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57회 제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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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순창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 2021년 1월 28일(화)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계속)
(10시 01분 개의)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
(계속)
○ 생명농업과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용균 의장님께서 전라북도 시·군의장협의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의장님을 대신하여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부서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상 부서는 농업기술센터, 장류사업소, 미생물산업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입니다. 부서장께서는 성실하고 소신 있는 보고 및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명농업과 소관입니다. 생명농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안녕하십니까? 생명농업과장 정영은입니다. 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고 계신 신용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신축년 새해에도 원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생명농업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승기 친환경농업계장입니다. 문광현 연구개발계장입니다. 최형철 기술보급계장입니다. 김진상 유기농자재계장입니다. 소재우 종자연구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생명농업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 결산과 2021년 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소득안정 및 소비확보 등 13건의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0쪽 기본현황과 계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332쪽 2020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입니다. 국가예산은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외 15개 사업 84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수상현황은 2020년 식량작물 및 안전농산물 기술보급 경진대회에서 최우수분야로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1,237ha로 전라북도내 1위이며 친환경 농자재 보급 및 전문교육을 실시한 결과 유기농업 면적이 전년대비 51ha 증가한 228ha로 확대하였습니다. 고품질 장류원료 및 복합내병성 고추2품종으로 체계, 아미품종을 선정하였으며 기계수확형 다수확 콩품종은 회문콩을 선정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연구결과 특허 등록 및 기술이전을 3건 하였으며 금과면 매우리에 경영실습농장 9동을 조성하였으며 현재 9명의 청년들에게 임대분양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 토양개량제, EM, GCM 등 친환경농자재 1만7,832톤을 공급하여 친환경농업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농업환경 및 농산물 안전 분석실 운영으로 5,789건의 토양검정 및 농산물 안전 분석을 실시하여 쉽고 빠르게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보완사항으로 유기농 인증 면적이 늘어난 반면, 친환경 농산물 인증품목이 벼, 밤 등 일부 품목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농 확대 및 인증품목 확대를 위하여 소규모 비가림 하우스 및 제초제 없는 마을 육성으로 품목 다양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 안정 분석실 수수료가 높아 타 시·군의 이용률이 저조하나 농촌진흥청과 협의 조정하여 타 시·군 이용 확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건의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5쪽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소득안정 및 소비확보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초기소득 및 생산비 차액보전과 물류비 등 지원으로 친환경 면적증대와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 6,900만원으로 친환경농업 직불금, 친환경농업 실천 보험료 지원, 친환경 벼 유통업체 물류비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되도록 영농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친환경농산물 및 GAP 품목 다양화 육성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이 어려운 채소류 등을 재배하기 위한 소규모 비가림 하우스 및 산지유통시설 지원으로 친환경농산물 품목을 다양화하고 GAP 인증확대를 위한 분석비 등을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소규모 비가림 하우스 지원과 친환경농산물 품목다양화 사업으로 벼와 밤에 편중되어 있는 친환경농산물 생산품목을 확대하고 GAP를 받고자 하는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 및 심사비 지원을 추진하여 농산물 생산에서 판매단계까지 농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농산물 안전기반 구축 및 비료시험 연구기관 운영입니다. 농산물 잔류농약, 중금속 분석으로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비료시험연구기관 운영 및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로 고품질 퇴비 생산에 기여하기 위한 분석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2,500만원이며 친환경 및 GAP 인증에 필요한 농산물의 잔류농약과 중금속 분석, 로컬푸드 직매장 및 학교급식 농산물 안전성 모니터링, 가축분뇨 퇴비, 액비 분석, 농약 안전 사용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순창군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과학영농 실현으로 농업공익적 가치 확산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보전 및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토양비료성분 및 농업환경자원 분석 기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육성하고 우리 군 농업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과학적 영농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800만원으로 농가의뢰 및 친환경인증관련 시료분석 4,000건, 가축분 퇴비, 액비살포를 위한 처방서 발급 500건, 공익형 직불제 이행점검 등 정책사업 관련 토양검정 1,000건, 토양 중금속 및 농업용수 안전성 모니터링 200건, 전라북도농업기술원과 공동연구하는 가축분 입상퇴비 실증포 1개소 운영 등으로 친환경적인 과학영농을 실현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 농업미생물 실용화 연구 및 배양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한 농업용 미생물 실용화연구 및 유용미생물의 생산·공급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연구사업 입니다. 사업비는 2억 6,700만원으로 유용미생물인 고초균, 유산균, 광합성균 등을 연간 50톤 농가에 공급하고, 작물생육 시기별 맞춤형 미생물 배지 3건 연구개발과 우리 군 토착 유용미생물 발굴 및 실용화 연구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경영실습농장 효율적 운영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 창업농에게 맞춤형 컨설팅 제공으로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6,400만원으로 기완료한 스마트·일반 비닐온실 9개소 1만6,400㎡ 운영에 필요한 추가시설을 설치하고 임차자가 작물 입식 및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작물별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관내 청년농부들이 우리 군 농업의 선도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유기농 산업 복합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순창읍 백산리 투자선도지구내 1만 3,150㎡부지에 2023년까지 4년간 180억을 투자하여 친환경·로컬제품 직매장, 레스토랑, 카페테리아, 유기농체험농장, 친환경 놀이터 등을 설치 운영하여 유기농을 테마로 하는 유기농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금년에는 설계공모안을 접수하고 실시설계 추진 등으로 행정절차를 9월까지 완료하고 10월에는 본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 친환경농업 안정화를 위한 자재 생산보급 입니다. 친환경농업확대 및 실용화를 위한 GCM 연구생산 플랜트, BM 활성수 연구생산 플랜트 등 유기농자재 생산시설을 운영하여 관내 농업인에게 유기농자재를 생산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8,900만원으로 안정적인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자재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농가 경영비 감소 및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친환경농업 자립을 위한 현장형 실용교육 입니다. 친환경 생산 및 활용 실용화 교육으로 농업인의 친환경 농업기술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800만원으로 친환경농업연구센터에서 친환경농업 전문교육, 유기농자재 제조 실습교육 등을 40회, 1,200명 실시하여 친환경농업 생산성 및 경영비 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환경친화적 농업생산 환경조성입니다.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자연순환농업 정착과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억 4,000만원으로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EM활성액 지원 등 6개 사업을 영농시기별로 지원하여 적기영농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논 타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단지 조성으로 쌀 적정생산을 유도하고 조직화 및 생력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식량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1억 1,600만원으로 사업대상자는 2개 생산자단체이며 논 타작물 재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컨설팅을 지원하여 논 타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장류원료 명품화를 위한 신품종 보급사업입니다. 순창 고유 고추, 콩품종을 개발하여 장류명품화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며 사업비는 5억 3,500만원으로 기계수확형 다수확 콩 품종 개발 및 시범 보급하고 장류 고품질 및 칼라병 복합내병성 고추 2종 채계와 아미품종을 코레곤 세계종묘와 공동으로 연구 협력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실증재배포장 고추 4개소, 콩 4개소를 운영하여 농가 확대보급으로 전통장류의 고장에 맞는 고추, 콩 품종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7쪽 스마트 비대면 신품종 교육입니다. 본 사업은 장류 신품종 시범 보급에 따른 새로운 재배기술의 보수교육을 위하여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으로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500만원으로 콩, 고추 신품종 재배법 및 친환경 생산기술 교육 자료를 작성하여 비대면으로 신품종 교육 및 농가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명농업과에서는 친환경농업 확대, 장류원료인 고추, 콩 품종 개발, 보급 농작물에 유익한 미생물 개발 보급, 내실 있는 친환경연구센터 운영, 순창군 친환경농업 랜드마크가 될 유기농 산업 복합센터 조성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생명농업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생명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명농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성균 의원
정성균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몇가지 촉구를 드리려고 합니다. 생명농업과, 농축산과, 농업기술과 공통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소장님만 잘 들어서 업무를 할 때 조금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업무보고서나 이런 보고서를 만들 때 새로운 용어나 익숙하지 않은 용어가 있으면 하단에 항상 주석을 달으라고 해요. 그럼 지금 건강장수연구소 같은 데는 주석을 달거든요.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인지 아는데, 예를 들어서 농민이 PCM이 뭐냐, GCM이 뭐냐, 젤라틴 키틴 분해 미생물이 뭐냐고 물어보면 답변할 길이 없어요.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야 물어보든 뭐든 할 거 아니에요. 밑에다 주석 다는 거 힘든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새로운 말이나 익숙하지 않은 말, 생소한 말은 밑에다 주석을 작은 글씨로 달아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안해요. 일부러 모르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그마한 성의들이 이런 회의장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소장님, 앞으로 기술센터 관련 이 보고서는, 어느 과든 그 소리는 다 하거든요. 거기 밑에다가 그래가지고 주석을 그렇게 달아주세요. 탄소발열제라든가 스마트농업테스트베드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팬넷 플랫돔, 그거 지금 물어보라고 하면 잘 몰라요, 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자세하게 꼭 해당되는 밑에다가, 알 것 같아도 반복적으로 적어 놓으면 머리에 새겨질 거 아닙니까? 그거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잘 알겠습니다.
○ 정성균 의원
이상입니다.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정성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조정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정희 의원
조정희 의원입니다.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조정희 의원
부서 옮기시고 업무 파악 다 되셨죠, 이제?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이제 점차적으로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의원
업무보고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핵심 키워드가 친환경이에요. 부서 업무 자체가 물론 친환경이니까 그렇지, 그만큼 친환경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조정희 의원
전라북도 친환경 지금 인증면적이 1위인가요?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조정희 의원
전라북도 내에서?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조정희 의원
지금 몇 농가, 몇 ha 정도?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지금 1237ha고 883농가가 지금.
○ 조정희 의원
883농가, 1237ha?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조정희 의원
우리 과장님이 정확하게 꿰고 계시네, 훌륭하십니다.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지금 그거 관련해서 우리 유기농산업 복합센터, 지금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죠, 투자선도지구 내에?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조정희 의원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거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게 지금 상당히 사업비 자체가 커요. 그렇죠? 사업계획은 거창하게 지금 돼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 염려스러워서.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지금 현재 위치는 투자선도지구 내에서 푸드사이언스관 뒤편 부지로 저희가 지금 자리를 하게 되고, 또 원래 계획은 지금 1층, 2층, 그리고 테마놀이터 해서 1층에는 판매장이라든지 가공센터, 레스토랑, 카페테리아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장 지금 중요한 부분은 유기농의 어떤 랜드마크가 되는 어떤 건물에서부터 그렇게 신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농림식품부 의견이고 또 저희 입장에서도 건물이라든지 내부라든지 유기농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건물로 지어지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도 중요하지만 농가가, 유기농을 재배하는 농가가 또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28ha로 지금 유기농이 인증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소규모로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다품목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정했습니다.
○ 조정희 의원
지금 선도적으로 이 사업 추진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어디예요?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충주하고 청주.
○ 조정희 의원
충주, 청주?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조정희 의원
아직 가보지는 못했죠?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저는 못가고 담당 최형철 계장이랑.
○ 조정희 의원
담당계장은 다녀온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 있고.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제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의원
지난해에 지금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승인 받고 다 했죠? 문제없죠?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승인은 받았는데 다시 조금 더 재구성해서 차별화 할 수 있는 것으로.
○ 조정희 의원
지금 염려스러운게 그거예요.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보완해서 하는 걸로 지금.
○ 조정희 의원
단순하게 저희들이 사업 공모해서 따와가지고 건물짓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저 이 시설 해놓고 이거 또 애물단지 돼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조정희 의원
말그대로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 이고, 우리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어떤 랜드마크가 되어야 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마 지난해 협의 과정에서, 기본계획수립과정이나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시간되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보완을 좀 잘 체크하셔서 하여튼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까. 지금 저 착공은 올 연말인가요? 10월달 정도?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착공은 9월 계획으로 하고 있고, 아니 10월에 하고 실시설계 지금 들어갈 계획입니다.
○ 조정희 의원
어쨌든 모양이라든가 그다음에 안에 컨텐츠라든가 이런 것들 잘 구상해서 그야말로 정말 우리 순창을 찾는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잘 만들어놨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역할 제대로 했구나,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한번 야심차게 준비를 하세요, 올해.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의회에 보고도 해주시고.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조정희 의원
이 사업 자체가 워낙 커서 관심갖고 지켜보겠습니다.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이상입니다.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송준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준신 의원
송준신 의원입니다. 우리 진영무 소장님 환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예, 반갑습니다.
○ 송준신 의원
읍에서 열심히 읍정하시느라고 우리 읍민들이 굉장히 진영무 읍장님일 때 좋아하셨었는데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으로 가셔서 우리 순창군 농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기대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의원
예, 반갑습니다. 우리 정영은 과장님, 긴장되시죠? 첫 번째로 업무보고 하시니까.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첫 번째라서 조금은 긴장됩니다.
○ 송준신 의원
본의원은 333쪽 우리 올해 추진방향에 대해서 9가지 항목을, 사업들을 쭉 나열을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4가지 것이 우리 명품 장류, 콩과 고추 품종개발과 이번에 올해 새로 감자, 고구마.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종서하고 종순.
○ 송준신 의원
씨앗을 더 개발하고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고. 그 부분이 작년하고는 좀 더 다르게 추진하시려고 하시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지금 관산학 공동연구로 해서 지금 체계 품종하고 고추는 체계하고 아미하고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추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탄저병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보완해서 올해 좀 더 개발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서울대하고 같이 공동개발 했던 기계 수확형 콩, 회문이라고 이름을 지금 일단 명명을 하고 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계수확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 송준신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콩하고 고추는 지금 연구개발해가지고 올해는 지금 보급단계로 접어드신 것 같아요.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한 종을 더 지금 푸른 콩 개발할 계획입니다.
