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36회 제1차 산업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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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순창군의회(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일시 : 2018년 10월 23일(화) 14시 01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귀농귀촌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 2025년 순창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3. 순창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14시 01분 개의)
○ 위원장 손종석
지금부터 제23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16일 2건의 의견청취의 건과 2018년 10월 17일 1건의 동의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귀농귀촌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순창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순창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과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설계환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과에서 제출한 귀농귀촌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에서 2013년도부터 귀농·귀촌인의 유치 및 안정적 정착을 목적으로 전국귀농운동본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향후 인구 증대 및 귀농귀촌 시책추진에 따른 긴밀한 협조 관계가 필요함에 따라 귀농귀촌지원센터를 법령에 의해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위탁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순창군 풍산면 금풍로 1013번지 순창군 귀농귀촌지원센터이며, 시설규모는 연면적 711.4㎡로 지상 2층 교육동과 숙박동 1층으로 교육장, 식당, 다목적실, 숙소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그동안 성과로는 2013년부터 순창군으로 매년 750여명이 귀농귀촌하는데 협력하였으며, 젊은 귀농인 120세대를 유치하여 청년층에 대한 순창군의 좋은 이미지를 홍보하였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심사위원회를 거쳐 귀농귀촌관련 법률에 의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으로는 교육동 및 숙박동 시설유지관리와 예비귀농귀촌인과 정착한 귀농인 전문교육, 귀농귀촌상담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 조건으로는 귀농귀촌지원센터 수탁재산에 대한 사용료 납부 및 민간위탁금 재정지원 1억 7000만원을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번 농업기술과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수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수곤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에서 제출한 제2호 안건 순창 군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과 제3호 안건 순창소방서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 의견청취의 건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호 안건 순창 군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안)입니다.
군관리계획은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문화 등에 관한 법정계획으로, 순창 군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이 2011년 4월 15일자로 결정·고시된 이후 각종 여건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변경을 수용하고, 도시 여건변화 및 개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결정이 지연되고 장기 미집행시설 해소방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군계획시설 변경을 용도지역 변경과 이원화하여 먼저 입안, 2017년 12월 29일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등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시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의 시간적 범위는 기준년도 2015년, 목표년도 2025년이고, 공간적 범위는 순창군 11개 읍·면 495.702제곱킬로미터로 계획하였으며, 내용적 범위는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으로는 2015년 9월 순창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군관리계획 수립 중 2016년 6월부터 2017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었고, 해제된 농업진흥지역을 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용도지역 세분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변경내용에 대해 2018년 8월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의견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관계기관 협의, 순창군 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순창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고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 변경결정 기본방향으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에 대하여 전북도에서 정한 용도지역 변경 기준에 따라 1만제곱미터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 대해 지목이 대지, 공장, 창고 등의 개발가용지 비율이 50% 초과하고, 기훼손지 및 장래 개발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등 생산활동지 비율이 50% 초과하거나 경지정리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지목이 임야, 하천 등 보전대상지 비율이 50% 초과하거나 하천, 산림 및 자연환경보호, 생태보전 등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은 인접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세분화하였고, 1만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지역에 대해 하나의 관리지역 및 2개 이상의 관리지역과 접하는 지역은 인접관리지역으로, 농림지역에 둘러쌓인 지역은 그대로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금번, 재정비시 용도지역 변경결정 내용은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744개소 3,263,425제곱미터 중 농림지역을 유지하는 153개소, 561,898제곱미터를 제외한 591개소 2,701,527제곱미터의 농림지역을 253개소 862,590제곱미터는 계획관리지역으로, 181개소 1,308,768제곱미터는 생산관리지역으로, 157개소 530,353제곱미터는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용도지구 변경 결정으로는 주택호수 10호이상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동계면 어치리 598-17번지 일원 28,629제곱미터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신규 지정하였으며, 기 신축된 금과 보건지소와 복지회관 및 금후 신축예정인 금과 노인복지회관 부지에 대하여 자연취락지구로 편입하여, 당초 131,644제곱미터에서 2,037제곱미터 증가한 133,681제곱미터로 변경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순창 장류산업특구에 지정된 백산 산업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용도지구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폐지하였고, 백산지구 폐지에 따라 나머지 용도지구의 도면 표시번호를 변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순창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의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기 제출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호 안건 순창소방서에 대한 공공청사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순창119 안전센터는 남원소방서 관할로 위급재난 발생 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해 효과적인 현장지휘 및 대응이 곤란함에 따라 전북도에서는 지역의 재난 및 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고품질의 소방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8∼2022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따라 소방서가 없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119안전센터를 소방서로 승격할 계획입니다.
