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1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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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순창군의회(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일시 : 2019년 5월 23일(목)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순창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2. 순창군의회 의원 국외연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순창군 청년 기본 조례안
4.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한 동의안
6. 순창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10시 05분 개회)
○ 위원장 이기자
2019년 5월 10일 송준신 의원 외 여섯분으로부터 발의한 순창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등 2건의 조례 및 규칙안과 2019년 3월 13일 조례안 1건, 2019년 5월 9일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의회 의원 국외연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청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발의 대표 발의자이신 송준신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준신 위원
안녕하십니까? 송준신 위원입니다. 순창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직자인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마련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및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11조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내용으로 의원 임기전 3년간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직무관련 조언ㆍ자문 등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8조에는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공용재산의 사적사용ㆍ수익의 금지, 사적 노무요구 금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금품 등의 수수 금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 제25조에는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한 국내ㆍ외 활동 제한,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초과 사례금의 신고방법, 영리행위 신고,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경조사의 통지 제한, 성희롱 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6조에서 제27조에는 행동강령 위반시의 조치사항으로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내용이며 안 제28조에서 제41조에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제척ㆍ회피, 회의, 의견청취,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입안에 따른 관련법규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준용하였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창군의회 의원 국외연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발의 대표 발의자이신 신용균 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용균 위원입니다. 순창군의회 의원 국외연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목 및 본문 내용 중 국외연수를 공무국외출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5조 심사위원회 위원 정수를 7명 이내에서 7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2/3 이상으로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제11조 회기 중이거나 의원 전원 또는 1인 단독,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임기만료 예정인 의원, 공무국외 출장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의 경우 공무국외 출장을 제한하는 내용과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 환수 조치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2조 공무국외 출장계획서 제출을 출국 10일전에서 출국 30일전으로 변경하고 출장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으며 제15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신옥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신옥수입니다. 이번에 행정과에서 제출한 안건은 총 세 건으로 순창군 청년기본조례 제정안,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먼저, 순창군 청년기본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순창군 청년의 사회 참여 보장, 자립기반 형성, 청년의 정책개발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청년의 범위를 만18세 이상에서 만 49세 이하의 군민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를 위해서 20명 이내의 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청년정책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청년의견수렴과 정책모니터링을 위한 25명 이내의 지역청년협의체를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3조는 청년정책의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청년의 참여확대, 고용확대, 청년시설의 설치 운영, 청년사업 지원,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총 10개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시설의 위탁근거 규정과 함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해 청년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두 차례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중복 명시된 사항을 삭제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내용과 중복된 출장, 연가, 공가, 특별휴가 이런 일부에 대해서 삭제를 하고 배우자 출산, 경조사 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10일로 확대하였고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탈상에 대해서는 경조사 휴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3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명예군민증은 군정발전에 특히 공로가 많은 외부 인사를 대상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함과 동시에 순창군 명예군민으로써 앞으로도 순창발전에 더욱 기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이정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님과 최병헌 국군문화진흥원 이사장님에 대한 명예군민증 수여의뢰가 추천 접수되어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4월 17일 완료하였고 관련 행사에서 뜻깊게 전달하기 위해 순창군민의 날 기념행사와 세계 책의 날 기념 문화행사시에 각각 명예군민증 수여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박상철 전남대학교 석좌교수님은 지난 4월 30일에 접수되었고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5월 8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조례에 따라 기 수여한 이정재 교수님과 최병헌 교수님은 순창군 의회의 사후 의결을 받고자 하며 박상철 교수님은 사전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한 공적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이정재 명예교수님은 순창 건강장수연구소 설립에 기여하셨고, 장수벨트 행정협의회 기틀을 마련하셨으며, 서울대학교 노화 고령연구소 순창센터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건강장수사업 아이템 제공 및 자문으로 국가예산 확보에도 기여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국립노화연구원 설립과 운영방안을 위해 다양한 노력과 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건강장수연구소 이사회 조직 참여와 순창군 미래발전기획단 보건복지 분야에 참여하는 등 순창군 발전에 다각도로 기여하고 있는 분입니다. 