○ 송준신 의원
개발하셔가지고 농민들에게 보급하시려고 그 단계까지 지금 가신거죠?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송준신 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종자 생산기반구축 해가지고 감자 종서, 고구마 종순, 그러니까 감자하고 고구마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 뒷면에 업무내용에 업무보고 내용에는 감자, 고구마가 지금 없어요, 내용상.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해 추진 방향의 9개 항목 중에 우리 금과 종자연구개발센터, 거기에 항목이 지금 4개나 들어가는데 그 중에 감자가 2개예요.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송준신 의원
2개를 이렇게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이 뒤에 업무보고 내용으로는 감자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감자, 고구마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우리 의원님들이 좀 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려고 하시는 구나, 그런 것을 좀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서 조금 아쉽고 고추는 어느 정도 이제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이제 알고 있는데 이 감자하고 고구마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인지 조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알겠습니다. 농림식품부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으로 2021년과 2022년 2개년에 걸쳐서 19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씨감자 종서와 고구마 종순을 생산할 계획이고 조직배양실하고 부속 시설물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온실, 지금 연동온실, 원물 생산과 보급묘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 이번 인사에 의해서 연구사 한명을 더 그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 연구원과 또 저희 기존 종자연구 계장님께서 같이 이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갈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의원
좋아요. 굉장히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우리가 씨앗이나 고구마 종순을 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타 시도에서 가지고 오면은 바이러스 위험성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토착에서 우리 순창군에서 좀 더 연구개발해서 순창 토질에 맞는 것을 개발해서 보급을 한다면 더 많은 우수한 고구마나 감자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게 지금 착안이 됐고 또 여러 다른 시도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보급하고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을 좀 알지 제가 이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인터넷 검색을 찾아봤어요. 보도자료를 통해서 제가 이것을 접해야 하는 상황이 조금 아쉽습니다.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다음에는 좀 더 챙겨가지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의원
앞으로는 우리 의회와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리지만 머리가 한 사람인 거 하고 열 사람인 것 하고는 또 우리 발전이 다르거든요. 좀 더 좋은 긍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참고하셔가지고 의회와 수시로 소통해주는 그런 생명농업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의원
이상입니다.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송준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신정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정이 의원
신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순창의 친환경 면적이 전북에서 가장 넓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친환경에서 쌀농사를 짓든 특산품을 하든 이제 브랜드, 이렇게 넓은 면적을 갖고 농사를 짓고 또 그만큼 예산도 투입도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국에서 순창 친환경 면적이 이렇게 넓은데 그 면적에서 순창 쌀, 어떤 이름, 뭐 강천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울안애라는 이름으로 친환경 쌀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다른 친환경 쌀을 하는 곳이 우리 순창에 몇 군데가 있는데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이름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친환경으로 우리 행정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확대를 하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하시려면 뭔가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순창 친환경농업이 엄청 발달 되고 또 연구소도 있고 순창에서 이렇게 친환경 농사로 인해서 어떤 쌀이 참 맛있더라, 이 홍보도 본의원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을 한 만큼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이름도 하나 정해서 그렇게 나가야 되고, 꼭 쌀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딸기라든가, 딸기도 순창 브랜드 이름으로 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을 많이 해서 어느 정도 효과를 봐야 한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기쯤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좀 지금까지 투자 했던 것을 하나로 좀 모아서 어떤 방향을 제시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후나 이런 환경이나 이 농업도 많이 변하고 있어요. 농업 현장도. 그래서 행정이 그 변화에 대해서 행정이 먼저 변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큰 테두리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순창에 이런 여러 가지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내십시오.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존 기술파트 업무하고 친화경농업에 와서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안전한 먹거리 생산이라는 큰 목표가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는 흙을 살리는 일과 환경을 기후변화대응, 미세먼지저감이라든지 이런 생태 순환에 어떤 역할을 이 친환경농업이 해야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유기농 복합센터를 저희가 건립하는 중에 그러한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이 의원
지금 경기미나 부안쌀 그런데는 각자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들으면 “아 여기 부안에서 나오는 쌀이구나” 그런 단풍미,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도 조금 뭔가 하나로 모아서 홍보에도 좀 우리 행정에서 관여를 해서 우리 농가들이 소득을 높일 수 있게 가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좀 많이 생각을 해주십시오.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의원
이상입니다.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신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몇가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로운 자리로 영전을 이렇게 하셨는데 영전을 축하드리고 농업기술분야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또 이제 농업을 살리는 친환경쪽에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순창군의 생명농업을 더 확대를 시키는 그런 막중한 자리로 이렇게 가셨는데 그 자리에서도 더 열심히 우리 군민을 위해서 우리 또 친환경 생명농업의 확대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알겠습니다.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우리 지금 저 고추 신품종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죠?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두 가지 품종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지금 아미하고요. 체계, 두 가지 품종으로 지금 종자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지금 얼마나 금년에 보급이 많이 확대가 됐어요?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체계는 극조생 고품질로 해서 5만 5,000원에 하고 아미는 칼라병, 대과종으로서 복합내병성인데 9만원에 지금 판매가 되는데 80농가에 140봉이 지금 신청이 들어왔고 관내에 판매점, 농약사에도 신청이 들어갔는데 그 부분은 아직 조금 파악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하고있는 중입니다.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관내 농약을 취급하는 농약사에도 전체적으로 이제 홍보를 잘하셔서 그분들은 뭐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재배하는 품종들이 거의 종묘회사가 외국으로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외국 회사로?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그런데 이제 결국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종묘 가격들이 천정부지로 엄청나게 이렇게 뛰어버렸는데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참 굉장히 이번에 좋은 일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품종 개발도 개발이지만 실증을 제대로 잘 하셔서 정말 우리 고추하면은 탄저병이 제일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탄저병에 잘 걸리지 않는 그런 품종을 확실하게 이렇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농민들이 고추재배를 하는 데 실질적으로 다른 건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탄저병 때문에 고추 한 두 번 이렇게 수확하고 나면 탄저병으로 인해서 수확을 포기할 그럴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생명농업과에서 그 부분을 깊게 연구를 해서 탄저병까지 확실하게 방재할 수 있는 그런 품종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그리고 지금 생명농업과에서 목질 퇴비도 생산 연구 하고 있죠?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목질 퇴비는 보급은 하지 않고요. 지금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시험, 실증할 수 있는 시설만 있습니다.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자체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놓고 실질적으로 지금 자체생산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일부.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일부?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일부 지금 시험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그 관계가 지금 특히 하우스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재배를 하는 농가들이 그 퇴비의 우수성을 입증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인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게 한번 생산하는데 100만원 정도 들어간다면서요, 원가가?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그렇게 해서 한 2톤 정도 생산이 됩니까?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제가 생산량에 대해서는, 원래 목질 퇴비에 대한 염류집적이라든지 효과는 생각했는데요.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생산되는 지는 파악이 좀 안됐습니다.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번 생산하는데 원가가 한 100만원 정도 들어가며 한 2톤 정도 이렇게 생산이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그 부분을 우리 농가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작목반이라든가 법인체라든가 같이 이렇게 협의를 해서 더 우리 농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파악한 다음에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그 상황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 또 우리 농업인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그 관계를 우리 의회에 정립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또 우리 관내에 여러 법인체나 특히 영농에 관계된 법인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그런 법인체나 작목반들을 전체적으로 여론을 의견 수렴을 한번 받을 수 있도록 그 활용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알겠습니다.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그리고 우리 관내 유기질비료 현재 지금 공급하고 있죠?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작년도 2020년도에 약 86만 포를 공급을 이렇게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아 본게 80만 6,000포인가요?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지금 신청량은 82만 4,000포 정도 지금.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82만 4,000포?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본의원이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관내퇴비를 사용하는 우리 군민들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좀 줬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지금 관외퇴비가 우리 순창군 관내에 약 30%정도를 차지하는 공급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그래서 질 좋은 우리 관내 퇴비를 두고 굳이 왜 관외퇴비를 우리 농가들이, 농민들이 사용을 해야 되느냐. 거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제기를 하고 우리 관내 퇴비를 사용하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비책을 세웠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저희가 70%정도 관내퇴비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나머지 30%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요. 이번 추경예산때 지금 군비가 600원정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어서 한 400~500원정도 이렇게 더 한다면 관내 퇴비를 좀 더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경예산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그렇게 좀 대비를 했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지금 국비가 지원율이 지금 포당 1,000원 정도 되죠?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국비가.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이번에 국비가 지원율이 좀 줄었죠?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1,700원이 그때 1,100원 국비를 지원했는데 지금 이번에는 예산에 국비가 1,000원이 지금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비는 600원 똑같이 지금 해서 1,600원으로 지원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그러면은 이제 국비가 1,000원 정도 하고 군비를 600원을 지원했던걸 400~500원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군비도 1,000원 정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그 관계를 물론 이제 1차 추경때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 관계는 잘 준비를 하셔서 우리 관내 퇴비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나 우리 관내에서 생산된 퇴비나 관외에서 유입된 퇴비나 그 시료 채취를 철저히 해서 그 시험 분석을 잘 해가지고 질 좋은 퇴비만이 공급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관내 농가들이 정말 우리군에서 지원되는 퇴비는 믿고 쓸 수 있는 그런 퇴비가 될 수 있도록 시험 분석도 철저히 해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정성균 의원
정성균 의원입니다.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정성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성균 의원
이게 지금 자체 성과표예요.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정성균 의원
제가 성과평가에 제일 관심이 많고 이 군 본청에 있는 기획실에 성과평과계도, 군수한테 까지도 제일 귀찮게 하는 게 저거든요. 이 성과평가의 중요성은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성과평가를 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성과평과의 내용이 부실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자체 생명농업과 성과평가를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계획은 100점 만점, 제일 점수를 못 받는 것이 관리부분이에요. 관리는 그 과에서 스스로 하는 거 아닙니까? 75점으로 나왔거든요. 제일 하점이에요. 원래 65점 미만되면 그 사업을 중단해요. 일몰제 적용해야돼요. 그런데 이것이 자체평가를 하라니까 그런 기준도 없이 그냥 해놔요. 보면은 계획은 전부 다 만점이야. 종합평가를 보면 90점, 85점 이상이면 우수예요. 그리고 90점 이상이면 아주 특별히 우수한 것이거든요. 특히우수. 그런데 이 결과가 진짜 특히 우수하다고 평가를 해놓고 그 결과도 우수했었느냐, 그 결과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영은 과장님이 사실 이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최고의 권위자예요. 앞으로는 우리 정영은 과장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성 부서장의 비중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지금 제일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한차원 더 높여가지고 이 성과평가도 실질적으로 잘못한건 잘못했다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대신 그잘못을 이렇게 만회하겠다, 이렇게 개선하겠다는 것만 하면, 사람이 하는일 잘못할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거의 우수하다고 데드라인, 지원가능 한 것이 75점이면 계속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 데드라인 거의 그 선에서 그 이상이에요. 그렇게 하지말고 성과평과를, 아까 여기보면 벤치마킹이 많이 나와요. 특히 농업기술센터에 벤치마킹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과장님이나 자타가 공인하는 친환경분야에서는 전라북도에서 가장 선두주자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벤치마킹합니까? 내가 항상 초선때부터 했던 소리가 퓨처마킹을 해라, 벤치마킹의 대상이 돼라고 요구했잖아요. 그러려면 아까 말한 성과평가라든가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냉정하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거기에서 대안 마련을 해서 더 진전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해야지. 주어진 것, 남이 잘 해놨다고 그걸 보고 그걸 답습하는 것은 2등이에요. 지금 세상은 2등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예로 세계적으로 펩시콜라하고 코카콜라, 지금은 코카콜라 위상이 조금 더 커졌지만 원래 펩시콜라가 더 유명해요, 바깥에 나가면. 그런데 한국에 코카콜라가 먼저 수입됐기 때문에 펩시콜라는 비품인지 알아요, 사람들 알기로. 그것이 뭐냐, 선점의 효과예요. 선점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는 퓨처마킹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 우리 지금 인재들 많이 데리고 왔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 정영은 과장의 새로운 마인드까지 한다면 진정한 최강의 친환경이 되고 농정업무가 될 것이다. 그래서 후배를 위해서도, 내가 순창군의 농업행정의 근간은 솔직히 나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했다. 우리 순창군의 의회 위상 정립은 나도 1% 정도는 공헌했다고 자부하고 본의원은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자부심을 갖고 개선을해라. 무슨 말 하면 본의원은 그래요. 그냥 알았다고 하고 나중에 설명하면 되지, 그런 소리 많이 하는데 정영은 과장님은 대답을 너무 쉽게해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과평가 내용을 보면 맨날 벤치마킹 다니고, 지금 거기에서는 좀 벗어나라 이거예요. 벤치마킹의 대상이 돼라. 우리 시설 얼마나 좋습니까? 조금 그래서 한 차원 더 높이시기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예.
