 각종 용역 등에 대하여 서면 및 현장방문을 통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예산절감을 위한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자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청탁금지법과 공직자행동강령을 숙지하도록 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0쪽 명확하고 공정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각종 소송수행에 있어 공정하고 공익에 부합하는 대응으로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마을변호사 제도 운영을 활성화하여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군민들에게 읍면사무소 방문상담 및 수시 전화상담 등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법률적 검토와 올바른 집행을 위해 조례, 규칙 등 총 498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으며 군민 불편을 초래하는 상위법령 불일치,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자치법규 등은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능동적 군정 홍보를 통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우리군은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신문, 방송,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순창군 이미지 홍보와 더불어 군정 주요시책, 현안사업 등의 현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다중 밀집장소 및 아파트 승강기에 설치된 40대의 홍보용 모니터를 통해 보다 많은 군민들이 군정소식과 생활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수도권 시민들의 광고 접촉 빈도가 높은 지하철역 15개소에 LED 조명광고를 실시하여 다양한 관광자원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500만명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균형 있는 성과관리 운영 내실화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내실화할 수 있도록 내부평가단 및 외부전문가 평가를 병행하여 조직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과관리 역량강화 교육과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에 대해 성과관리 전문가의 개별 코칭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성과관리 제도 및 성과관리체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겠습니다. 특히, 작년 행감시 주문하신 성과지표는 2월말까지 확정하여 각 부서별로 목표달성에 연초부터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자체합동평가 우수성과 거양입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세 등 재정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되므로 우리군이 평가에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군수님 주재로 합동평가 대응보고회를 개최하여 지표별 실적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진지표에 대해서는 대응방안 강구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지표에 대한 실적자료 및 증빙자료에 대한 점검과 정성지표에 해당하는 우수 사례 발굴을 적극 추진하여 도내 순위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현재 6개 분야 45개 공약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정기적으로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개최하고 공약사업별 추진상황과 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참여하는 행정, 신뢰행정 구현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기관인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관하는 공약사업이행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5쪽, 통계기반 정책추진을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통계를 기반으로 한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관내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사업체조사와 군민의 사회적 관심사와 의식행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사회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의원님.
○ 조정희 의원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 조정희 의원
또 새롭게 2020년 업무가 시작됐어요. 기획예산실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공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쪽 군정의 기획·조정 및 정책개발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우리 군정의 기획, 조정 정책개발이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조정희 의원
다시 말하면 순창군을 어떻게 디자인해서 어떤 먹거리로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또 어떻게 해야 순창의 미래가 소멸하지 않고 지속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공무원으로서 순창군 어떤 지역을 발전에 책임을 지고 있는 공직자라면 모두가 고민을 해야 되고 가장 최우선 과제로 생각을 해야 할 중요한 사항임에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정희 의원
분명한 중요한 숙제죠. 자료를 보면 군정의 3대 비전해서 인구 4만명, 예산 5천억원, 관광객 5백만명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이거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3대 비전 목표 이 달성 시기를, 시점을 언제로 보고계세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저는 3가지 중에 인구 4만명이라는 비전은…….
○ 조정희 의원
달성 시점?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솔직히 말씀드려서 달성시점을 저는 관광객 5백만명과 예산 5천억원은 2022년도로 지금 저희들은…….
○ 조정희 의원
2022년도. 이것은 군수님 단체장님의 임기로 삼았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지금 관광객 5만명은 2022년말로 목표로 잡고, 예산 5천억원은 2021년말로…….
○ 조정희 의원
내년?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내년 말로 말씀드립니다.
○ 조정희 의원
내년정도는, 그러니까 예산은 가능하고 관광객 2022년, 인구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인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4만명은 비전적인 그런 군정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붓자는 그런 차원으로 4만명을 제시했는데, 그 시점은 정확히 말씀 드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 조정희 의원
제가 이 자료를 봤어요. 현재 순창군 인구가 올해 몇 명 정도 돼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28,000명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인구현황을 쭉 봤습니다. 2017년도에 29,698명이었어요. 이 한해 동안 258명이 감소를 했고, 2018년도에 29,209명 495명이 감소를 했고, 작년 한해 28,382명이었는데 무려 839명이 감소를 했어요. 이 추세로 간다면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데, 인구 4만명 비전이 크게 현실적으로 뭐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거 공감하고 계세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현실적으로 4만명을 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가능하다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 조정희 의원
두려운 생각 안 드세요. 미래의 우리 순창이 소멸될 것 같은?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소멸 위험 군으로 지방기초단체로 분류되어있는 것도 사실이고 거기에 대한 위기의식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멸이라고까지는 저희들 절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 조정희 의원
우리 관광객 보겠습니다. 관광객 추이 어떻게 변동되고 있다고 보세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관광객도 증가추세에 있다가 최근 1 ~ 2년 사이에 조금 감소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지금 2017, 2018, 2019년도 계속해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2017년도 358만명, 2018년도 349만명, 2019년도 338만명대로 떨어졌어요. 실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2020년도 이 추세를 봐서 5백만명 도저히 올수가 없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지금 역점적으로 개발 중이고 또 진행 중인 그런 사업들이 2020년, 2021년 이렇게 정착이 되고 하면은……. 추가로 100만명 정도는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관광자원 개발을 우리 순창군 자치단체만 하는게 아니고, 지금 인접 시군구 단체에서는 굉장히 자원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 유치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우리만 가지고는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는 달성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그래서 이것도 대안을 찾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3대 비전자체를 목표치 달성 가능한 목표를 현실화 했으면 좋겠다. 물론 3대 비전을 이렇게 설정을 했지만은 이것을 단계별로 설정을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근접해가는 그런 하나의 전략전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단순하게 우리가 3대 비전을 이렇게 설정해 놓고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어떤 전략이나 전술, 다시 말하면 큰 거시적인 하나의 목표 내지는 계획, 여기에 더불어서 전술전략 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자체, 이게 단계별로 구성이 되고 만들어져야 뭔가 우리가 그 목표를 조금씩 조금씩 다가가지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3가지 목표 딱 설정해 놓고 매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지금 데이터가 결과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조정희 의원
데이터에 준해서 근거해서 어떤 나름대로 전략전술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단순하게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해 놓고 우리가 3대 비전이다 이렇게 해서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지금 기획예산실 자체가 사실은 순창군의 다른 부서도 다 중요하지만은 큰 틀에서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부서죠. 진짜 두려운 생각을 가져야 될 거예요. 아니면 순창군이 앞으로 생존하느냐? 소멸하느냐? 사실 이 자체가 근간이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거시적으로 한번 단계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공감을 하고요. 제시 해주신 의견대로 각 비전별, 단계별, 전략전술을 수립해서 구체화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보고 드리고, 거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군민과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정희 의원
예,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큰 틀에서 나름대로 기획예산실에서 어떤 제시를 하겠지만 또 세부적으로 액션을 취해야 할 부서는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부서들하고 잘 협조해서 이것은 우리 순창군이 앞으로 소멸하느냐 아니면 지속하느냐? 사실은 순창군이 명운이 걸린 문제예요. 중요한 과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뭔가 전략적으로 단계별로 어떤 목표를 수립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 의장 정성균
예, 조정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관광객 5백만명이라는 것은 도래객까지 포함된 겁니까? 도래객이라는 것은 사실은 전지훈련 오는 사람들은 관광객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 돼 있는가, 물론 포함이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외향적인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순창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그런 실익, 순창군에서 산출하기가 어렵겠지만 관광 사업으로 통해서 작년대비 금년에는 얼마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것을 수치적으로 뽑아서 그렇게 보고를 해야지, 숫자가 암만 많아가지고 담양(금성산성)에 와가지고 버스에서 내려놓고 강천산으로 넘어와서 소변만 보고 나중에 관광차 주차장에서 차타고 가는 그 숫자는 뭔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도래객수도 따져서 앞으로 전지훈련도 어떻게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도 체육진흥사업소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순수한 관광객들도 실지 순창 경제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수치를 앞으로는 제시해야지 막연한 그런 수치를 제시하면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정이 의원님.
○ 신정이 의원
예, 신정이 의원입니다. 14쪽에 창의적인 군정발전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제안공모를 하신다고 되어있어요. 전 국민이라고 하면 서울에 사시는 분도 우리 순창에 관한 사항이면 다 제안을 받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의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면단위나 군민들이 어떠한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을 순창에서 좀 이렇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이런 제도화에 접목을 못시켜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상하반기 2회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공고를 하고 우리 순창군청 내든지 누군가 이럴 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군청 관계자가 그 사람이 쉽게 그냥 와서 도움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해라 그런 것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들었습니다.
○ 신정이 의원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공모 방법이란 홈페이지 공고나 신문매체를 통해서 알려는 드리는데 일정한 양식을 줘서 그 양식의 틀에 맞게끔 제목, 목적, 효과 이런 것들을 일정 양식을 통해서 받는데 일반 군민들이 거기 양식에 부합하게 이렇게 맞게 써서 이렇게 제안을 해주시는 그런 분도……. 대다수가 그렇게 해주시지만은 그렇게 못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면사무소나 이장님들을 통해서 자기 생각들을 얼마든지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것을 도움을 주고, 또 군청에 전화상으로 이러이러한 생각들은 간단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주시면 그것을 저희들이 도와서 구체적으로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알려 드려서 그분이 제안자의 몫으로 이렇게 제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적극 도와주고 있습니다.
○ 신정이 의원
그래서 이게 형식적인 제도가 아니라 누구나 내가 제안을 하게 되면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고, 아! 이것은 좀 이렇게 했으면 그런 경험에 의해서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행정에 잘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에 쉽게 우리행정하고 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망을 잘 구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앞으로도 그런 데에 신경을 좀 써서 불편이 없이 제안을 할 수 그런 문의면은 누구나 제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신정이 의원
예, 그리고 12쪽에 소통과 협의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와의 소통 활성화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의회에서 회기를 정해 놓고 월별로 정해져 있는 일정을 그대로 여기에 올려놔 있어요. 과연 지금처럼 정말 긴밀한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인가 이 내용이 저는 의문점이 좀 가고요. 어쨌든 우리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군민의 명을 받고 모든 행정 일을 대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소통과 그 협의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 일거 같아요. 그래서 가장 우리 주민들의 곁을 항상 방문하고 주민들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는 사람들이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은 작은 거지만 하나라도 제안을 할 때는 누군가 우리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민원을 넣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혼자 그냥 생각을 해서 얘기하는 분들은 안계십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정말 이런 소통을 제대로 하시고, 또 행정에서 꼭 필요한 그런 사항 같으면은 이런 소통의 자리는, 제가 1년 동안 이 말 그대로 의회와 행정 간에 기획예산실에서 소통을 위해서 어느 한자리를 마련해서 얘기해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의 업무일 뿐이고, 업무의 자리에서 이런 편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생각이 다른 것을 소통이라는 것은 이해를 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아무런 자리도 없이 이 소통과 협의를 위한 의정활동 지원하겠다. 그래서 불협화음이 이렇게 나는 것이 이런 자리가 없어서 그렇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정말 우리 의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우리 주민들을 만나서 주민들의 통합된 그런 의견을 듣는다고 하고 실질적인 이런 소통의 자리를 분기별로라도 한 번씩은 만들어서 정말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을 소위 민의의 대변자라고 하시고 또 주민의 대표자가 의원님이신데 사실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모든 의정활동을 저희들이 보장을 해드려야 되고, 또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나 정책들이 또 대표자이신 의원님들과 어떤 소통이 안 되고 이해가 불충분할 때에 나타나는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은 또 중요시된게 설명을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지금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정기적으로 집행부와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라든가 소통의 자리를 만드는 것을 제가 기획예산실장 역할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것을 제도화 할 수 있으면은 제도화 하는데 일익을 제가 한번 담당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신정이 의원
어쨌든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주민의 의견을 대신해서 전달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명분이 없고, 어떤 근거를 갖지 않고 저희들을 명예훼손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우리주민들을 욕을 하는 것이고 주민들을 욕먹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고 정말 문제가 있다 싶으면 이 말씀 그대로 소통·협의 하세요. 협의해서 의원님들 저희들 할 말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한테 불만이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저희들도 고칠 것은 고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순창군 발전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고 공무원들도 만찬가지고 군수님도 만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야지 자리다툼하고 누가 위냐! 누가 아래냐! 그런 걸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하여튼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그런 분위기를 같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정이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예, 신정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들이 노력한다는 말은 그 뒤로 미루는 말이거든요. 내 10년 경험에 의하면, 소통이라는 것을 아까 노력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이 결재권자의 말이 신빙성 있는 것이 나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재자가 싫다고 하는구먼요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질수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제가 최종적으로 이것을 이렀다 저렀다 이렇게 확답을 드리면은 좋겠습니다만은 제 입장도 정책적인 모든 것을 입안을 하고 결정을 할 때에는 저 혼자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제도화 시키고 정례화 시켜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대신을 했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성균
제가 2010년도에는 우리 의원들하고 부서장 또 지방단체장하고 소통의 시간을 한 번씩 가져서 식사도 한 두 번하고 그랬죠. 그것이 어느 날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군청의 한 부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생각을 안 갖게 할 때가 진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이 짧고 배운 것이 좀 적어가지고 열이 나면은 육두문자로 욕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런 원인을 만드는 사람들이, 물론 근본적으로 우리겠죠. 근데 그것을 조정하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거기에서는 조금 등한시 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아까 제도제안 얘기를 한번 동료의원이 물어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우리가 해외연수를 그렇게 많이 다녀와서 아무결과가 없다고 그런 말을 하는데, 기획예산실장님이 의회사무과에서 계장할 때 내가 의원할 때 이런 말을 했잖아요. 루지사업을 한번 하자. 뉴질랜드 가니까 그것이 있으니까 아주 기가 막히더라. 그렇게 몇 번인가를 강조했는데도 무시당했잖아요. 근데 지금 통영에서 히트 쳐가지고 전국에서 난리가 났데요.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데가, 근데 자기 생각이 아니면 무시하는 거예요. 제도제안이라는 양식이나 형식을 갖춰서하는 것이 제도제안입니까? 그리고 그때 말한 것이 번지점프까지 강천산 호수 위에다 하자.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께서 강천사 산쪽으로 순환로를 만들자고 이런 자리에서 굉장히 몇 번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무시당하고 나중에 엉뚱한 도로 쪽으로 만들어서 아무 필요 없는 예산만 소모시켰지 필요 없는 짓 만들었잖아요.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지 개인적인 사견을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무시해가지고 강천산 그 옆에 있는 데크 만들어서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먼지만 쌓이고 흉물덩어리로 남아있지, 근데 우리 동료가 울릉도 같이 산 밑으로 그렇게 해서 주차장에서 걸어 갈수 있게 그렇게 하면 여러가지 좋을 수 있는데 그것을 정식으로 했는데도 일언반구 없이 무시당했어요.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적당히 적당히 책임질 수 없는 대답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단 하나라도 아!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이런 것이 조금 달라졌다.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조금 노력을 해주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하여튼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점도 물론 협의와 소통이 부족해서 더 큰 이런 문제가 상호의 의견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강천산데크 둘레길도 전혀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좀 더 좋은 방향에 어떤 사업을 제시해 줬을 때 그것을 저희 집행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집행을 할 수 있냐? 없냐? 하는 것은 말씀 드린대로 소통과 어떤 협력의 기회라든가 대화의 기회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라도 좀 더 많은 만남과 소통의 기회가 필요하다고 저도 같이 공감하고요. 그 일에 기획예산실, 우리 의회에 어떤 소통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장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정성균
예,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용균 의원님.
