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37회 제1차 산업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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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일시 : 2018년 11월 26일(월)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순창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5.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순창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9.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순창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손종석
지금부터 제237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6일 1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총 17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
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주민복지실장 이선효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실에서 제출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월 6만원의 보훈수당과 보훈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으로 그 유족에게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일반 군복무자 등 순직한 군경의 유자녀와 국가보훈처로부터 공상 및 전상으로 인정한 자에 대해서 현행 조례에서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어, 현실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보훈수당 지급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일반 군 복무자 등 순직한 군경의 유자녀와 국가보훈처로부터 공상 및 전상으로 인정한 자에 대해서도 보훈수당 지급대상자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제1항 및 순창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으로 되어 있는 기금존속 기한이 지난 7월 15일로 존속기한 연장의 시한이 경과되어, 존속기한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이미 해당 조례규정이 효력을 잃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유효기간을 규정한 조항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어서 부득이 새로 조례를 제정하여 유효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 조례와 같이 안 제1조∼제2조에서는 기금조례 목적 및 재원조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제5조에서는 사업의 범위 및 지원대상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9조에서는 사업자금 대여 및 지원, 기타 자활기업 등의 대여 받는 사업자금의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했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기금 존치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으로 정하였습니다.참고사항으로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기금관리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자체에서 기금을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게 되어 있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 공포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에 따라 재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의 근로조건 및 근무 환경개선,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요양보호사의 권리 증진 및 처우개선을 통한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4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대상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제6조에서는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했습니다.
안 제7조∼제9조에서는 처우개선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는데, 내용은 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재가 장기요양 급여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고 있는 자에게 월 2만원의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도록 했고, 안 제10조∼제11조에서는 신분보장 및 재가 장기요양 기관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제출된 의견이 1건이 있었습니다만,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민선 7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구례, 곡성, 담양 등 인근 지자체와 연계하여 화장장 및 추모공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관련 지자체를 방문, 의향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모두 참여 의사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순창군 주변에는 남원승화원, 전주승화원, 정읍서남권 추모공원이 주변에 있어 예전과 달리 지금은 교통이 편리하여 타 시군 시설을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습니다.
화장장 및 추모공원 설치비에 국비지원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 군비부담이 많아 군민들에게 화장 장려금으로 100%를 지원한다 해도 수년간 화장장려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부득이 민선7기 군수공약사업인 지자체 연계 화장장 및 추모공원 설치사업을 군민 화장 장려금 100% 지원 확대로 수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화장)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1구당 25만원을 지급한다”를 ”(화장)장려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1구당 화장장 이용료 100퍼센트를 지급한다. 단 전라북도 외의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라북도 내의 최고지원 한도액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와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6조에 따라 맞벌이 가정 등 자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맘 놓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아동별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조에서 시설 이용대상 아동은 만3세∼12세까지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하였고, 시설의 명칭은『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로 하는 등 정의 및 시설이용아동, 시설의 명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돌봄센터의 기능은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를 늦은 시간까지 보호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의 등·하원 지원, 독서지도, 휴식, 특별활동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 ∼제6조에서 시설의 운영은 군수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필요할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관련단체,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탁 운영기간은 5년으로 했습니다. 안 제7조∼제8조에서는 돌봄 종사자 임면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비용보조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이용시간은 오후돌봄은 14:00∼18:00까지, 저녁돌봄은 18:00∼22:000까지, 토요돌봄은 09:00∼17:00까지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사회복지법인 한기장 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순창군 노인복지센터의 민간위탁기간 만료일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및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현재 운영 중인 수탁기관에 계속 위탁운영하고자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 위탁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순창군 풍산면 풍산로 487-4에 있고, 시설규모는 연면적 975.35㎡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로 장비·집기일체 및 부대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사인력은 15명이고, 정원은 49명인데, 정원의 10%범위 내에서 인지지원 등급자는 별도로 수용가능하기 때문에 현원은 현재 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는 사회복지법인 한기장 복지재단으로 되어 있고, 위탁기간은 2016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위탁사무는 주야간 보호, 노인 야간돌봄 운영 등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운영 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 재위탁 계획입니다.