○ 정성균 의원
이상입니다.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정성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명농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감사합니다.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다음실과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 농축산과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이정주입니다. 신축년 소의 해를 맞이하여 신용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도 행복한 한 해가 되시고 가정에도 항상 건승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먼저 농축산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창규 미래농정계장입니다. 최명일 유통마케팅계장입니다. 한세희 원예특작 계장입니다. 하정식 축산경영계장입니다. 이익성 축산방역계장입니다. 강신엽 귀농귀촌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축산과 2021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 결산 및 2021년 업무추진 방향, 그리고 농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1년도 주요업무 15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의 일반현황 및 계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2020년 결산 및 2021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도에는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과 축산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한우 및 명품축산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등 농업발전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귀농귀촌 분야에서 2020년도 소비자가 선택한 한국의 영향력 있는 브랜드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하여 귀농귀촌 선도 군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보조사업 추진과정에서 하반기에 일부 농가들의 사업포기로 일부 애로가 있었으며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귀농귀촌인 감소와 농특산물 판매에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2021년에는 일반회계 430억원, 특별회계인 새농촌육성기금 130억원을 포함 총 560억원을 편성하여 농업인들이 높은 소득과 삶의 질 향상, 생산 및 가공 등 6차산업과 연계한 미래성장 전략 품목을 집중 육성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더욱 힘쓰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생활패턴 변화에 따른 전자상거래 등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로 신 소비시장 확대에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많은 조언과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금부터 농축산과 2021년도 주요업무 15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56쪽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 조성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민들에게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금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라북도에 있어야 하며 2년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를 지원하며 예산액은 37억 4,000만원으로 농가당 연 60만원을 순창사랑상품권 또는 모바일로 농가에 지급합니다. 사업추진 일정에 맞추어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농업인의 복지증진 시책 추진입니다.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학자금 지원 등 총 12개 사업에 17억 1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농가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10%로, 군비 보조는 15%에서 25%로 조정하여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에는 재해보험금으로 25억원을 지급 받았고 2020년도에는 1,671농가에 47억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각 작목별로 목적에 맞게 홍보하여 적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재배되고 있는 두릅과 블루베리의 재해 품목 도입을 위하여 2019년도부터 주무부서인 농식품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신청, 건의하였으나 금년도에 새로운 기준정비 후 추진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58쪽 새농촌육성기금 지원 및 건전운영입니다. 새농촌육성기금은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983년 최초 146억 7,500만원으로 조성하였고 작년 12월말 현재 자산 총액은 207억 1000만원 이며 체납액은 23억 7,0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은 2012년 4월에 농협 순창군지부와 위탁관리 협약 체결하여 현재까지 융자 및 회수를 책임지고 있으며 2012년 이전 융자금 및 체납액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40억원을 적기 융자 지원하고 체납자는 상환 독촉 및 은닉재산 파악 등 적극 대응하여 기금운용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산자 유통조직 육성 및 공동선별 출하와 농가 조직화 교육을 통한 공선 조직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공선 조직에 8,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규모화, 전문화, 대외마케팅을 통한 판로개척 등 농산물시장의 다양한 유통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유통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소비유형의 다양화 등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고 지역농산물 직거래를 확대하기 위하여 소규모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2,200만원을 투자하여 매년 추진해오던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운영은 물론 금년에는 인터넷 쇼핑몰 판매, TV 홈쇼핑을 통한 마케팅 지원도 연중 시기 적절하게 추진하여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많은 농특산물이 대도시 소비자에게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농업농촌 공익증진직불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 있었던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이 하나로 통합된 사업으로 농업인 등 소득안정 보장 및 농가단위의 소농직불금 신규도입에 따른 농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논, 밭 구분 없이 대상농업인 및 농지 조건에 해당 될 경우 소규모농지 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 지급됩니다. 사업비는 160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2쪽 원예특작 재배농가 소득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의 개방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타 시군과의 차별화하여 미래성장 가능 특화품목 육성 및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저온저장고, 농기계, 폭염 및 가뭄대비, 소득기반시설,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등 4개 분야 15개 사업에 14억 7,000만원을 지원하여 FTA 등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4쪽 원예시설 스마트팜·현대화 사업추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특화작목 소득기반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스마트 팜 하우스 설치, 딸기고설재배 배지교체, 딸기육묘 재배시설, 비가림하우스 등 8개 분야 14개 사업에 15억 1,600만원을 지원하여 청년 농업인 유입 촉진 및 원예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ICT접목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순창 한우의 옛 명성을 되찾고 지역축산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축산업에 ICT 장비를 지원하고 지능형 축사관리 시스템을 보급하여 보다 편리하고 과학적인 축산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 9,700만원을 지원하여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장치 등 ICT융복합 축사를 지원하여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에 적극 대응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축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농가를 자연재해 및 화재발생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축산업 사육기반을 조성하여 신속한 대응 및 복구로 축산농가의 경영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가축재해보험, 폭염대비 가축사육 환경개선,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 등 4개 사업에 4억 9,700만원을 지원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축산환경 기반을 구축하는데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368쪽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강화로 질병 없는 청정지역 지속, 유지입니다. 청정 축산환경 유지를 위하여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백신을 적기에 공급하고 전염병을 차단함은 물론, 사전 예찰을 통한 방역 활동으로 전염병 전파 확산 방지에 총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가축방역약품 공급, 구제역 예방 접종,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 등 4개 사업에 9억 6,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군은 2019년 9월 17일부터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설치, 거점소독시설 3개소, 산란계10만수 이상인 농가 2개소와 원종계 농가 1개소에 통제초소를 설치하여 가축 질병 예방에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축방역 예방 프로그램 매뉴얼에 따라 백신접종, 차단방역 등 외부로부터 전염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축산농장 소독을 강화하여 전염병 차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안전하고 깨끗한 축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축산물의 사육부터 출하, 도축, 유통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 감시를 강화하여 부정축산물 유통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정축산물 유통단속과 쇠고기이력 추적제, 학교 우유급식 추진 등 2개 사업에 1억 3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은 물론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0쪽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지원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 및 실습을 통하여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 이사 및 집들이비, 귀농자 소득사업, 주택수리 및 신축사업, 귀농청년 현장 실습비,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비 등 9개 사업에 7억 6,900만원을 지원하여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의 상생 화합입니다. 정부의 귀농귀촌 정책 변화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사업지원과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간 상생 협력을 통하여 농촌활력 증대를 위하는 사업입니다. 귀농귀촌 역량강화지원, 귀농귀촌 재능나눔사업 등 1억 5,400만원을 지원하여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상생 화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또한 귀농귀촌인과 마을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전담반을 구성, 운영하여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2쪽 도시민 유치를 위한 임시거주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이 정착 하기전 임시거주 및 영농체험을 하는 사업이며 마을의 빈집을 임대 리모델링하여 귀농인의 임시거주의 집을 조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귀농귀촌의 임시거주지 55세대를 임대 운영하고 있으며 순창에서 살아보기 체험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1,200만원을 지원하며 특히, 금년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순창에서 한달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시민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도 농축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축산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정희 의원
조정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가 상당히 많아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많습니다.
○ 조정희 의원
지금 농민수당하고 기본형공익직불금, 2년 차죠, 올해가?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의원
시행해보니까 어떤 문제점들이 있나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농민수당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농민이 세대별로 세대당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농가들이 세대원별로 달라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도에서 아마 지금 파악,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됐고요. 공익형직불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논하고 밭하고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농민에게 주는 직불금인데 저희가 수령액을 파악을 해봤더니 기존의 직불금보다는 약 한 1.9~2배 정도 수령을 많이 해서 농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 조정희 의원
1.5에서 2배 정도?
○ 농축산과장 이정주
1.9에서 2배 정도.
○ 조정희 의원
2배 정도.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조정희 의원
기존의 우리 논밭 직불금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네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기존의 정책보다는 많이 농가들이 수령을 많이 했습니다.
○ 조정희 의원
제가 이걸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면사무소를 다니다 보면은 직불금 관련해서 상당히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조정희 의원
이거 지금 시행 초기라서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이거 뭐 홍보라든가 지역주민들 안내 내지는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일전에 어느 면사무소에 갔더니 어느 주민이 찾아와가지고 그것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고 있고. 그게 지금 정확하게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조정희 의원
소농직불금 하고 면적직불금.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조정희 의원
이거 지금 우리 군민들이 또 많이 보고 있는데.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조정희 의원
소농직불금 기준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소농직불금은 지금 최하 120만원입니다.
○ 조정희 의원
기준이 120만원이에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최하 120만원부터 이제 거기서 면적별로 해서 대농은 좀 줄어들고 소농일수록 많이...
○ 조정희 의원
소농은 그러니까 몇 이상, 몇 이하, 이것을 보통 소농이라고 하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조정희 의원
ha로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0.5ha까지입니다.
○ 조정희 의원
0.1ha 이상, 0.5ha이하.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조정희 의원
이게 이제 소농이고. 농촌 거주기간은 또 정해져 있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조정희 의원
농촌에 거주하는 기간, 그건 몇 년으로 돼 있어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지금 보통 3년으로 돼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3년.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조정희 의원
이게 지금 소농직불금 기준이에요. 0.1ha 이상, 0.5ha이하, 농촌거주 3년이상. 이 기준이 조금 저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준에 좀 못 미쳐도 막 달라고 우기고 떼쓰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경우 때문에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을 정확히 설명해주시고. 면적직불금, 이것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그 이상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상한선이 30ha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조정희 의원
ha당 기준이 얼마얼마 돼 있을거예요. 그 기준을 한번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부터 아셔야돼. 그리고 이것을 면사무소에서 초기, 아마 제도 초기라서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하고 우리 면장님이나 또 우리 면직원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왜 자기는 대상이 안되느냐, 그거 가지고 막 찾아오고 시비걸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하다고 볼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 정부지침이라든가 기준이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주시고 또 큰틀에서 보면은 이 자체가 지금 기존의 우리 직불금 보다는 한 2배 정도 이익이잖아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조정희 의원
이런 장점들 설명 해주시고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지금 역할인 것 같아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작년에 지급이 12월 중순 정도에 지급이 됐어요. 그때 저희들이 플랜카드나 홍보를 전체적으로 했기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대면으로 해서 홍보를 해야 가장 빨리 습득이 되는데 작년에 특수한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도 계획을 세웠다 안 되고, 몇 번을 딜레이를 하다보니까 농민들은 그 부분에서 좀 궁금한 것도 잘 몰랐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조정희 의원
지금 농민수당같은 경우에도 보면 일단 경영체 등록이 돼 있어도 일단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또 안되잖아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농외 소득이 3,700만원이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 조정희 의원
의원도 해당 안되더라고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작년 그분도 이제 수령을 하면 좋겠지만은 몇일 차이로 안되고 그래서 저희한테 막 전화도 오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침은 지침이라.
○ 조정희 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설명해주고 지침이 이렇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안내를, 홍보를 잘 해서 이게 조기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의원
이상입니다.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직불금 관계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타면서도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이장님들을 통해서도 물론 홍보를 하시겠지만 우리 농가들에게도 기본적으로 안내문을 보낸다거나 이런식으로 해서 홍보를 좀 해서 우리 농가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면적 관계가 30ha까지가 상한선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대농들이 이제 하나의 그 관계를 악의적으로 이용을 해서 그 부부간에도 농지원부를 따로 이렇게 해서 그걸 또 직불금을 타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관계는 철저히 그 부분들을 좀 이중으로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적극 보완 또는 적극 홍보를 해서 이해를 충분히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송준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준신 의원
송준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0쪽 농특산물 판매활성화를 위한 유통기관 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송준신 의원
지금 추진 계획에 보면 농특산물 직판장 네이버블로그 구축이 2월에 지금 추진하실 계획으로 잡혀있네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지금 작년에도 이부분을 추진했었던 사업입니다. 올해에도 지금 네이버 플러스 다른 인터넷 판매망까지 해가지고 지금 인터넷 판매를 지금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도 바로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 송준신 의원
작년에는 우리 업무보고서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새로...
○ 농축산과장 이정주
작년같은 경우는 사실 없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판매가 안되다 보니까 이걸 활성화시켜서 중간에 넣었던 부분이고 이번에 사업비 6,000만원 정도 거기에 담았습니다.
○ 송준신 의원
여기 6,000만원 예산입니까?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송준신 의원
제가 행정감사때도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마을단위로 해서 온라인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건의를 드렸고 좀 검토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쉽게 되는 사업은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네이버블로그 구축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그런 방향을 우리 순창군에서도 좀 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다시 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의원
심도있는 검토 부탁드립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의원
이상입니다.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송준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기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기자 의원
이기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도 한번 한 바 있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그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지금 올해 예산을 좀 담아서 그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가 이게 동물병원장님들하고 한번 모여서 협의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예산은 지금 얼마 안 세워져 있습니다만은 다수의 길고양이들을 좀 해서 수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근데 이제 순창에는 수술하는 병원이 이완섭 동물병원 한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가 있는데.
○ 이기자 의원
한 군데가 있긴 있어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수술을 해야되는데 저희가 제시한 단가보다는 안 맞아요. 안맞고, 또 이제 우리가 일반 반려묘나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내가 직접 하면은 중성화 수술을 해가지고 집에 데려와서 관리하고 하면 괜찮은데 특히 수컷은 크게 문제가 안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암고양이 같은 경우는 개복수술을 해야 하는데 개복수술을 하고 이것을 밖에다가, 그러니까 관리까지 해서 먹이까지 줘서 완쾌를 시켜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택도 없이 이 단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일단 올해는 이렇게 했으니까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 상반기에 해서 추진을 해보고 필요하면은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보겠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제 만약에 이게 사업이 실시가 되면은 한번 해보자, 해보는데 해보고 나서 어떤 얘기가 되어야 하는 거지 현재 동물병원 원장님들하고 얘기한 사항은 거기까지 지금 됐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한번 해보고 필요하면 다시 보고를 드려서 추가로 확보를 하든가 이렇게 한번 추진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 이기자 의원
그럼 지금 1차적인 방법으로 수의사들하고 한번 회의만 하신거네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2번, 작년하고 올해도 한번 했었죠.
○ 이기자 의원
두 차례?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근데 같은 의견이 나와서 일단.
○ 이기자 의원
그런 의견만 나왔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이기자 의원
근데 지금 이 중성화사업의 목적이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너무 번식이 많잖아요. 번식을 최대한 억제해가지고 피해를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이죠, 그것이.
○ 이기자 의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우리 대통령의 공약사업에도 포함이 된 사업입니다. 우리가 미쳐 관심을 갖지 못하는 사이에 정말 수도권에 그 많은 예산이 다 가버리고 실제 필요한 농업지역에서는 이것이 행해지지 않아가지고 전주시같은 경우에는 이 길고양이를 죽였던 분이 실제로 벌금도 물고 또 행정적인 처벌도 받고 있고 동물보호 단체가 점점 강화돼가지고 앞으로는 우리가 고양이에 대한 대우를 잘 못해줬다고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필요한데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지,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를 지금 확인을 해봤더니 인천시에서, 이거 참고하시라고 제가.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말씀하십시오.
○ 이기자 의원
인천시 농축산유통과에서는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표준 지침서 노트를 제작을 했어요. 현재 이제 1차적으로 첨부 제작했는데 이걸 왜 우리가 TNR 사업을 해야되는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하고 방법하고 같이 참여해주고 도와주고 마무리하는데까지가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이분들은 용역을 통해서 그런 걸 하고 그랬겠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지만 그거 참고 받아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하면 더 예산 절감도 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거고요. 지금 이 정도 그때 제가 제시를 했고 그러면은 지금 이미 고양이 밥을 주고 있어야돼요. 이 수술을 하시려고 조금이라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하면 수의사들하고 회의뿐만 아니고 캣맘들이나 누구를 통해서라도 밥을 주고 유인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한걸음이 되는 거지, 모여서 병원 의사 한분 있는데 하나마나한 회의를 하면 무슨 소득이 있어요. 앞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은 조금 더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거니까 서로 같이 공존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병원을 선택하면 되겠죠. 틀도 만들어야되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많은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인천시 농축산 유통과에서 지금 제작해 있는 그 노트나 거기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연락해가지고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자 의원
성공적인 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걸음이니까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의원
이상입니다.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이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정이 의원
신정이 의원입니다. 우리 농어민 안전 보험 있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안전 보험 있습니다.
○ 신정이 의원
재해보험이나 여러 가지 보험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수해 때문에 보험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생각과 또 우리 행정얘기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옛날식으로 지역 농가들이나 주민들은 자부담 비용이 너무 많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신정이 의원
근데 이제 행정에 와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렇게 많이 부담을 했던 것이 많이 완화가 됐어요. 행정지원이 높아지고 개인 부담이 줄었어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계신 농가들이 많더라,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기후변화나 자연생태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정말 이 보험, 농가보험 가입 하는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되고 또한 수급자나 차상위 그런 분들은 또 본인 부담없이 넣는 보험 가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농축산과장 이정주
그것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요.
○ 신정이 의원
풍수해 보험같은 경우에는.
