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55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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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순창군의회(임시회)
순창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20년 10월 23일(금) 오전 11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임시회)
1. 순창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2. 순창군 우리말 계승발전에 관한 조례안
3. 순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순창군 행복콜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5. 순창군 행복콜버스 운영사업 위탁운영 동의안
6. 건강장수연구소 위탁기간 연장(재계약) 동의안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00분 개의)
○ 의장 신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 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신현수
의사계장 신현수입니다. 본회의 휴회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창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창군 행복콜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용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우리말 계승발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행복콜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행복콜버스 운영사업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건강장수연구소 위탁기간 연장(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정성균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성균입니다.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조례안 및 동의안 총 3건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요지,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순창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순창군 우리말 계승발전에 관한 조례안, 순창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용균
정성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송준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위원장 손종석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송준신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건의 조례안 순창군 행복콜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제10조의 제목“운영위원회 구성”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수정하고, 제10조의 제6항“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와 제11조(관리·감독)“제1항 군수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복콜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 주체에게 회계서류 등의 제출을 명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행복콜버스 운영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수시로 지도·점검 할 수 있다.”를 신설하며, 조례 제11조(수당 등), 제12조(예산의 확보), 제13조(준용), 제14조(시행규칙)을 각각 제12조(수당 등), 제13조(예산의 확보), 제14조(준용), 제15조(시행규칙)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2건의 동의안 순창군 행복콜버스 운영사업 위탁운영 동의안과 건강장수연구소 위탁기간 연장(재계약) 동의안은 원안의결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용균
송준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맨위로1. 순창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심사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 순창군 우리말 계승발전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우리말 계승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3. 순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4. 순창군 행복콜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행복콜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5. 순창군 행복콜버스 운영사업 위탁운영 동의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행복콜버스 운영사업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6. 건강장수연구소 위탁기간 연장(재계약) 동의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건강장수연구소 위탁기간 연장(재계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조정희 위원장으로부터 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정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희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순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 된 부분은 시정ㆍ개선을 요구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확대 시행토록 하여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감사 실시기간입니다. 2020년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구성입니다. 감사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위원장에 본 의원, 간사에 송준신의원, 위원에 전계수 위원, 정성균 위원, 이기자 위원, 신정이 위원, 손종석 위원 이렇게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사무 보조는 하성길 전문위원 등 6명입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부서별 감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으며 감사 장소는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및 읍ㆍ면 현지가 되겠으며 특히 감사대상 부서별 일정변경은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협의하여 위원장이 변경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어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중점사항으로 2020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처리사항, 2020년도 예산 집행사항,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방법은 부서별로 업무추진 전반에 관한 보고청취, 질의ㆍ답변, 자료제출 요구,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필요시에는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 요구하여 증언 및 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본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읍ㆍ면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서는 해당 읍ㆍ면 감사를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의 제출요구와 감사 진행순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및 자료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 기간은 2020년 11월 12일부터 11월20일까지 9일간이며 출석 장소는 순창군의회 위원회실과 읍ㆍ면 현지가 되겠습니다.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국장 및 실과원소장, 읍ㆍ면장이며 명단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용균
조정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일곱 분의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충분한 협의ㆍ조정을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조정희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임창호
○ 출석공무원
군수 황숙주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행정과장 최형구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재무과장 손주영
민원과장 권해수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건설과장 김수곤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농축산과장 이정주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의회사무과장 최복식
○ 불출석공무원
부군수 전해성
행정복지국장 강성언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 첨부서류
1.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2. 경제산업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3. 행정사무감사 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