위탁시설과 위탁사무, 위탁기관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고, 위탁기간은 관련법에 따라 2019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순창군노인복지센터 재위탁에 따른 선정심의위원회를 지난 10월 23일 실시했는데, 5개 평가항목 100점 만점에서 90점을 획득하여 적격판정을 받은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수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수곤입니다.
건설과에서 제출한 순창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는 본 조례의 제정 근거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어 순창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설주원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 제외대상을 완화하고, 이차보전과 특례보증사업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소상공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이차보전, 특례보증 사업은 위원회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 제2호에서 지원 제외대상을 현행 “동일장소 동일업태가 1회”를 소상공인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2000만원”으로 완화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18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계속적인 관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3항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 2018년말까지를 2023년말까지 5년 연장으로 조정하였고, 안 제3조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 삭제에 따른 조문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18년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관내·외 기업의 순창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투자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 제2항의 투자진흥기금 존속기한 2018년말까지를 2023년말까지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 삭제에 따라 조문을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마을회관에서 승강장까지 거리가 멀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거리기준을 완화하여 주민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1항 제1호의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에 대해 마을택시를 확대 운행할 수 있도록 마을회관으로부터 승강장까지 거리기준을 종전 500m에서 400m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18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환경수도과장 박학순입니다.
환경수도과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창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매년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피해방지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포획보상금을 삭제하고, 포획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1조 포획경비 지원으로 수렵보험료, 그 밖에 포획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를 추가하고, 안 제12조 및 제13조와 별지 제1호 서식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18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2003년도 봉투가격을 30% 인상 후 15년째 동일한 판매가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금년도부터 처음 매립, 소각 처리시 폐기물 처분부담금을 납부하게 됨으로써 쓰레기 처리비용 증가로 인한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을 현실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종전 쓰레기봉투와 구별하기 위하여 안 제8조에 쓰레기봉투의 용도별 색깔을 일반용봉투 중 소각용과 재사용봉투의 흰색을 분홍색으로 하고, 매립용은 연두색을 하늘색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쓰레기봉투 판매인에게 부여하는 판매이익을 봉투가격의 9%에서 봉투 판매가격의 10%로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별표 6]에서 용도별, 용량별 봉투가격을 20리터 기준 260원에서 38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18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우리군은 2012년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비용이 증가되고 있어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현재 음식물쓰레기 배출 주체별로 리터당 30원의 동일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배출원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이원화하여 차등 부과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택, 소형음식점 등은 리터당 30원에서 40원으로 인상하고,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수거 수수료를 신설하여 리터당 30원에서 100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안녕하십니까?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입니다.
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순창군 체육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존속기간을 2023년 12월 31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모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창모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창모입니다.