다음은, 국군문화진흥원 최병헌 이사장입니다. 최병헌 이사장님은 2014년 순창군립도서관 개관시에 도서 5,000권 기증을 시작으로 2015년 3,000권, 2017년 2,800권, 2018년 2,000권, 2019년 6,000권 총 18,800권 시가 약 2억 8,200만원 상당의 도서를 기증하신 분입니다. 군립도서관 소장도서가 현재 3만 8,000여권임에 비추어보면 기부규모가 매우 커 군 재정절감에 도움은 물론 기부된 책 일부는 관내 군부대, 교육지원청, 작은도서관 등으로 재기증되어서 우리군 독서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대학교 석좌교수 박상철 교수님입니다. 박상철 교수님은 2003년 장수벨트행정협의회 구축에 일조하였고 2006년 국제심포지엄에서 장수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우리군 건강장수산업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2007년에는 건강장수연구소 건립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비 70억원 확보를 통한 건강장수연구소 설립에 결정적 역할을 하셨으며,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 소장을 역임하시면서 건강장수연구소 위탁운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셨습니다. 또한 건강장수연구소의 우수 프로그램인 노후준비 교육사업과 바른먹거리 교육도 발굴·기획하여 건강장수연구소의 내실 있고 특색 있는 교육사업 운영에 공이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국내외 건강장수와 관련된 학회, 전문기관, 중앙부처의 위원 등으로 활동하시면서 순창군의 건강장수 홍보대사 역할은 물론 각종 학술대회 및 세미나를 순창군에서 개최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으며 순창군 미래발전기획단 보건복지분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정 조례안과 개정조례안 그리고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부재중인 민원과장을 대신하여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구연입니다. 민원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순창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입니다. 도로 굴착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도로와 지하 시설물의 위치 및 속성 정보를 전산화하고 KT, 한전 등 유관기관에서 관리하는 지하시설물 정보를 공유하여 공간정보 수요자에게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로 되어있습니다. 안제4조부터 11조까지는 공간정보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의 직무·회의·수당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2조부터 18조까지는 공간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지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중복투자의 방지, 도로기반 시설물 정보의 공유항목과 갱신, 공간정보의 통합관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9조부터 23조까지는 공간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공간정보의 제공 및 통지, 자료제공의 제한, 수수료의 징수·반환·감면 등의 사항입니다. 안 제24조부터 29조까지는 공간정보의 보안 관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안전성 확보, 공간정보 침해 또는 훼손금지, 비밀준수 의무, 벌칙 등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국가 공간정보 기본법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원안의결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은주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은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은주입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릴 사항은 총 6건으로 의원발의 제정조례안 및 개정 규칙안 각 1건, 행정과 소관인 제정조례안 및 개정조례안, 동의안 각1건으로 3건, 민원과 소관 제정조례안 1건으로 총 6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순창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공직자인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마련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및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국외연수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입니다.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협조공문에 의한 사항으로 규칙명 순창군의회 의원 국외연수 규칙을 순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변경하며 출장계획서 제출 출국 1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변경하는 등 국외출장 제한 강화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순창군 청년기본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순창군 청년기본조례안은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과 자립기반 형성 및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경제교통과의 순창군 일자리창출 촉진 조례 등과 상충되지 않도록 초기단계부터 사업정책 수립 및 운영의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청년의 정의에 순창군에 거주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적극적 검토가 요구되며,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도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강제규정으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 임기를 정함에 있어서도 위촉직 위원으로 명시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청년정책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확한 범위를 명시하는 등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출산장려와 육아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일수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여 아빠나 남편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요즘에는 장례기간이 끝나면 바로 상복을 벗고 탈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탈상 특별휴가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중복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많아서 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전라북도의 기초자치단체 대부분에 자녀의 군대 입영, 행사 당일에 참석할 때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복지향상은 물론 국가관 확립에 이바지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사항도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순창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굴착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순창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하수도 자료를 전산화하고 이와 함께 유관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하시설물 자료를 제공받아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타부서와 유관기관, 사업자 등이 지하시설물의 위치정보가 필요할 때 해당부서를 각각 방문하여야했는데 이중적인 행정낭비 요인이므로 이를 제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하시설물 정보를 공유하여 도로 중복 굴착 방지와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방안 마련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여 조례를 제정하려 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행정과 소관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관련조례에 의하여 순창군의회의 의결을 요하나 의회가 비회기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의결이 어려울 때 차기 의회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사후의결자 2명, 사전의결자 1명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후의결자 이정재 교수님은 건강장수연구소 설립 초기 2003년부터 현재까지 순창 건강장수 정책기획 및 추진을 지원하여 구·곡·순·담 장수벨트 행정협의회 기틀을 마련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에 공동대응한 자로 순창군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매우 큰 자입니다. 