○ 신용균 의원
예, 신용균 의원입니다. 지금 순창군을 홍보하고자 언론을 통해서 하고 있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신용균 의원
근데 신문사 30개 사가 있는데 중앙지가 있고 전국지가 있단 말이에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신용균 의원
중앙지하면 전국지로 가름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국지가 따로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전국지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지금 전국지라고 하면은 전국매일처럼 지방소식들을 전부 수록하는 그런 전국지가 있고요.
○ 신용균 의원
따로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대표적으로 전국매일이라는 신문이 각 지방에 있는 소식들을 전부 수록을 하고, 중앙지는 좀 다릅니다. 중앙지는 중앙에서 정책적인 그런 것들을 수록하지 지역의 세세한 것들은 다 수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지라고 하고, 전국지라고 하는 것은 전국의 일을 지자체라든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각 주재기자들이 다 실어서 이렇게 신문을 발행하는 것을 전국지라고 합니다.
○ 신용균 의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회업체 1인 이상 종사하는 사업체 조사하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신용균 의원
그러면 2월 달에 조사계획이거든요. 여기를 보면은요. 그럼 조사관들 사전에 교육을 시켜가지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그렇습니다.
○ 신용균 의원
그렇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모집해서 철저히 교육을 시키지 않고 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교육을 집합교육도 시키고 개별교육도 시키고 해서 조사요령을 전부 다 습득을 시킵니다.
○ 신용균 의원
교육을 며칠이나 시켜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교육은 전체 집합교육은 하루에 이렇게 하고요. 평상시에 조사요령은 개별적으로 1:1로 그렇게 다 교육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신용균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하루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 사업체조사를 하러 다니신다는 조사원들이 호호방문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묻는 질의 문제나 오히려 답변자가 그 내용을 이해시킬 때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순창군의 정책 자료를 쓰고자 이런……. 5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5년마다 한 번씩 하는게 인구조사라든가 사업체조사라든가 농림수산업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5년마다 한 번씩 하고요. 다른 것들은 거의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신용균 의원
그래서 질문하는 조사원이나 답변해 주는 답변자나 정말로 제대로 이게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져야만이 제대로 된 통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사원들을 교육을 할 때 단 며칠간이라도 제대로 시켜가지고 일선에 내보내셔가지고 정말로 좋은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조사항목이 법정서식으로 전부 각 시군 공히 마찬가지로 서식에 의해서 50개 특성조사, 공통지표조사 뭐 이런 것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확실히 이해를 해서 거기에 합당한 수치가 들어가고, 합당한 의견이 들어 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체교육도 하지만은 그런 요령교육, 개념교육은 개별적으로 전부해서 해야지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조사원이 누구를 조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신용균 의원
그러면 2월달 조사하면 자료 통계는 언제 나와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이게 연말에 나옵니다.
○ 신용균 의원
하여튼 이게 행정에서 조사원들 교육을 정말로 제대로 철저히 시키셔가지고, 질의하는데 답변자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할 수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철저히 교육해서 그 조사의 취지나 거기에 걸맞는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균 의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예, 신용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질의 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 수를 이렇게 거론을 해주셔야 우리 동료들이 그 사안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더 용이하니까 꼭 질의하시기 전에 해당페이지를 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전계수 의원님.
○ 전계수 의원
예, 전계수 의원입니다. 21쪽인데, 금방 동료의원께서도 군정 홍보를 통한 신뢰행정 구현을 잠깐 언론사 말씀을 하셨는데, 이 능동적 군정 홍보라고 이렇게 하면은 홍보의 목적이 뭡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이고, 또 우리 순창을 외지인들한테 특산품이 됐든 지역 관광지가 됐든 순창을 좋은 이미지로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전계수 의원
그렇죠. 물론 소액의 금액을 투자해서 다중에 모든 분들이 그 광고를 보고 홍보매개체를 보고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홍보기사를 우리군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보면은 좀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정말 선심성, 전시성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군정에서 홍보를 한 가지를 하시더라도 꼭 필요한 그러한 홍보물들이 게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장님은 그 이해가 좀 가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북 순창군에 들어오는 일간지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전체가 15개 사가 있는데 매일 3,500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조금 많은 부수가 들어오는 신문사도 있고 적은 부수가 들어오는 신문사도 있는데, 근데 대표적으로 좀 큰 전북일보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은 부수가 순창군에 매일 이렇게 1,000부 이상 이렇게 배포가 되고 있고, 다른데는 400부, 500부 적게는 200부까지 이렇게 배포가 되는 그런 지역일간지들이 지금 현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균형적으로 어떤 선심성으로 홍보를 한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전번 예산심의 때도 그 의견을 주셔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예산을 사용되지 않고 균형적이고 또 이렇게 요건 부수가 적은 일간지에 대해서는 기획기사를 많이 이렇게 많이 실어주고 또 거기에 대한 순창군의 홍보 부수가 적다하지만은 그런 길고 많은 기획기사들이 게재가 될 수 있도록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 이렇게 치우쳐서 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저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 전계수 의원
실질적으로 순창관내도 물론 여러가지 지방지 보급소가 있어요. 지방지 보급소가 있고 또 중앙지도 있고, 이렇게 여러 신문사는 순창군에 30개 사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광고 내용들을 보면은 30개 언론사에 배포된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를 할 때도 정말 제대로 광고효과를 우리 순창군민들이 우리 순창군정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외부에 뭐 관광객을 상대로나 외부광고를 낼 때도 정말 제대로 기획을 잘 하셔서 그 광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너무 무질서하게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좀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우리 순창군정을 홍보할 때는 기획을 철저히 세워서 우리 군정 홍보나 또 순창군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그 예산을 투자한 그 부분에 몇 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군정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그런 홍보가 제대로 또 많은 부분에서 어떤 매체든지 간에 저희들이 자주 이렇게 게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광고하고 홍보하고는 조금 다른게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홍보는 어느 매체가 됐든지 간에 우리 순창군 지역 이미지에 쇄신이라든가 좋은 평가를 받는데 가리지 않고 부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른 그 광고도 균형적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계수 의원
하여튼 광고가 됐든 홍보가 됐든 기획을 제대로 잘 하셔서 우리가 목표했던 부분보다 더 훨씬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획을 좀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예, 전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송준신 의원님.
○ 송준신 의원
예, 송준신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쪽 균형있는 성과관리(BSC)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번 행감때 지표성격 평가컨설팅이 작년까지만 해도 6월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2월에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드렸더니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쉬운게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 성과관리 교육을 1년에 한번 하잖아요. 1년에 전체 직원 대상으로?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전체 직원 대상으로는 한번…….
○ 송준신 의원
1년에 한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좀 더 횟수가 있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 성과관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게끔 인식하고 이 부분에 목표달성을 잘할 수 있게끔 이행과제를 실천하는데 있어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끔 실장님께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성과지표 개발이라든가 이행과제를 개발을 할 때 전체를 대상으로 그 이해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그런 교육을 전체적으로 하고, 또 컨설팅 업체로 하여금 그 담당부서 계장이나 담당자에 대한 1:1 컨설팅 교육도 하고, 또 그 성격 평가를 할 때도 이게 해당되는 담당계장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 교육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BSC 담당자가 아닌 공무원들은 한번 정도는 다 교육을 받는데 이 담당 공무원이나 계장은 1년에 4번 정도는 다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과제 과제마다 되어 있습니다.
○ 송준신 의원
받으신 분들을 통해서 그 과에서 BSC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라는 지침서 32쪽에 보면 추경 등이나 예산 변경할 때 성과계획서도 같이 변경해야 된다고 신설이 된 항목이 있어요. 그 부분은 실장님 아시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지금까지 본예산 편성할 때만 성과계획서를 지금 편성을 했는데, 앞으로는 예산편성 지침이 추경예산 편성 시에도 그 예산 평가계획서를 같이 연동해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는 그런 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준신 의원
이게 2020년도 지방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개선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올해에 우리 국가에서도 중점적으로 이것을 관리하고 우리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만큼 중요한다는 거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산 평가계획과 거기에 따른 평가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경 때도 다 계획서를 세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렇게 이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의원
예, 잘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20쪽에 보면 기획예산실 소관인 것 같아요. 행안부에서 법률근거 없는 자치법규를 정비하라는 권고가 있었어요. 정비권고문이 있었는데 아직 우리 순창군에서도 정비를 해야 될 것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신가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500개 가까이 되는 자치법규를 매년 이렇게 정비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제는 규제에 관한 그런 것들도 행정에서 그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그런 규제는 다 폐지해라. 그런 방침이고 아까 같이 근거 없는 그런 규제는 당연히 개정이 돼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 송준신 의원
그런 부분이 지금 물환경보전법 이런게 전에 있던 법이 바뀐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공정한 법무행정이나 또 BSC 성과내실화 그리고 성과계획서 이렇게 또 새로 개정된 신설된 이런 조항들이 우리 행정업무보고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은 올해 한해 관심가지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저희들이 11월 행정사무감사 업무실적 보고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특별히 뭔가 성과가 나오고 실적이 있도록 점검하고 계속적으로 관심 갖겠습니다.
○ 송준신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예, 송준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 뒤에 앉아있는 공무들 그 예산 성과평가서예요. 이걸 읽고 제가 질문한 걸 답할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제가 의원을 10년을 하면서 성과평가가 지금은 과장인 김인숙 과장에서부터 그 다음에 조형숙, 이동근, 지금은 임용락 계장님까지 오는 동안에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제가 평가계획서를 못 읽어요. 입으로 떠듬떠듬 읽기는 읽는데 이 성과평가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산을 성립시키고 예산을 수립할 때, 그 다음에 직원들의 인사고과에 쓸 때, 아니면 인사에 반영을 한다거나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에 반영을 하라고 이 성과평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 전혀 쓸 수 없어요. 그렇게 두꺼운 종이만 많이 소모했지, 물론 임계장님은 이렇게 말씀안하시지만 시스템 핑계를 많이 해요. 새올시스템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것이 지금 성과평가 계획서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결산서 보면 결산서를 읽어 낼 수가 없어요. 이 예산서에 비교해서, 그런 것을 왜 만드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그러면 국가에다 보고할 수 있는 새올시스템에 의한 성과평가서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인사고과나 아니면 사업계획에다 반영할 수 있는 성과평가서를 별도로 만드십시오. 우리 지자체 합동평가,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 동법 시행령 그것이 무엇입니까? 국가 위임사무에 대한 평가 하는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한쪽에 떨어져서 하듯이 우리가 실제 현실에서 업무에 중용할 수 있는 그런 성과평가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실장님은 이 성과평가서가 그런 기능을 충분히 한다고 느끼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저도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예산 성과평가하고 시기적으로 이렇게 다음 연도에 주요업무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예산을 반영을 하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시스템이나 현재 제도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의장 정성균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모든 사람이 공유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돈 몽땅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읽어낼 수 없는 평가서 만들어서 뭐합니까. 근데 위에 상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거거든요. 제가 이 문제를 갖고 군수님하고도 상의 한 적이 있어요. 성과평가를 조금 각도를 달리할 필요가 있고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나도 감사원에 있을 때 써봤는데 아무 쓸데없는 소리라고, 저는 민간기업을 했는데 민간기업에서는 그런 성과평가가 다음 정책에 아주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행정이 민간기업보다 뒤졌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딴 변혁도 괜찮지만 진짜 성과평가를 실무에 중용할 수 있도록 손쉬운 성과평가 보고서로 바꿀 계획이나 생각은 없으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그것은 제가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의장님, 이게 아시겠지만은 2019년도 예산 성과계획서에 대한 성과분석 평가가 올 6월달에 나오는데 올 6월달에 분석이 되면은 2021년도 업무계획이나 2021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서…….
○ 의장 정성균
제가 그걸 지적 했던 거예요. 이것은 계획서예요. 이것은 2020년도 하겠다는 계획서인데, 그러면 우리가 2020년도 예산을 수립해서 이 예산을 평가할 때 그 전해에 2019년도에서 2020년도 다루려면 2019년도 성과평가 내용을 봐야하는데, 그것은 아까 말대로 제도상으로 6월달에 그때 나옵니다. 훨씬 지나서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도상에는 제도상으로 그냥 가고 우리만 활용할 수 있는 성과평가 계획서를 아주 간단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그런 말씀이시라면 제가 기획예산실 자체적으로 그런 평가를 제도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순창군 자체적으로만…….
○ 의장 정성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모든 정보를 공유했을 때 좀 더 나은 의견이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더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없으니까 그것을 좀 신경을 써서 그 결과를 나중에 꼭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손종석 의원님.
○ 손종석 의원
예, 손종석 의원입니다. 9쪽 순창군 미래발전 기획단 운영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작년 4월에 발족을 해가지고 아직 1년은 안됐습니다.
