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0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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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순창군의회(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일시 : 2019년 3월 25일(월)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순창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순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3. 순창군 미래발전기획단 조례안
4. 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순창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10시 04분 개회)
○ 위원장 이기자
지금부터 제24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19년 3월 12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신정이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한 순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과 2019년 3월 13일 순창군 미래발전기획단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미래발전기획단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의원발의 대표 발의자이신 신정이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이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정이 의원입니다. 순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순창군이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및 협의회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는 통일자문회의 사무 중 대행기관인 순창군이 운영 및 사무에 관해 처리하여야 할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협의회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한 공공시설 이용과 평화통일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을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민간단체를 포함한 군 차원의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와 제3조에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순창군이 추진해야 할 사업내용과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의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12조에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자문 및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 한반도 긴장 완화에 따른 교류확대가 예상되므로 민간 차원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신정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구연입니다. 기획실에서 제출한 순창군 미래발전기획단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순창군 주요시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있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미래 지향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구하고자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 위하여 순창군 미래발전 기획단을 구성하고 기획단의 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 안 제3조는 기획단의 기능과 구성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기획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에는 기획단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기획단 회의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였으며 안 제9조, 안 제10조에서는 기획단 운영시 관계기관·단체·공무원으로부터 자료제출과 의견청취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시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기획단의 위원에 대한 비밀 누설금지를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 근거에 의거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으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1월 11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조례안 중 분과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장 선출 및 운영내용 추가의견이 제출되어 반영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미래발전기획단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부재중인 행정과장을 대신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기획실장 이구연입니다. 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순창군 소속 무주택 공무원에 대하여 순창군 관내 거주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주거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하고 또한 공무원의 지역거주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인구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기금의 재원조성에 관한 내용이고,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까지 기금의 존속기한 등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안 제12조까지는 대부자격 및 대부업무 위탁 등 대부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안 제17조까지는 주거 안정기금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군민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1월 11일부터 1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문화관광과장 조태봉입니다. 순창군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우리군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 문화융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순창군 문화예술단체 등에게 지원 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명문화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규정, 안 제3조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등 시책과 장려, 안 제4조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지원대상 사업, 안 제5조 군민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생활문화 지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2월 13일부터 3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교육중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순창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이기자
그러면 순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순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 순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순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순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3. 순창군 미래발전기획단 조례안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기획실 소관, 순창군 미래발전기획단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기획실장 이구연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목적 밑에 제2조 기능을 보면 순창군 미래발전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과 필요시 관련 자료들을 열람·제출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래 네 가지 호로 전부다 정리가 돼있기 때문에 순창군 미래발전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아래의 네 가지의 사항을 수행한다라고 수정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실장 이구연
예, 저희들도 심도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신용균 의원
그러면 1호에서 4호 중에 제1호를 보면 순창군의 비전, 군정목표,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을 자문으로 수정을 해야한다고 봐요.
○ 기획실장 이구연
예, 1항의 사항을 자문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용균 의원
그래야 위아래가 맞겠죠. 또 4호를 봐도 전문분야별 과제에 대한 연구사항을 연구 자문으로 해야된다고 봐요.
○ 기획실장 이구연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의원
그리고 제4조를 보면 5개 분과를 설치한다고 그러셨잖아요.
○ 기획실장 이구연
예, 다섯 개 분과입니다.
○ 신용균 의원
근데 아직은 5개 분과의 틀이 아직 안잡혀있죠?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 후에 부칙이라할지...
○ 기획실장 이구연
그렇습니다. 조례가 공포가 되어야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다만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5개 분과에서 한 50명 이내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조례의 세부적인 부분보다는 큰 틀에서 한 번 봤을 때 순창군 미래발전기획단 이 조례안은 사실 좀 늦은감은 있어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순창의 미래 비전, 플랜을 수립하기 위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다른 어떤 조례보다도 의미있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는 주로 순창의 플랜을 어떤식으로 진행해왔습니까?
○ 기획실장 이구연
그때는 이런 자문기구 또 자문위원회를 이렇게 그때그때 임시적으로 사안별로 했다고 보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군의 인적자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기관이나 단체나 싱크탱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입니다. 대기업이나 정당에서도 예를 들어서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듯이 우리도 군수님이 2022년 말까지 조례에 존속기한을 넣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인적자산을 확보하면서 미래에 특히 예를 한번 들어보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라든지 뉴딜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분야에 전문적인 공무원들이 없지 않습니까. 의회도 마찬가지고 자문을 해주시지만. 그러한 분야 다섯 개 분과에 대해서 한 50명 이내로 해서 앞으로 미래의 계획을 한 번 계획적으로 이렇게 잘 해보자. 이런 차원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미래발전기획단은 일단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만드는거죠?