또한 순창 군립도서관에 도서기증을 2014년부터 꾸준히 하여온 최병헌님은 현재까지 1만 8,800여권의 책을 우리군에 기증한 자로 순창군민의 문화향유와 기회확대에 기여한 공로가 큰 자입니다. 군립도서관 개관식부터 현재까지 순창군에 애정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다음 사전의결자 박상철 교수님은 2003년부터 서울대학교와 조선일보사가 공동으로 기획한 전국장수지역 조사 사업에서 순창군이 대표적인 장수지역으로 선정되는데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인 바 있으며 건강장수연구소 설립 예산확보에 공동대응하는 등 장수정책 밑거름 역할은 물론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위탁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자로 본 동의안의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이정재 교수님과 박상철 교수님은 2003년부터 꾸준히 순창군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어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가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총 6건의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위로1. 순창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 위원장 이기자
윤은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창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순창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 순창군의회 의원 국외연수규칙 전부개정규 칙안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순창군의회 의원 국외연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순창군의회 의원 국외연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의회 의원 국외연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관한 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의회 의원 국외연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관한 규칙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3. 순창군 청년 기본 조례안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행정과 소관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신옥수
행정과장 신옥수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먼저, 순창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순창에 청년기본조례안이 그동안 없었는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본조례안이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2조에 순창군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만49세 이하 군민이라고 하였는데 여기 그냥 거주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 행정과장 신옥수
예,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주소를 순창군에 반드시 두어야 된다는 규정이 빠졌습니다.
○ 송준신 위원
주소를 두고 라는 말을 삽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제5조 제1항에 보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 행정과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 부분도 시행하여야한다 라고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떠신가요?
○ 행정과장 신옥수
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저희들이 바꿔서 할 수 있는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송준신 위원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9조 제5항 “위원의 임기는”을 지금 위원이 위촉직 위원이죠?
○ 행정과장 신옥수
예, 위촉직과 당연직이 있는데 그것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 송준신 위원
그 부분을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으로 그 부분도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1조 제2항 제5호 “제8조 2항에 따른 위원회와의 상호협조” 라고 하였는데 이 8조 전체가 위원회잖아요. 위원회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2항이라는 말은 삭제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삭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제13조가 굉장히 청년정책사업 추진에 있어서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그런 조항인데요. 지금 청년정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게 많이 있는 것은 아니죠?
○ 행정과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서 지금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라는 항목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행정과장 신옥수
예, 동의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라고 해주시고요. 참여확대에서 보면 참여확대 나목에 있어서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을 위한 청년위원 할당 이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청년위원을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신옥수
지금 현재는 청년위원 할당 의무조항은 없…….
○ 송준신 위원
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어떤 위원회에 청년위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나이 상으로 봤을 때?
○ 행정과장 신옥수
저희들이 49세 이하로 청년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 순창군의 경우에는 그렇게 각종위원회에 청년들이 많다고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에 사정상 50세 이상이 월등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없죠. 그런데 청년위원 할당이라고 그렇게 표시가 되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 잠깐 이 문제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위촉직 위원이 10인 이상 되는 위원회는 그렇게 많지 않죠?
○ 행정과장 신옥수
예, 10인 이상까지 위촉직을 두는 위원회는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보통 15인 이내의 위원회가 많이 구성, 운영이 되고 있는데
○ 송준신 위원
15인이면 당연직이 포함되는 거죠?
○ 행정과장 신옥수
그렇죠. 당연직이 포함되서 당연직이 한 5~6명 이렇게 되면 위촉직도 아마 거의 10인 이내로 되는거고...
○ 송준신 위원
10인 이상의 위촉직을 함께 하시는 그런 위원회는 대여섯개정도가 있을까요?