○ 손종석 의원
그 다음에 운영을 하시면서 기획단에서 나온 안이 2020년도 정책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2020년도 정책에 반영된 것도 물론 있지만은 2019년도에 그 자문단에서 제안하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추진된 것도 있고…….
○ 손종석 의원
그러면 6대 역점분야 24개 세부과제 중에 거기에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저는 거기에 다 들어간다고 봅니다. 어떤 제안이든지……. 그 분들한테 자문을 구한 그런 것들이 3가지 테마를 정해서 저희들이 자문료를 들여서…….
○ 손종석 의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은요. 우리 3대 비전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자신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목표를 달성하는 시점을 저희들이 제시하라고 하면은 …….
○ 손종석 의원
어차피 그 질의 질문은 작년부터 계속 했던 질문이니까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주시고, 올해 2020년도 우리 인구가 현행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줄어들지, 실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판단이 안서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그것도 사실은 명확하게 답변을…….
○ 손종석 의원
그것도 판단이 못선다는 것은 비전을 내세워 놓고 계속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어요. 현상 유지가 된다면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군수님 공약 내용대로 어느 정도 믿음이 가겠지만은 2018년도부터 계속 감소가 되고 있다는 것은 정책적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는거 아닙니까? 보완을 하든지.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비전 자체를 바꾼다는 것은…….
○ 손종석 의원
아니요. 정책에 대해서 비전이 아니라…….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정책들이 뒷받침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책들이…….
○ 손종석 의원
바뀌는 정책이 없고 하니까 이 중점사업이 지금 보니까 그대로예요. 거의 바뀐게 없이, 그래서 보완을 하던지 이 정책에 대해서…….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좀 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손종석 의원
그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이 있느냐고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 손종석 의원
이 질문은 작년에 똑같이 드린 질문이에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이 전부 저는 거기에 방향에 맞춰서 가고 있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종석 의원
그렇다면 실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거잖아요. 자신 있다고 하셔야지 자신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재차 인구정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다면은 저희들이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그 정책이나 모든 일이 추진한다면은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답변 하셨다면은 제가 이 질문 안 드려요. 자신감을 못 갖고 계시니까 질문 드리는 겁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알겠습니다.
○ 손종석 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작년에 12월말 인구통계가 나왔습니다. 인구 통계적으로 그 수치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올해 그 목표로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올라가면 올라갔을까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 손종석 의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그리고 순창군에 기업체가 총 몇 개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기업체가 제가 알기로 한 70개
○ 손종석 의원
거기서 70개 중에 2012년부터 2019년도까지 순창군에 유치한 기업이 몇 개입니까?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대략 말씀해 주세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그 수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요?
○ 손종석 의원
예, 모든 정책협의를 기획예산실에서 협의를 하고 세부적으로 부군수 주재하에 회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과연 회의를 하셨는가? 왜 기업유치가 인구정책하고 맞물려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게 기업유치 아니에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 손종석 의원
그렇다면 기획예산실에서 이 정도는 현 군수님께서 당선되셔가지고 지금까지 재임하시면 몇 개 기업이 몇 개 유치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거 아니에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손종석 의원
기업유치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을 세우시고, 또 인구정책에 맞물려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8개 군에서 인근 임실, 진안, 무주, 장수, 순창 / 고창, 부안, 완주는 빼고 저희들이 예산재정이 5개 군에서 어느 정도 위치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지금 진안하고 임실이 우리보다 예산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장수하고 무주는 우리보다 재정형편이…….
○ 의장 정성균
한 250억원 정도 적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그것을 저희들도 생각을…….
○ 손종석 의원
원인분석 해 보셨어요. 왜 많은지를?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국도비 확보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에서는 저희들이 뒤지지 않는데 지방교부세에서, 지금 진안 같은 경우는 용담댐이 있고, 임실 같은 경우도 군부대와 옥정호가 있고 해서 그런 기준재정수요가 우리보다 크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뒤지지 국가예산이나 공모사업 이런거 가지고는 저희들이 뒤지지 않습니다.
○ 손종석 의원
저희들도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수치상으로 보면은 과연 군민들이 와 닿을까, 지금 군민들은 전라북도에서 많은 군 중에서는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한지 알고계세요. 대부분 군민들이, 이런 부분도 잘 감안하셔 가지고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예, 손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조정희 의원님.
○ 조정희 의원
예, 한 가지만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예산 5천억 달성 기반조성 이렇데 돼 있어요. 2020년도 본예산이 4,772억원 이게 최종입니다. 2020년도말 기준해서 4,772억원을 잡은 거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그렇습니다.
○ 조정희 의원
그러면 약 700억원 정도가 플러스가 됐어요. 올해 추가로 본예산 플러스 추가로 700억원 정도가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조정희 의원
이것은 구체적이지 않지만 대략 어떤 어떤 예산이 추가로 들어 온다는 얘기인지?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지금 예년에 비교했을 때 작년도에 본예산 대비해서 지금 19%정도가 최종결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4,072억원인데 4,772억원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은 가장 큰 것이 그래도 지방교부세가 320억원 정도 추가로 그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이 한 250억원 정도 보조금 사업이…….
○ 조정희 의원
보조금 250억원 정도.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보조금 증액된 그 보조금이 두 번째 보조금이고, 세 번째는 조정교부금 이런 것이 50억원 이렇게 이런 것을 예측을 하고 우리 세입수입도 약간 한 20 ~ 30억원 정도 지금 저희들이 좀 공격적으로 예측을 했을 때 4,772억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아직 가결산 다 됐죠. 아직 안됐나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2019년도 꺼요?
○ 조정희 의원
예.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2019년도 것은 지금 결산은 안됐지만은 최종 마무리 정리추경이 4,566억원이지 않습니까? 본예산이…….
○ 조정희 의원
순세계잉여금은 얼마정도 들어와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저희들이 150억원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한 50억원 정도 추경재원으로…….
○ 조정희 의원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여유가…….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50억원 정도
○ 조정희 의원
50억원 정도.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조정희 의원
그래서 지금 이거 합쳐서 한 700억원 정도, 2020년도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조정희 의원
그러면 올해 나름대로 추경 몇 번 정도 계획하고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제가 명확하게는 아니지만은 2차 내지는 3차…….
○ 조정희 의원
3차, 결산추경 포함해서?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포함해서요.
○ 조정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예,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까 우리 의원들이 심도 있게 질의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 대략적인 그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한번 보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책을.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성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다음 실과를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ㅇ 행 정 과
○ 의장 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강성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성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두 새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정곤 행정계장입니다. 이종현 서무계장입니다. 정봉철 교육지원계장입니다. 이도윤 인구정책계장입니다. 최진숙 대외협력계장입니다. 최충호 정보통신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9년 결산과 2020년 추진방향,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쪽 기본현황과 31쪽 계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쪽 기본현황에서 현원이 26명이 되어있는데 이번 인사에서 1명이 줄어서 25명으로 1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다음은 32쪽, 2019년도 결산과 2020년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2019년도 결산으로는 민선 7기 군정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 6월 국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시행하였으며, 마을 무선방송 시스템 구축으로 주민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직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총 586명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였고, 순창 역사기록 공모전을 통해 군의 역사를 기억하고 후대에 전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관내 초·중학생 20명의 해외연수를 지원하였으며, 옥천인재숙 수료생이 서울대, 고려대, 사관학교 등 국내 우수대학에 진학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인구시책지원 사업으로 결혼장려금을 33쌍에게 지원하였고, 군 청년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동에는 총 21,389명의 봉사자가 참여하여 모두가 행복한 순창 만들기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를 24시간 운영하여 39건의 사건사고 예방과 해결에 도움을 주었으며, 순창군 대표홈페이지를 반응형 홈페이지로 구축하고, 순창소통앱을 개발함으로써 대민서비스 질을 한 단계 향상하였습니다. 보완·발전 방향으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단기적?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에서 유입된 인구의 유출방지와, 정주여건개선 및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개발로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2020년 업무 추진방향으로는 능력 위주의 성과평가에 의한 인사관리와 직원 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질 높은 교육기회 제공, 지역 맞춤형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봉사로 참여와 나눔이 있는 행복사회 실현,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올 한해, ‘창의적이고 신뢰받는 군민감동 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15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군민공감 조직관리와 균형적 인사운영입니다. 우리군 직제는 1실 2국, 11과, 2직속기관, 4사업소, 11읍면, 1의회사무과에 81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조직관리를 위해 공무원 정원을 607명에서 615명으로 8명 증원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위해 상반기 인사에 읍면별 맞춤형 복지계를 설치하였고, 2021년도 기준인건비에 전담인력을 확충 반영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신규인력을 45명 확충하고 직원 고충을 수렴하여 인사에 반영하겠으며, 휴직시 대체인력을 지원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군정발전 유공 공무원 국내 산업시찰과, 업무실적 우수자 실적가점제도를 운영하여 성과중심의 평가체계 확립으로 공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마을 무선방송시스템 설치사업 구축입니다. 현 옥외 마을방송을 무선옥내 방송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20년도에는 93개마을 2,268세대 15억원 예산을 편성하여 전세대에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8년도 이월 사업은 88개마을 3,788세대에 구축을 완료하였고, 2019년도 사업은 105개마을에 3,666세대로, 물품설치는 완료하여 마을방송은 가능하나, 전북도 및 군 재난방송과 연계가 되지 않아 보완조치를 통보한 상황으로, 사업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0년 사업은 1월중 사업대상 마을 확정 후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조달청에 입찰하여 상반기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군민이 행복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11개 읍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총 280명의 주민자치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2~3개 정도의 문화ㆍ교양강좌프로그램을 보다 많은 주민이 프로그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지역 현안사업과, 클린순창, 꽃길조성, 시가지 정비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업추진을 통해 자치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맞춤형 후생복지 시스템 운영입니다.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의 추진을 통해 안정적이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개인별 복지포인트 지급 및 단체보험 가입, 직원건강검진 등을 통하여 직원 건강관리 및 자기계발, 여가활동 등을 충실히 지원하겠으며, 또한, 맞춤형복지비의 20%를 순창사랑 상품권으로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직무역량 강화 및 친절 향상 교육 실시입니다. 각종 교육훈련기관 참여와 자체교육을 추진하여 소속 직원들의 직무능력과 역량을 제고하고 친절교육을 통하여 민원 서비스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책관련 특강 및 친절교육을 연6회 실시하겠으며, 신규임용공무원 소양교육, 리더십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자기개발 및 업무능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군민이 함께하는 평생학습 문화조성입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군민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지적·문화적 욕구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사업으로, 올해는 한글공부방 17개소 및 식품?생명공학과 학사 취득과정인 전북대 순창분원 운영 등 군민들의 교육 욕구 충족을 위해 다양한 평생학습을 추진하겠으며, 행복학습센터를 주민들이 이용이 편리한 도서관 및 마을경로당 등에 개설하여 더 많은 군민이 지적?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다양한 학습지원으로 미래 인재육성입니다. 학생들의 심신발달과 학부모의 교육경비부담을 경감시키고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다문화·다자녀 학습활동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교육경비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와 고등학생 해외역사 문화 탐방비 지원으로 우리지역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방과후학교 지원 및 전북의 별 육성사업, 4차산업 인재육성 사업, 진로 직업체험 등 교과수업 외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에 맞춘 미래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인 어린이신문 사업비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과 신문 구독을 통한 애향심과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사업입니다. 대학 생활비, 주거비 등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우수인재 양성 및 지역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대상은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대학교에 진학한 신입생이며 총예산은 4억 2,000만원으로 대상자에게 20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2월에 세부 추진계획을 읍면에 시달하여 사업을 홍보하고, 대학 입학시기인 3월에 신청 접수받아 4월까지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며 신청 누락자에 한하여 추가 신청 및 지급을 8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관내 고등학교 협조를 받아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인재양성의 요람, 옥천인재숙 운영입니다. 인재숙 운영으로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193명의 학생들이 인재숙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고2, 고3 입사생을 위한 입시컨설팅과 방학특강 및 주말 사회?과학탐구 특강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 방학기간에는 인재숙 미입사생인 중1~2학년을 대상으로 열린강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인구시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 2019년말 인구는 28,382명으로 2018년 12월말 대비 827명이 감소하였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정주인구 4만명 달성을 위하여 인구 늘리기 시책을 지속발굴하고 인구시책 홍보를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결혼장려금 상한나이를 확대하는 조례를 상반기에 개정하고, 1월 중에 정주인구 증대에 공헌한 기관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여 군 인구정책이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인구 3만이하의 군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한 ‘특례군 법제화추진 협의회’ 활동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청년정책 활성화 추진입니다. 청년층의 유입 및 정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고령화로 인한 인구소멸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순창군의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실행하는 순창청년 리빙랩 프로젝트를 연중 운영하고, 청년을 위한 콘텐츠 스튜디오를 상반기에 설립할 계획이며,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청년정책 협의체와 청년정책 위원회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지역청년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자원봉사종합센터 및 사회단체 지원·관리입니다. 사회 각계각층과 연계한 자원봉사로 자원봉사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으로 지역사회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자원봉사센터와 11개의 사회단체를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이ㆍ미용 등 전문봉사단과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환경정화 활동 등을 하는 희망나눔 가족봉사단을 운영하고, 소외계층 밑반찬 나눔 및 집수리 봉사와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무료 빨래방 및 이동목욕 서비스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동절기에는 김장나눔 봉사를 실시하고, 자원봉사자대회 기념행사를 통하여 자원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지원사업의 추진상황 및 활동성과 등을 분석?평가하여 단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입니다. 농?축?임산물 도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을, 일반, 도로방범용 CCTV를 총 1,23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각종 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도로 및 일반방범용 CCTV를 8개소에 신규 설치할 계획이고, 마을방범용 CCTV는 노후교체 및 신규 설치가 필요한 마을을 대상으로 각종 도난 및 범죄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군민 맞춤형 온라인 대민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맞춤형 온라인 대민행정서비스 추진을 위해 주민등록 등 전국공통 온라인 대민행정정보 10개 시스템 서비스와 순창소통앱 그리고 개편된 대표 홈페이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시스템 등 온라인 행정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또한, 올해부터 본격 개통한 순창소통앱 및 개편된 홈페이지의 연중 운영을 통해서 군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부서별로 각각 분산되어 있는 CCTV 영상을 기능적·공간적으로 통합한 사업으로 지난 2017년 4월 10일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공공 CCTV 390대를 24시간 365일 중단 없이 관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사건(이벤트) 발생시 해당 CCTV 영상을 모니터 화면에 확대되어 표출되어지는 스마트관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즉시 조치함으로써 더욱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순창을 만들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포괄적인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국장님이나 군수님을 출도 시켜도 됩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의원님.