○ 농축산과장 이정주
거기는 제가 안전재난과에 한번 물어봤어요. 신문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자연재해의 경우 거기 보니까 지자체에서 올해부터 좀 더 지원을 해준다라고 해서 황선하 계장과 통화를 했었는데 거기는 좀 그렇게 융통성 있게 했더라고요. 거기는 농업인의 부담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19%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부담이. 그런데 저희 재해보험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20%였는데 저희가 시군을 고루 보니까 자부담을 줄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작년까지는 20%였는데 올해는 10%로 해가지고 군비를 당연히 거기에다 더 했죠. 그래서 농가 부담을 조금 덜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 신정이 의원
풍수해보험같은 경우에는 수급자나 차상위는 본인 부담금없이 다 행정에서 가입이 돼 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개인 기록은 다 들어가야 하니까 신상 정보는 있어야 되니까 개인한테 허락은 맡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읍면에서 다 가입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관련 과로 이렇게 와서 일괄적으로 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농축산과장 이정주
재해보험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하는 게 아니라 농협하고 직접합니다. 농협에다가 우리가, 국비도 바로 줘버리고 도비, 군비 예산 확보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 신정이 의원
그래서 이런 보험 가입제도 변화에 대해서 농가에 좀 홍보가 필요하다,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홍보하셔서 이제 앞으로는 어떤 날씨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런 변화에 대해서, 또 재해에 대해서 크게 본인 피해가 나지 않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참고로 지금 2019년도에는 우리가 가입 실적이 2,200명이었는데 작년에는 2,800명, 좀 증가했고 작년에 이제 특별한 날씨여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피해를 많이 봐서 작년에 약 수령액 47억 정도 혜택을 받았어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25억 정도인데 작년에 47억 정도 해서, 물론 이제 피해가 나서 그랬겠지만 많이 참여를 해서 하고.
○ 신정이 의원
피해지역에서는 실감을 했어요, 보험의 중요성을.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도 개인 부담률 적어졌다는 거 홍보하시고 가능한 한 많이 가입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의원
그리고 도시민 유치를 위한 임시거주 시설에 대해서, 지금 임시거주 시설이 전체가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이정주
100%는 아니고요. 지금 대다수 거의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작년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저희뿐만 아니라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약 몇 군데 빈 데는 있습니다.
○ 신정이 의원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 이렇게 무슨 건물을 져서 귀농귀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 것 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1~2년 계속 비어있다,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 않은 사람 채울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만약에 그런 경우가 되면 어떤 방법을 찾으셔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의원
우리 주민들이 그냥 이렇게 건성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고 또 돈 들여서 해 놓고 한번도 사람 사는걸 못봤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수조사 하셔서 지속적으로 비어있을 것 같으면 뭐 다른 용도로도 이용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신정이 의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의원
이상입니다.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신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우리 신정이 의원님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재해보험이 품목이 58개.
○ 농축산과장 이정주
67개입니다.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67개?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67개 품목입니다.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지난번 전년도에 58개 품목에서 그러면.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현재는 67개입니다.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9개 품목이 늘어났네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지금 거기에 우리 아까 말씀하셨던 두릅하고 블루베리가 지금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두릅하고 블루베리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선정될 수 있도록 좀 추진을 해달라고 요구를 우리 의회에서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선정이 안되고 탈락이 됐다고 금방 말씀을 하셨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면은 재작년 이제 2019년도 의장님께서 건의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때 12월 24일날 농림식품부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하고 공문을 보내서 의사표현을 계속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NH실손해보험 회사인 임종철 부사장님하고도 늘 접촉하고 와서도 만나서 찾아도 갔었어요. 거기 귀농귀촌 박람회 때 직접 만나서 그분에게도 충분히 설명드렸는데, 이제 농림식품부에서 재해보험을 추진을 하면서 기존에는 신청을 무조건 해주다 보니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버리니까 이제 통제가 안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늘 작목수를 늘리는 거에 급급했었는데 이제는 늘리다 보니까 너무 넘쳐버리니까 이제는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작년부터 숨고르기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하고 농림식품부하고 아까 임종철 부사장님이 순창을 오셔 가지고 간담회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동계하고 적성 작목반장님, 그리고 총무님까지 참석해가지고 또 여기 조공까지 참석해서 얘기를 하고 갔었는데 다시 이제 그쪽에 가서 했는데 올해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재분석을 해가지고 새롭게 한번 해본다 이렇게 지침을 만들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다시 또 파악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올해 다시 해가지고 새로 지금 뗄 건 떼고, 다시 포함된 건 한다라는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지금 우리 순창군이 두릅 재배면적이 전국적으로 어느 시군보다도 제일 많습니다. 현재 600ha 이상 이렇게.
○ 농축산과장 이정주
저희가 파악해보니 700ha 정도 돼 더라고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지금 해마다 거의 50~100ha 이상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면적이. 그만큼 특작에 대해서, 물론 수입도 많이 올리고 있지만 또 작년같은 경우는 서리 피해를 두릅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블루베리 같은 경우도 우박으로 처음에 꽃이 피어서 그게 이제 열매가 달렸을 때, 어느 정도 중간 정도 성장이 됐을 때 그 시기에 꼭 우박이 한 번씩 옵니다. 그래서 우박으로 인해서 피해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순창군에서는 중점적으로 두릅하고 블루베리를 특화작목으로 해서 이렇게 권장을 해서 현재 순창군민들이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재해보험 품목에 선정이 안 돼가지고 작년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보험에 가입이 될 수 있었더라면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혜택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물론 우리순창군 출신이 지금 현재 농협재해보험 부사장님으로 계시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그부분도, 그분도 좀 잘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이 두 가지 품목이 재해보험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시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또 우리군 자체적으로도 이 재해보험에 가입이 안 돼 있는 이 두 가지 품목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그래서 이제 그날 간담회때 임종철 부사장하고 제가 그런 얘기까지 한번 해봤어요. 국비가 안되면 우리 도에서 해가지고 도비나 군비로 그렇게 하면 안되냐 그랬더니 그건 또 안된다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보험료해서 가능도 할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그건 또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장님, 도비, 국도비 확보를 못하지만은 우리 순수 군비라도 출연을 해서 뭔가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보상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물어봤더니 품목이 지정이 되어야하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버린다는 얘기죠. 여기저기 우리 것도 해달라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걸 농림식품부에서 컨트롤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답은 들었습니다.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하여튼 그 관계는 농림식품부하고 잘 서로 협의를 해서 재해품목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고 우리 농가들 피해에 대해서 보완해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손종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손종석 의원
보고서 보면 2020년도 공선해서 185억의 매출을 달성했어요. 15품목, 17개 공선 조직, 지금 15개 품목을 전체를 다 공선해서 선별을 합니까?
○ 농축산과장 이정주
공선해서도 하고 농협에서도 일반 농협에서도...
○ 손종석 의원
아니 그러니까 공선해서 직접하는 건 품목이 몇 가지나 됩니까? 직접 선별하고 납품하는 게.
○ 농축산과장 이정주
저희가 전략 품목으로 3개 품목하고 그다음에 육성품목으로 12개 품목, 아까 말씀드린 15개 품목 하고 있습니다.
○ 손종석 의원
지금 공선해서 직원을 채용해서 직접 선별해서 납품처로 출하하는 게 몇 품목이나 되냐고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공선에 직접 와가지고 하는 거요?
○ 손종석 의원
직접하는 거, 농협 통해서 나가는 거 빼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지금 딸기하고 배하고 두릅 이렇게, 지금 농협에서 많이 하니까요.
○ 손종석 의원
주력하는 것은 딸기 하나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주력은,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딸기.
○ 손종석 의원
딸기고 나머지 품목은 농협에서 하는 거지 공선해서 그거 선별하는 거 아니잖아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손종석 의원
2014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딱 1품목 한 거죠? 딸기만.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주력으로 이제 딸기만 했었죠.
○ 손종석 의원
그러니까 2014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7년 동안 한 게 딸기만 한 거 아니에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딸기만 한 거 아니고 다른 품목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지금 모릅니다만은 딸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품목도 지금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 손종석 의원
그러면 공선해서 선별하는 거 하고 일반 농협에서 선별하는 거 하고 인건비 차이가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이정주
세분화까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 손종석 의원
정확히 아셔야죠, 과장님이.
○ 농축산과장 이정주
인건비 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손종석 의원
차이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죠.
○ 손종석 의원
차이가 없어야죠? 공선하고 일반 농협하고 할 때.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손종석 의원
그럼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 농축산과장 이정주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 손종석 의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은 일반 농협에서 농가가 50농가가 있어요. 예로 두릅을 50농가가 출하하다가 농협에서 선별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50농가가 출하할 때하고 10농가가 출하할 때하고 인건비 차이를 고스란히 농가가 다 책임져요. 맞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손종석 의원
그런데 그것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선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이 문제를 지금까지 7년 동안 방치했었는데 앞으로 계획 있으세요? 개선할 계획이?
○ 농축산과장 이정주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한번 파악을 해봐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종석 의원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저희들도 7년 동안을 계속 좋아진다, 좋아진다해서 참았습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손종석 의원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끌려갈 수는 없는거 아니에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손종석 의원
7년 동안 그렇게 하셨으니까 올해 한번 보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손종석 의원
개선하셔가지고 하십시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손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과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장성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용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신축년 새해에도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농업기술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창훈 지도기획계장입니다. 문형주 생활자원계장입니다. 송경석 작물기술계장입니다. 박서린 소득경영 계장입니다. 김도훈 치유농업계장입니다. 강인석 농기계관리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 결산과 2021년 추진방향, 청년창업의 꿈을 지원하는 창업실험공간 조성 등 17건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6쪽 기본현황과 계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378쪽 2020년 결산과 2021년 추진방향입니다. 창업실험 혁신공간 조성사업인 순창 청년형 팹랩플랫폼 구축사업은 건축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행안부 사업인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비 10억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지역 리더 양성을 위하여 농업농촌 혁신대학과 품목별 교육 등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저비용 고품질 실용교육을 농촌지도자 과제 교육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30 젊은 농업인들의 농촌정착을 위한 청년농업인교육을 실시하여 유기농기능사 자격증을 9명이 취득하였고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순창군 관내 경관 조성을 위해 생활개선 회원 20명에게 국화 1만 6,000주를 위탁재배하여 지역경관을 화사하게 수 놓아 군 이미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적기 농작물 병해충 방제를 위해 벼 키다리병 방제 종자소독약제, 벼 육묘상자처리제, 돌발해충 방제 약제 및 끈끈이트랩을 지원하였습니다. 스마트농업을 위한 신기술 관련 5개사업을 71농가에 보급하였고 공기정화식물을 활용한 그린스쿨 4개소를 조성하여 쾌적한 학교 환경과 코로나19로 힘든 학생들의 정서 개선 효과를 높였습니다. 치유농업 전문가 육성교육을 23회 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치유농업 전문농장 12개소를 육성하였습니다. 치유농업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건강장수연구소 일원에 테마별 공간조성을 통해 지역 치유 체험농장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와 공기관 위탁시행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2개소 운영에 6,100건의 농기계를 임대하였습니다. 수상 현황으로는 농촌진흥청 우수농업기술센터 장려상을 전년에 이어 수상하였고 농업기계 교육훈련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농촌진흥청장 포상을 받았습니다. 380쪽 보완 발전 방향으로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2021년에는 비대면 농업인교육 활성화와 농업인상담소 활용 소규모 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치유?농촌체험농장 비대면 상품서비스 개발과 복지 및 돌봄형 전문 치유농장을 육성하는 방향 전환을 모색하겠습니다. 농촌지도ㆍ연구사 신규 인력 비중 증가에 따라 농업현장 지도역량이 다소 부족하여 2021년에는 현장실습형 자율탐구를 통해 지도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추진 방향으로는 현장지도형 농촌지도사업 활성화와 농업인 수요자 맞춤형 실습교육 및 비대면 교육 확대를 통해 저비용 고품질 다수확 농산물 안전 생산 기술을 집중 보급하겠습니다. 농촌자원 활용 농산물 가공 활성화로 돈 되는 농업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인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하고 편안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확대에 따른 복지 및 돌봄형 전문치유농장을 육성하여 순창형 치유농업을 구축하고 기후변화와 개방화에 대응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서비스 향상 및 농업인 안전·실습교육 확대로 안전사고 제로화 및 이용률을 증대하겠습니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7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82쪽 청년창업의 꿈을 지원하는 창업실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청년 창업실험공간을 활용한 창업 경험을 축적하는 기회의 공간제공과 체계적인 창업교육, 유통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청년과 도시청년들이 협업하여 지역을 활성화하는 지역대표 공간조성사업입니다. 본동 건물 리모델링사업을 1월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부속건물과 기숙사는 청년창업실험공간 조성과 공유하우스 신축을 4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운영주체 발굴 육성과 운영프로그램개발 및 운영관리 준비를 위한 전문기관 컨설팅 용역을 2월부터 진행하여 운영주체들과 공감되고 소통하는 공간조성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현장문제 해결 역량강화 맞춤형 교육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영농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인상담소를 활용한 소규모 영농교육 확대와 과학영농장비를 활용한 영농현장 상황에 대응한 수요자 맞춤형 농업현장교육과 현장컨설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직원역량강화를 위하여 품목별 현장실습형 자율탐구학습 과정을 운영하여 농업현장전문가로 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선진과학영농을 실천하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의 농업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교육과 기후변화 대응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농촌지도자 농산물 생산 현장 실용교육을 추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가 지역농업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선도하는 핵심주체가 되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품목 중심 전문교육으로 현장전문가 양성입니다. 품목별 체계적 전문교육과 조직화로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품목을 육성하기 위해 농업농촌 혁신대학을 3개 과정으로 편성하였고 품목별연구회와 직원역량강화프로그램을 연계 연구회 조직화와 현장중심의 실용교육으로 활성화시켜 품목중심의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겠습니다. 소농 중심의 우수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 강소농 교육을 추진하여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 강한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농촌생활을 선도할 여성리더 육성 및 활동지원입니다. 농촌여성리더 육성 및 여성농업인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생활개선회 역량향상 교육을 27회 추진할 계획이며 동아리 활동 및 평생학습교육을 9개 분야로 진행하고 장류축제와 연계한 경관용 국화재배를 통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소득사업을 20농가와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성장미래동력 농산물 가공 전진기지 구축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및 상품개발로 소규모 농산물 가공상품 차별화, 고품질화로 시장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장비 구입 및 시설 개선과 고부가가치 가공제품을 개발하고 소규모 가공 사업자를 위한 가공기술, 관련법규, 포장재 디자인 개발등 가공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소규모 가공사업장의 디자인 개선, 유통 조직화, 제품홍보로 판로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안전한 농작업 개선, 돈되는 농산물 가공 지원입니다. 안전한 농촌생활을 위한 농작업 재해예방교육과 안전마을육성,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소일거리 사업화로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사업등 5개사업을 추진하고 소규모 가공사업장의 HACCP인증 시설개선, 시설장비개선, 농산물 가공제품 포장개선 지원 등 가공사업장의 운영지원을통한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기후변화 대응 병해충방제 지원입니다. 병해충 정밀예찰 정보제공 등 선제적 방제를 통한 병해충 확산을 억제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돌발병해충 공동방제와 갈색날개매미충 방제 지원 및 벼 상자처리제 적기 지원으로 병해충을 사전 예방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고품질 식량작물 안전생산 지원입니다. 보급종 및 순도 높은 우량종자 공급확대와 논이용 밭작물 재배 신기술 확대 보급으로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고 미생물 활용기술 보급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쌀 수급안정 및 소비 확대를 위해 가공용 원료곡 전문생산단지 육성과 가공 및 유통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협업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스마트 농업을 위한 신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연구개발된 신기술 보급을 통한 노동력 절감과 기후변화 대응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을 시범 보급하겠습니다. 4차산업혁명의 농업현장 기술적용 거점센터로 육성하여 스마트 농장을 확대하고 스마트 영농기술 보급체계를 마련하는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등 1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2쪽 공기정화식물 활용 그린스쿨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및 공기 오염물질 감소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실내공간 식물 식재를 통해 실내 생활이 많은 학생들의 정서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93쪽 농기술학교 운영으로 현장 체험형 시험포 조성입니다. 소득개발시험포 기능전환을 위한 학술용역을 추진하여 중장기 및 연차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실습형 농기술 전문실습교육장을 체계적으로 조성 하겠으며 블루베리 분양농장 176개소 운영과 읍면 경관용 꽃묘 2만 2,000본을 생산,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작목 실증재배와 육성을 위해 실습교육 및 체험공간조성을 위한 과학영농실증포 시설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복지형 농촌체험 활성화로 순창형 치유농업 육성입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장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10개 사업에 사업비는 4억 6,500만원입니다. 치유형 농촌체험 제공 및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농촌체험농장 육성, 치유 자원을 활용한 농촌체류관광 활성화 시범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치유농업, 사회적농업 부각에 따른 농업의 다차원적 가치 실현을 위한 치유농업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99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사업부지는 건강장수연구소 일원에 조성될 계획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공기관 위탁시행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치유농업연구과학원, 원예,동물,음식,숲 치유원 등 테마별 공간조성을 통해 지역치유체험농장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진행중이며 토목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올해에 사업비 4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까지 완공하여 순창군이 치유농업 1번지로써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영농기계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여성 및 고령농업인과 귀농귀촌인 증가에 따른 맞춤형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으로 사업비는 2억 8,900만원입니다. 올해 임대농기계 6기종 30대를 추가 구입하고 내구연수가 경과되거나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된 농기계 176대를 매각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활용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벼 키다리병 예방을 위한 온탕소독기는 14개소 20대를 운영하고 추석맞이 예초기 무상점검 및 수리와 안전사용교육을 통한 사고예방으로 농업인에게 한발 다가가는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농업인 생명을 책임지는 농기계 안전교육입니다. 사용이 많은 농기계의 안전 실습교육으로 사고 예방 및 농기계 이용률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농기계 안전교육 및 실습교육을 20회 실시하고 비대면 온라인 동영상 교육을 통해 농기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굴삭기, 지게차등 소형중장비 활용 확대에 따른 교육지원을 100명 추진하고 농업용 드론 자격증반 지원은 8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8쪽 임순남 도농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영농철 농작업 일손부족 극복을 위해 인력중개와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농작업 대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인력지원단 1명, 농기계작업단 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과에서는 현장 맞춤형 농업기술보급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소비자에게 건강한 농산물을 공급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정희 의원
조정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감사합니다.