산업복지위원회 소관 보고드릴 안건은 조례안 15건과 동의안 1건 등 총 16건이며, 안건별로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으로서 현 정부의 ‘따뜻한 보훈’ 정책 기조에 발맞춰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들의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금번 일반 군복무자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근거를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아닌 「국가보훈기본법」으로 포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조례 개정으로 지원 대상자 26명 증원에 연간 1872만원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정 수급이나 수급 중단 사유 발생 시 조속한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자 관리에 철저를 요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 자활기금의 존속기한 경과로 기존 조례가 효력을 잃어 자활기금 설치·운용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등에게 융자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자립·자활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에 의하면 기금별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야 함에도 관련 조문이 누락되어 있어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현재 자활기금 규모는 11억 8600만원이나 체납액은 1억 3000만원으로 전체의 약 11%정도에 이르고 있는바 체납자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안정적인 기금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다음은 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창군 노인복지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순창군 노인복지기금은 1998년 노인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당초 5억원의 자본금으로 설치하여 매년 이자수입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노인건강, 노인교육 등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초고령 사회인 우리군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존속기한 연장은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되나, 금융권 이자율이 '17년 말 1.05%대로 '15년 1.9% 대비 상당 폭 감소하여 기금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바, 목적사업 추진에 문제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하여 수입대책 강구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추가됨에 따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순창군의 재가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수는 19개 기관에 347명으로 이들의 평균 급여는 80∼90만원 정도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월 6만원의 장기근속장려금을 포함하여도 100만원이 안 되는 실정이며, 우리군의 고령 인구 비율은 2017년 말 기준 30.2%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고, 노인성 질환자 증가에 따른 요양보호사의 인력 및 이들의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한 처우개선수당 지급은 필요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또한 월 2만원의 수당은 업무 추진 중 소요되는 차량유류비 등 자부담분에 대한 보전 차원의 금액으로 과도한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되나 연 80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 7기 공약 사업인 「지자체 연계 화장장 및 추모공원 설치사업」이 인근 지자체의 참여 무산으로 사업 시행이 어려워져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화장 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군민 부담 해소를 위하여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되나, 법규의 내용은 가능한 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차후에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폐단을 방지할 수 있으나, 본 개정안의 경우 예산지원 한도를 당초 1구당 25만원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던 것을 화장장 이용료 100% 지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화장장의 요금 인상 여하에 따라 예산지원 범위가 변동되어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액 이상으로 지원액이 늘어나는 등 폐단이 예상되는 바 지원한도 금액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순창군 행복누리센터 1층에 맞벌이 가정 자녀 및 그 밖의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되나,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보완이 요구되며, 부모 및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활발한 센터 운영으로 우리군 출산율 증가와 젊은 층 인구 유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창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제235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지적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근거법령인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었음에도 조례가 폐지되지 않고 특별회계도 법적 근거없이 운용되고 있는 폐단을 바로잡고자 조례를 폐지하려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창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융자금 이차보전과 특례보증에 대하여 심의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제외 대상을 횟수제한에서 금액제한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필요시 적기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경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되나, 심의 절차가 생략되는 만큼 사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 더 많은 홍보를 통해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5년 순창군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도모를 위해 군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설립한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본 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체의 은행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기업의 원활한 운영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등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으며, 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업체가 꾸준히 늘고 있어 존치할 필요성이 있기에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기금의 주요 사업인 중소기업의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한도는 현재 4%로 2018년도 현재까지 이차보전액은 1억 800만원에 이르고 있으나 주 수입원인 이자수입은 '17년 기준 0.7∼1.05%로 이차보전액 대비 낮아 자금 잠식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재정 건전성 확보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투자진흥기금은 2001년 기업의 군내 이전 촉진과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비 일부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성된 기금으로 2017년 말 조성액은 4억 7200만원이며, 수입의 대부분은 군 일반예산에서 전출된 금액이며, 나머지는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 지출은 2억 6800만원 예정으로 주로 사조산업 100억 차입금에 대한 5% 이차보전 금액으로 2018년 이자수입액 비율이 1%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재정건전성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현재 순창군 5개 농공단지 분양률은 83%이나 신규 농공단지 조성 시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95% 분양이 되어야 하므로 투자진흥기금을 활용한 기업 유치 확대를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마을택시 거리 기준을 완화하여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금번 조례 개정으로 승강장으로부터 마을회관까지 거리 기준을 500m에서 400m로 완화 시 7개마을 151세대 314명이 추가로 혜택을 보고, 소요예산은 2700만원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을택시에 대한 여론이 긍정적이고 확대 운행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되나, 보조금 지급이 택시 운전자의 영수증 제출만으로 이루어져 조작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쿠폰제 시행 등 별도의 부정 수급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마을택시 확대 운영에 따른 임순여객 재정지원금 지급 증가로 주민 여론이 악화되지 않도록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창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매년 수확기철 유해 야생동물의 포획을 통해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고자 기동포획단을 30명 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나, 안전상의 문제와 수렵단체 내부 간 갈등으로 인해 포획보상금이 크게 실효성이 없어 보상금 지급 대신 포획단원의 안전을 위한 보험료와 엽총탄 및 유류비 등 실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방지로 농가소득 증대와 포획단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포획 실적 향상을 위해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실비 지급에 있어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실질적으로 농가 피해를 줄이고 예산 낭비가 없도록 사실 확인에 철저를 바랍니다.