○ 조정희 의원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요즘에 머리 많이 아프죠?
○ 행정과장 강성언
괜찮습니다.
○ 조정희 의원
35쪽 마을 무선방송시스템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선방송 사업 1차, 2차까지 실시했죠? 1차는 총 몇 가구나 했어요?
○ 행정과장 강성언
아까 1차 사업이 88개 마을에 3,788세대입니다.
○ 조정희 의원
몇 개 마을이요?
○ 행정과장 강성언
88개 마을에 3,788세대.
○ 조정희 의원
당초계획이 그렇고, 추가로 한 게 포함해서 총 94개 마을 했구먼요. 제가 현물자료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지금 1차 사업한 내용은 재난방송하고 동보장치 통해서 연동해서 지금 100% 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예, 작년도 이월 1차 사업…….
○ 조정희 의원
100% 연동돼요. 문제없어요?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조정희 의원
우리가 군 행정에서 재난방송하면 각 마을에 연동하는 동보장치 통해서 각 가구에 재난방송까지 연동하는데 문제없다 이거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의원
그러면 지금 2차 사업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2차 사업은 마을에서 방송하는 것은 옥내방송은 가능하지만 도와 우리 순창군 재난방송과는 연동 지금 안 됩니다.
○ 조정희 의원
지금 현재 2차 사업은 105개 마을 했어요. 근데 이거 문제점은 행정에서 재난방송 하는거 하고 마을의 동보장치를 통해서 연계가 안 된다는 거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의원
그러면 마을이장이 마을에서 앰프 통해가지고 방송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것은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그러면 문제는 동보장치인가요?
○ 행정과장 강성언
그게 우리 군하고 도하고 연계되는…….
○ 조정희 의원
과장님! 동보장치가 뭔지 알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조정희 의원
뭐죠?
○ 행정과장 강성언
마을에 설치돼 있는 장치라는 것
○ 조정희 의원
마을에 설치돼 있는 것?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 회관에…….
○ 조정희 의원
그것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어요?
○ 행정과장 강성언
그 기능까지는 제가…….
○ 조정희 의원
동보장치가 송신기인데 마을회관마다 하나씩 있어요. 그 송신기에서 각 가정으로 그게 수신기 돼 있죠?
○ 행정과장 강성언
그렇죠.
○ 조정희 의원
그 장치를 동보장치라고 해요. 근데 1차 사업한 것은 지금 동보장치 통해서 우리 재난방송이 이렇게 연동이 돼요. 그렇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조정희 의원
지금 2차는 안되고 있다면서요?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조정희 의원
지금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 행정과장 강성언
저희들이 12월 7일날 최종적으로 실험을 했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그 업체에 통보를 했습니다. 사업비 10% 이상 지체상금이 초과되면 사업을 취소하게 돼 있어요. 그 안에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 조정희 의원
지금 선급금 나갔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조정희 의원
몇 % 나갔어요?
○ 행정과장 강성언
40% 나갔습니다.
○ 조정희 의원
40% 나갔어요? 60% 나갔어요?
○ 행정과장 강성언
40%요.
○ 조정희 의원
우리 계장님 몇 % 나갔어요?
○ 행정과장 강성언
60%…….
○ 조정희 의원
이거 액수가 큰 사업이에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 시스템이라든가 전반적인 사업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연동 안 되고 사업이 계속해서 지연되면은 재난관련해서는 행정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 행정과장 강성언
의원님, 그것이 만약에 과업지시서나 설계대로 이행이 안 된다면 저희는 법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 조정희 의원
어떻게 법적조치를 할 건가요?
○ 행정과장 강성언
아까 지체상금이 10% 이상 초과되면 저희들이 허가를 취소해서…….
○ 조정희 의원
그러면 나중에 계약취소 할 거예요?
○ 행정과장 강성언
그 상황이 온다면 계약취소 할 수밖에 없죠.
○ 조정희 의원
계약취소는 제가 알아봤는데 이 문제도 쉽지가 않아요. 지금 각 마을별로 해가지고 각 가정까지 수신기가 다 설치 돼있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조정희 의원
그것 다 철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보장치, 수신기 다 철거해야 되잖아요.
○ 행정과장 강성언
그 세부적인 방법은 그 상황이 오는 과정이 있고, 저희들이 연구해서 그 사업을…….
○ 조정희 의원
이 사업예산이 총 몇 억원입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총 사업비가 15억원인데……. 12억 4,040만원 정도 됩니다.
○ 조정희 의원
그렇죠. 12억원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사업기간은 작년 언제까지 마무리 했어야 돼요?
○ 행정과장 강성언
작년 12월 27일입니다.
○ 조정희 의원
이 사업이 7월 29일부터 11월 13일까지죠? 이 사업 잘 파악하시고, 지금 문제는 연동 안 되는 부분, 도하고 시스템을 한번 관련 업체라든가 해서 도움을 요청하든가, 이 연동자체가 안되면…….
○ 행정과장 강성언
내일 조달청하고 그 업체하고 저희 군하고 만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 조정희 의원
그것은 나름대로 제품자체가 완납이 안 된 부분일 것이고, 이 기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만약에 안 되면은, 또 올해 3차 사업하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조정희 의원
마지막 30%, 이 사업 진행해야 될거 아닙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그렇죠.
○ 조정희 의원
이 사업 진행하면서도 한번 고려를 해보세요. 물론 입찰 과정에서 조달청 통해서 입찰하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의원
그러면 동보장치 연동시스템, 이것을 같이 나름대로 한번 고민해 필요가 있어요. 지금 동보장치에서 연동하는 연동시스템, 지금 3차 사업 기본에다가 2차 사업에 연동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고, 하여튼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해가 가세요?
○ 행정과장 강성언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의원
이 사업자체가 중요한 사업이니까 과장님께서 이해를 잘 하시고 가능하면 3차 사업을 할 때 문제가 되고 있는 연동장치까지 해서 한번 고민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이 관련해서 담당자하고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상당히 담당자도 이 사업 때문에 머리도 많이 아프고, 이 업무자체가 다른 업무를 신경 쓰지 못할 정도로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관심을 갖고 올해 3차 사업 진행할 때 가능한 2차적으로 문제되는 연동장치까지 고민해 보시라고, 그것이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예, 실시설계 당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해서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으나, 2차 사업과 사업자 업체와 문제점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 조정희 의원
그 부분도 깔끔하게 해결을 하시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조정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예,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무선 수신기가 면별로 모델이 다르죠? 동계 것하고 순창 것이 다르던데요.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 업체별로 다릅니다.
○ 의장 정성균
그니까 업체별로 그것을 면별로 자금배정을 합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괄하고 있습니다.
○ 의장 정성균
근데 왜 면별로 같으면 호환성이 있으면 단가를 깎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그릇되게 생각하고 있는게 뭐냐면 조달단가가 절대적인 것으로 알아요.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이면 돼요. 그것을 에이전시하고 상의를 해서 깎을 수도 있어요. 수량이 많으면 공장하고나, 이게 100% 국산입니까? 아니면 중국산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저희는 국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정성균
제가 중국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을 저가로 하다보니까 회사에서 저가공사를 하고 공급해 놓고 도산해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A/S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계약할 때는 A/S까지 다 포함이 됐는데, 도산해 버리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 조달청에서 안 해줘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체크해 봤습니까? 안됐으면 사후에 A/S 할 때 하자보증금이라고 보험에다 넣잖아요? 내가 모든 장비를 사거나 물품을 살 때 하자보증 증권을 들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체크해가지고 만약에 그 회사가 도산이 되든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클레임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겠습니다.
○ 의장 정성균
행정복지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 행정복지국장 박학순
이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자보증보험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들어서 나중에 하자처리를 하게 됩니다.
○ 의장 정성균
그러는데 특히 태양열 같은거 그런 것을 각기 접촉을 해가지고 그런거 다 있다고 해놓고 나중에 부도나가지고 없어져버리고…….
○ 행정복지국장 박학순
그런 부분은 우리 전체적인 기본적인 문제인데 이렇게 업체가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 계약을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같은 경우는 중간에 도산한 경우들이 더러 발생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물품을 나중에 수리한다거나 이런 때는 상당히 애로를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업체가 정당하게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을 한 업체를 부도가 날거라고 예상을 하고…….
○ 의장 정성균
그것이 아니고요. 물론 하자보증 증권을 끊어 버리면 상관은 없어요. 클레임을 하니까, 그런데 태양열이 그런 피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15억원 정도나 투입된 사업인데 틀림이 없도록 한 번 더 뚜드릴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 행정복지국장 박학순
예, 전체적으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성균
행정과님 알겠습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성균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기자 의원님.
○ 이기자 의원
예, 이기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34쪽에 효율적인 인력운영으로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번에 2020년부터는 결원이 생기거나 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업무 공백이 생길 때 빈틈이 없이 잘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신 겁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예,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의원
육아휴직 때는 대체인력으로, 그러면 신규인력 45명이 어떤 기준으로 확충을 하신 거예요? 행정직으로 하셨어요?
○ 행정과장 강성언
작년도 12월 말에 정규시험을 봐서 올 2월 말이나 3월 초에 15명이 보충되고, 6월 달에 한30명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 이기자 의원
일단 시험을 봐서 합격돼서 온 신규자들 이네요. 근데 행정 효율성으로 봐가지고는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자리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설직이나 또 보건직,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 직이 아니에요. 전문적인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그 분야에 오래 계신 분들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보면은 자기 직이 아닌데 가서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있고, 그 직에서 준비가 덜 됐는데, 또 헤매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잘 헤아리셔 가지고, 한 3년 넘게 그 직에 가셔가지고 그 직에 맞지 않는 분이 정체돼 갖고 있다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사 전에 최소한도 이렇게 승진이 아닌 걸로 봐서는 그 직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직으로 좀……. 본인의 의견도 먼저 청취를 하시고, 저희들이 민원인들 또 주민들을 보면 업무의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의외로 옛날에 비해서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어려운 공무원으로서, 그 시험을 봐서 가서 잘 근무를 하고 있으라고 부모는 바라는데 사표를 내버릴까봐, 어떤 평가로는 모 의원이 괴롭혀서 사표 낸다고 하는 평가도 있는데, 그런 일은 있을까 말까 한 일이고 본인이 정말 그 직에서 감당을 못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지금 근무하고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잘 확인하시고 평가하시고 더 둘러보셔가지고 기왕에 근무를 하면서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또 부서장들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자리이동도 해서 사전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예, 직렬별로 자기 특성에 맞게끔 배치하려고 합니다만 또 저희 인력운영상 그렇게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직원들이 고민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다고 하면 분위기 바꾸는 차원에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또 많이 운영하면서 그런 직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격려하고 또 배우는 기간이 좀 지나면 다 소화시키고, 서로 상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의원
우리가 조례에 공무원 친절교육과 여러가지 의회에서 발의 해가지고 친절도 교육하고 주민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역량강화 교육 같은거 많이 실시하는데 정말 주민한테 맞춤형으로 또 본인한테도 정말 2020년도에는 희망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인구시책 지원으로 결혼장려금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렇습니다.
○ 이기자 의원
지난번에 나이제한을 풀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저희가 49세까지 조례 개정해서 지원하려고, 상반기 중에 개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이기자 의원
우선은 49세까지 하시되, 아직도 49세도 넘어가지고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결혼을 못하신 분들이 안정적으로 결혼에 대한 관심, 그 몇 백만원의 지원금이 문제가 아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시도를 촉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나이제한을 풀 수 있는 것도 앞으로 많이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조례개정하실 때 한번 의견 개진 해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 이기자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예, 이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전계수 의원님.
○ 전계수 의원
예, 전계수 의원입니다. 46쪽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있죠. 여기 자료 보면 마을방범이 302개 마을에 CCTV카메라 설치가 돼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308개 마을인가요. 순창군 전체가?
○ 행정과장 강성언
315개 마을입니다.
○ 전계수 의원
315개 마을 확실히 맞습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죄송합니다. 310개 마을입니다.
○ 전계수 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8개 마을이 미설치 돼 있다고 볼 수 있네요. 자료상으로 보면은?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의원
금년도 예산 1,000만원 편성했으니까 실질적으로 미설치 된 8개 마을 설치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문제는 아직도 노후된 40만 화소의 CCTV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는 마을들이 있다는게 문제거든요. 그 노후 CCTV카메라를 임대로 또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마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40만 화소 같으면은 현재 설치되고 있는 CCTV카메라에 비교하면은 성능이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차량번호판 확인도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화질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신규로 설치된 CCTV카메라들은 보통 200만 화소 이상 고화질 CCTV카메라들을 설치를 하고 있는데 40만 화소에 그 CCTV카메라를 마을입구에 설치를 해 놓고 이렇게 있으면 마을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합니다. 실질적으로 모니터를 보더라도 차가 지나가면은 차 넘버가 확인이 안돼요. 그래서 그런 노후 CCTV카메라를 현재 설치하고 있는 임대 CCTV카메라 설치하고 있는 마을, 전체적으로 몇 개 마을이나 있는지 전수조사 한번 해 봤습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그것까지 조사가 돼 있지 않고요.
○ 전계수 의원
확인조사 안 해보셨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미설치 마을은 조사가 돼 있습니다.