○ 조정희 의원
질문이라기 보다는 업무 파악은 거의 다 하셨죠, 이제?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예, 거의 다 했습니다.
○ 조정희 의원
올해 2021년도 새롭게 부임하셨는데 앞으로 올해 업무를 어떻게 하겠다, 나름대로 어떤 각오라든가 또 업무 파악하면서 느꼈던 점, 이렇게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겠다, 나름대로 어떤 방향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일단 농업기술과가 해가 늘어가면서 계속 예산도 늘어나고 사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들은 주로 이제 순창군 농업을 얼마나 기본을 탄탄하게 하고 갈 수 있겠냐의 문제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어떤 분야든 기본과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사상누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만5년이하 신규직원들이 반절이 됩니다. 제가 농업 현장 경험이 많아서 농업 현장을 보면 저희들한테 기대하는 농업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현실적으로 신규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 많이 해소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지도연구직 선생님들 정말 전년도부터 시행을 했지만 전문적인 기술능력, 현장에 가서 농업인들과 대화하고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 조정희 의원
예, 그동안의 농업 현장 경험하고 현재 또 신입직원들 교육 잘 시켜서 올해 계획된 대로 업무추진 잘 해주시고,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예.
○ 조정희 의원
제가 이제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했듯이 코로나19하고 또 기후,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환경 자체가 많이 변하고 있고 또 우리 기술센터 업무 특성상 우리 농민들하고 접촉해야 될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19, 기후 환경,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저희 기술센터가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보다 20% 정도가 증대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 3개과, 17개 계장님 중심으로 해서 농업발전, 금방 말씀하신 의원님 말씀대로 농업, 농촌이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피해가 최소화되고 소득이 좀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조정희 의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지금 제한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지금 교육 주업무 추진계획을 봐도 맞춤교육이라든가 전문가양성, 또 체험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제 온라인상의 교육도 필요하고 또 부득이하게 접촉도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가 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코로나 관련해서는 안전하게, 또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임무 수행을 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저희 농업기술과에서는 작년부터 줌을 활용해서 직원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화상을 통한 농업인 교육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새해농업인 실용교육도 지금 농업인들 선정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인터넷 화상이나 모바일 화상으로 해서 저희들 동영상 연결해서 그런 교육들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 조정희 의원
이상입니다.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조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준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준신 의원
송준신 의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감사합니다.
○ 송준신 의원
읍에서 뵐 때보다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축하드리고요. 본의원은 395쪽 농촌자원활용, 치유농업 테마공원 조성에 대해서 앞으로 치유농업, 우리 지금 여기 테마공원이 굉장히 좀 작년에도 관심을 많이 받았던 그런 사업인데 이제 올해하고 내년이면 이게 다 완공이 되는 거 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의원
중요한 건강장수사업소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테마공원을 어떤 식으로 해서 사업을 하실 것인지 조금 구체적인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지금 순창군에 계속해서 2015년부터 치유농장 육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나름대로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순창군이 건강장수, 힐링, 이런 고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체적인 테마를 갖고 치유농업테마파크, 테마공원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관광객도 유치를 해야 되고 관광치유가 연결되는 그런 거점으로서 지금 이 자리를 매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동물치유라든가, 숲치유라든가 이런 공간들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장수사업소하고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연계하고, 그다음에 공간이 조성된 공원을 바탕으로 해서 각 읍면별에 있는 치유농장과 같이 연계해서 도시민들을 유치하고 이런 것들로 해서 관광농업 활성화라든가 치유농업의 1번지로서 자리매김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송준신 의원
구체적으로 그래도 우리 과장님 머리속에 조감도가 다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추진해주십사하는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지난번에 다른 지역을 가봤더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산을 좀 개간을 해가지고 한옥 정자나 좀 벤치, 이런 거 놓고 약간 우리 옛날 전통식으로 이렇게 좀 조성을 해놨어요. 입장료가 1인당 3,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약간 거리두기 해야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씩 거리를 두면서도 힐링한다, 명상을 한다, 치유를 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히 앉아서 사색도 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여기 치유농업 테마공원이 충분히 그럴 만한 장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전통인 한옥이나 이런 것을 조금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통적인 역사나 한옥적인 그런 게 정서적으로 좀 많이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예.
○ 송준신 의원
그런 정서적인 부분도 좀 고려하셔가지고 설계를 하실 때 미리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전통 정원이나 뭐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 송준신 의원
물소리도 좀 들리기도 하고 물레방아도 있기도 하고 해서 좀 저도 거기가서 조금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강장수사업소 치유농업테마공원도 좀 그런 공원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잘 하겠습니다.
○ 송준신 의원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았어요. 출근하려고 하는데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순창군에서 그래도 이름을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 진영무 소장님하고 장성용 과장님이 가셨으니까 오늘 업무보고한다면서 잘 좀하라고 편안하게 좀 잘 해주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나중에 그분 알려주시면 따로 인사하겠습니다.
○ 송준신 의원
비밀이에요. 이상입니다.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송준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정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정이 의원
신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예.
○ 신정이 의원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실 때 농기계를 빌리러 가면 어떤 절차로 빌리게 되나요?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농기계 임대를 하러 오면 일단 먼저 저희 순창군 농업인인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농기계 사용요령이라든지 교육, 안전교육을 일부 실시하고.
○ 신정이 의원
근데 순창 농업인이라는 걸 확인을 어떻게 하시나요?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것들이죠.
○ 신정이 의원
서류 제출을 원하나요?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농지원부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 신정이 의원
농업인 경영체 등록을 확인을 하고 또 그런 서류를 제출을 받나요?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아니요.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정이 의원
신청서에 작성.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예, 작성. 신청명부가 있습니다.
○ 신정이 의원
그래서 이제 그 작성에 여러 가지 본인이 확인이 되더라도 기억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전자시스템을 확보를 하셔서 그냥 본인은 그냥 와서 “나 몇 번지 누구요” 하면은 거기에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예.
○ 신정이 의원
그런 것들을 좀 확대를 하셔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하는 것도 우리 행정의 서비스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고려해보겠습니다.
○ 신정이 의원
고민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의원
시스템 딱 해서, 이름 대면 신정이 대면 “아, 신정이가 농업인 경영체 등록돼 있구나” 하면 자격이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갈 때마다 떼서 가야 되고, 확인을 해줘야 되고, 그것 좀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의원
이상입니다.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신정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농기계 임대사업소 관계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80기종의 약 600대의 농기계를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본의원도 농기계 사업소 그 농기계를 굉장히 임대를 많이 해서 참 아주 유용하게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부분은 정말 기계가 노후 되고 이건 불용 시켜야 될 그런 기계들을 거기에다 전시를 해놓은 부분들이 또 있어요.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진열되어있는 농기계 중에서 일 년에 한 번도 임대가 안 된 농기계들도 또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농기계별로 임대실적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농기계 한 기종에도 여러 대가 있는데 그 여러 대의 기종 중에서 임대 실적이 이렇게 있는 부분을 참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기종은 월 10번이 더 가고, 20번이 더 가고 자주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어떤 기종은 기계는 10대가 있는데 뭐 한번 밖에 임대가 안 됐다. 이런 경우에는 기계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관을 시키려고 하시지 말고 일부는 매각 처리해서 다른 기종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금 굉장히 자리를 차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기종들이. 그래서 갈 때마다 그걸 내가 느끼고 있는데, 그 관계를 전수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예.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불용처리나 노후 된 농기계들 매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계들을 같이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더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신기종의 농기계를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불용 물품에서 매각처리를 했고 올해도 매각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 물품 매각이나 이런 것들은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라서 처리하고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인을 파악해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문제점은 꼭 그 기계가 노후됐다라고 해서 매각을 해야 된다라는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 기종의 기계는 여러 대가 있는데 사용 실적이 전무 하거나 이런 기계들도 같이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예, 잘 알겠습니다.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감사합니다.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이어서 오후에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 장류사업소
○ 미생물산업사업소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입니다. 장류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안녕하십니까? 장류사업소장 김재건입니다.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미생물사업소까지 같이 보고를 드릴까요?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장류사업소와 미생물사업소의 업무보고를 함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류사업소장님은 미생물사업소 업무까지 같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 김재건입니다.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소원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리며 아울러 저와 근무하는 장류사업소와 미생물 사업소에 대한 담당 계장들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공수 장류특구계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발령받은 서정희 장류경영계장입니다. 조이택 연구검사계장입니다. 김성엽 미생물지원계장입니다. 박영수 미생물계장입니다. 김장운 선도지구계장입니다. 지금부터 장류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 업무결산과 2021년 추진방향,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8쪽 기본현황과 419쪽 계별 주요업무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 2020년 업무결산과 2021년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장류사업소는 효소기반 기능성 소재 상용화 지원사업, 장류기능성 플랫폼 구축사업 및 지역 전략사업인 발효식초산업 육성사업 등 5개 사업에 34억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아울러 발효소스토굴 미디어관 구축, 생활문화센터 조성, 발효식초산업 육성기반 구축 등 주요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소스박람회 취소 등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웠으며 금년에는 코로나19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정상적인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장류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창군 100년 미래 발효 신 산업 육성을 비전으로 422쪽에 명시한 9건의 중점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423쪽 2021년 세계발효소스박람회 개최입니다. 장류사업소에서 소스 산업화 기반조성을 통해 한국 발효 소스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소스 시장 진출과 기업의 다양한 상품화 유도를 통한 기업 매출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최한 행사로 금년에는 5회째 개최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대처방안 및 프로그램을 강구하여 추진에 신중을 기하고 3월 대행용역업체 선정과 4월에서 9월까지 참가업체 모집 및 SNS·유튜브 홍보를 활성화하고 10월 장류축제 기간에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 발효소스토굴 운영 활성화입니다. 발효소스토굴은 저장고의 용도를 살리면서 토굴 내 전시, 체험시설 등을 통해 순창의 관광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원형저장 공간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가상현실(VR) 및 미디어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일반관광객은 물론 전국학교를 대상으로 관람객 유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장류산업특구 관리 및 운영입니다. 상반기 중 Haccp메주공장 옥상 방수공사와 공용주차장을 조성하여 관광객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편익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발효소스 토굴과 민속마을, 기타 유휴부지에 계절별 초화류 식재 및 특구 내 노후 시설물을 유지관리 하여 장류특구를 찾는 관광객과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장류박물관 내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류박물관 내 부속건물의 유휴공간을 개조하여 생활문화강좌, 교육, 도서전시, 쉼터 등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월까지 교육 계획 및 수강생 모집을 마치고 3월부터 운영을 개시하여 문화?여가 공간으로써의 역할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장류ㆍ옹기체험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장류체험관은 코로나19 비대면 시대를 대비하여 출장체험, 온라인영상 제작, 체험키트 발송 등 자기주도적 학습체험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며 소규모 단체 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운영하겠습니다. 옹기체험관은 옹기문화, 다도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민속마을 내 토굴, 장류 체험관 등 시설들과 연계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 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농산물 계약재배로 안정적인 장류생산입니다. 순창산 장류 원료의 우선 구매로 농가 소득 증대와 장류 제품 신뢰도 및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5월 중에 업체와 농가 희망 물량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고 8~9월 가격조사 후 10월까지 가격을 결정한 후 품목별로 차질 없이 수매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수매 완료 후 조속한 정산처리로 농가에 자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한국형 발효식초 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순창 발효미생물산업과 베리류를 활용한 제품개발을 하여 한국형 식초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19년부터 5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식초 기능성평가 및 식초소재, 인삼식초 등을 개발하고 발효식초 전용공장 시설 구축을 금년 7월까지 완료하고 본격적인 생산을 하겠으며 베리류를 활용한 고부가 발효식품을 육성하여 새로운 농가 소득원 개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순창 소스 등 상품화 지원사업입니다. 국내 장류시장 성장 한계와 1인 가구 증가 등 순창 장류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함에 따라 순창만의 소스를 개발하여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소스 등 제품의 창업을 원하는 신규 기업과 기존 장류업체에 소스개발, 마켓포인트 설정이 가능한 기능성 분석 등을 지원하여 순창 소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2쪽 자가품질검사 기관 운영입니다. 