다음은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최초 시행 이후 2003년 한차례의 봉투가격 인상을 제외하고는 15년째 동일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순창군 쓰레기봉투 가격에 대한 환경부의 주민부담률 30% 달성 요구에 맞춰 20ℓ봉투기준 전라북도 평균가격인 376원에 맞게 46% 인상하여 주민부담률을 현6.9%에서 11%로 단계적 상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정부 시책에 부응하고 쓰레기 배출자 부담원칙 확립을 통한 쓰레기 발생량 감소 및 군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되나,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률이 높아 민원 및 불법 투기가 증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실시에 앞서 쓰레기 처리비용 상승 및 장기간 동결에 따른 재정 압박 상황, 정부 시책 등으로 봉투가격 인상이 불가피함을 충분히 홍보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예방 및 감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2년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ℓ당 30원의 동일 수수료를 적용하였으나 우리군의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주민부담률은 ℓ당 30원 10.3%로 환경부 권고 기준 80%에 크게 못 미치고, 전라북도 평균 13.3%에 비해서도 낮아 열악한 군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환경부의 주민부담률 현실화 방침에 따라 이를 현실화하고 전체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의 10%를 차지하는 19개소의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 별도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재정수입증대와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주민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본격 실시에 앞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며, 특히 다량 배출 사업장은 기존 요금에 비해 수수료 부담률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수수료 인상의 불가피성을 19개 사업장별 방문 홍보로 불만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순창군 체육진흥기금은 1993년 각종 체육활동을 통한 군민들의 건강과 체력 증진 및 순창군 체육 진흥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2017년 말 기준 1억 98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주요 수입원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2018년 수입액은 200만원이나 지출은 학교운동부 전국대회 입상자 시상금 1000만원으로 본 기금은 관내 학교 운동부 육성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성이 있으나 자본 잠식상태이므로 재정건전성 확보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순창군 노인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동안의 위탁 성과를 보면 2016년 위탁 당시 14명에서 현재 52명으로 입소인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웃음치료, 공예교실, 실버체조 등 입소자들의 건강과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문화 공연 관람 등으로 보호자와 입소자의 만족도가 높은 상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되나, 기존 센터장의 정년 도래로 새로운 센터장(기존 사무국장)이 센터를 운영하는 만큼 관련 부서에서는 입소자들의 건강과 위생 및 시설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위탁운영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입소자들에게 애로사항은 없는지, 임원의 재임용 절차라든가 예산집행상황 등이 규정에 맞게 이루어지는지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김창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목적이 잘못되어 있던 것 같아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성립에 관한 법률은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률이거든요. 사실상 금번에 추가하고자 하는 조례는 일반 군복무자 등 순직한 군경의 유자녀와 국가보훈처로부터 공상 및 전상으로 인정한 자에 대해서는 현행 조례에서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 근거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국가보훈기본법으로 변경하고자 하거든요. 그리고 제2조 제1호에 보훈수당등에 부상위로금을 추가로 삽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저희들이 미처 그 내용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목적에 현재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는 것을 “국가보훈기본법”으로 개정하는데 동의를 하고, 그 밑에 제2조 제1호에 전상이나 공상은 부상위로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상위로금”을 삽입하는데 동의를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리고 제3조 제3항을 보면 제2조 제2호 사목과 아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목까지로 해야 한다고 봐요. 사목과 아목을 사목과 자목까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예, 동의를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조를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수당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수정하고, 제2조 제1호를 “사망위로금”을 “사망위로금, 부상위로금”으로 수정하고, 제3조 제3항중 “사목과 아목”을 “사목∼자목”으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용균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용균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기금법에서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안을 보니까 그 조항이 없어요. 또한 별도로 설치를 하지 않아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순창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문을 삽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10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으로 해서 제13조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20조에 따른 순창군 생활보장위원회가 이를 심의한다. 이 경우 생활보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를 추가해야 될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예, 동의를 합니다. 기존 조례에는 이것이 없어요. 전문위원님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것이 삽입이 됐는데, 과거에 조례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추가로 포함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 신정이 위원
이 조항을 삽입을 하게 되면 기존 조례에 있던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가 제11조에서 제16조로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예, 동의합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20조에 따른 순창군 생활보장위원회가(이하 “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 이를 심의한다. 이 경우 생활보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를 추가하고, 제“10조에서 제15조”를 “제11조에서 제16조”로 수정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정이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3. 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5억 자본금을 예탁을 해놓으면 이자가 얼마나 나옵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시던데, 이자율이 연 1.09%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600만원정도 예상이 됩니다.