○ 기획실장 이구연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 내용인데 여하튼 미래발전기획단을 잘 구성하고 또 운영을 잘 하셔야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한 개인에 의해서 순창군 미래가 균형감각을 잃고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미래 순창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어야 됩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예, 구성원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KDR을 비롯해서 전발연, 순발연 예를 들어서 교수진, 현재 한국행정학계 이런분들이 우리 순창에 관심 가지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분들이 포함되고 한다라고 보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조정희 위원
하여튼 좋은 조례안이고요.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잘 구성하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틀을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미래발전기획단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의원
순창군 미래발전기획단 조례안은 제2조 본문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필요시 관련자료들을 열람·제출하게 할 수 있다”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로 수정하고 제2조 제1호 “관련 사항”을 “관련 자문”으로, 제2조 제4호 “연구 사항”을 “연구 자문”으로 수정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신용균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미래발전기획단 조례안을 신용균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미래발전기획단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4. 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행정과 소관 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을 대신하여 기획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1조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42조는 기금에 관한 것이지 주거안정기금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그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저희들은 너무나 포괄적으로 봤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보면 그것은 상관 없다고 봅니다.
○ 송준신 위원
그리고 제7조 제2항에 3항을 하나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를 분석을 계속 기금에 잘 제대로 운영이 됐는가 안됐는가를 분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항에 그 부분을 신설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이 조례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 기획실장 이구연
제가 예산설명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규자 공무원들이 경제적으로 약한데 순창에서 먹고 자야 순창을 고민한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계속적으로 순창에 거주를 해서 지역발전의 시너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이지요.
○ 송준신 위원
이게 기존에 우리 공무원들 보다는 신규임용 공무원, 신혼부부 공무원들 이런 젊은 공무원들의 자립을 위해서, 정착을 위해서 세워진 조례죠?
○ 기획실장 이구연
예.
○ 송준신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8조에 대부자격 및 대부금 신청이 있어요. 근데 소속공무원하고 배우자도 무주택일 때 해당한다는 거죠?
○ 기획실장 이구연
예.
○ 송준신 위원
근데 지금 이 조례의 목적은 신규임용자하고...
○ 기획실장 이구연
여기에서는 신규임용자하고 부부공무원 둘 다 배우자 포함해서 둘 다 순창 공무원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 송준신 위원
그러면 한 사람만 공무원이고 배우자 포함 무주택인 것 같은데 둘다 주택이 없을 때 그런 의미죠?
○ 기획실장 이구연
예.
○ 송준신 위원
본 위원도 그런 의미로 생각을 했고요. 이게 지금 목적이 신규임용 공무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소속공무원이라고 한다면 그 범위가 굉장히 넓을 것 같아요. 범위가 넓고 기금이라는게 한정이 되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속공무원(배우자 포함) 뒤에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신규임용공무원, 2년 이상 무주택공무원
○ 기획실장 이구연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규 공무원이 우선순위로 해야되겠죠. 하지만 여기에다가 신규공무원이라고 못을 박는 것 보다는 규칙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죠.
○ 송준신 위원
본 위원이 규칙을 봤어요. 어떤 의미로 이런 문구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5조 3항 제2호, 3호에는 세대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많은 공무원. 그런식으로 명시가 되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세대를 같이 하는.
○ 기획실장 이구연
예, 규칙은 세부적으로 정해야 맞죠.
○ 송준신 위원
그래서 만약에 조례는 그렇게 폭 넓게 정해놓고 규칙에 이렇게 세대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많은 공무원 이라고 하면 이게 해당이 안되는 공무원이 없을 것 같아요.
○ 기획실장 이구연
이것은 순위를 정할 때 저희들이 무작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신규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지금 현재 행정과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규칙이 그래도 같은 신규공무원이었을 때에는 부양가족이 많은 분이 우선순위이다. 이 내용입니다.
○ 송준신 위원
신규공무원에 한해서 부양가족이 많은 공무원.
○ 기획실장 이구연
1순위가 신규 공무원이 1순위고, 예를 들어서 2순위가 될 때에는 그 중에서도 부양 가족이 많은 분이 2순위다.
○ 송준신 위원
그다음에 3호에는 무주택 기간이 오래된 순위. 그런식으로 애매모호한 문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주택 기간이 오래된 순위.
○ 기획실장 이구연
저희들이 대상자를 받아보면 심의를 하다 보면 이런것들이 다 나타납니다.
○ 송준신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이걸 전체적으로 다 합해서 평가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기획실장 이구연
예.