2002년부터 식약처에서 자가품질 위탁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순창내 기업들의 장류, 절임류, 조미식품의 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550여건의 자가품질검사를 수행하였고 연중 위해요인에 대한 품질관리 모니터링을 통해 장류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검사기관으로써 기업체 품질검사 및 위해관리를 내실있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장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미생물산업사업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 보고 순서는 생략하고 2021년도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창의 미래 성장동력, 발효미생물산업육성이라는 비전 아래 기존의 장류산업에 문화, 관광분야를 융합한 발효 테마파크를 확대 조성하여 투자선도지구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으며 발효 미생물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발효미생물 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매운맛 프로젝트 등 음식문화를 산업화하여 순창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0쪽 2021년도 미생물산업사업소에서 추진할 주요업무 8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1쪽 미래 순창 발효테마파크 건물신축 입니다. 전통 장 문화를 소재로 한 발효 테마파크는 푸드사이어스관 등 오는 2022년까지 12개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중 푸드사이어스관 등 9개 시설은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음식스토리마켓 등 3개 시설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참살이 발효마을 등 현재 공사중인 9개 시설은 금년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발효테마파크 실감형 콘텐츠 구축입니다. 투자선도지구 내 미생물뮤지엄 등 4개 시설에 총 1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투어 등 최신 디지털 기법에 아날로그 감성을 가미한 실감형 콘텐츠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 2월까지 콘텐츠문화진흥원 등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쳐 금년 3월 실감콘텐츠 개발에 착수, 금년 말까지 구축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3쪽 미생물산업화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순창군의 발효미생물산업 육성을 위해 유용미생물 자원확보 및 산업화 등을 위한 사업으로 먼저, 유용미생물 은행은 그동안 실시설계 완료 등 모든 행정절차가 이행됨에 따라 금년 3월에는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는 금년 3월까지 모든 생산설비를 구축하고 시운전 및 시범생산을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는 본격 생산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은 현재 건축공사 및 가공시설 구축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9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장류기반 소스산업이 순창의 전략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 발효미생물 R&D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장류산업을 발효미생물산업으로 확대 육성하고자 2015년부터 추진한 한국형 유용균주사업 등 대형 국책과제가 올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중장기 사업 발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미생물 활용 종자코팅 기술개발 사업 등 5개 국책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체계적인 대응계획을 수립, 차질 없는 추진으로 발굴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5쪽 순창다움, 매운맛 프로젝트 운영입니다. 2022년 매운맛 거리 조성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 금년에는 매운맛 거리에 맞는 메뉴 10종을 개발, 매운맛 음식을 상품화하고 브랜드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 3월까지 매운맛 거리 참여업소를 모집한 후 메뉴 개발을 위한 컨설팅 및 스토리텔링 작업에 착수 금년 10월에는 상품화 및 브랜드화하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새로운 순창의 관광브랜드로서의 자리매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 사계절 테마형 순창풍경버스 운영입니다. 관내 주요 관광지를 원스톱으로 둘러볼 수 있도록 시티투어 버스를 운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부터 강천산과 체계산 코스를 1일 6회, 주 5일 운행할 계획이며 어린이 대상 달빛투어 및 벚꽃투어, 푸드투어 등 테마형 프로그램도 개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7쪽 전통장체험 및 산업관광 운영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장 담그기 문화를 초ㆍ중학생 및 도시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체험을 통해 전통장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장류 소비를 촉진 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3월부터 24팀을 모집, 장 담그기와 농촌체험을 연계한 1박2일형 전통장 문화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4월까지 전통 장 담그기 다큐 영상과 전통 장 문화 체험 영상물을 제작, 코로나 19 사태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체험 프로그램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448쪽 재단법인 발효테마파크 운영기반 마련 입니다. 금년 3월 푸드사이언스관 개관을 시작으로 투자선도지구 내 각종 시설물들이 단계적으로 준공될 예정이어서 시설물별 전문성 강화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운영관리 전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타당성 조사 용역 및 운영심의위원회 승인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 중 법인설립 등기를 마무리하고 운영인력을 조기에 채용하는 등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구축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장류사업소와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과의 질의를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장류사업소 및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류사업소와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와 미생물산업사업소 같이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정희 의원
조정희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발효커피 지금 이렇게 준비해주셨어요. 이 발효커피에 대해서도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요. 일전에 저희집에 손님들이 서울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커피를 집에 있는 것을 대접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의외로 생각했던 것보다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지금 이게 상품화 돼서 시중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나가고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지금 이 커피 전문점은 혹시 몇 개나 됩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커피 전문점은 4개 매장이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운영하는 거?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아니요, 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장이 지금 광주대구간 고속도로 상하행선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굴에 커피숍이 있고 그다음에 강천산에 커피숍이 또 하나 있습니다.
○ 조정희 의원
우리 민간, 개인이 운영하는 곳은 혹시 없습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개인에게 아직 준 것은 없습니다.
○ 조정희 의원
그래요. 아직은 대중화 되거나 그렇지는 않네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조정희 의원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지금 이제 개인들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오면 저희들이 이제 분양을 좀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단가가 좀 비싼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생물을 갖고 발효를 시키는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저렴하게 공급해주는 방안하고 또 시설을 일부 지원해주는 방안을 발효미생물진흥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 조정희 의원
발효커피에 대한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고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먹어 본 사람은, 접해본 사람은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홍보용으로 국회나 중앙부처에 국가예산확보 때 갔다가 맛을 보이면 먹어본 사람은 재차 요구하는 경향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거기에 이 자체가 카페인이 20%, 30% 정도 다른 커피에 비해서 낮거든요. 카페인은 좀 낮고 또 그 안에 고추균하고 유산균이 일부 들어있어서 건강에도 좋고,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홍보를 해가니까 상당히 반응은 좋은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격 단가가, 원가가 좀 있어서.
○ 조정희 의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 이 발효커피에 대한 나름대로 좋은 점 같은 것들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대중성은 좀 떨어져요, 그렇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고객들하고 접하는 시기가 지금 적죠.
○ 조정희 의원
예를 들어 우리가 커피숍 가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커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발효커피는 이거 하나인가요? 아니면 이거 말고 다른 게 있나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우리 이제 직접 판매를 하고 있는 게 리던 매장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토마토 고추장이 주력 상품이고 이 발효커피 이게 지금 주력 상품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죠, 저희들이 만든 제품.
○ 조정희 의원
우리 순창에서 이렇게 좋은 상품들을 만들기는 만드는데 이게 지금 뭔가 시장으로 나가서 우리 많은 고객들이 활용을 하고 또 매점도 많이 만들어 내고 활성화가 되어야 해요. 이런 부분 조금 대책을 만들어 보시고, 단순히 우리가 상품을 만들고 건물을 짓고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이 제품, 상품을 통해서 뭔가 좀 경제적인 효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의원
지금 행정은 공공성, 공익성도 중요하지만은 경제성, 효율성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 좀 추구해주시고.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지금 우리 장류사업특구, 평균 1년에 한 100만명 정도가 오는데 작년의 방문객 수가 몇 명 정도 됐어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작년에 토굴을 예로 들면은 한 8만명 정도 오던 분들이 한 2만명 가까이 왔으니까 거의 한 4분의 1로 줄어든 거죠.
○ 조정희 의원
4분의 1 정도로.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조정희 의원
올해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구에서 다 어려움을 같이 겪고 있겠지만은 또 우리는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우선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가장 연초에 시행되고 있는 게 장담기체험 프로그램이거든요. 장담기가 정월달이 지나면서 정월 보름을 기점으로 해서 장을 담는 시기가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 양력으로 치면 3월 초 이쪽저쪽인데 비대면으로 만약에 현재 상태대로 2.5단계, 2단계가 진행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지금 다큐, 영상을 제작하고 그다음에 그걸 학교로 보내서 장담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키트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하지만 야외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원래는 20명, 40명 단위로 이렇게 행사를 했는데 이걸 10명 단위로 반으로 줄여서 여기 찾아와서 하는 직접 체험방식도 같이 병행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
○ 조정희 의원
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지금 우리 관광홍보마케팅은 물론 우리 장료사업소 별도로 또 하겠지만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어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조정희 의원
그래서 그쪽하고 잘 연계해서 중복되는 부분, 또 이렇게 잘 체크하고 어쨌든 간에 올해 아마 가장 힘든 시기가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의원
이상입니다.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성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성균 의원
정성균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이 좀 전에 발효커피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거기에 첨가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정성균 의원
발효커피는 투입 미생물이 다르거나 아니면 원두의 종류가 다르거나 발효조건이 다르면 맛이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정성균 의원
근데 지금 문제는 가격 문제라고 그러는데 세상에서 제일 비싼 커피가 루왁 커피잖아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정성균 의원
근데 이것은 기호품이기 때문에 기분을 마시는 거예요, 감성을 마시는 것이고. 그래서 가격이 비단 높더라도 희소성이 있거나 그렇다면 이거 가격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 발효커피를 전문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아까 그 투입 미생물이 다르면 발효커피가 전혀 달라져요. 또 아까 말한대로 원두가 달라진다거나 발효 조건이 달라진다거나, 그것을 더 승화시켜 가지고 종류의 다변화를 해야된다. 그래서 가격경쟁력을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 만이 우리가 발효커피가 경쟁력이 있고 차별화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그걸 좀 명심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포커스를 좀 맞추십시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정성균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인가요? 예산 다룰 때 행정사무감사때 스코빌지수 때문에 한번 얘기 했잖아요. 한번 했기 때문에 우리 부군수님이 무슨 소리인지 모를 것 같아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전에 전해성 부군수가 아주 기가막힌 것이라고 아주 좋다고 했는데 가버렸어요, 결과도 없이. 그래서 이 스코빌지수, 부군수님은 스코빌지수가 뭔지 모르시죠?
○ 부군수 이남섭
예.
○ 정성균 의원
스코빌지수가 1929년에 로버트 하버라고 하는 영국의 화학자가 매운 캡사이신의 정도에 따라서 그 매운맛을 정의한 것이 스코빌지수예요. 그러니까 순수 캡사이신이 150만, 우리 청양고추가 내가 알고 있기로는 3만이고 순수 고춧가루가 5만이에요. 그렇게 매운맛의 정도를 스코빌지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라면같은 것이나 매운맛을 보면 매운맛, 아주매운맛, 순한매운맛, 그렇게만 표시돼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창의 순창지수를 만들자. 스코빌지수로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듣기로 장류사업소에서 정도연 박사가 상당히 많이 진척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우리 순창에서 만든 고추장이나 매운맛거리도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에서는 그 지수를 스코빌지수를 순창것으로 만들어서 우리 순창지수를 제정하자. 그러면 어떤 것보다도 인지도는 돈 안들이고 최고입니다. 그런 대책을 세워서 우리 과장님이, 장미과장께서 지금 그것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임 부군수님은 계시는 동안 순창지수가, 한국의 매운맛은 순창지수로 따질 수 있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 부군수 이남섭
예.
○ 정성균 의원
그렇게 좀 자세히 해서 그걸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두 분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김재건 과장은 열의도 있고 실력도 있는데 조금 있으면 집으로 가세요. 6월달이면.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계장님들 잘 들었죠?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총괄적인 김재건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참살이 마을 지금 장류 그쪽에 들어가는 돈이 거의 1,800억 정도 되죠? 전부 다 싸잡으면.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지금 1,500억 정도 됩니다.
○ 정성균 의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시설공사가 많은데 시설공사를 지금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재하청, 재하청이면 부금을 보통 일반 하청을 주면은 15%~20%를 달라고 하는 데가 자기하고 인과관계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세금 빠지고 보험 빠지고 그러면 세금, 보험이 12~13%, 부금 그렇게 하면 30%에 가까운 돈이 필요 없는 돈으로 나가면 사실 70% 이내로 그 공사를 끝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한번만 하청을 주면 끝나는데 그것이 재하청으로 들어가면 또 깎이면 실질적인 공사의 내용은 50%밖에 안된다. 그래서 이제 그쪽은 김재건 소장께서 전문가니까 그것을 절대 배제해야 된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정성균 의원
본의원은 항상 요구해요. 내가 순창군 생기고 나서 가장 까다로운 의원이 저예요, 현장특위 나가면. 근데 왜 내가 까다로움을 피우느냐, 그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하는 돈을 시방서에서 설계비에서 줬는데 직원이 업무를 해태하고 가버리면 그에 대한 잔해나 문제점은 우리 군민이 다 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좀 인심을 잃어도 우리 의회에서는 까다로움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보면은 어디에서 하청이나 공사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주요 자재에서 정품이 아니에요. 아니면 정품을 미달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방부목이 두께가 5mm 차이만 나도 육안으로는 확인이 잘 안됩니다. 근데 거기도 본당 가격 차이는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한술 더 뜨면 중국산을 써도 알 길이 없다. 원래 관급 자재나 이런 공사는 전부 다 정품 국산을 쓰게 돼 있잖아요, KS를. 그런데 중국산을 섞어서 혼용해서 써도 알길이 없다. 그런 것이라든가 특히 우리가 가서 지적을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구조물, 테크같은 것 보면 전면은 용접을 다해요.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그 얘기를 한번 했는데 전면 용접을 하는데 사실 이 4면용접, 포인트용접이 아니라 전체용접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잘 봐줘야 하는데 그것이 탄성을 안 일고 튼튼하고 도금이 안벗겨지고 할때는 괜찮은데 녹이 슬기 시작하고 탄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거기 부식이 제일 빨라요, 불을 먹어서. 전문용어로 철제가 피로해진다고 하잖아요. 거기부터 부식이 시작되면 결국은 내려앉는다. 그러면 수명이 30% 정도 줄어 들수도 있다. 그래서 용접 부위를 철두철미하게 해달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하찮고 당연한 것을 좀 전문가적인 입장으로 봐줘야지 지금 이 많은 사업들이 단 하나 하나가 순창의 랜드마크를 건설한다는 그런 의미로 하지 않고는 우리 과장님은 순창이 고향이잖아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정성균 의원
나중에 환갑잔치할 때 와서 “이거 내가 만든거야” 하는 그런 자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부를 우리 과장님만 갖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동료의원들도 다 “우리가 의원일 때 저거 한거야” 하나하나 까다롭게 욕 얻어먹으면서 해서 이렇게 괜찮은 것이 이루어졌다고 그런 정신으로 이 사업, 모든 사업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청을 주더라도 물론 내가 이렇게 업자들한테 부탁을 해요, 저도. 근데 단 가격경쟁력, 기술력이 따라가지 않으면 안 줘도 좋다. 그거 두가지만 해결된다면 우리 관내업체를 될 수 있으면 줘라. 왜, 지역 경제를 유발시켜야 하니까. 그런 것을 해가지고 우리 부군수님은 그런 것을 좀 제도화 해가지고 그것이 상시 이뤄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 부군수 이남섭
예.