○ 전계수 의원
문제는 미설치 마을도 시급히 설치해 줘야 되겠지만, 그 노후된 40만 화소 미만의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는 마을, 그 마을들도 사실 문제가 크거든요. 요즘에 마을 방범용 CCTV카메라를 설치한 뒤로는 외부에서 마을에 도둑은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옛날에는 마을에서 1년 농사 고추라든가 마늘 이런 것들 재배해가지고 수확해서 창고에 두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했었는데, 요 근래에는 절도가 거의 없어지고 마을 내부에서 좀도둑이 이렇게 하나씩 있는 마을은 있기는 있는데, 뭐 마을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외부에서의 도둑은 우리 방범용 CCTV카메라가 철저히 막아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노후 CCTV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는 마을이나 임대 CCTV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는 마을, 그런 마을들도 추가로 최신형 성능 좋은 CCTV카메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예, 아까 화소가 안 좋은 노후 대상 마을은 마을 방범용 민간 자본적 보조로 해서 1,0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계수 의원
요즘에는 어차피 우리 사업비를 일개 마을에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전계수 의원
100만원 가지면 기본 카메라 2대 하고 모니터정도는 설치가 돼요.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마을에서 추가로 카메라를 2대, 3대, 4대 이렇게 추가로 설치를 하신다고 할 경우에는 추가 부담을 마을에서 해야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비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기본은, 그렇게 때문에…….
○ 행정과장 강성언
추가 카메라는 2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 전계수 의원
1대당 20만원?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전계수 의원
그런 부분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하니까, 그 부분은 마을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현재 미설치 돼 있거나 노후된 카메라를 장착하고 있는 마을이거나 또 임대 카메라를 장착한 마을들은 추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전수조사해서 예산이 부족하시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셔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예, 40만 화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번호판이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의 화소는 저희들이 한번 전수조사해서 한꺼번에 못한다면은 점차적으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전계수 의원
어차피 그래봐야 몇 십개 마을도 안 될 겁니다. 그 확인 한번 하셔가지고 추경에라도 예산 세우셔서 우리 범죄 없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전계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예, 전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 무조건 답만 하지 마시고 나중에 결과보고를 받을 테니까 잘 생각해서 신중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송준신 의원님.
○ 송준신 의원
예, 송준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지난번에 5분 발언과 행정감사 때 맞춤형 복지계 설치를 요구를 했었는데 그 건의가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예산서 34쪽입니다. 맞춤형 복지계 올해는 다 설치되는 거죠. 추진 중에 계신가요?
○ 행정과장 강성언
이번 인사 때 설치가 다 돼 있습니다.
○ 송준신 의원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방범용 CCTV설치, 우리 순창읍에도 가능하죠?
○ 행정과장 강성언
지금 순창읍에도 설치 돼 있습니다.
○ 송준신 의원
건의 하나 드릴게요. 순창읍민들도 그렇고 관광객들이 경천교의 야간경관이 돼 있어서 그쪽으로 아름다운 불빛이 있고 해서 그쪽으로 많이 오고, 또 읍에 사시는 여성분들이, 또 저쪽 대모암 있는데까지 많이 운동을 하세요. 밤에. 근데 그쪽으로 가로등은 잘 설치가 돼 있어서 안전한데 그쪽에 지금 CCTV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CTV 설치가 안돼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 가고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는 CCTV 설치를 한 두군데라도 하셔가지고 읍에 사시는 여성분들 또 관광객들이 좀 더 안전하게 그 시설을 그 길이나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조사 해보겠습니다.
○ 송준신 의원
예, 그리고 47쪽에 순창소통앱이라고 있죠. 올해 현황표에 있는데, 이 순창소통앱이 어떤 건가요?
○ 행정과장 강성언
저희들이 작년에 사업비 약 5,6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주 기능은 그렇습니다. 주민들하고 행정이 바로 스마트폰으로 개선사항이나 요구사항이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바로 연결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송준신 의원
주민 분들의 불편이나 어떤 민원사항이 있을 때 순창소통앱을 통해서 우리가 건의도 할 수 있고 민원도 요청할 수 있고 제기할 수 있고 하는 소통창구가 되는 거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의원
근데 이게 실시된 것이 올해 1월 1일부터 실시가 됐습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1월 3일부터 했습니다.
○ 송준신 의원
올 초에 실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이 부분이 홍보가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저희들이 직원은 전부 교육을 했고, 부면장님들도 교육을 해서 각 이장님 회의 때 소통앱 까는(다운로드) 방법까지 지금 교육을 마쳤습니다.
○ 송준신 의원
그니까 간단한 것 같아요. 까는 것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플레이스토어라는 그것을 찾아서 거기를 클릭해서 들어가 가지고 순창소통앱이라는 단어를 치고 조회해서 설치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부분도 개선하려고 하시는 의지로 이것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올해부터 좀 더 활성화가 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앱이 아까 민원제안뿐만 아니라 새 소식…….
○ 송준신 의원
어쨌든 주민 분들하고 같이 소통하시는 그런 소통창구가 되는 거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을 잘 해주시고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쭉 보다 보니까 하나 염려스러운게 뭐냐면, 국책 사업에도 4차 산업이 거론이 되고 있고, 또 드론이나 AI 인공지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너무나 빠른 진화를 하고 있어요. 4차 산업 컴퓨터나 모든 부분이 눈에 띄게, 지난번에 CS인가 미국에서인가 그런 박람회도 있었죠. 4차 산업 박람회가 있었는데 박원순 시장이 가서 서울에도 한번 하고 싶다. 이런 의견을 내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순창군 4차 산업이나 정보통신이나 또 정보통신에서 보안이나 이런 부분은 계장님과 같이 이야기 하긴 했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는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으로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 행정과장 강성언
저희 부서에서는 사물인터넷과 접목된 스마트 관제시스템을 아까 제가 보고 드린바와 같이 관제했을 때,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이 발생된 모니터가 화면크기가 커집니다. 그래서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그것도 4차 산업의 일종의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송준신 의원
그것도 CCTV관제에서 좀 앞선 부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가 뒤처지지는 않고 있는 걸로 저도 그렇게 보고를 들었어요. 좀 더 앞서가는 방향으로 진보적으로 그렇게 과장님께서 우리 정보통신이나 이런 보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예, 송준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정이 의원님.
○ 신정이 의원
예, 신정이 의원입니다. 34쪽에 균형적 인사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10일날 인사발표를 하셨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의원
인사 발표를 하셨는데, 승진하신 과장님들 보직을 받고, 6개월만에 네 분이 다시 또 전보를 가셨어요. 우리 필수 보직기간이 몇 년으로 돼있습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원칙적으로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 신정이 의원
2년으로 돼 있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신정이 의원
2년으로 돼 있고, 만약에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에는,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27조를 보면 또 예외 사항이 있어요. 예외 사항이 있을 때는 인사위원회를 열으라고 돼 있습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그렇습니다.
○ 신정이 의원
인사위원회 심의는 하셨습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예, 인사위원회 심의를 금요일에 했습니다. 그 날짜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 신정이 의원
전전 주에 금요일에 하셨다고요. 10일날 인사발표를 하셨거든요.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날 금요일 아침에 했습니다.
○ 신정이 의원
그날 인사위원회 해서, 저희들도 10시 반에…….
○ 행정과장 강성언
인사위원회 끝나고 저희들이 설명 들어갔습니다.
○ 신정이 의원
인사위원회을 하셨다고요?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신정이 의원
예외 상황이 있을 시에는 법에는 딱 조항이 나와 있어요. 그 조항에 어떤 조항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인사를 6개월만에 하게 된 이유가?
○ 행정과장 강성언
아까 임용권자는 보직관리를 위해서 전보가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연간 10% 이내에서 전보기간 내 일지라도 인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 신정이 의원
10%가 필요하다는 경우가 그것도 보안입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신정이 의원
제가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자고 했더니 법으로 보안상 못 보여준다고 해서 제가 보지를 못해서 이유를…….
○ 행정과장 강성언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시자고 한 것은, 그것은 대법원 판례에도…….
○ 신정이 의원
그것은 제가 법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인정을 했잖습니까. 근데 6개월 만에 인사를 하게 된 그 이유가 뭐냐고요?
○ 행정과장 강성언
제가 아까 금방 말씀을 드렸잖아요.
○ 신정이 의원
그냥 10%를 하게 돼 있어서…….
○ 행정과장 강성언
인사권자가 보직관리를 위해서 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우리가 빈자리에 어떤 인재가 필요할 것인가 적재적소에 찾다보니 아까 2년 이내에 있는 분이 있어서 그분을 옮긴 것이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 신정이 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번에 승진자들도 다섯 분 승진하셨어요. 그 분들이 갈 자리도 없었습니다. 그 분들이 다 배치가 돼야 돼요. 근데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악취 문제로, 지금 가장 중요한 환경수도과하고 경제교통과 그 두 과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그 문제로 해서 감사를 해서 훈계, 징계도 받고, 또 법적 자문을 받고 영업정지를 시키고 영업취소를 위해서 지금 법적 대응을 하고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 과정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도 오신지 6개월밖에 안됐습니다. 6개월 돼서 6주간 교육 갔다가 이제 업무를 파악하셨는지 어쨌는지 그분들을 다시 자리를 다른 곳으로 보내고 새로 신규자들을 다시 한다는 것은 이 악취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악취로 고통 받고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은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그 과장님들하고 상담하고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이거 해결될 때까지 가지 마십시오. 해결하고 가십시오. 그 전날도 그렇게 약속을 하고 혹시라도 내일 인사에 가시는 거 아니시죠? 겨우 이제 그분들하고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하고 그분들 요청을 들어주고, 그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잘 할 테니까 기다려 달라, 거기에 수긍하고 모든 일을 중단하고 멈춰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신 것은 우리 주민들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혹시라도 환경수도과이기 때문에 전문직을 기용을 위해서 더 전문적으로 일처리를 하기 위해서, 누가 봤을 때 그런 경우라면은 다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의 연속성을 보는 측면에서는 6개월 이내에 인사 조치를 하는 것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시는 것은 저도 일부분은 인정합니다만 인사라는 부분은 종합적인 면을 봐야지 일부분, 한 면만 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옮기는 것은 옮긴 사람의 나름대로 연고지라든가 그 가는 부서에서 잘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돼서 인사를 한 것이지, 그 사업을 경시해서 무시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신정이 의원
보여지는 사람은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 행정과장 강성언
어떤 사람도 간 사람이나 온 사람이나 다 훌륭하신 분이고, 그 부분에 가서 더욱더 빛나게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도 들어요.
○ 신정이 의원
6개월 만에 바꿔서 뭘 6개월 일하고 가고 또 가면 또 바꾸면은 무슨 일을 얼마나 빛나게 잘 합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아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그것은 연속성 측면에서 보면 미흡하나 다른 면에서 보면은 충분한 인사권자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 신정이 의원
물론 인사권자가 할 수 있는 권한에서 했지만 지금처럼 사회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봐주시라 양해 해주시라 그런 부분 말씀드립니다.
○ 신정이 의원
어떻게 이 상황에서 긍정적인 면을 어디서 찾습니까? 뭔가 충분한 환경수도과의 환경직, 전문직을 위해서 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같은 행정직인데 왜 믿고 그분들하고 주민들은 매달리고 그분들 손을 잡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6개월 만에 3개월 일하고 가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오신 분도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고, 소통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신정이 의원
예외적으로 아무 일이 없이 그냥 일반적인 행정이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잖습니까?
○ 의장 정성균
조금 한 템포 쉬었다가 하세요.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용균 의원님.
○ 신용균 의원
과장님! 인사전보 규칙은 국가직이나 지방직이나 다 같죠?
○ 행정과장 강성언
그렇습니다.
○ 신용균 의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동할 수 있는 전보기간이 2년이라고 하셨죠?
○ 행정과장 강성언
원칙이 그렇다는 말이죠.
○ 신용균 의원
1년 아닙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그 보직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 신용균 의원
그러면 6개월 이내에 전보를 요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에서 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이동을 해야겠다는 그런 타당성이 있을 때 인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죠?
○ 행정과장 강성언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게 돼 있습니다.
○ 신용균 의원
그렇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신용균 의원
예, 그렇다고 보고. 주민자치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주민자치회 기본 틀은 뭐냐면 운영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기본이죠? 먼저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이 돼야 그 주민자치가 잘 운영이 된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 위원이라고 하면은 그 지역에서 덕망 있고 신망 있고 하는 그런 분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 말이에요. 주민자치 정관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신용균 의원
제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지금 자치문화 형성을 해서 지역발전을 기틀을 갖고자 하는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원장을 서로하겠다고 해서 위원장 투표를 하는데 자기 쪽수를 챙겨가지고 그렇게 위원회 구성을 막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지금 행정에서는 그것을 모르신지는 몰라도 우리는 일선에 있기 때문에 모든 소리나 그것을 저희들이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 행정과장 강성언
에, 위원 선정문제는 읍면장이 임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신용균 의원
예, 읍면장이 물론 임용하게 돼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주민자치위원회가 퇴색하고 있어요. 우리 예산이 1년에 3억원이 들어가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1억 9,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 신용균 의원
그거 한번 앞으로 심도 있게 좀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고, 또 지난번 제가 행정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필요 없이 끌고 가려고 하는 여가선용 프로그램 과감하니 수술해라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것도 관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단 한번 가보신적 없었을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국장님!
○ 행정복지국장 박학순
예.
○ 신용균 의원
지금, 이장님들 관장을 국장님 소관이죠?
○ 행정복지국장 박학순
예, 행정과 소관입니다.
○ 신용균 의원
예, 일선에서 이장님들 임기가 2년이다 보니까 수시로 총회를 거쳐가지고 이장 선거를 하게 돼 있잖아요. 선거를 자주 하다보니까 옛날에는 이장을 서로 안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준 공무원의 그런 여건을 부여 해주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 하려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이장 선거에 부락주민들이 편이 갈라지고 서로 총회 때 언성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상당히 이미지가 퇴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다소나마 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 것은 임기를 4년제로 조례를 수정해서라도 해줬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 행정복지국장 박학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이장 선거뿐만 아니고 모든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은 사람이 갈등을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마을에서 추대해서 이장을 선출하게 되면 마을에 갈등이 없는데, 요즘 추세가 서로 이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보니, 그러다 보니 선거로 가기 때문에 마을에 갈등이 빚어지는 사례가 발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장과 주민과의 갈등 때문에 마을이 좀 흐트러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장 임기가 2년이어서 또 4년이어서 그런 것들을 빚고 안 빚고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봐서 또 대조적으로 이런 것들을 검토해 봐서 실질적으로 그런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는지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저희들이 대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 신용균 의원
타 지역을 비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인근 정읍시에도 그런 파단을 완화시켜주고자 하는 의미에서도 4년제로 통장을 아마 선출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도 우리나라가 선거가 자주 있다 보니까, 그 선거로 인해서 후유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장님 선거까지 우리가 후유증을 겪어야 되겠습니까?