○ 행정과장 신옥수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위원회 개수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위촉직 위원이 한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위원회는 그래도 굉장히 우리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다루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청년위원 할당에 이 부분을 삭제할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위촉직 위원이 10인 이상일 때 청년 위원을 1/10로 한다. 위촉직 위원이 10인 이상이고 그 청년위원을 1/10이하로 한다는 단서가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행정과장 신옥수
예, 청년기본조례안의 어떤 취지나 목적에도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가급적이면 그런 청년육성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봤을 때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 송준신 위원
청년위원 할당이라는 애매한 그런 문구보다는 정확한 인원을 제시해서 여기에 그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3조 1항에 2호 고용확대에 있어서 다목, 라목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 개선과 일자리의 질 향상, 창업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이런 부분은 우리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재정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신옥수
저는 청년기본조례안에 이 조항을 담는 것이 타 관련조례에 이미 이런 사항들은 다 있는데 물론 제가 행정과장으로 있을 때 제출된 조례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보니까 다소 타 법률이나 타 조례에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조항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조례에서는 다소 선언적 의미인 것 같아서 삭제를 해도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너무나 범위가 원론적이라서 구체성이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러면 13조 1항 2호에 다목과 라목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3호에 주거의 생활안정에서도 그냥 주거안정으로 수정하였으면 좋겠고요.
○ 행정과장 신옥수
예,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송준신 위원, 지금 제13조 제1항에 제3호가 맞죠?
○ 행정과장 신옥수
4호입니다.
○ 송준신 위원
4호입니다. 그리고 4호에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과도한 임대료라는 부분은 삭제하고 또 생활부담을 느끼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공간 확보의 강구 이 부분을 삭제하고, 나목의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생활안정 이 부분을 삭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떠신가요?
○ 행정과장 신옥수
가호에서 그런 내용들은 삭제를 해도 전혀 의미가 달리지지 않고 목적은 그대로 수행이 된다고 봐서 간결하게 조례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삭제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또한 나목 같은 경우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생활안정인데 업무범위가 과다하고 정해지지가 않고 구체성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봐야 할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청년의 생활 전반인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3조 1항 제9호 청년수당지원 가목과 나목을 보면 생활자금 지원, 생활자금 지원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어요. 생활자금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청년생활지원이라는 표현이 더 합당할 것 같은데요.
○ 행정과장 신옥수
예, 수당이라는 의미가 여기에서 들어가야 할 용어로서는 조금 맞지 않다고 봅니다. 수당은 어떤 반대급부 없이 매월 어떤 자격이 되면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는 어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개인의 의지를 가지고 지원되는 그런 사업비라고 봐서 수당이라는 용어는 맞지 않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생활지원으로 그걸 수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전체적인 내용으로 삭제되어야 될 내용도 있지만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 집행부에서 청년지원조례를 만들면서 청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지금 나열해놨습니다. 근데 어떤 조례든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바로 그 조례에 맞게 예산을 세워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빠른 시일내에 될 거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때그때 1년후, 2년후에 또 필요에 의해서 그 사업을 할 때는 법으로 명시되어있는 조례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 위원장 이기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13조 3호에서 다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 개선과 일자리 질 향상 이것을 삭제를 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의논해서 이걸 좀 살렸으면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 행정과장 신옥수
원래 원안에 있는 것인데요. 집행부에서는 원안대로 해주시면 그렇게 100% 동의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비정규직이라하면 알바생들 시간제 두시간 밤시간에 편의점이나 그런데에서 근무하는 그런 청소년들도 다 포함이 되지요?