소방서 승격계획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안의 순창읍 교성리 51-1번지 순창119안전센터 부지에 건축된 연면적 999제곱미터의 2층 건축물을 사업비 19억 8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면적 1,521제곱미터가 증가한 2,520제곱미터의 3층 건축물로 증축할 계획입니다.
건축법상 지역자치센터·파출소·소방서 등 공공청사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공업무시설로 분류함에 따라 999제곱미터의 현 청사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나, 2,520제곱미터로 증축할 청사는 공공업무시설에 해당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6호 별표17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공공업무시설은 건축이 불가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해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공공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군계획시설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시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청사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의 시간적 범위는 기준년도 2018년, 목표년도 2019년이고, 공간적 범위는 순창군 순창읍 교성리 51-1번지 5,473제곱미터로 계획하였으며, 내용적 범위는 공공청사로 군계획시설 변경에 관한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2018년 3월 순창 군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2018년 8월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의견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순창군 계획위원회 자문,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순창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고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순창소방서에 대한 공공청사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자세한 현황은 기 제출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호 안건 순창 군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과 제3호 안건 순창소방서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 의견청취의 건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 의회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모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창모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창모입니다.
산업복지위원회 소관 보고드릴 안건은 귀농귀촌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건과 건설과 소관 의견청취의 건 2건 등 총 3건이며, 안건별로 기 배부 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귀농귀촌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귀농귀촌지원센터의 현행 관리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의 위탁을 통하여 양질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귀농귀촌인의 초기 안착을 돕고 소득 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 실제 활용 가능한 전문 기술 보급 등 우리군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여 보다 많은 귀농귀촌인 유입으로 지속가능한 순창군을 만들기 위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되나, 2001년부터 지금까지 순창군으로 귀농한 세대가 2,549세대 5,205명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역귀농 또한 321세대 581명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역귀농을 막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발굴과 귀농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 순창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5년 순창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이 2011년 4월 15일 결정·고시된 이후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자 제출된 내용으로, 순창군의 성장 및 장래 여건변화에 대처하는 장기발전구상 등을 반영하여 2025 순창 군관리계획(재정비)을 수립하고자 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군관리계획을 이원화하여 장기 미집행 시설 등에 대한 변경 결정고시는 2017년 6월 의회 의결을 얻어 추진완료 하였고, 당시에 지연되었던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농림지역이 당초 318,594,284㎡에서 315,892,757㎡로 2,701,527㎡ 줄었고, 보전관리지역이 51,969,029㎡에서 52,499,382㎡로 530,353㎡ 늘었고, 생산관리지역이 47,638,311㎡에서 48,947,079㎡로 1,308,768㎡ 늘었으며, 계획관리지역이 43,722,140㎡에서 44,584,730㎡로 862,590㎡ 늘었는데, 변경기준은 검토보고서 6쪽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용도지역 변경기준> 표를 준용하여 10,000㎡를 기준으로 대규모 단지는 토지이용현황을 가급적 반영하였고, 소규모 단지는 인접지역과 조화를 이루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적절하게 수립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의 개발진흥지구 정비사항 중 백산지구는 개발 완료되어 용도지구를 폐지하는 것이고, 그 외는 도면번호 변경에 의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며 취락이 형성되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동계면 어치리 598-17 일원은 지정기준에 부합하며 향후 계획적 취락 입지를 유도함으로써 생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관리계획 변경은 도시여건 변화 및 개발수용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정비하는 절차인 만큼 군민 모두가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창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소방력보강 5개년 계획에 따라 위급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현장지휘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순창군 전 지역을 전담할 수 있는 재난대응 컨트롤타워인 순창 소방서의 신설을 위하여 순창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건으로, 현 순창119 안전센터는 1종 근린생활시설로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 가능한 시설이나 소방서 신설을 위한 증축 시 업무시설로 변경되면 자연녹지지역 내 입지 불가능한 시설이 되므로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을 통해 공공청사로 결정하여 군민들에게 고품질의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김창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귀농귀촌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과 소관 귀농귀촌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을 당초에 왜 전국귀농운동본부에 위탁을 했어요?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귀농운동본부와 같이 연계된 사업입니다.