○ 행정복지국장 박학순
어느 선거나 선거를 치루게 되면 갈등이 빚게 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선거든 큰 선거든 그런 갈등을 빚게 되는데, 그것을 치유하는 것이 제일 선결과제이지만 사람의 감정이 쌓이다 보니 잘 원만하게 원래대로 치유 안 되는 것이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또 깊게 더 생각해서 할 문제이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신용균 의원
예, 하여튼 행정에서도 관찰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런 문제가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잘 관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예, 신용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가 아까 말하는 군민공감 조직관리에 관한 것은 그래서 전횡을 못하게 하려고 성과 중심적으로 인사관리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것이 그때 그때 기분에 따라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아무 기준이 없이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가 그 원칙을 갖고 말한 것이고 그 다음에 상식을 갖고 말했던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원칙이나 상식을 떠난 인사는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방 동료의원이 말하는 이장의 근무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그것이 지방자치법에 구속력이 있습니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위법에서…….
○ 행정복지국장 박학순
그러니까요 여러 보완책을 저희들이 해보겠다는 얘기지…….
○ 의장 정성균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말을 해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은 관심을 갖고 그런 파장에서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대답을 해주기 바라고,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적한 것은, 제가 공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작은 면에서는 자원이 없어서 주민 프로그램운영이 불가능 하는 것이 많아요. 그런가 하면 동계나 복흥이나 그런데 같이 큰 면에서는 서로다 이렇게 자기 프로그램을 하려고 그래서 넘쳐나는 데가 있거든요. 지금 프로그램을 하려면 15인 이상이 돼야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정성균
15인 이상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수를 제한을 몇 개 팀 해버리니까 작은 면에서는 2개 팀도 운영하기 힘드는데, 큰 면에서는 6개 팀도 거뜬히 할 수 있는, 그렇게 수요원칙에 의해서 작은 면에서는 빼서 큰 면으로 좀 해가지고……. 그 혜택을 큰 면이나 작은 면이나 똑같은 틀 속에서 하지 말고 그럴 필요가 있다. 그런데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라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 그것은 가능하잖아요? 가능 하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그게 강사비 문제인데요.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강사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작은 면이라고 해서 예산을 조금 주고…….
○ 의장 정성균
아니요. 원래 조례에 15인 이하는 그 프로그램을 못하게 돼 있죠?
○ 행정과장 강성언
그렇습니다.
○ 의장 정성균
못하게 해서 하지도 않는데 무조건 강사비 줍니까? 면이라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활성화 되는 데는 좀 더 활성화를 기하고, 활성화가 되지 않는 데는 페널티를 줘서 아니면 강사가 없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자원이 없는데 그 강사비 막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 행정과장 강성언
아닙니다. 운영을 해야 강사비가 들어가죠.
○ 의장 정성균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런 데에서 좀 남은 예산을 큰 면으로 배정을 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연구해서 활성화를 기해봐라 그런 취지로 말하는 거예요. 그것 연구 해보십시오.
○ 행정과장 강성언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 의장 정성균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손종석 의원님.
○ 손종석 의원
예, 손종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강사비가 남은 면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없죠?
○ 행정과장 강성언
반납 받은 적은 없습니다.
○ 손종석 의원
없잖아요.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지금 부정적으로 운영하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다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손종석 의원
다 운영하고 있어요. 예산을 추가를 시키세요. 예산을 확보를 더 하셔야죠. 맞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교양프로그램 운영보다는 실질적인 주민자치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부분에 예산을 저희들이 투입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교양프로그램을 너무 하다보니 좀 문제점이 발생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다른 아까 환경이나 또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에 주민자치 기능도 그쪽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하고 있습니다.
○ 손종석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41쪽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시행해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된게 있습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현재까지는 민원 발생한 것은 없었습니다.
○ 손종석 의원
많이 있지 왜 없어요. 4년제가 아닌 일반 기능대학이나 그런데 가신 분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달라 이런 민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부모님과 학생 주소가 여기 있고 검정고시를 봐 가지고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구제나 지원이나, 저희 조례에는 관내 고등학교을 졸업하고 그해 대학교에 진학한 신입생이 딱 못이 박혀서, 이분들 이외에 재수를 하거나 그분들을 위한 지원을 못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조례를 한번 전반적으로 개정을 하던지 하셔가지고 문제점 파악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 행정과장 강성언
그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수생은 해당이 되지 않고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만 하다보니…….
○ 손종석 의원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해 가지고 그 다음해에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해서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 손종석 의원
그래서 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개정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초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예, 손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정회)
(16시 27분 속개)
ㅇ 주민복지과
○ 의장 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손주영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주민복지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설순웅 희망복지계장입니다. 권숙이 통합보장계장입니다. 김미경 여성가족계장입니다. 문효녀 노인복지계장입니다. 차경화 아동복지계장입니다. 양영숙 드림스타트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9년도 결산과 2020년도 추진방향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기본현황입니다. 주민복지과는 정규직 총 정원은 24명이고, 현재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12명으로, 총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계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2019년도 결산과 55쪽 2020년도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2019년도 결산입니다. 제54회 전국여성대회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사단법인 한국 여성단체협의회장상을 수상하였고, 2019년도 의료급여 사업 전국 평가결과 우리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 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평가 우수기관으로도 선정 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기타 2019년도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다음쪽 보완 발전방향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2020년도 추진방향은 현장중심 찾아가는 복지로 군민 삶의 질 향상에 비전을 두고, 위기가구 등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지원 등 19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686억원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57쪽 위기가구 등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지원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폐지를 줍거나 공과금 체납 등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긴급복지지원이나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통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속적인 상담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로 복지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복지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성하여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해 그분들이 좌절하지 않고 힘을 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읍·면 맞춤형복지계를 중심으로 저소득 장애인가구를 계속 발굴하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 지급과 대상자 관리에 적극 임하겠습니다. 특히, 신설 예정인 장애인희망수당 대상자 500여명의 사전신청 등에도 누락자가 없도록 세밀히 추진하여 만족도 높은 우리군 신규 시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는 12명에서 5명이 증가한 17명을 참여예정이고, 장애인활동지원은 95명에서 17명이 증가한 112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기회가 확대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과 이용시설 등 6개소, 그리고 4개 장애인단체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입니다. 순창읍 남계리 육일정 부근 순창 군유지에 지상 2층, 450평 규모로 37억원을 투자해서 2022년까지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를 완료했고, 국비 1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에는 6월까지 건립부지 매입을 완료하고도 시책추진보전금 7억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실시설계 용역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1년 3월에는 공사가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지원입니다. 현재 순창군 국가유공자는 총 760명으로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는 440명이고, 보훈가족 미망인은 320명입니다. 보훈단체는 7개 단체가 있으며 금년도 사업예산은 88,382천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보훈수당을 2만원씩 인상하여 760명에게 보훈수당 614,000천원을 지급하겠으며, 보훈단체에게도 금년도 예산인 88,382천원을 지원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의 예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저소득층 기초생활 지원 및 통합관리입니다. 우리군 관내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2019년 10월말 현재 1,167가구에 1,579명이 보호를 받고 있으며, 부양의무자 완화 등으로 ‘18년 대비 13% 증가하였습니다. 2020년 추진계획은 생계급여가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의 대상자 확대를 위해 근로소득 30%를 조건부로 공제했던 것을 일반대상자까지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여 관내 61가구가 추가 발굴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료급여는 완화대상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선정기준 상향으로 46가구를 추가 발굴할 계획입니다. 또한 출산시 주는 해산급여는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사망시 장제급여는 75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읍·면과 군 담당자 판단을 통해 신청인의 부모·자녀 등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 및 사실상 부양이 어렵다고 확인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의 경우「군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과감히 보호조치 할 예정입니다. 통합조사팀에서는 수급자·차상위·장애인·한부모·기초연금 등 12종 복지급여 통합신청과 인적 및 소득재산 변동을 정확하고 적기에 확인조사해 각 급여담당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복지재정 효율화에 기여하고, 탈락시 조사담당자 책임하에 직권으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사업 등으로 적극 연계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2쪽 저소득층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거나, 일이 필요한 수급자나 차상위 등 저소득층 대상의 일자리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 사업단 33명, 읍·면 환경정비에 7명으로 총 40명이 근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순창지역자활센터에서는 신규교육사업단, 초록농부, 급식사업인 행복사랑도시락, 콩이랑두부랑, 백옥세차, 순창딸기농장으로 총6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020년 신규시책 사업으로「재활용품 나눔가게 자활사업단」을 행복누리센터 1층에 신설하여 저소득층의 자활근로사업과 연계하여 일자리를 확대하고, 수익금은 사업단 장려금으로 적립해 비영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활사업의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자활센터운영을 지도감독할 뿐 아니라, 탈수급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자활장려금, 희망키움통장사업을 적극 운영할 것이며, 자활기금 융자금시 신용보증서 제출 등 신용재정보증제도 개선을 통해 자활사업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모두가 살고 싶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이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2020년 여성친화도시 지정목표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한해동안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컨설팅 연구용역과 주민교육, 여성친화도시 협의체와 군민참여단 구성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기반과 거버넌스 구축 마련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금년에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년도별 계획을 수립하고, 군민참여단 참여활동 확대 및 여성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전략적 대응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쪽 다양한 가족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운영입니다. 다문화가족 뿐 아니라 취약가족에 대한 지원 서비스가 통합됨에 따라, 다양한 가족형태별 특성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행복누리센터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전과 함께, 다문화 여성들의 교류소통을 위한 커뮤니티공간까지 조성 하였으며, 금년에는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가족관계 등 4개 분야별로 추진하는 총 24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233백만원으로 순창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 센터에 사업을 위탁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문화 가족을 위한 정착지원과 자립지원 사업은 물론,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돌봄서비스와 교육, 상담 문화 프로그램까지 차질없이 추진하여, 다문화, 한부모,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는 지원 사업으로, 우리 지역사회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순창군 참좋은 가족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2020년생활 SOC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향토회관 뒤편 군 소유 부지입니다. 총사업비는 65억, 사업기간은 3년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726평 규모로 가족센터, 작은도서관, 다목적 소통공간 등의 주요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작년 최종 사업선정에 따른 도 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사전 행정절차를 단계별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3억원으로 기본 실시설계 용역과 사전 인허가 협의 등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가족센터를 개관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노인 안전 및 맞춤돌봄 서비스 추진입니다. 2020년 1월부터 기존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통합되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을 시행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직영운영 및 위탁관리 병행 추진으로 인계면, 적성면, 팔덕면, 구림면 4개면은 순창군 직영운영 권역이며 순창읍, 동계면, 유등면, 풍산면, 금과면, 복흥면, 쌍치면 7개 읍ㆍ면은 순창지역자활센터 위탁관리 권역입니다. 사업통합으로 혼란이 예상되나 초기에 사업이 안정화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응급안전 장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응급관리요원이 신속히 출동해서 민원을 즉시 해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노인 사회활동지원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작년보다 84명이 증가한 955명을 선발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연중 소득공백 완화를 위해 활동기간을 최대 12개월 운영하겠습니다. “작업 중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도록 건강한 어르신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발기준표에 맞게 선발하였으며, 일자리 유형으로는 지역환경개선사업으로 안전에 위험한 사업은 지양하고 프라스틱과 비닐등 생활 쓰레기가 없는 쾌적한 마을을 만드는데 중점 투입하였으며, 취약노인돌봄 지원, 내고을 안전지킴이, 경로당 관리도우미 등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년 중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소득하위 20% 이하 단독 최대 3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20년 4월부터는 소득하위 40%까지 확대 지급 합니다. 기타 3세대 효도수당이나 장수노인 장제비, 화장장려금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순창군 공설 추모공원 조성 기반구축입니다. 장사문화 관행이 매장에서 화장으로 상당부분 전환되었고, 화장에 대한 주민의식 또한 많은 변화가 있으며, 이에 따른 공설 추모공원에 대한 주민들의 이용수요 또한 계속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순창군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며, 올해 2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군 공설 추모공원 조성사업 규모를 산정하여 상반기 내 읍·면 조성부지 공모 절차를 거쳐 부지선정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최적의 조성부지 선정이 최우선 과제이며, 조성부지 읍면 공모절차와 교통?환경 등을 고려한 최적의 장소가 선정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지선정이 완료되면 재정투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 반영 등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보건복지부에 국비신청을 통해 2022년 국가예산 확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마을경로당 편안한 여가복지 공간으로 조성입니다. 먼저 마을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 2020년에도 동절기 4개월과 농번기 2개월, 총 6개월간 운영하여 주민 화합과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에 필요한 경로당 운영비, 간식비, 정부양곡 등을 분기별로 적기 지원하여 경로당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서 노후된 벽걸이 에어컨을 사용하는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80개소를 선정하여 6월까지 직립형 에어컨 보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운동기구, 냉장고 등 비품구입 지원사업과 보일러 수리, 주방 및 화장실 개보수, 신축 등 환경개선사업 역시 적기 지원하여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여가복지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관리 운영 강화입니다. 2019년 12월말 현재 요양원을 비롯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이 6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은 1개소,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1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는 590명, 사회복지사는 33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 12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조례가 제정되고, 지난해 1월부터 월 60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속한 요양보호사에게 월 2만원씩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월평균 210명이 지급받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와 함께 장애인활동지원사 70명에게도 월 2만원씩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제1회 재가장기요양기관 한마음 행사를 개최 하여 호응을 받았으며, 순창군노인전문요양원 업무용 승합차 구입 등 장비보강을 완료하였고, 국비지원 기능보강사업으로 자부담 1,000만원 포함 총사업비 2억 4,200만원이 투입된 옥천요양원 개보수공사를 12월말 완공하여 직원휴게실 확보와 함께 시설 입소정원도 5~6명이 늘어났습니다. 2020년에는 순창군노인전문요양원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 전기보일러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군 위탁시설인 풍산면 순창군 노인복지센터를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개보수공사 예산 3,000만원을‘21년 국비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쪽 아이가 행복한 환경 조성입니다. 맞벌이 부부 증가로 보육시설의 운영 강화와 돌봄시설 확대 등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1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아동 1,150명중 가정양육 289명, 보육시설 아동 861명으로 어린이집 이용아동은 408명입니다. 만7세미만의 아동에게 지원되는 아동수당은 1,150명에게 소득 구분 없이 100%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구 보 건의료원 행복누리센터에 지난 12월에 개원, 학부모와 이용 아동의 만족도를 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민간어린이집 1개소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였고, 개관 3년차를 맞는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도 더욱 더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200여명에 대한 급식 및 생활보호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3월중에 개소예정인 육아종합지원센터 실내놀이 체험실은 현, 장난감도서관 2층에 총 3억원 들여 화장실 개보수와 각종 놀이기구를 설치하여 부모와 아이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실내공간을 조성으로 모두가 행복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청소년 참여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입니다. 금년에는 복흥면 청소년문화의집을 본격 건립하여 2020. 12월내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층 건물로 청소년문화의집과 노인교실이 복합건물로 되어있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쌍치면 청소년문화의집 도비 예산확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자매결연을 맺은 부산 사상구 청소년과 교류캠프를 실시하고, 체험시설로 바리스타, 제과제빵교실을 운영하여, 문화감수성 향상을 위해 연 12회 문화공연을 청소년극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아리 육성을 적극 추진을 위하여 20백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자치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해 방과후 아카데미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어린이 날 행사와
춘추청소년축제, 단오 문화 체험 행사도 알차게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학생·청소년 놀이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놀이문화 공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여름철 방학을 이용하여 아동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품공원에 에어수영장 및 에어슬라이드 2세트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관외로 나가지 않아도 체험할 수 있는 놀이문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롤러스케이트장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되는 롤러스케이트장 사업은 청소년수련관 옆 공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도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접근성 부족으로 이용률이 낮았던 청소년수련관에 문화공연과 롤러스케이트장 설치로 청소년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74쪽 드림스타트 아동 맞춤형 통합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에는 취약계층 관리대상 아동 250명을 관리하겠습니다. 지난해 신규 대상자 45명 위기아동을 발굴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 하였습니다. 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추진상황 주요프로그램은 심리상담, 미술놀이 치료 등 정서프로그램 14개 사업과 찾아가는 언어치료, 기초학력검사 등 인지프로그램 12개 사업 및 영양교육, 건강검진 등 건강 프로그램 18개 사업으로 총4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하여 대상 아동들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관내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 아동들이 마음껏 배우고 밝게 성장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회후원단체 타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132가구 1,950명을 지원 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한부모 가정, 저소득 가정 등, 아동들이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욕구도 조사를 실시하여, 신체발달, 건강검진, 부모교육, 기초학습 능력강화, 자아존증감 및 긍정적 성격 형성을 위하여 아동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5쪽 복흥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위치는 복흥초등학교 앞쪽에 1층으로 60평 규모로 사업비 609백만원을 투자하여 2020년 6월에 지역아동센터 개소할 계획입니다. 순창군 공모사업인 복흥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신축 사업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에 성토 작업을 마무리 하였으며, 토목공사 시작으로 2020년 6월에 지역아동센터 개소 및 운영으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 아동의 방임 예방과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의원님.