○ 행정과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살리는걸로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옥수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순창군 청년기본조례안은 제2조 제1호 “순창군에 거주하는”을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으로 수정하고, 제5조 제1항 “시행할 수 있다”를 “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9조 제5항 “위원의 임기는”을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으로 수정하고, 제11조 제2항 제5호 “제8조 제2항”을 “제8조”로 수정하고 제13조 제1항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를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3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군의 각종 위원회의 정책위원회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위촉직 위원이 10인 이상일 때 1/10미만으로 청년위원이 할당되어 의사반영 할 수 있도록 참여보장을 한다라고 수정의결하고, 제13조 제1항 제3호 라항을 삭제하고 제13조 제1항 제4호 주거와 생활안정을 주거안정으로 수정하고 제13조 제1항 제4호 가목 “주택 또는 과도한 임대료로 인하여 생활부담을 느끼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공간확보 방안 강구”를 “주택으로 인하여 생활부담을 느끼는 청년의 주거안정”으로 수정하고 나목을 삭제하고 제13조 제1항 제9호 청년수당지원을 청년생활지원으로 수정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송준신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청년 기본 조례안을 송준신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청년 기본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4.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 위원장 이기자
1다음은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 위원.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8조 3항을 보면 좀 애매한 문구가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결과를 보고해야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만일에 군수님이 안계셨을 때에는 직속상관한테 결과를 보고해도 타당하다는 얘기인가요?
○ 행정과장 신옥수
당연히 군수님이 부재중일 때에는 차 하급 상관께 보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러면 보고체계나 명령체계가 단체장이 자리에 안계시고 자리가 비어있을 때는 그 직속상관한테 보고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 어디 담아진 것이 있어요?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있나요?
○ 행정과장 신옥수
그것은 직무대리 규정에 의해서 외국에 장기 출타를 하고 계신다든가 유선상으로 연락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하면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서 이미 직무대리 지정을 하고 아마 부재를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이상없이 계통보고는 완료된다고 봅니다.
○ 신용균 위원
출장을 가다보면 일과시간 후에 돌아올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직속상관도 안계시고 군수님도 안계시고 그랬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서 즉시 보고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 행정과장 신옥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현재는 그렇게 활용하고 있죠?
○ 행정과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희 위원.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제23조 특별휴가 건에 대해서 한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 자녀가 군입대 할 때 공무원들에게 특별휴가 지금 안주고 있죠?
○ 행정과장 신옥수
예.
○ 조정희 위원
관련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2014년도에 안규백 의원께서 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시군구를 쭉 확인해봤습니다. 현재 13개 시군에서 실시를 하고 있어요. 왜이렇게 우리는 그동안에 실천 안하고 있었죠?
○ 행정과장 신옥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당연히 좀 챙겨서 자녀입영 휴가부분을 특별휴가로 시행을 했어야 했는데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공무원들 복지는 행정에서 알아서 잘 챙기셔야됩니다. 그래서 제23조 18항에 군 입영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신설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행정과장 신옥수
위원님께서 이렇게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당연히 동의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균 위원.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단 하루라도 이런 특별휴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20일 이후에 추가를 더 해줄 수 있는 하루는 삭제가 되는거죠? 추가해 줄 수가 없죠?
○ 행정과장 신옥수
아닙니다. 특별휴가는 그것과 별도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 신용균 의원
글자 그대로 특별 휴가입니까? 거기에 포함이 안된 특별 휴가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제23조 1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군 입영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당일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로 수정의결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조정희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5.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한 동 의안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한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명예군민증 수여받은 대상자가 생각외로 좀 적어요. 이번에 3명 동의해주면 숫자는 늘겠지만 그전에 지금 3명으로 나와있는게 맞습니까?
○ 행정과장 신옥수
예, 맞습니다. 3명입니다. 기존에 대한정구협회 윤영일 협회장님하고 원토피아 백숙현 원장하고 부산 MBC 박태규 차장하고 그렇게 세분만 명예군민증 수여가 된 상황이고 이번에 세분 하시면 총 여섯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 신정이 위원
누가 순창을 위해서 일하신 분이 없어서 그랬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작곡자 임종수씨요. 그분같은 경우에도 제가 행사장 가면 엄청나게 순창출신이다 그러면서 많은 순창의 이미지나 순창 홍보에 걸어다시면서 순창 홍보가 되시는 분이거든요. 이런분들이나 영화배우 그런 분들이나 연예계에 있는 분들. 그런분들을 좀 이런 명예군민증을 주면 그분이 움직이시면서 큰 행사장에 가서 저는 그 말 한마디, 순창군 명예군민증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도 홍보차원에서 좋을거라 생각이 들어요.
○ 행정과장 신옥수
예, 앞으로 하여튼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를 좀 늘려나갈 계획이고요. 다만, 순창군에 주소를 두신 분은 순창군민입니다.