○ 신용균 위원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지역 형편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현재의 프로그램상에 보면 귀농귀촌본부와 연계성이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순창군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내년부터는 개선을 해보자라고 해서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6대째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는데, 귀농귀촌운영하는 센터를 만드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때에는 중앙운동본부에 위탁을 하다보니까 운영면에 차질이 좀 빚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지 않느냐. 또 우리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모를 통해서 12월 31일이 지나면 선정을 해야 되죠?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공모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비영리단체를 선정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지역에서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성향을 못느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한군데 있는데, 사실상 나중에 이후에라도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계획성이나 사업성 그런 것을 심사위원회에서 같이 논의를 해보고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지역 형평성에 맞게끔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셔서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현재 사단법인 전국귀농운동본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 전계수 위원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전국귀농운동본부에서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운영을 해오면서 실질적으로 귀농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귀농귀촌을 우리 순창으로 하신 분들이 많이 늘어서 5200여명 이상이 귀농귀촌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큰 문제점은 별로 못느끼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배제를 시키려고 하는 혹시 그런 의도가 있습니까, 그런 의도는 없죠?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배제의 의향은 없고, 사실상 “5년이내에 한해서 다시한번 연임할 수 있다”는 사항이 있고, 꼭 배제를 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계획서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귀농운동본부에서 운영을 하면서 교육 내용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됐었어요. 직접 우리 순창군에 귀농하신 귀농인들이 바라는 교육 내용은 많이 빠져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충족시켜주면 좋겠다고 귀농인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실질적으로 그동안의 성과를 보면 굉장히 운영을 내실있게 잘 한 걸로 보이거든요. 물론 역으로 우리 순창군에 귀농귀촌하셨다가 외부로 빠져나간 역귀농인들이 약 600명 가까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문제는 되겠지만
혹시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우리가 수탁자로서 우리가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한 개의 단체가 있기는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혹시 귀농귀촌 하신 그분들이 그렇게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그분들이 주관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의향이 있고, 아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시스템이 귀농운동본부 프로그램 그쪽으로 많이 연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우리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처음부터 짜보자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하여튼 어떤 단체에서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운영하실 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 순창군에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짜서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귀농인 1명을 유치했을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센터 운영비부터 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이 와서 다시 역귀농을 하는 분들도 많고, 또 그분들이 사시면서 원주민들과 갈등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귀농귀촌지원센터 수탁자를 선택하실 때 실적 위주로 누구든지 온다고 하면 무조건 된다고 해서 끌어들일 것이 아니라 정말 심사를 어느정도 기준이 되고 인성도 보고 시골생활이 어떻다는 것, 시골은 개인주의가 아니거든요. 마을은 서로 품앗이를 하면서 내일네일없이 도와주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들어와서 많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어요.
귀농귀촌지원센터 수탁자를 선택을 하실 때 그런 기준을 두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귀농도 줄여주고, 처음 오실때 마음가짐부터, 또 경제적인 기반...,
그냥 시골에 몸만 와서 산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잘 운영될 수 있는 기관이 선택될 수 있게 행정에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부터는 역귀농 방지대책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서 가급적이면 한명이라도 더 역귀농이 되지 않도록 하고, 또 역귀농이 된다고 봤을 때는 그분들이 소득사업이 없을 때 역귀농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원주민들과 마찰이 생겨서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귀농귀촌 협의회장님도 화합 쪽에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역귀농은 이후에 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방금 신정이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앞으로 맞춤형 귀농귀촌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필요한 층은 소득 위주의 교육을 시켜야 되고, 퇴직후 노후생활이 필요한 귀농인들에 대해서는 노후생활에 맞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지금 구분해서 그런 프로그램이 짜여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앞으로 그런 정책을 해야 오셨다가 순창을 떠나는 사람이 적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꼭 이런 정책을 다시한번 심사숙고하셔서 맞춤형 귀농귀촌을 해주십시오.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귀농귀촌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귀농귀촌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귀농귀촌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귀농귀촌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감사합니다.