○ 송준신 위원
규칙 5조 3항에 보면 대부자는 제1항의 대부 신청자 중에서 다음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그렇게 확실하게 명시가 되있거든요. 그 부분도 시행규칙이지만 대부자는 제1항의 대부신청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위를 합산하여 선정한다 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그건 규칙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칙은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은 다시 한 번 디테일하게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서 여기 뒤에 디테일하게 규칙에 나와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무주택 공무원 전체적인 무주택 공무원을 포괄적으로 하기 보다는 일단은 신규임용 공무원이고 젊은 공무원이잖아요. 그런 공무원들이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속공무원(배우자 포함) 뒤에 신규 임용 공무원
○ 기획실장 이구연
신규공무원을 우선으로 한다는 문구를 넣어도 그것은 무방하겠습니다. 신규임용공무원만이 아니고 신규공무원을 우선으로 한다라고는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럼 배우자포함 신규임용공무원을 우선으로 한다라는 말을 명시를 하시겠습니까?
○ 기획실장 이구연
예.
○ 송준신 위원
그리고 시행규칙도 5조 3항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 기획실장 이구연
행정과에 그렇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조례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9조 금융기관을 수탁금융기관으로 수정을 하고요. 제15조 제2항 공무원을 당연직 공무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어떠신가요?
○ 기획실장 이구연
그런 내용들은 예를 들어서 포함을 해도 현재상태도 다 통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식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도 정확하게 명시하는게 조례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기획실장 이구연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공무원 미혼인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기획실장 이구연
현재 60여명 정도요.
○ 신정이 위원
60명이요? 그것밖에 안돼요?
○ 기획실장 이구연
예, 파악을 했는데 60여명 정도...
○ 신정이 위원
결혼하지 않은 미혼이요.
○ 기획실장 이구연
예.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 공무원 신규자가 몇 명이었어요?
○ 부군수 노홍래
작년에는 4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42명이요. 근데 미혼자가 60명밖에 안되요? 전체 공무원중에.
○ 기획실장 이구연
전체 따지면 한 140명 되는데 그중에서 설문에 응하고 저희들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 분들이 한 그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신정이 위원
지금 우리 순창에 집을 얻을 수가 없고 주거에 정확하게 본인들이 어떤 순창에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이어서 광주나 전주, 외부에서 출퇴근 하는 숫자는 몇 명이나 돼요?
○ 기획실장 이구연
관외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지금 27명 정도요. 미혼 중 관외에서 하시는 분들이 27명정도 됩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럼 27명이 주된 이유가 아침에 출퇴근시간이 걸려서도 외부에서 오게 된 이유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집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런 이유가 대다수입니까?
○ 기획실장 이구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창이 예를 들어서 전주나 광주 신규자들이 순창이 집값이 비싸다는 인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런 안정기금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 하면 대출을 이용해서 순창에 머무를 수 있다는 의사가 있었습니까?
○ 기획실장 이구연
예. 저희들이 지금 총 25명이 여기에서 대부를 받고 혜택을 받겠다고 해서 그분들을 위해서는 한 10억정도가 소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에 한 5억원, 내년에 한 5억원 기금을 조성을 해서 이러한 신규공무원들이 순창에서 먹고 잘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좀 본 위원은 이 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이라는 순창군 청년 주거안정기금으로 그렇게 해서 일반 우리 군민들도 혜택을 봐야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어쨌든 이 조례안으로 통과가 되면 차후에 우리 청년이나 영세민, 취약계층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주거안정기금을 만든다든가 조례를 별도로 해서 우리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그런 소외된 지역주민들도 행정의 이런 혜택을 볼 수 있게 강구를 하십시오.
○ 기획실장 이구연
예, 그렇게 준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조례에서 그런사항들을 포함을 해서 담아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 신정이 위원
공무원 주거안정기금보다 본 위원은 영세민 주거안정기금이 먼저 이루어졌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빠른 시일내에 이런 비슷한 조례가 우리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게 강구하십시오.
○ 기획실장 이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의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려고요. 제8조를 보면 대부자 자격 및 대부 신청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요새 젊은분들이 광주에 사시는 분들도 순창에 와서 시험을 볼 수가 있단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 기획실장 이구연
예.
○ 신용균 의원
그러면 현재 자기 부모들도 거기서 살고 자기도 거기에 주소가 있는데 순창에 와서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해서 임용을 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돼서 이 대부신청을 했단말이에요? 이런 분들도 신청대상자에 해당이 됩니까?
○ 기획실장 이구연
그런분들을 위해서 하는겁니다.
○ 신용균 의원
우선순위로 해줘요?
○ 기획실장 이구연
예.
