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58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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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순창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21년 2월 22일(월) 오전 11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1. 제25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실질적 지방재정분권 실현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59분 개의)
○ 의장 신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제258회 임시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계장 신현수
의사계장 신현수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17일 순창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25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2021년 2월 17일 순창군수로부터 순창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안과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21년 2월 16일 신정이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순창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송준신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순창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송준신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실질적 지방재정분권 실현 촉구 결의문이 제출되었으며 2021년 2월 19일 이기자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요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용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이기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자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5분 자유발언
○ 이기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기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수요 증가와 정책결정에 투명성, 민주성이 요구되어감에 따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집행부와 발전적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이 위원회제도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고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를 위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신용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의 최일선에서「행복한 순창」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황숙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제도는 정책수립 및 결정과정에서 외부전문가의 지식을 활용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 민주성, 투명성, 공정성 등을 제고하는 합의제기구이자 군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순창군에는 현재 77개 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이며 900여명의 위촉위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17년, 2018년, 2019년 기간 동안 위원회가 3년 연속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거나 개최된 위원회 532회중에도 50%에 육박하는 무려 264회가 서면심의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나타나 위원회의 실효성이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위원회 구성과 운영, 정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만들어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자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새로운 위원회 설치 시 총괄관리부서와 사전 협의를 실시하고 둘째,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폐합하고 셋째, 위원의 연임 및 다수 위원회 참여 제한 넷째, 위원회 운영실적의 점검으로 정비계획 수립하고 다섯째, 내실 있는 안건심의와 마지막으로 위원의 공개모집을 통한 주민참여 확대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순창군 산하 각종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군민의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제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맨위로1. 제25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신용균
이기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 2월 22일부터 2월 24일까지 3일간을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 실질적 지방재정분권 실현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실질적 지방재정분권 실현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문을 발의하신 발의자 대표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준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준신 의원
존경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700여 공무원 가족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창군의회 의원 송준신 의원입니다. 먼저, 실질적 지방재정분권 실현촉구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신용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방정부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분권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문에는 보통교부세의 법정교부율 상향조정과 균특 지방이양사업비의 지속적인 지원, 국가보조사업의 국가부담률 상향, 지방재정분권 방안 재설계 요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순창군의회의 뜻이 중앙정부에 전달되고 재정분권이 재설계되어 국가균형발전이 실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질적 지방재정분권 실현촉구 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용균
송준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들께 기 배부해드린 실질적 지방재정분권 실현 촉구 결의문은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이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송준신 의원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실질적 지방재정분권 실현 촉구 결의문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용균
다음은 방금 채택된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결의문 낭독 시에는 전체 의원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낭독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그대로 계시면 되겠습니다. 송준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준신 의원
지방 재정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방재정분권 실현 촉구 결의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하나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지방재정 분권을 설정하였다.
지방의 자율성, 책임성 제고를 위해 중앙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내용으로 단계적 추진 정책은 1단계로, 2020년에는 지역 밀착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3조5000억원 상당의 중앙정부 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지방소비세 세율은 11%에서 19년 15%, 20년 21%로 인상함으로써 지방세수 확충을 결정하였다.
2단계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개편한다고 결정하였다. 정부의 지방재정분권 정책을 살펴봤을 때 2023년부터 현행 지방재정분권 정책이 전면시행 된다면 3조5000억원의 균특지방이양사업은 정부의 한시적 보전으로 2022년 까지만 지원되어 2023년부터는 지자체 자체 세수로 충당해야 함으로 오히려 지방비 부담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세수확충을 위한 지방소비세 인상분은 지역별 소비 지수에 따라 분배되어 지방세수 확충 효과는 적고 부가가치세와 연동된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면서 시·군 자주재원은 역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다. 결국 지자체는 재정부족으로 재난대비 등 군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추진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바이다. 이에 순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재정분권 정책이 실질적으로 지방세입이 증가되고 국가균형발전 방향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실질적 지방세입 증가를 위해 19.24%인 법정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라.
하나. 정부는 2022년까지 지원하는 균특지방이양사업 사업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보전하라.
하나. 정부는 지자체 재정 부담을 늘리는 국가보조사업 국가 부담률을 높여라.
하나. 정부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지방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해 지방재정분권 방안을 재설계 하라. 2021년 2월 22일 순창군의회 의원 일동.
맨위로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신용균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정성균 의원, 손종석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4. 본회의 휴회의 건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월 23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2월 24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5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15분 산회)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임창호
○ 출석공무원
군수 황숙주
부군수 이남섭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행정복지국장 설주원
행정과장 조태봉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재무과장 손주영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민원과장 권해수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건설과장 한표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환경수도과장 신인수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농축산과장 이정주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의회사무과장 최복식
○ 불출석공무원
○ 심사안건
1. 제25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실질적 지방재정분권 실현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본회의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