○ 신정이 위원
아니 그분들이 순창군에 주소는 안두죠. 고향일 뿐이지.
○ 행정과장 신옥수
순창이 고향이신 분은 저는 순창 명예군민보다 더 한단계 위인 순창군민으로 대우를 해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다방면으로 순창군을 위해서 홍보차원에서라도 또 순창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신 분도 중요하지만 홍보차원에서라도 그렇게 군민증을 줘서 순창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신옥수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사전의결이 어려울 경우라고 표기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도 그 부분이 있고. 그런데 꼭 사전의결이 어려울 경우가 우리가 이 명예군민증을 드리려고 했으면 그분이 굉장히 우리 순창군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고 순창군에 도움을 주셨고 했을텐데 사전의결을 할 정도로 급박하게 의결이 되어야 되는가 그런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 행정과장 신옥수
당연히 의회에 사전의결을 받아서
○ 송준신 위원
아니, 사후의결이요.
○ 행정과장 신옥수
예, 해야되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어떤 의미있는 행사의 날, 의미있는 날에 그분한테 수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회에 미처 동의를 못구하고 의결을 못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선 서면으로 다 동의는 받아서 하겠습니다라고 설명은 드리겠지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의결절차를 밟지 못하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당연히 사전의결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불가피하게 그렇게 못했을 경우에 사후의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 송준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정도의 그런 분이시면 충분히 그전에 우리 순창군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고 우리가 충분히 사전의결 할 기회들이 많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행정에서 조금 더 관심있게 이런부분을 미리 체크하셔가지고 사후의결을, 여기 조례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없이 사전에 의결되서 기분좋게 의회의 동의까지 얻어가지고 명예군민증을 수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행정과장 신옥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후의결은 최소화 시키고 저희들이 미리미리 좀 챙기고 그런부분 생각을 해가지고 사전에 의결을 받아서 수여하는 방향으로
○ 송준신 위원
받으시는 분도 굉장히 더 그 의미가 클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한 동의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한 동의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행정과장 신옥수
감사합니다.
맨위로6. 순창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민원과 소관 순창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기획실장 이구연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순창읍같은 경우에는 중앙도로가 지중화사업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전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는 지상에 있어서 관련성이 없겠지만 이제 같이 들어갈 것 같아요.
○ 기획실장 이구연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이제 유관기관들이 한전, KT 그런 기관들이 들어오는데 이런 공간정보를 통합을 해서 한 라인으로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으면 그런 유관기관에서도 같이 공유를 할 것 아니에요.
○ 기획실장 이구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돈주고 사가는거죠.
○ 신정이 위원
같이 공유를 하고 한전이나 KT 그런데서 자체적으로 노후화시설을 다시 복구를 한다든가 한전 같은 경우는 또 접촉불량 그런 차원에서 한 구간이 갑자기 전기가 나가서 보수를 해야된다. 그랬을시에 그냥 한전 자체적으로 합니까, 우리 군하고 다 공유를 해서 그 구간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그 사업에 대해서
○ 기획실장 이구연
당연히 공유를 해야된다고 보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선진국 개념에서는 진작 이루어져 있어야 할 사항입니다. 지하에, 도로 밑에 예를 들어서 전기, KT, 한전, 가스 이런것들이 다 매설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도맵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같은 유관기관, 협업기관 이런데서 전부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KT에서 파지, 우리 상수도, 하수도, 한전에서 파고 그러잖아요. 이런것들은 아마 군민적인 차원에서도, 예산문제에서도 문제된다. 이런것들이 진작 되어있어야 되는데 안됐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것들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지금 순창읍을 기준으로 해서 알아보니까 28평방키로미터정도 돼요. 이것에 대해서 국비 60%를 지원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잘 됐죠. 기왕에 지하시설 하면서 더 세부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나온 결과물은 무료로 줄 대상이 있고 돈을 주고 사갈 대상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통합관리하고 통합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 신정이 위원
빨리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돼있으면 훨씬 더 우리 지역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빨리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같아서 참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런 유관기관들과 공동으로 할 때는 어쨌든 주관하는 기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기획실장 이구연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주관하는 기관이 우리 순창군이 됩니까?