○ 조정희 의원
예, 조정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총 예산 규모가 얼마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금년도 특별교부세 포함해서 691억원입니다.
○ 조정희 의원
사업은 총 몇 개예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가지 수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죠.
○ 조정희 의원
그래도 대략 총? 과장님이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개수로는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대충 건수로는 300~400개 될 겁니다.
○ 조정희 의원
한번 파악해 보세요. 몇 개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지?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의원
사회복지 관련 사업 중에서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나름대로 중점을 두어야 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고 계세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지금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정부의 기준에 의해서 대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은 사각지대라는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위기가구라든가 긴급지원을 해줘야 될 복지 사각지대…….
○ 조정희 의원
발굴?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거기를 찾아내서 발굴하는 것이 숫자는 적을지 몰라도 어떤 행정의 목표설정에는 참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조정희 의원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 시스템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복지 수혜자들은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조정희 의원
문제가 없습니다. 잘 사업들을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복지 사각지대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분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쳐해 있을 때 그것을 행정에서 잘 발굴해서 긴급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그 사업에 역점을 두셔야 돼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조정희 의원
작년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발굴을 하셨고, 그 부분은 타 시군구에 비해서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67쪽 보면 노인 사회활동지원, 그 중에서 노인 일자리 있죠. 그거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사회복지 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질문꺼리가 많은데 시간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의 노인일자리 총 몇 개정도 돼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작년에 887명을 지원 했고 금년도에는 955명해서 68명이 전년 대비 늘어났습니다. 사업비로는 약 7억 6,6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 조정희 의원
사업비가 총?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7억 6,600만원.
○ 조정희 의원
그것밖에 안돼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늘어났다고요. 총 사업비는 32억 5,000만원
○ 조정희 의원
지금 보면은 우리가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는 곳 있죠. 우리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 거기 일자리 몇 개 주고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거기가 13개…….
○ 조정희 의원
13개 사업.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13개 사업 정도…….
○ 조정희 의원
약 472개 일자리 많아요.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노인 일자리 관련 해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못할 정도로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저번에 과장님이나 계장님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에서 각 11개 읍면 노인일자리 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 일자리 분배를 하는데 있어서 누가 하고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저희가 노인 취업지원센터에다가 위탁을 준 사업입니다.
○ 조정희 의원
위탁을 주고 있는데…….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 기준표라는게 있어요. 저희가 근거 없이 뽑는 것이 아니고
○ 조정희 의원
혹시 기준 지침서 되어있나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기준표가 있어가지고 첫째 소득인정액, 단독가구이면서 소득 얼마일 때는 몇 점, 부부 가구이면서 10만원 초과하면 20만원 이하 소득이면 4점 기준이 있고
○ 조정희 의원
그렇죠. 그런 나름대로 세부지침이 있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그렇게 신규 참여자하고 또 기존 참여자가하고 점수 주는데 한 5점 차이가 그런 기준이 있어요.
○ 조정희 의원
근데 그 지침이 잘 안 지켜지고 즉 각 11개 읍면 보면 노인회분회장님들 계세요. 분회장님들이 임의적으로 해가지고 마음에 든 사람들 일자리 주고 또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뭔가 이의제기 하고 시끄러운 분들 안주고 해가지고 계속 분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쫓아오고 올해도 쫓아 와가지고 사실은 담당계장님하고 또 일자리 담당하고 해서 어느 면은 일자리 회수하고 다시 재분배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지침을 명확하게 줘서 적어도 우리 각 11개 읍면 노인 어르신들이 일자리가 공정하게 누가 봐도 형평성이 있게 또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게 일자리가 분배 됐으면 좋겠다. 이런 지침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돼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앞서 말씀 드린대로 제가 군노인회 취업센터에다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자기들 계통의 조직은 또 읍면 노인회밖에 없잖아요. 그분들 위탁 받아가지고 우리 읍면 공무원을 이용해서 선발할 수는 없는 것이고
○ 조정희 의원
노인회분회장를 통해서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복흥이나 구림에 일자리가 이번에 경로당 관련해서 일자리 13개가 넘어갔다. 그러면 적어도 11개 읍면 분회장님들은 마을별로 25개에서 30개 마을이 있잖아요. 마을 노인회장님들 다 회의 소집해서 노인 일자리가 몇 개인데 이게 작년에 나름대로 일자리 하신 분들 있고 안한 분들 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심사기준 다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분배가 공정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계속해서 지금 마음에 든 사람을 주고 안주고 그러니까 쫓아와서 시끄럽게 하고 계속해서 그런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됐습니다만 민원이 있고 나서 알아보고 확인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기는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에서는 본인이 5~6년간 쭉 선정이 됐었는데 많이 하다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해야 하니까 빠졌을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자기 혼자만의 판단 어떤 면 전체의 노인일자리 문제라기보다 어떤 개인의 문제를…….
○ 조정희 의원
그런 부분도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그런 부분이 있는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물론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발생된다 하더라도 그런 특정 사항 같은 경우에는 또 상대적으로도 상대방 의견도 들어봐야 할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 조정희 의원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는데…….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런 지침 만들어주고, 적어도 우리 사회가 이제는 공정한 사회가 돼야 되잖아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뭔가 좌우지 되고 그래서는 안돼요. 그래서 일자리 하나라도 이렇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구하는 삶이 있잖아요. 공정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 그렇게 일자리가 배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의원
관리감독 잘 하시고 지침도 명확하게 내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갈등이 생기지 않게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의원
올해 2020년도 노인일자리는 그렇게 해서 업무를 잘 해주세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예,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전계수 의원님.
○ 전계수 의원
예, 전계수 의원입니다. 69쪽에 마을경로당 편안한 여가복지 공간으로 조성, 우리 순창군에 경로당이 372개가 있나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전계수 의원
본의원도 지역구 마을 경로당을 자주 방문을 합니다. 자주 방문을 하는데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정말 우리 순창군의 행정을 고마워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 군수님 칭찬도 많이 해요. 이렇게 우리를 잘 모셔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중에서도 불편한 것들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은 우선 쌀이 좀 부족하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쌀은 금년도에 1포씩 더 지급하기로 계획 세웠습니다.
○ 전계수 의원
쌀을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면은 마을 경로당 회원 숫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전계수 의원
그렇게 해서 보면은 50인, 또 40인, 30인 이렇게 해서 9포에서부터 24포까지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점심만 드시면 좋은데 또 점심 드시고 거기 계시다가 집에 가서 혼자 밥을 못 끓여 드시니까 그냥 거기에서 또 좀 남은 걸로 저녁을 해결하고 들어가시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일부는 마을세대별로 1포씩 걷어서 그것을 보충하는 마을도 있고, 어느 마을은 부족하니까 또 자기들 돈으로 걷어서 쌀을 사서 보충하는 마을도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편적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만 가지고 생활을 하다보니까 양이 적다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쌀을 좀 늘려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금년도에 평균적으로 경로당에 1포씩 추가로 지급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 전계수 의원
1포 사실 해봐야 여러분들이 드시니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쌀을 많이 지원하면 할수록 우리 순창군은 농군 아닙니까. 농민들이 거의 80%인데, 그 농민들이 생산한 쌀이 또 이렇게 많이 공급이 되다 보면은 쌀값도 안정적으로 하는데 기여가 될 것이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의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쌀을 늘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급식도우미 관계도 굉장히 마을에서 호평하고 고맙다고 하시는 마을도 있는데, 반면에 이 급식도우미를 없애버렸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마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 마을 급식도우미하고 마을주민 간에 굉장히 불협화음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차라리 우리 스스로 할테니까 급식도우미 없애버려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관계들은 우리 실무자들이 마을 자주 방문을 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를 좀 파악을 해서 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마을 경로당들을 보면 대부분 회관들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회관들을 이용하다 보면은 회관 현관문이 밀고 닫는 식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르신들이 열기에는 좀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노후 되고 또 강화유리문이라 무겁고, 그래가지고 그 현관문을 전동식으로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 현관이 열릴 수 있도록, 닫는 거야 자동으로 닫히니까. 그 현관 문 열다가 바닥이 미끄러워 가지고 넘어지셔서 팔이 부러진 할머니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고 오셨다고 하는데, 또 현관문 위가 거의 눈비가 들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현관문 앞에는 비가림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눈이 별로 많이 안 오니까 눈이 오는 계절이지만 눈이 이상기온으로 눈이 안 오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눈이 많이 오고 바닥이 얼고 할 때에는 그 현관계단을 올라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 현관 앞에는 비가림 시설을 해서 어르신들이 다닐 때 불편함이 없도록, 또 문도 전동식으로 해서 편리하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한번에 하기에는 힘드니까 금년도 아까 도배라든가 장판, 소규모 수리라든가 환경개선 사업비로 2억 2,400만원을 지금 확보를 했거든요. 그리니까 아까 출입문 전동식으로 교체하는 것이나 현관 앞에 비가림 시설은 일단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호응이 좋다든가, 또 제가 알기로는 마을회관 겸 경로당이 앞에 비가림이 대부분 돼 있거든요. 캐노피가 돼 있으니까, 혹시 없는데는 시범적으로 큰 마을 위주로 해서 해 봐가지고 호응이 좋으면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전계수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에어컨도 직립형으로 80대를 보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름에 우리가 마을 좌담회나 특히나 농협 좌담회도 많이 이렇게 하고 하는데, 가서 보면은 사람은 한 40명 이상 모여 있는데 에어컨은 조그마한 벽걸이 에어컨 하나가지고 그 안에서 회의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덥고 그냥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직립형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몇 번 했었는데, 그게 물론 수용이 돼서 80대를 하신다고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필요한 경로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확대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또 금년 여름은 특히, 기상학자들 얘기가 굉장히 가물고 더울 것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금년 여름에 이렇게 더운 날씨에 어르신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벽걸이 에어컨 사용하는 있는데는 직립형 에어컨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읍면에 수요조사를 보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전계수 의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하셔서…….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금년 사업비는 80대 1억 800만원 세워져 있어요. 이기자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대로 관내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구입을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의원
예, 그리고 관내업체 물론 선정하는 것도 좋지만 보급에 관외업체하고 관내업체 똑같은 제품인데 관내업체에서 가격이 월등하게 높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저도 에어컨을 산지 얼마 안 되는데 보니까 모델의 AN숫자 몇 개 써 놓고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가격이 싸나 비싸나 산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업자들이나 알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관내 있는 업체들이 고장이 나도 빨리 수리도 하고 문제가 있으면 바꿔달라고 하든가 할 수 있는 거지, 싸다고 외부업체 해가지고 우리 계약 끝났으니까 거래 끝났으니까 그만합시다 하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 전계수 의원
근데 기본적으로 가전제품은 기본 수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하자보수 기간은 있지만 수리가 자주해야 할 것이 상당히 어렵죠. 왜냐면 개인 것도 특히나 공용으로 쓰는 회관에서 기계가 고장이 난다면 수리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예요.