맨위로2. 2025년 순창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 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건설과 소관 2건의 의견청취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 반대의견, 수정의견에 대하여 채택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면서, 먼저 2025년 순창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공시설을 만들거나 공공시설이 기시설된 곳을 해제해 주기 위한 거죠?
○ 건설과장 김수곤
그렇지 않고요. 농림부에서 일정 기준을 정해서 농림지역으로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해제를 세차례에 걸쳐 시켜줬던 부분을 저희들은 군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지역을 세분화시켜서 이번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해제를 시킨 것이 아닙니다.
○ 신용균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위에서 어디를 해제를 해주라고 딱 지정을 해줍니까?
○ 건설과장 김수곤
농림부에서 농진법에 따라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은 군관리계획에 반영을 하는 것이죠.
○ 신용균 위원
지금 농업진흥지역이나 규제에 묶여져 있는 개인 사유재산이 많이 있어요. 불만들이 많고, 예를 들어서 바로옆 필지까지는 해제가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는 해제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움이 많고, 이게 사유재산이 침해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군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상부에 건의를 해서, 그 지역을 묶어서 단위로 해제를 하잖아요.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렇다고 보면 바로옆에 있는 인근 필지인데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억울함도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범위를 잘 착안해서 지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 건설과장 김수곤
해제 권한은 저의 부서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그런 부분은 타 부서와도 협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건의를 충분히 해주세요.
아주 조금이라도 사유재산 침해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김수곤
아까 설명과정에서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됐던 부분들이 가급적이면 좀더 개발이 용이한 계획관리지역에 빠지지 않도록, 기준에 합당하다면 그쪽으로 더 넣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지방자치에서도 그런 문제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수곤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인적인 재산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는 많이 풀어져서 옛날에 묶여있던 것이 넓게 풀어져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가지 본 위원이 의문이 되는 것은 자기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이런 많은 변화에도, 8월달에 공고를 20일간 해놨는데 우리 주민들의 의견 청취에서 하나도 의견이 없었다는 것이 의아스럽거든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나는 이쪽으로 풀고 싶은데 다른쪽으로 포함이 돼서 그런 불만 등이 없다는 것이...,
이런 상황이 이렇게 해제가 되고, 변경이 되는 사항을 우리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소유주로 되어 있는 땅이 지금 농지지역에 묶여 있다가 다른 걸로 풀렸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사항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얼만큼 알렸느냐, 향후에 이런 계획으로 몇월달에 이렇게 해서 몇월달에 변경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어느정도 알렸는지 그것이 좀 의문스러워요.
○ 건설과장 김수곤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면단위에 이장회의 때도 가서 중간 설명을 드리고 설명회도 하고, 또 공고 공람을 언제 한다는 그런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자칫 홍보가 좀 부족해서 모르시는 분도 있을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지금 이 도시계획을 수립한 지가 벌써 약 몇수십년 됐기 때문에 본인들의 토지가 아마 계획관리지역이다 아니면 생산관리지역이다. 요즘은 주민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신청에 의해서 쉽게 풀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이해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도 됩니다.
○ 신정이 위원
연도별로 변경을 하면 계획적으로 되는 거죠?
○ 건설과장 김수곤
10년에 한번씩 법적으로 하고요.
○ 신정이 위원
차후에라도 그런 의견은 잘 기록해 놨다가 반영이 될 수 있게...
○ 건설과장 김수곤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수곤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5년 순창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2025년 순창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용균 위원의 찬성의견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2025년 순창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신용균 위원의 찬성의견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순창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3. 순창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 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순창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순창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송준신 위원의 찬성의견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을 송준신 위원의 찬성의견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 참관의원 - 2인
정성균이지가
○ 참석전문위원
김창모
○ 출석공무원
부군수 노홍래
건설과장 김수곤
농업기술과장 설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