○ 기획실장 이구연
예, 그래서 우리 총괄부서는 민원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도시계 이런데는 협업부서로 하고 그다음에 KT, 한전, 도시가스 이런데는 유관기관. 그다음 여기에 기간통신 예를들어 케이블TV 이런 개인사업자들까지 총괄적으로 관리가 된다. 그래서 우리 민원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진작 이루어져야되는데 제가 봤을때는 업무에 대해서도 아마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늦은 것 같아요. 다만 규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했는데 그때그때 일시적으로 이루어졌다. 민원과에서 총괄적으로 핸들링 하면서 추진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이거 시작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 기획실장 이구연
지금 현재 5년정도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추진될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금년도부터 1억 5,000만원정도 예산 확보가 되기 때문에 조사 대상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시설물 조사하는데 폭이 4m 이상인 도로, 직경이 200mm 이상인 하수도, 관 직경이 50mm 이상인 통신선, 모든 송유관, 50mm 이상인 상수도관, 가스관, 전기관, 모든 냉·난방 관련 이런것들을 한쪽으로 전부다 맺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민원과장이 없어서 이렇게 보니까 서울 ‘94년도에 아현동 사건이 났잖아요. 그다음에 대구 지하철사고, 서울 KT에서 사고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보면 가장 중요한 이러한 기간시설인데도 이런 기본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미숙하고, 오래가고 그래서 예산도 시간도 이런것들이 전부다 중복 투자되는 개념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것들은 전부다 늦었지만 잘 된 조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5년 계획으로 세우셨지만 좀 앞당길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이런 시스템 구축을 하셔서 안전사고에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예,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예를 들자면 순창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이 5년이라는 기간이 있지만 순창에서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나 한전 지중화사업이나 그런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가속화 하셔서 이런 정보들을 공유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재난방재에도 응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최소화 하는데 지난번에 타시군 같은 경우에도 노후 변압기에서 발생된 화재가 그 군 전체에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군민들한테 불안감 조성한 걸 봤는데 우리 순창군에서 이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이 정말 신속하게 제정이 되어서 활용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우리 지금 도시재생, 지중화사업 하는것과 바로
○ 기획실장 이구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하수도를 비롯해서 이런것들이 통괄적으로는 되지 못했을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개념으로 추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 송준신 위원
지중화사업하고 밀접하게 잘 연결하셔가지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잘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희 위원.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예산 1억 5,000만원 세우셨죠? 순수하게 민원과에서 하는 사업이 뭐뭐 들어갑니까?
○ 기획실장 이구연
기초조사 합니다. 어느기관을 할 것이며 여기에 무슨무슨, 1억 5,000만원은 얼마 안되기 때문에
○ 조정희 위원
지금 KT나 한전이나 송유관 난방 여기에 있는 지중화 관련 시스템은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게 아니에요.
○ 기획실장 이구연
협조를 해서 해야죠.
○ 조정희 위원
여기는 이미 다 되어있고, 본 위원이 다 물어봤어요. 우리가 하는건 도로, 상하수도 이거죠? 이거 세가지입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아닙니다.
○ 조정희 위원
이거 세가지인데 우리는 지금 21세기 살면서 19세기 행정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다른데는 다 되어있어요. 우리만 안되어있어요.
○ 기획실장 이구연
기존 KT나 이런데는 우리 순창 상하수도보다는 더 세밀하게 되어있죠.
○ 조정희 위원
중요한건 우리가 빨리 도로하고 상하수도하고 그리고 기존에 KT나 한전쪽에 되어있는 시스템을 어떤식으로 통합 잘 해서 하나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느냐 그것이 관건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산가지고 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어요. 이미 다른 지자체하고 다른 한전이나 KT 이런데는 이미 하고 있어요. 다 구축이 되있고 우리만 지금 땅을 파봐야만이 그 시설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에요. 현실이. 그래서 그런것들 지금 사실은 다른 지자체나 우리 주민들이 알면 창피한 얘기입니다. 가능하면 빠른시일내에 예산 더 확보해서라도 빨리 구축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예산이 1억 5,000원에서 3억원이 들던 4억원이 들던 빨리 할수 있다라고 하면 거기 로드맵에 맞춰서 당연히 빨리 해야죠. 그리고 이번에 도시재생하고 지중화사업 이 관계 할 때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할 겁니다.