○ 정성균 의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은 마침 현장이 그렇게 멀지 않고 또 산재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저도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나가 볼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또 하나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무엇보다도 이게 순창의 자존심이 걸리고 미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같이 있는 직원들 또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만들어 내겠습니다.
○ 정성균 의원
이상입니다.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정성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송준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준신 의원
송준신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9쪽에 농산물 계약재배로 안정적인 장류생산.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송준신 의원
지금 2021년도 계획량 고추는 60톤인데 우리 작년의 수매량은 26.5톤이거든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송준신 의원
근데 작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획량은 거의 60톤이었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송준신 의원
근데 수매량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아직 고추가 덜 나왔어요. 농가에서 내줘야 되는데 고추하고 콩이 처음에 계약했던 물량보다 덜 나와서 수매를 못했던 겁니다.
○ 송준신 의원
생산량이 적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사정이 있을 것 같아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가격 면에서 이제.
○ 송준신 의원
그런 부분들이 가격이 이제 안 맞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소장님께서 관심 가지셔가지고 우리가 계약재배라는 것은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재배하는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게 좀 무너지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 덩달아서 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까짓 거 계약, 나중에 안내도 돼” 이런 식으로 돼 버리면 좀 안되잖아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송준신 의원
그래서 계약한 부분은 서로 계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민속마을이나 대상이나 정말 구매할 수 있는 양만 계약을 하고 농민들도 정말 판매할 수 있는 양만 계약을 하고 해서 이게 제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조금 당부드리겠습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지금 저희가 이제 가격을 결정해놓고 조금 지난 후에 수매가 이루어지고 하다보면 시장가격에 따라서 우리 농민들이 또 내는 시점이 달라져서 이런 문제가 있고 어찌됐던 계약이 서로 존중되어야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서로 이게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송준신 의원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송준신 의원
그리고 431쪽, 순창 소스 등 상품화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릴게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송준신 의원
제가 이제 민속마을에서 소스를 이렇게 여러 상가들이 소스를 만들고 있잖아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송준신 의원
근데 이제 말을 들어보면 소스 병이 소스의 신선도나 또 보존기간이나 이런 거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가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조금 무리죠. 무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원을 하지만 이 상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듣기로는 이 소스병에 대한 좋은 소스병을 만들어서 좀 지원을 받고 싶은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송준신 의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소장님께서 잘 참조 해가지고 이 소스병이, 좋은 소스병이 좀 지원돼서 우리 민속마을의 소스가 좀 많이 판매되고 좀 번창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저희들이 사업시행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 의견을 조사해서 반영해서 주민들 뜻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의원
여론 수렴을 좀 해주시고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저도 이제 농협에서, 장류사업소에서 메주를 판매하고 있잖아요, 요즘?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송준신 의원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홈쇼핑에서, 우리가 NS홈쇼핑인가 지난번에 계약했던 곳이 아니라 CJ홈쇼핑이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이렇게 파는 데 저도 하나 구매를 했어요. 여기에서 사고 싶은데 어디에서 사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홈쇼핑에서 구매를 해서 저도 지금 집에 와있어요. 와있는데, 제가 이제 그것을 보다보니까 거기가 자막에 ‘순천농협장담그기세트’ 이렇게 나와있어요. 표기가 잘못돼가지고. 전체적으로는 다 순창으로 돼 있는데 그 밑에 자막이 그렇게 나와있고 그다음에 좀 안타까운 게 뭐였나면 메주하고 샘물은 순창 것인데 숯이나 천일염, 천일염은 어쩔 수 없죠. 신안 것을 써야 하니까, 신안 것이고. 숯이랑 건고추는 우리 순창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건고추같은 경우도 다른 지역 것을, 2개가 들어있는데 건고추도 다른 지역 것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것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송준신 의원
우리 순창이 고추장의 고장인데 건고추를 다른 지역것을 쓴다는 것은 좀, 소장님께서 그걸 잘 살펴보셔가지고 좀 개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세요.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에서 나오는 것들은 순창 것으로.
○ 송준신 의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투자선도지구를 한번 가봤어요. 분수가 너무 예뻐가지고 밤에 이렇게 예쁘게 잘 조성을 해 놓으셨는데, 거기 보니까 조리꽃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근방에.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송준신 의원
조리꽃인데 국자나, 뒤집개 이런 걸로 조리꽃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소장님, 그거 보셨어요? 자세하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송준신 의원
좀 녹슬었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녹슨 것 까지는 못봤습니다.
○ 송준신 의원
제가 가서 볼 때는 좀 녹이 슬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실내에 배치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 순창의 이미지를 외부인들에게는 좀 줄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송준신 의원
그래서 그것은 좀 실내로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조치하겠습니다.
○ 송준신 의원
올 한해도 큰 사업들 많이 계획하고 계시는 데 잘 추진되시기를 바랍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의원
이상입니다.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송준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신정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정이 의원
신정이 의원입니다. 소장님 애쓰십니다. 순창은 여성들이 손맛이 좋아서 장류가 예로부터 이제 장맛도 좋고 고추장, 된장, 쌈장 여러 가지 맛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여성들이 손맛만 좋은게 아니라 다른 기술적인 것도 정말 솜씨가 있어요. 그래서 자수도 옛날에는 순창이 유명했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신정이 의원
그리고 제가 여기 차고 온 건 선물 받은 건데, 이것도 손으로 떠가지고 집에서 직접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요. 우리 생활문화센터 지금 예쁘게 만들어져 있어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신정이 의원
거기가 어쨌든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 그런 길목이기도 하고 또 투자선도지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완공이 되면 관광객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순창에 이렇게 솜씨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런 코너가 있어가지고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5,000원, 1만원 내고 단순 작업을 해서 만들 수 있거든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신정이 의원
옆에서 이제 도와주면서 바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딱 찰 수 있게. 이런 것들도 이 코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신정이 의원
그래서 이런 우리지역 주민들이 그런 부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공간, 여기 생활문화센터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가 어디 나들이를 가거나 외지에 가게 되면 눈으로 보고 “아 예쁘다!” 하면서 순간적으로 그냥 간단한 것은 1만원 짜리, 5,000원짜리 살 수도 있고 또 체험해서 본인이 만들어서 추억을 담아서 가져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신정이 의원
그래서 이런 코너가 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계획에는 지금 생활문화센터 1층에 방을 자수 실이 예전부터 있어서 그걸 좀 활성화 시키려고 새롭게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수 하시는 분들을 좀 알음알음해서 다시 상의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개념으로 넣으려고...
○ 신정이 의원
자수도 그렇고 또 이런 예쁜 조그마한 소품을 만드는 분들이 많아요, 순창에.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신정이 의원
그래서 생활 동호회나 우리 여성 강좌 있죠? 우리 여성부 쪽에 그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쪽하고 좀 연계를 하셔서 그러신 분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주말에라도 이런 수입을 좀 창출하고 싶으신 분, 그러신 분들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이런 공간에 조그마하게 자리를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그래서 이번에 생활문화센터를 지금 거의 정비를 해놓고 코로나 때문에 시기를 좀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3월달 되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이제 생활문화 하시는 동호회 분들을 초청을 같이 해서 활용방안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또 그런 목적으로 그걸 만들었으니까 최대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의원
투자선도지구도. 그리고 또 이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작품들이 전시만 해도 한 볼거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충동구매를 일으키고 그래서 순창에도 이렇게 전시해놓으신 분이 계세요, 자기 가게에. 그럼 가서 한번 구경할만하고 나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그런 욕구가 생기거든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신정이 의원
그런 분들을 연계를 하셔서 좀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의원
이상입니다.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신정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손종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손종석 의원
손종석 의원입니다. 429쪽이요. 건고추가 순창군에서 몇 톤 정도 생산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손종석 의원
건고추가 순창군에서 몇 톤 정도 생산되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건고추는 제가 확실히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 손종석 의원
작년같은 경우는 한 520톤 정도 돼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콩은 제가 알기로 한 100톤 되는데...
○ 손종석 의원
소장님, 건고추가 한 520톤 정도 생산이 돼요, 순창군에. 근데 지금 작년에 62톤 업체에서 농가에 계약한 물량, 그러니까 약 생산량의 12% 정도만 계약재배가 이루어져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손종석 의원
그리고 자료보니까 5년 동안 약 10% 꾸준히 건고추는 10% 정도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동료의원이 질의했듯이 작년에 62톤 계약해서 26.5톤 수매가 됐거든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손종석 의원
이게 가장 큰 이유가 아까 가격 차이 때문이시죠? 저희들이 기존에 10억 정도 기금을, 예산을 들여서 차액을 보존해줬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손종석 의원
5억 세워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안 낼까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근데 이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가장 주원인은 그렇게 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농가는 단 10원이라도 차액이 생기면 안냅니다. 사실은 조금 더 비싼 데로 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가 계약재배 조건을 걸 때 최소단위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 물량만 저희들한테 내면 우리 센터에서 가져가는 보조금은 면제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 손종석 의원
지금 수매를 상중하로 하시나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아니, 우리 민속마을은 최상품 가져가는 거고요. 대상은 중인데 꼭지를 따냐 안 따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 손종석 의원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8월, 9월에 시장조사를 해서 가격 결정을 10월달에 해요. 근데 작년같은 경우에도 거의 시장에서는 초창기에 2만 1,000원대에 가격이 결성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대상은 1만 3,000원 정도 성과를 두고 계약을 했었고 나머지는 1만 5,000원에서 1만 3,000원 똑같이 해서 보조금 차액금 5,000원 해서 1만 8,000원, 그렇게 지급했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손종석 의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대상하고 우리 민속마을하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대상은 아까 얘기한 대로 중가격 이고 민속마을은 무조건 상가격 이거든요, 최상가.
○ 손종석 의원
거기도 상가격이에요, 대상도. 상인데 저희들이 차액보조금 5,000원을 일정부분을 적립을 하시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 손종석 의원
순창군에서 지금 적립하나요, 군도? 장류사업소도 적립을 해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같이, 행정기관도 하고 같이.
○ 손종석 의원
올해도 하신가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같이.
○ 손종석 의원
그래가지고 그 차액금 5,000원을 보조를 해준 거 아니에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 손종석 의원
그래서 장류나, 민속마을 같은 경우는 수매율이 좋았고 대상이 수매 안 하는 바람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아니요, 수매를 안 한 게 아니고 대상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나온 거예요.
○ 손종석 의원
당연히 시중에서는 1만 3,000원~ 1만 5,000원 하는데 누가 1만원에 갖다줍니까? 본의원이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야 강력하게 계약을 이행하라고 촉구를 하는데 거의 5,000~6,000원 차이 나는 데 600g에.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아니 가격이 이제 대상은 끝물에 하거든요.
○ 손종석 의원
아니 소장님, 차액이 그렇게 차이 나니까 농가에서는 당연히 이행률이 낮아진 거 아니에요. 제일 큰 요인이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가격 차이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렇게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계속 이렇게 끌려가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그래서 지금 고민을 좀 많이 하고는 있는데...
○ 손종석 의원
그리고 가격경쟁력이 이 고추가 순창군하고 다른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순창은 그래도 고추가 유명하고 브랜드가치가 있고 그래도 대상이 순창군에 와서 순창 상품을 걸고 이름을 걸고 장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물론 뭐 대상 측의 편을 든다기 보다도 대상측에서 수매하는 조건을 보면은 그렇게 또 나쁘다고 편들기도 뭐해서...
○ 손종석 의원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수매율을, 계약률을 높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물론 이제 양을 높이는 건데...
○ 손종석 의원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대책을 찾아보시고 계속 가격 경쟁 상 이 문제만 제기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보조해주는 거 아닙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어찌 됐든 저희들이 끝물에 나오는 고추를 많이 있으면 달라고...
○ 손종석 의원
소장님, 생산량이 520톤에서 12%, 62톤 계약재배가 이루어져요. 저희들이 60~70% 계약재배가 이루어져서 계약률을 못 맞춘다면 이해가 가는데 겨우 생산량의 10% 정도 계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6%~4%밖에 수매가 안 이뤄지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10%라도 콩은 이제 거의 84%로 되더라고요, 이행률이.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콩은 뭐 저희가 많이 하고 있고...
