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58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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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순창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21년 2월 24일(수) 오전 11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순창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2. 순창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안
3. 순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4. 순창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순창군 재단법인 발효테마파크 관리 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 00분 개의)
○ 의장 신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 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신현수
의사계장 신현수입니다. 본회의 휴회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창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조례폐지안,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창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용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재단법인 발효테마파크 관리 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성균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성균입니다.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요지,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순창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대한 조례안, 순창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폐지안은 원안 의결하였고 순창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은 안 제2조4호에 이어서 가목에서 사목까지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4호 위원이 위원회 직무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등에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를 신설하였으며 제15조2항 중“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를“위원중에 호선한다.”로 수정의결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용균
정성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송준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송준신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송준신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인 순창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고 순창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2건 중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에서 제8조 그리고 제10조 중“미생물산업화센터”를“센터”로 수정하고 제6조제3항 중“3년 이내”를“5년 이내”로“3년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를“의회의 동의를 얻어 5년 범위내에서”로 수정하였습니다. 또 제8조제4항“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를 신설하고 제9조“군수의 승인을 얻어”를“군수의 승인 및 의회의 동의를 얻어”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창군 재단법인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제1항 중“정관으로 정한다.”를“순창읍 백산리 일원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제1항 중“제5호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기존의“제5호에서 제12호”를“제6호에서 제13호”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제1항 중“15명 이내에서”를 삭제하고 제7조제3항 중“임원”을“기관장과 임원”으로 수정하고“제11조”를“제9조”로 수정하면서“제9조”를“제10조”로,“제10조”를“제11조”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6조제3항은 삭제하였고 제21조에 제목“공무원의 파견”을“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으로 수정하였고 제27조에서는 준용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용균
송준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맨위로1. 순창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 순창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3. 순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4. 순창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5.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6. 순창군 재단법인 발효테마파크 관리 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의장 신용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재단법인 발효테마파크 관리 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임창호
○ 출석공무원
군수 황숙주
부군수 이남섭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행정복지국장 설주원
행정과장 조태봉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재무과장 손주영
문화관광과장 노홍균
민원과장 권해수
경제산업국장 김수곤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건설과장 한표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환경수도과장 신인수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농업기술센터소장 진영무
생명농업과장 정영은
농축산과장 이정주
농업기술과장 장성용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의회사무과장 최복식
○ 심사안건
1. 순창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2. 순창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안
3. 순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4. 순창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순창군 재단법인 발효테마파크 관리 운영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첨부서류
1.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2. 경제산업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