○ 위원장 이기자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균 위원.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하신다니까 천만다행인데 이게 좀 늦었다고 봐요. 이 사업은 진작 했어야 할 사업입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동의합니다.
○ 신용균 위원
동료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몇 가지 좀 하려고 그래요. 우선대상지가 읍을 기준으로 해서 실시하는 거죠?
○ 기획실장 이구연
예, 그렇습니다. 인구도 제일 많고 도로, 하천, 상하수도, 가스, 민간 케이블 이런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순창읍 한 28㎢를 하고 이것이 끝나면 아마 더 복잡한 이런데로 하고, 그다음에 국비가 안되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이런것들을 해야 된다고 보고 제가 2007년에 강천산 공공시설사업소장을 하면서 강천산 지중화사업 마무리를 제가 했어요. 지금 보면 이번에도 저 외국 갔다오면서 독일, 프랑스 이쪽으로 좀 갔다 왔는데 거기 그 복잡한 도시들은 100년전, 120년전부터 계획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 지중화가 되어있더라고요. 심지어 설명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앞으로 가스가 들어올 것이다 해서 가스관까지 미리서 예비적으로 해논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 스타일이다. 우리로서는 이제 말씀드린대로 순창읍을 먼저 하고 나머지는 국비 예산을 따면 좋고 안되면 군비 자체 예산을 세워서라도 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앞으로 아까 조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21세기를 살면서 이런 지중화는 20세기, 19세기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군 자체 예산을 가지고라도 해야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아마 실무 부서에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신용균 위원
그건 실장님 의견이시고, 실질적인 계획은 세워있지 않지요? 각 면단위라도.
○ 기획실장 이구연
이것이 끝나야 후속적으로
○ 신용균 위원
해보고. 근데 기 매설되어있는 시설이 이게 지금 정확하니 파악이 되겠습니까?
○ 기획실장 이구연
그래서 하는거죠.
○ 신용균 위원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 많아요.
○ 기획실장 이구연
제가 봤을 때 지금 한 26억원 들였는데 앞으로 물가인상이 되고 단가가 된다라고 하면 30억원, 40억원 이상이 든다고 봐요. 그런 시설을 가지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얼른 빨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신용균 위원
첫째 데이터베이스가 정확하게 되어야만이 필요없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데 그것을 전문적인 기술이 있습니까?
○ 기획실장 이구연
그러니까 이것은 총액적으로 해서 공개경쟁 입찰로 추진을 해야됩니다.
○ 신용균 위원
도로를 새로 신설을 했는데 3개월만에 다시 뜯어내고 필요한 시설을 매설을 하고 다시 공사를 하는 그런 경우도 봤어요.
○ 기획실장 이구연
위원님, 지금 우리가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환경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때그때 단위사업으로 하나하나 자기사업만 했는데 이제는 통합적으로 구축할 시대가 됐다. 그래서 추진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 신용균 위원
그래서 참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서 좋은 기술을 도입해서 하여튼 원만하게 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 기획실장 이구연
이 문제는 예산에 앞서서 우리 군민들의 안전하고 관련이 된 상태입니다. 예를들어서 KT앞에 지금현재 전기선이나 이 선 하나만 하더라도 전부다 정전되버리고 문제가 됩니다. 안전하고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한번 잘해보라고 의원님들이 믿어주시고 격려해주시면 아마 잘 할겁니다.
○ 신용균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 추가확보하던지 해서라도 빨리 해야됩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굉장히 중요한사업입니다.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빨리 해야 되고 실장님 말씀처럼 우리 지역주민들 안전하고 관계된 사업이고, 계속해서 또 땅파고 중복예산 투입되고 그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창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을 조정희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 참관의원 - 2인
정성균손종석
○ 출석공무원
부군수 노홍래
기획실장 이구연
행정과장 신옥수
○ 심의안건
1. 순창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2. 순창군의회 의원 국외연수규칙 전부개정규 칙안
3. 순창군 청년 기본 조례안
4.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5. 순창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한 동 의안
6. 순창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