○ 신용균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제1조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를 삭제하고 제7조 제2항 뒤에 “제3항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를 신설하고 제8조 제1항 “공무원으로 한다”를 “신규임용공무원을 우선으로 한다”로 하고 제9조 “금융기관”을 “수탁금융기관”으로 수정하고 제15조 제2항 “공무원”을 “당연직 공무원”으로 수정 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송준신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송준신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5. 순창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순창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4조 2호에 보면 지원대상을 문화자원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한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신정이 위원
그러면 문화자원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문화재의 기준 예를 들어 도 지정 문화재냐 군 지정 문화재냐 또 비지정문화재고 일반 등록문화재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선을 지원대상 보조금하고 관련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어떻게 정하시겠다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말씀하신대로 지금 비지정 문화재 이런 경우에도 소유자하고 관리자하고 이렇게 다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분으로 했고 재산상이라든가 이런 갖춰야 할 서류 부분에서는 소유자가 갖추겠지만 또 이 관리자에 대한 부분이 없으면 여러 가지 사업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하고 관리자하고 이렇게 확대해서 넣어놨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시도지정이나 국가지정된 문화재에 한해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아닙니다. 국가 지정이라든가 일반 전통사찰이나 이런것보다는 국가나 도에서 하는 사업들은 법령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지정문화재 등과 문화활동에 대한 민자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이런 부분들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비지정 문화재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지금 우리 순창군에 비지정 문화재가 2000여개 정도 되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아닙니다. 228개가 있는걸로 조사됐네요.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비지정문화재를 지원을 다 해줄수는 없지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그것은 저희가 예산에 따라서 진행을 좀 하고요. 금년에도 3억원 편성한 범위 내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에 조례가 그 부분만의 내용은 아니고 특히 우리가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주 조례내용으로 이번에 제정을 하게됐습니다. 2014년도에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 저희 군에서도 제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진행을 못하고 현재 지금 대부분 시군들이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나 수요를 봤을 때 시급하게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한정된 예산으로 비지정 문화재를 만약에 지원하게 되면 서로 논쟁의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것이 우선순위가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세밀하게 규칙이라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4조 1호에 7항을 보면 그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 인정하는 사업을 누가 판단을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조례를 제정한 소관이 문화관광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내용을 검토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인정을 할 수도 있고 인정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얘기네요? 그럼 누가라는 주체는 군수가 되는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 부군수 노홍래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부분은 과에서 실무를 집행하지만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에서 인정하는 사업이 아니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명시를 하는 것이.
○ 전계수 위원
포괄적으로 여기다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그렇게 하면 차라리 알기 쉬울 것 같은데.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상관 없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집행하는 모든 부분은 최종 결재권자는 군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러면 7항에 이 누가 부분을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여기다가 군수로 삽입을 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4조 제1항에 처음 문구가 군수는 이라고 되있거든요. 1호부터 7호까지 있는데 1항에 군수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까지 군수가 검토하는걸로 내용에 나와있기 때문에
○ 전계수 위원
이미 군수가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5조 1항에 보면 군수는 군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생활문화시설에 문화예술관련 법인 단체 동호회에게 활동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문화예술관련이 없는 단체는 그 시설을 이용하려면 어떤식으로 이용을 해야될까요? 별도로 시설 이용료를 받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각 시설별로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거든요. 예를들면 문화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그 기준들이 다 있는데 현재 지금 조례에 담은 내용은 이런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아마도 관련이 없다면 시설운영에 따라서 적절하게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 전계수 위원
그 부분은 규칙에 그 부분을 명시를 해서 운영의 묘미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칙에다 꼭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연관없는 단체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관련되어있는 법인이나 단체, 동호회도 물론 있지만 또 거기에 관련 없는 단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규칙에 좀 명시를 해서 관련 없는 단체들도 또 어차피 똑같은 군민단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의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혹시 지금 사찰 기부채납 받은 것은 단 한 건도 없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용균 의원
제3조 시책과 장려를 보면 군수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와 문화활동 장려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일부 사찰 주지스님이 기부채납을 하고자 하는 곳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한 번 묻고 싶어서 묻는거에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꼭 공용재산에 대한 시설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현재 지금 개인시설에 대해서도 예산 심의해 주셔가지고 예산편성을 긍정적으로 해주셨겠지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만약에 시설 활용가치가 있다면 문화공간으로 충분히 활용공간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문화적 삶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 신용균 의원
확실한 거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거기서 기부채납을 해주신다면요.
○ 신용균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정이유 나항 보면 순창군 문화예술 단체 등에게 지원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명문화 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이것은 지금 문화예술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는 얘기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지금까지는 지역문화진흥법과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문화예술단체가 총 몇 개 정도 돼요? 정확하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저희가 예산 현재 지원하는게 18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18개 단체.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기존에 조례가 없었을 때에는 어떤 근거가 있어가지고 지원을 했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지역문화진흥법과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해서 지원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있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2014년까지 사회단체 보조금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다가 그 이후에 그것을 폐지하고 순창군 지방보조금으로...
○ 조정희 위원
그게 2014년 3월에 폐지 됐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럼 현재 18개 단체다는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 참관의원 - 2인
정성균손종석
○ 출석공무원
부군수 노홍래
기획실장 이구연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 심의안건
1. 순창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순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3. 순창군 미래발전기획단 조례안
4. 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5. 순창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