○ 전계수 의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의원
지금까지도 주민복지과에서 굉장히 어르신들 위해서 많은 복지 혜택을 드리고 있지만 또 이 부분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서 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예, 전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과장님 대답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이 많이 수급이 되는 것 같은데, “예”, “예”, “예” 다 해놓고 나중에 안하면 예산이 없는데요. 그렇게 하려고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저는 좀 그러는게 예산은 의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 의장 정성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필요장비를 전수조사를 해서 뭔 뭣이 얼마만큼 필요하고, 아까 말하는 비가림 시설이 몇 군데가 없는데 거기는 꼭 있어야 되겠더라, 아니면 강화문을 미닫이를 바꿔야 되는데 거기에는 몇 군데가 있더라, 그런 예산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수급방안을 마련을 해서 추경을 하든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금방 동료의원이 말하니까 “예”, “예” 대답을 하면 전수조사 하지도……. 하나 필요 없는 그것도 해서 하겠습니다. 그게 성의 없게 느껴집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우선 시범사업 현재…….
○ 의장 정성균
제가 처음에 손주영 과장님께서 주민복지과로 온다고 해서 걱정을 진짜 많이 했어요. 행정 직렬인데 잘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제 생각 기대이상으로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말한대로 아까 동료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적어 놨다가 전수조사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무엇이 얼마큼 필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수급방안을 마련하고 그 예산확보하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여기까지 노력했는데 이것까지는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하고 하면 아! 노력했구나. 그러는데 대답은 “예”, “예”, “예” 다 해놓고 나중에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저는 그런 계획이 아닙니다.
○ 의장 정성균
왜 성의 없게 대답하는 것 같으면, 우리 동료의원이 벽걸이를 하느냐 스탠드를 하느냐가 아니었어요. 그 전체를 용량을 늘리라고 했던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들어서 적절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능력이 생각보다 우리 과장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대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이 기대이상으로 잘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주문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대안 같은 것을 보고를 해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정성균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용균 의원님.
○ 신용균 의원
예, 신용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쉽게 하시니까 어려운 질문 한번 드릴게요. 복흥 청소년 문화의 집 금년에 끝납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청소년 문화의 집은 금년도 말쯤에 끝납니다.
○ 신용균 의원
쯤이 아니라 확실히 말씀 하세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계획은 그렇습니다.
○ 신용균 의원
쉽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저희 계획은 설계가 나와 있고 아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인증이 끝났어요. 끝나서 풀리면은 저희가 입찰해 가지고 바로 공사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의원
그것 복토가 안됐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복토 설계도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제가 작년 추경 때 2억원을 확보를 했잖아요.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그 금액도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BF인증 이것도 예비인증 접수를 해 놨거든요. 그것이 나오면은 바로 경리계 입찰 의뢰해가지고 공사를 진행 하면은 가능합니다.
○ 신용균 의원
예,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지역아동센터도 세이브더칠드런에서 건축설계를 내놨어요. 내놓고 그다음 토목설계, 부지 옹벽 쌓고, 그 다음에 체육관 옆에 공간 부분 매립해서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토목설계는 끝났고, 그 다음에 BF인증이 완료되고 세이브더칠드런에서 건축을 하는데 건축허가를 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과 간에 협의 중에 있어요. 끝나는 대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6월 안에 끝납니다.
○ 신용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몇 년째 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햇수로는 3년째인데 행정 절차 거치느라고 지나갔어요.
○ 신용균 의원
금년에는 끝을 내주시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쉽게 대답을 해주셨으니까 꼭 금년에 끝내도록 노력해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경로당 화장실 앞으로 개보수 할 때에 꼭 참고하실 사항이 있어요. 실외에 있다가 실내로 이렇게 옮기고자 할 때, 여자분들 방에서 남자분의 방을 거쳐가지고 가야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애당초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냥 이장님하고 얘기해가지고 대충 이장님이 여기다 하고자 한다.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해야 할 자리인지 안해야 할 자리인지, 꼭 그 위치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판단을 잘해서 설치를 해주시라. 그리고 앞으로 개보수 문제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런 것을 먼저 해 주십시오. 여자분들이 애로가 정말 많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이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아니더라도 할아버지들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남자화장실 내에다가 실내 화장실 변기를 설치했는데 할머니들이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 신용균 의원
그렇죠. 여자분들이 이용을 하려면 남자 방을 거쳐 가야 한다니까요.
○ 의장 정성균
위치가 할 데가 없으면 그렇겠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그건 그렇습니다. 차라리 실외 화장실 하나를 지어 드려야죠
○ 신용균 의원
그래서 여자분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 만들어 주시든지, 그런 것을 제일 우선으로 개보수를 해주시라고 부탁말씀 드리는 게예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예, 신용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기자 의원님.
○ 이기자 의원
예, 이기자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 용량 부족한 (구)에어컨을 설명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지역 업체를 이용해 주신다고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하나 우려되는 것은 지역 업체를 배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공서에서 지명을 하는데 그것을 역 이용해서 너무 가격을 비교가 안 되게 그런 일이 없도록 가격평가 잘 하셔가지고 타당한 가격에 구매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최근에 관내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많이 설치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최근에 미세먼지가 이렇게 우려가 커지면서 공기청정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설치가 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2017년도에 221만대 그 설치했던 것들이 대외적으로, 그냥 2018년도 1년만에 318만대로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되는데, 이게 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 설치 안한 것보다 이렇게 못하면 안 되는데,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가정용 공기청정기 30종하고 차량용 5개 모델 성능검사를 했어요. 근데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35개 모델 가운데에서 5개 모델은 미세먼지 제거능력이 전혀 떨어졌고, 근데 다행이도 우리가 선택했던 캐리어 종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저희는 해당되는 종이 없습니다.
○ 이기자 의원
예, 캐리어 종이었어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이기자 의원
거기에 해당이 안됐고, 우수한 성능으로 평가는 됐는데 안전기준에서 필터부분에 약간 가습기 유해물질이 조금 나왔거든요. CMIT / MIT가 소량 함유된 것으로 밝혀졌어요. 근데 이게 실제 가동 중에는 공기 중으로 방출은 안 되지만 위험요소가 있다고 해서 회사에서 지금 필터회수 교환조치 한다고 했는데, 이 정보 알고 계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그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기자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셔가지고, 저희가 읍면에 해년마다 보급한 기종을 확인을 했어요. 일일이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구입한 기종은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저희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필터문제도 저도 공기청정기만 보급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필터를 안 갈아주면 오히려 없는 것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알아봤는데, 금액이 단가가 높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단가가 높은지 알아봤더니 유지보수 기간을 5년간 했을 때는 좀 단가가 높고 3년간 했을 때는 싸더라고요. 최소한 5년까지 A/S를 해주기 때문에 5년 이후에는 다시 또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이기자 의원
지난번에 그 예산이 작은 것을 물어봤더니 1년간만 유지보수 하는 걸로 하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작은 금액은 1년간이고 끝났을 때는 다시 유지보수 계약만 다시 맺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지원 안해줘도 아마 노인회에서 경로당 운영비 나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안하려고 하고 전부 받으려고만 하니까 그렇지…….
○ 이기자 의원
어쨌든 의회에서 한번 얘기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빠른 조치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노인들의 건강이 관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4쪽에 맞춤형 통합서비스 운영에서 학원비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해당 자녀들이 다자녀, 기초생활 차상위, 다문화 그렇게 1명당 2과목 지원하고 계시죠. 근데 이 예산이 충분히 소요가 됩니까? 남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그 사업은 교육지원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문화 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의원
예, 그럼 일반가정은 해당이 될 수가 없어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거기는 교육지원계에서 하고, 여기는 다문화 학생들 위주로 목적을 줘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 이기자 의원
다자녀, 기초생활, 차상위 그렇게 된다는데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그것은 저소득층이나 그런 부분들은 교육지원계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이기자 의원
교육지원계에서?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이기자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예, 이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송준신 의원님.
○ 송준신 의원
예, 송준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순창군 2020년도 본예산이 4,071억원인데 주민복지과에서만 691억 17%에 해당하는 많은 금액을 올해 우리 과장님께서 운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책임이 크신 것 같아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근데 사업비를 큰 위주로 보니까 아까 기초연금이라든가 굵직하게 나가는 사업비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 송준신 의원
예, 아까 동료의원님과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마을 경로당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제가 가본 마을 경로당에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 그 도우미를 사용을 안 하시고 그냥 어르신들이 자체적으로 음식을 낮에 해서 드시고 그런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아예 운영을 안 하시는 곳도 있어요. 그런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시는 지는 모르겠지만 아예 운영을 안 하시고 그냥 방치를 하시는 거예요. 식사를 안 하시고 개인 가정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하시고 하는 그런 곳도 있고, 그래서 2011년 11월에 시작을 했잖아요. 2017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지나서 이번에 정말 심도 있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수조사 하고 나서 개선점을 찾아서 다시 보완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저희 관내에 경로당이 372개소가 있는데, 금년 1월분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난방비 신청한 데가 336개소예요. 그니까 36개소는 경로당 등록이 돼 있지만 자체 운영 안하는 곳도 있습니다.
○ 송준신 의원
제가 본 경로당이 아마 등록이 돼 있는 곳일 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돼 있어도 운영 안하고 청구도 안한 데도 있어요. 36개소는.
○ 송준신 의원
그런 곳을 전수조사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2017년도에는 6,141명 어르신이 급식을 신청을 하셔가지고 점심때 같이 드셨는데, 올해는 8,543명이어서 2,400명 정도가 어르신들이 더 식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많이 더 하시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은 전수조사가 저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의원
그리고 73쪽에 일품공원에 물놀이장을 만들겠다고 업무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지난번 예산 심의 할 때 농촌개발과에서 일품공원을 개발을 하신다고 그래서 농촌개발과에 건의를 드렸어요. 저희가 국외연수로 호주를 갔는데 와이드라이프 동물원의 물분수가 바닥에서만 나오는 물분수가 아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나 예쁜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그런 곳에서 물이 나오니까 아이들이 더 좋아하고 가족들이 다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물놀이 공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과장님께 그 사진 한 장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물놀이 분수를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근데 저희가 하는 것은 어떤 영구적인 물놀이장보다 7월부터 8월 중에 학생들이 방학을 맞아서 놀 수 있는 물놀이장을 한 것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군수님께서 서울 성동구 어디 초등학교 운동장에다가 튜브로 해서 만든 물놀이장 있잖아요. 그것을 해서…….
○ 송준신 의원
그거 같이 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 순창군에도 애기들이 여기서 못하고 워터파크나 많이 놀러 가는데 한번 해보자 해서 올해 금년도 예산을 확보를 했거든요. 저희는 항구적인 것을 할 때에는 아까 주신 호주 와이드라이프 동물원에는 실외수영장이 좋고, 농촌개발과에서 개발계획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해보려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었어요. 협의를 했는데 처음에 협의가 잘 돼가다가 우리가 물을 쓰려면 상수도 요금이 나가고 그것도 우리가 부담을 해주겠다. 학교 운동장만 빌려 주라고 했는데 끝에 가서는 협의를 안해주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안전사고 문제가 있잖아요. 운동장을 빌려줘도 안전사고 있잖아요. 저희도 안전요원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아까 협의가 안돼서 일품공원으로 일단 예정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구적으로 할 때에는 송준신 의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맞고 저희는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아이들이 거기서 임시 수영장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 송준신 의원
제가 보여드린 그 사진이 예산이 얼마 안 들어 갈 것 같아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여기 보면은 벽돌로 쌓아지고 고정시설물 같아요. 임시가 아니고.
○ 송준신 의원
고정도 되고, 그니까 응용이 가능하죠. 그것은 사진이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 송준신 의원
응용하셔가지고 많이 접목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의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68쪽에 우리 예산서에는 없었는데 순창군 공설 추모공원 조성 기반구축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이것은 저희 순창군민들이 화장을 하게 되면 남원이나 전주나 또 광주 영락공원이나 이런데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치단체마다 자기 지역사람들은 금액을 할인해서 주고 외지사람들은 돈을 더 받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남원도 그렇고 전주도 그렇고 한 두배 이상 더 받는 것 같아요. 그러고 저희가 화장장려금을 주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안내봤습니다만 지급한 것을 쭉 나오는 것을 1년에 한 210건 정도 돼요. 화장한다고 신청하신 분들이, 그렇다 본다면은 거의 80~90%가 화장하는 추세드라고요. 왜냐면은 돌아가시는 분은 연세가 많지만 화장하시는 분들은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또 화장장려금 주고 해서 한 30만원 주기 때문에 거의 화장을 해요. 그래서 저희 순창군에도 당장 올해, 내년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추모공원을 만들어가지고 화장장도 만들고 또 봉안을 둘 수 있는 시설도 만들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자연 장지도 만들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 송준신 의원
주 목적은 추모공원을 조성하신다는 거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그렇죠. 화장장도 포함해서 추모공원을 조성해가지고…….
○ 송준신 의원
추모공원을 조성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는 거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순창군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 송준신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지금 현재 용역이 2월까지…….
○ 송준신 의원
용역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나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작년도 하반기에 기획예산실에서 용역비를 집행을 해가지고 사단법인 늘푸른 장례문화원이라고 서울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장례문화원 용역사가 전국의 추모공원을 많이 조성한 노하우가 있데요. 그래서 그쪽에다 용역을 맡겨서 1,800만원 주고 맡겼는데 2월달에 나오니까 그때 나오게 되면은 저희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의원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정성균
예, 송준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손과장님께서 소신 있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해서 그렇게 업무를 자신 있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한 것이 있는데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 정도 소신이나 자신이 있으면 다 잘 할 거예요. 하여튼 그런 소신을 갖고 업무를 임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고맙습니다.
○ 의장 정성균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농촌개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4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정대균
○ 출석공무원
군수 황숙주
부군수 전해성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행정복지국장 박학순
행정과장 강성언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재무과장 김철욱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민원과장 윤은주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건설과장 김수곤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농축산과장 이정주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의회사무과장 이봉수
○ 심사안건
1. 제24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
○ 첨부서류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