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56회 제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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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순창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 2020년 12월 21일(월) 오전 11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정례회)
1. 순창군 군립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순창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순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순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순창군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7. 순창군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순창분원 운영사무의 위탁 재계약 동의안
9.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관제사무의 민간위탁 통의안
10. 구림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1. 순창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12. 순창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순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순창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15.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6. 2020년도 각종 기금운영 변경계획안
17.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2021년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
19. 2021년도 예산안
20. 2021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11시 00분 개의)
○ 의장 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 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신현수
의사계장 신현수 입니다. 본회의 휴회 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로부터 순창군 군립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순창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자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년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21년도 예산안, 그리고, 2021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군립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순창분원 운영사무의 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관제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림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창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과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재중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신정이 간사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신정이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신정이입니다.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안건은 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6건의 조례안, 3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제시건을 포함한 총 11건으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 설명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요지,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순창군 군립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창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만성질환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순창분원 운영사무의 위탁 재계약 동의안, 순창군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림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등 5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의결하였으며 순창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11조 제3항 중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를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로 하며 안 제11조 제5항 중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를 “위원장은 부구순수가 되고”로 하였고 순창군 노인실명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제1항 1호 중 “순창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을 “순창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수정하여 2건의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으며 순창군 군관리계획 결정의견제시의 건은 채계산 출렁다리 주차장 신설건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신정이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송준신 경제산업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송준신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송준신입니다. 본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총 3건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 설명 요지, 참고사항, 검토의견,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심사결과,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총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순창군 사유시설 피해재난 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고 순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은 제3조 제1항에 “수립하고 필요한”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으로 하여 수정의결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용균
송준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맨위로1. 순창군 군립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심사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군립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3. 순창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4. 순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5. 순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6. 순창군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순창군 노인 실명예방읠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8.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순창분원 운영사무의 위탁 재계약 동의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순창분원 운영사무의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관제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관제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0. 구림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림작은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1. 순창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순창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2. 순창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3. 순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4. 순창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이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정이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정이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년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예산규모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총 4,580억 7,200만원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13건의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예산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당초 2021년도 본예산은 일반회계 4,201억 5,900만원과 특별회계 228억 4,100만원으로 총 4,430억원이며, 예산안 심사 중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총 4,540억 1,800만원을 심사한 결과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등 총 3건에 12억 3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14개 기금과 수정제출된 1개의 기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용균
신정이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맨위로15.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의장 정성균
그러면 안건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심사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7.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8. 2021년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9. 2021년도 예산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0. 2021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9일부터 오늘까지 43일동안의 장기간에 걸쳐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예산심사를 통해 집중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되돌아 보고 충분한 검토와 연찬을 통해 집행 시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순창군민 여러분! 황숙주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올 한해를 되돌아보니, 코로나19 등 많은 어려움은 있었지만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순창군의회에 항상 따뜻한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올 한해의 마무리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동안 우리 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제 얼마남지 않은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불출석의원 - 2인
정성균, 조정희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임창호
○ 출석공무원
군수 황숙주
부군수 노홍래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행정복지국장 강성언
행정과장 최형구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재무과장 손주영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민원과장 권해수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건설과장 김수곤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농축산과장 이정주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의회사무과장 최복식
○ 불출석공무원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의료지원과장 박미숙
○ 첨부서류
1.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2. 경제산업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21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5.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21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
7. 2021년도 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