○ 손종석 의원
고추를 좀 더 해가지고 좀 높혀서, 수매율을 높이고 계약량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수매량을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 손종석 의원
이상입니다.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손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고추 관계는 실질적으로 저도 고추 농사를 짓고 있지만은 지금 민속마을이나 우리 순창 장류 이쪽에서 고추 매입해가는 그 단가가 시중가격하고 차이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비슷하다라면은 그래도 이쪽으로 많이 낼 수가, 계약한 대로 다 그 이상의 물량을 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더 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쪽 민속마을이나 순창 장류쪽에 내는 걸 기피를 하게 됩니다, 농가들이.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단 돈 1,000원이라도 사실 이쪽이 더 많이 준다라면 이쪽으로 당연히 몰리겠죠. 지금 순창 고추 가격이 실질적인 가격은 우리 순창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다른 시군의 시장가격보다 더 낮습니다. 지금 남원이나 담양 이쪽에도 우리 순창에서 고추 한 근에 1만 7,000원 하면은 담양이나 남원 쪽은 1만 8,000원, 1만 9,000원이 가고 있어요. 그렇게 다른 시군의 가격이 더 높은데 가격이 낮은 순창 시장의 가격보다도 더 낮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이 이쪽에 내는 것을 기피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시중 가격보다 단돈 1,000원이라도 더 이쪽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쪽으로 더 많이 몰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골 어르신들이 일년내내 땀흘려서 농사 지어가지고 단돈 10원을 더 받든, 100원을 더 받든, 더 받고 싶어하지 덜 받고 싶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골에 농사짓는 분들을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또 고추를 계약재배 실적을 많이 올리려는 그런 취지를 본다라면은 당연히 위 시중가격 보다 더 비싸게 매입해줄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을 쓸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보완을 하셔야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찌됐던 간에 하여튼 시중보다는 가격이 이쪽에 계약물량을 출하했을 때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식을 농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그런 지원정책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당연히 저희들이 농민들이 생산하고 또 비싸게 조금 가격을 비싸다기보다는 정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수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또 저희들이 가격조사를 하는 과정도 지금 시장가격조사를 3회에 걸쳐서 하고, 그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가 열 한 분이 구성이 돼 있어서 같이 조사를 해서 가격 결정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보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차액 변동이 생기는 여러 여건은 있어요. 있지만은 또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있어서 단가가 그렇게 낮게 책정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단지 이제 순창의 명맥을 잇고 순창에 대한 브랜드나 또 순창고추장의 가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군이나 같은 여러 제품 생산자들이 더 호응을 해줘서 가격이 높게 책정되고 상생하는 방안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최대한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또 의회와 또 협의를 해가면서 재정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일정부분, 이런 게 있어서 같이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실질적으로 지금 농업인들한테는 우리가 혜택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고추 장려금을 받게 하기 위해서 강요를 하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어요. 그 농업인들은 고추를 계약재배를 해서 그 물량을 출하를 해야 만이 고추 생산 장려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중보다도 한 근에 보통 2,000원~3,000원 차이가 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출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중보다 단돈 500원이라도 더 비싸게 우리가 가격 설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면 열 분이고 백 분이고 농민들이 다 이쪽으로 출하를 하죠. 그 관계는 더 시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우리 농민들이 손해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알겠습니다.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장류사업소 및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 및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감사합니다.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 체육진흥사업소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입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입니다. 지난해 저희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신용균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신축년 새해에 건승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우리사업소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창용 체육진흥계장입니다. 윤상호 스포츠마케팅계장입니다. 정영호 체육시설계장입니다. 이어서 우리 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 결산과 2021년 추진방향,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2쪽 기본현황과 453쪽 계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54쪽 2020년 결산과 2021년 추진방향입니다. 2020년 결산으로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24개의 국제 및 전국, 도단위 대회를 유치하여 약 88억원 정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그 노고를 인정받아 제6회 스포츠마케팅 어워드 지방자치단체 부문 본상을 수상하였으며 제98회 동아일보기 소프트테니스대회 단체전 우승 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 순창군청 홍정현 정구감독이 정구감독 체육훈장 맹호장을 수상하여 순창 소프트테니스 위상 강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는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순창, 행복한 순창“ 이라는 비전을 갖고 엘리트대회 위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들의 체육활동을 폭넓게 지원 및 지역 간 균등한 생활체육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과 개·보수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수영장 승마장 및 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6쪽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0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7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대회 지원입니다. 대회 출전지원으로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군민의 화합과 애향심,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9,800만원입니다. 종목별 동호인의 체육활동과 장애인 체육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여 소외된 계층이 없이 군민들이 보다 나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군민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군민들의 생활체육활동 지원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소년과 관련된 야구단, 축구교실, 댄스스포츠단, 청소년 배구단을 지원하여 유소년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어르신과 동호인들의 생활체육 활동에도 계속적으로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1쪽 제59회 순창 군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전 군민의 체육대회 참여로 읍·면 간 결속을 통한 애향심 고취 및 군민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000만원입니다. 투호, 줄넘기, 400m계주 등 21개 종목을 겨루게 되며 대회 관련 읍면 의견을 수렴하여 종목확정 및 개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많은 군민이 참여하는 대회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 지역경제에 힘이 되는 스포츠마케팅 추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순창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7,400만원입니다. 금년 대회 유치 계획은 30개 대회로 현재 국제대회 1개, 전국대회 25개, 도대회 4개가 예정되었습니다. 전지훈련은 50팀 이상을 유치할 계획이며 1월 현재 화순중학교 야구부, 김포시유소년 야구단 테니스등 50여명이 동계 전지훈련 중에 있습니다. 순창을 찾는 선수단들이 불편이 없도록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지원하고 올해도 엘리트대회 위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많은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3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전문체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각종 경기대회를 통한 순창 위상을 선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12년 창단된 정구선수단은 현재 감독 1명, 선수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4억 8,500만원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선수 은퇴와 관련하여 선수단을 재정비하고 동계 전술강화 훈련을 실시하여 제42회 회장기 소프트테니스대회 등 전국규모 소프트테니스 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어 스포츠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능기부로 관내 초·중등 선수들을 지도하여 전국소년체전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실내수영장 개보수 사업입니다. 실내수영장 개·보수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수영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3월에 공사에 착공하여 6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동계면 종합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지역민의 스포츠 환경개선과 지역 간 균형 있는 체육복지 실현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생활SOC복합화 사업으로 사업비는 61억 7,000만원입니다.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음달부터 설계 공모를 거쳐 5월 중에 기본 실시설계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2022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6쪽 쌍치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권역 내에 체육활동과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지역공동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2월에 공사를 완료 할 예정입니다. 지역 간 차별 없는 체육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67쪽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주민과 학생이 함께 이용하는 체육공간 조성으로 건전한 지역문화 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에 착공하여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8쪽 순창군 승마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승마 체험 활성화로 레저승마 정착 유도 및 군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국민 승마체험 프로그램은 타부서 프로그램과 협업, 회원 확대를 통해 승마장을 활성화 시키고 순창공공승마장이 대내외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체육진흥사업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정희 의원
조정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2021년도 체육진흥사업소 업무 중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혹시? 애로사항이나?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저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애로가 많죠. 체육시설도 거의 다 문 닫은 상태고 수영장도 마찬가지고 승마장도 지금 전부 다 문을 못 열고 있거든요. 지금 1월부터 이제 대회를 추진했는데 1개 대회 정상적으로 추진했고 이달에 있을 유소년 정구대회도 지금 현재 10월로 연기된 상태고 다음 달 2월 5일부터 중학교 엘리트 야구대회도 지금 계획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서야 그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 쪽에서 선수들이 참여를 못 할 것 같다고 해서 3월로 지금 연기한 그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애로가 많습니다.
○ 조정희 의원
스포츠마케팅 통해서도 지금 정상적으로 대회를 개최하기는 쉽지가 않네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의원
올해 상황을 좀 지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각 11개 읍면 중에서 지금 실내체육관 건립이 안 된 곳이 지금 세 군데인가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동계는 지금 올해 시작했고요. 지금 적성하고 유등만 남았습니다.
○ 조정희 의원
세 군데고, 게이트볼장은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게이트볼장은 올해 쌍치하면 11개 읍면이 실내에 게이트볼장이 완료가 됩니다.
○ 조정희 의원
우리 소장님하고도 돌아 봤지만은 지금 구림이나 금과나 팔덕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민국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지어져 있어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 조정희 의원
아주 보기에도 좋고, 우리 11개 읍면 조만간에 체육관을 다 갖출 건데 물론 지금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서 이용을 할 수 없지만 이 건물만 잘 지어놓고 이용을 안 하면 그것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의원
물론 이제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또 최근에 코로나 직전에도 보면은 복흥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조금 잘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이용실적에서 보면 상당히 미흡합니다. 잘해야 면민들 전체 행사하라든가 이거 외에는 매일 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잘못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시간 나는 대로 해가지고 지금 활성화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어놔도 이것을 활용을 안하면은 이건 뭐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포츠마케팅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와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잘하고 있는데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이걸 활용을 안 한다면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봐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의원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조금 여유가 있을 때 각 읍면별로 실내 좋은 시설,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활성화 대책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의원
이상입니다.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조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정성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정성균 의원
정성균 의원입니다. 승마장이 사실 손실이 상당히 많죠, 수입에 비해서?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의원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하는 방안은, 내가 장류축제를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근데 앞에서 그냥 이렇게 칼만 들고 걸어가는 것 보다 진상행렬에 이 마을 11필이 된 것을 투입한다거나 그 행렬할 때, 그러면 그 유형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 분장사들한테 수염도 다 붙이고 갑옷도 다 입었는데 장군을 하는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게 말이 됩니까? 웃을 일이 아니라 생각해 볼 문제라고. 그리고 승마체험장에서 쓰는 말을 장류체험장에 데려와서 잠깐 뭐가 히트를 쳤냐면 암소 태워주기, 어린이들 오면. 그것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슬그머니 없어져 버렸는데 거기에다가 승마 말을 장류축제 3일 정도, 피크기간은 한 3일 정도 돼요, 4일 중에.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 정성균 의원
그때 어린이에 한해서 그냥 태워주는 거예요, 승마지도사들이.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 정성균 의원
그래가지고 운동장이라도 한 바퀴 돌고 사진 찍고, 이왕 여유 있는 승마를 그래가지고 더 홍보도 할 겸, 장류축제도 더 활성화 시킬 겸,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의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초창기 승마장을 했을 때도 저희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교관 얘기가 말이 상당히 소리에 예민하고 낯선 환경에 예민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을 투입했을 때 사람도 많고 여기저기서 폭죽 소리도 날 수도 있고 꽹과리나 그런 소리도 나면 말이 놀라서 말이 뛰다보면 위험도 있다해서 그런 걸 하다가 검토만 하고 지금 실행을...
○ 정성균 의원
옛말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냐고 했어요. 그런 식으로 나열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것을 해내는 것이 능력이지.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만약에 축제를 하게 된다면 축제 측과도 한번 협의해가지고 그것도 좋은 퍼포먼스가 될 수 있으니까요.
○ 정성균 의원
왜그러냐면 지금 그 말, 우리 의회에서 승마 그거 굉장히 반대했었어요. 근데 군수의 의지가 강해가지고 했는데 결과 그대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뭐 놀라서 못하고 그러면 박제로 만들어서 모셔놓으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결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순창군에 승마장이 있다는 것도 알려야되고 순창에 가면 어린이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꼭 시끄러운데 말고 한쪽에서 말을 태워주면 거기에 가면 어린이는 무조건 공짜다, 몇 세까지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만약에 그게 안되면 사진이라도 이렇게 한번씩 올라가서 찍을 수 있게끔 그렇게라도 한번.
○ 정성균 의원
그렇죠, 그거 조심스럽게. 물론 그걸 관리하는 관리자들은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 책임으로 돌아오니까 조심하겠지만 거기에다 돈을 몇억을 투자했는데 지금 그런 수고도 없이 존재감 없으면 나중에 없애버려야지.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정성균 의원
의회에 생각이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하여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서 올해는 장류축제를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만약 한다면, 저 말이 어디서 나왔데 그러면 순창에 승마장이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하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알겠습니다.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정성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생활체육회 동호회 회원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저희가 지금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31개 종목 단체에 약 3,500명 정도 됩니다.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31개 종목 단체에.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3,500명 정도 됩니다.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각 읍면에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도 우리 체육관 시설을 굉장히 어느 시군 못지않게 잘 해놓고 활성화를 못 시키고 활용을 못하고 있다, 지금 그 점을 지적을 하셨잖아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지금 생활체육회가 사실은 활성화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각 읍면에 체육관을 그대로 현재 방치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계같은 경우도 정말 체육관을 처음에 건립할 당시는 엄청나게 지역 주민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체육관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시간 나는 대로 와서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참 의지가 굉장히 불탔었거든요. 그래서 배구 동호회도 만들고 또 탁구 동호회도 만들고 그리고 배드민턴 동호회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초창기에 종목별로 한 30~40명씩 이렇게 그때 회원들이 모집이 됐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저녁마다 사람이 순서를 기다릴 정도로 그렇게 그때는 참 활용을 많이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 빠지고 두 사람 빠지고 하다가 지금은 단 한명도 나오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생활 체육회 자체가 무산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체육관만 으리으리하게 지어서 이렇게 그냥 구경거리로 만들지 말고 거기에서 생활체육인들이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면 생활체육회, 지금 동호인들한테 용품지원 한번 해준 걸로 돼 있거든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용품 지원비가 얼마나 됩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저희가 지금 3,000만원인데.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3,000만원을 지금 31개 종목에 3,500명한테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아니요, 3,000만원 중에 2,000만원은 우리 학교 엘리트선수들한테 지원이 되고.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그러면 1,000만원이네요, 결국은.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1,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1,000만원을 가지고 31개 종목의 3,500명한테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걸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인당 얼마의 혜택이 갑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여기서 말씀하신 1,000만원 예산은 저희가 소모성 용품이고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탁구대나 이런 것은 별도 예산으로 또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그러니까 탁구대나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이제 우리군 자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그분들이 그걸 통해서 그 기구를 통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입장이고, 소모품들이 사실은 제가 적성에도 이렇게 가끔 생활체육인들이 와서 운동하는 것을 보면 탁구도 거기도 활성도가 좋고, 그리고 배드민턴도 좋은데 그 공값들이 만만치 않다고 그래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맞습니다.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그 공값들을 참 부담을 본인들이, 물론 본인들 운동을 위해서 그렇게 여가선용을 위해서 하시기 때문에 본인들도 부담을 해야되겠지만 그 부분들 우리가 활성화를 시키고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려면 뭔가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드리고 자기 그런 용품비라도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은 얼마나 그분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3,700명에게 용품비로 1,000만원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 다른 시군 예를 한번 보시고 우리 생활체육회 동호인들 활성화를 위하고 또 우리 체육관 활성화를 위해서라면은 우리 체육진흥사업소에서 이 부분 과감히 탈피하셔서 예산을 좀 더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군민들 건강증진 시키는 데 얼마나 좋습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그렇게 해서 또 일조하시면 좋잖아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저희가 체육회를 통해서 읍면 체육회 같이 협의해서 애로사항 같은 거 다시 청취해서 저희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체육회 지금 관계자분들하고 서로 한번 협의하셔서 우리 생활체육회 동호인들 활성화 시키고 또 각 읍면에 지금 텅텅 비어있는 체육관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알겠습니다.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감사합니다.
○ 직무대리 부의장 전계수
이상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세부 추진계획 중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여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업무추진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7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 불출석의원 ? 1인
신용균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임창호
○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행정복지국장 설주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농축산과장 이정주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 불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 심의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