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52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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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순창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20년 5월 18일(월) 오전 11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본회의 휴회의 건
4. 전두환 잔재 청산 촉구 결의문
(11시 02분 개의)
○ 의장 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52회 임시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계장 신현수
의사계장 신현수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12일 순창군수로부터 부의안건이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25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제출 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15일 신정이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전두환 잔재 청산 촉구 결의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 신정이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 의장 정성균
신정이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정이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이 의원
2019년 12월 이후로 본회의장에 순창군수가 불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조례안 5건을 보면,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많은 주민들의 민원과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군수가 시급성을 요한만큼 참석을 해서 이 자리에서 같이 해야 되나, 지금 불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참석 할 때까지 정회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 의장 정성균
신정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정이 의원께서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자 순창군수 출석 시까지 정회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회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실 연거푸 5번인가를 군수님께서 참석을 하지 않는데,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거예요. 법에 없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데, 원래 민법 1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든 것은 법률에 의하고 법률에 없는 것은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에 없는 것은 조리에 의한다고 했습니다. 의회가 개원을 하면은 군수는 당연히 참석하는 것이 관행상 당연한 일인데, 법에 없다고 안 해요? 관습법이 안되면 조리를 가지고 민법을 따지라고 했어요. 초상집에 빨간 옷 입고 가면 안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관습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관행이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맨위로1. 제25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접수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 5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조정희 의원, 송준신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3. 본회의 휴회의 건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현지 활동과 자료 수집을 위하여 5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4. 전두환 잔재 청산 촉구 결의문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두환 잔재 청산 촉구 결의문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문을 발의하신 발의자 대표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이 의원
존경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창군의회 부의장 신정이입니다. ‘전두환 잔재 청산 촉구 결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정성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결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역사에서 다시는 이런 비민주적인 행태의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자라나는 우리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내란음모죄로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전두환씨 잔재를 전수조사하여 청산해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두환 잔재 청산 촉구 결의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균
신정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들께 기 배부해드린 전두환 잔재 청산 촉구 결의문은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이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신정이 의원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두환 잔재 청산 촉구 결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금 채택된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낭독에 동참하여 주시고, 신정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이 의원
오늘은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는 날 입니다.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계절인 5월에 민주화를 외치며 귀한 목숨을 잃어야 했던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의 억울한 영령들을 기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매년‘억울한 희생을 당해야 했던 당사자들과 가족들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만 했을까’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게다가, 철저히 왜곡되었던 지난날의 역사로 인해 아직도 그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한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희생당한 분들의 명예를 되찾아주기 위해서는 책임져야 할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합당한 법적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전두환씨는 내란음모죄로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에 참석해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거짓과 궤변으로 일관하며, 하늘이 내린 마지막 참회의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모든 피해자의 가슴에 다시 한 번 분노를 못 박았습니다.
또한, 일부 정치인들은 5·18 학살의 주범인 전두환씨를 찬양하고 『5·18은 북한 특수군이 주도한 게릴라전』, 『전두환은 영웅』이라는 망발을 일삼았고, 이 같은 망언에 대하여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라며 반민주적이고 몰지각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다시는 이런 비민주적인 행태의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민주시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에, 순창군의회는 자라나는 우리 후손들에게
역사나 정치 사회 전반에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순창군청 잔디밭 전두환 표지석을 비롯해 순창군에 있는 전두환 잔재를 전수조사하여 청산해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13시 37분 산회)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정대균
○ 출석공무원
군수 황숙주
부군수 전해성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행정복지국장 박학순
행정과장 강성언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재무과장 김철욱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민원과장 윤은주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건설과장 김수곤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농축산과장 이정주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의회사무과장 이봉수
○ 불출석공무원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 심사안건
1. 제25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본회의 휴회의 건
4. 전두환 잔재 청산 촉구 결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