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53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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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순창군의회(제1차 정례회)
순창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20년 6월 22일 (월) 오전 11시 05분
장소 : 순창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정례회)
1. 제253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05분 개의)
○ 의장 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53회 제1차 정례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신현수
의사계장 신현수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253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순창군수로부터 2020년 5월 25일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제출 되었으며, 6월 15일 순창군수로부터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그리고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6월 15일 이기자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순창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제253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순창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와 제8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위하여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53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맨위로3.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철욱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철욱 입니다. 지금부터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순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페이지 주요 골자부터 9페이지 재무제표까지 페이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주요골자 입니다. 2019년도 예산액은 4,566억 2,900만원으로 2018년도 이월액 809억 2,114만 7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375억 5,014만 7천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5,409억 8,265만 2천원, 세출 결산액은 4,235억 9,865만 7천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1,173억 8,399만 5천원이며, 잉여금 중에서 이월사업비가 917억 1,793만 7천원,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48억 734만 3천원, 순세계잉여금은 208억 5,871만 2천원입니다. 또한 2019년 말 채권액은 151억 8,777만 6천원이고 채무액은 없으며, 예비비는 3억 2,296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페이지, 회계별 결산 내역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세입ㆍ세출 총괄내역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표기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표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이월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총 이월액은 1,173억 8,399만 4천원으로 명시이월이 609억 1,455만원, 사고이월이 101억 6,097만 3천원, 계속비이월은 206억 4,251만 5천원, 보조금 집행 잔액은 48억 734만 3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08억 5,871만 3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4페이지, 회계별 세입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5,437억 8,313만 4천원을 징수결정하여 5,409억 8,265만 2천원을 수납하였으며 27억 491만 5천원이 미수납금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 집행내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결산액 4,235억 9,865만 7천원 중 인건비가 505억 1,887만 6천원으로 총액대비 11.9%, 일반 포상금과 출연금 등 경상 이전비가 1,293억 1,586만 4천원으로 30.5%를 나타내고 있으며, 각종 개발사업비와 민간자본보조금 등 자본지출을 43.6%인 1,847억 6,6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페이지, 기금의 현황입니다. 2019년도 말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공 건축물 건립운영기금 등 14종으로 당해연도에 196억 3,779만 5천원을 조성하여 10억 4,984만 6천원을 사용하였으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79억 4,402만 5천원입니다. 각 기금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채권, 채무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47억 4,529만 3천원이며, 당해연도에 54억 1,398만 4천원이 발생하였고 47억 1,339만 1천원이 소멸되어 2019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51억 8,777만 6천원입니다. 이중 새농촌 육성기금 특별회계가 124억 2,804만 5천원으로 채권현재액의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으로 순창군 2019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공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2조 320억 7,721만 8천원이며, 당해연도에 384억 7,508만 2천원이 증가하고 3,707억 9,488만 3천원이 감소하여 2019년도 말 현재액은 1조 6,997억 5,741만 7천원입니다. 재산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비비지출은 총 4건으로 5억 2,047만 4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2,296만 2천원은 지출하고 1,957만 8천원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재무제표입니다. 2019회계연도 우리군 총자산은 1조 9,337억원이며, 부채는 105억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9,231억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938억원의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순창군이 계획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순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 사업은 경제교통과 소관 순창읍 옥천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변경 안, 생명농업과 소관 금과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변경 안,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적성 근린생활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안, 유등 근린생활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안 등 총 4건의 사업입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순창읍 옥천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변경(안)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2019년 제243회 순창군의회 제2차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사업으로 옥천마을 주차난 해소 를 위해 순창읍 순화리 459-2번지 일원의 토지를 매입 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 할 계획이었으나 매입이 불가능한 일부 필지로 인하여 사업비변경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원 앞에 주차장 부지를 추가 매입하는 변경 안으로 소요사업비는 총12억입니다.
다음은 생명농업과 소관 금과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변경(안)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2019년 제240회 순창군의회 제2차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사업으로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임대할 경영실습농장을 금과면 매우리 696번지 일원에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공모사업 신청으로 사업비가 추가 확보됨에 따라 시설을 확대하는 변경안으로 소요사업비는 총 30억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적성 근린생활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안)입니다. 본 사업은 미세먼지와 폭염 등 외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면민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체육관을 건립하려는 사업 안으로 소요사업비는 총27억 4,0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유등 근린생활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안)입니다. 본 사업도 적성 근린생활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안과 같은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안으로 소요사업비는 총29억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설명은 각 실과별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의장 정성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맨위로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정성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에 신정이 의원, 이기자 의원, 손종석 의원, 전계수 의원, 신용균 의원, 조정희 의원, 송준신 의원 이렇게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3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신정이 의원, 이기자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6. 본회의 휴회의 건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7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3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27분 산회)
○ 불출석의원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정대균
○ 출석공무원
군수 황숙주
부군수 전해성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행정과장 강성언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재무과장 김철욱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민원과장 윤은주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건설과장 김수곤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농축산과장 이정주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의회사무과장 이봉수
○ 불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박학순
안전재난과장 김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