○ 신정이 위원
노인복지 그 수익금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3년동안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는 노인회 사무기기가 없어서 확충을 해줬고, 2016년도에는 노인회 차량이 다른기관에서 들어와서 운영비가 없어서 지원을 해줬고, 작년도에는 노인회의 경로당에 노인회기가 없어서 각 마을에 구입을 해줬고, 영·호남 친선 게이트볼 대회를 우리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금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계속 이자수입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된 게 있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별다른 대책은 없고, 어쨌든 노인회 기금관리 목적이 노인 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 충효예절 등 이런 것이기 때문에 비단 기금에서만 쓸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도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기금을 많이 조성을 해봤자 이율도 없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를 하고, 그 대신에 필요한 경비가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먼저 목적사업에는 이자수입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시죠?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4. 순창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순창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관내에 요양보호사가 총 몇 명정도 됩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약 300여명으로 추정이 되고, 장애인활동지원법에 의해서 종사하는 요양보호사가 60여명으로 약 350명∼360명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분들 한달 평균 급여를 얼마정도 받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했는데, 90만원∼100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작년까지 처우개선비라고 공단에서 10만원씩 받았죠?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예, 공단에서 받았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게 작년 12월말 폐지가 됐죠?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예, 폐지가 됐습니다.
○ 조정희 위원
폐지가 된 이유가 뭡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그것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우선 재정문제 때문에도 그런 것 같고, 또 수가 등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삭제를 한 것 같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10만원 지원이 폐지가 되고, 우리군에서 2만원을 보조를 해줘도, 전체 수입에서는 마이너스된 것 아니에요?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이분들이 말씀을 하는 것이 어차피 장기간 기관에서 하는 것은 그분들이 사업을 함으로써 고용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할 수가 없고, 그분들 애로사항으로 요즘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차량으로 이동을 합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최저임금이 인상이 됐잖아요. 인상분을 비교해 봤을 때 10만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큰 액수거든요.
전체 비교를 해봤을 때 상쇄가 되고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그것은 법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폐지가 된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 조정희 위원
우리는 2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다른 자치단체는 어떠세요?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다른 자치단체도 많이 확산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작년부터 시행을 한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요양보호사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만원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군 전체적으로 보면 큰 예산인데 개인에게 돌아가는 2만원이 자칫 잘못하면 주고도 욕먹을 액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에요.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원래 취지는 2만원을 지원한다고 해서 가계에 보전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보다도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가 차량을 이용해서 인계, 팔덕 등 나가시거든요. 그것도 100% 보전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조금 보전을 해줬으면 하겠다고 해서 이것이라도...
○ 조정희 위원
그러면 2만원은 장기적으로 보면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앞으로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 조정희 위원
현실적으로 뭔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문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제정이유에 재가장기요양기관이라고 했는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포함이 됩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그분들은 포함이 안됩니다.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란에 못미치지만 그래도 평균보수가 이분들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고, 여기에 해당되신 분들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신 분들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에 종사하신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그분들이 약 300여명정도 됩니다.
○ 신정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양사들 비위사실이 있을 때 징계조치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곳은 어디에요, 군이에요?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저희들은 감독권한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 제공을 안했는데 제공한 것처럼 했다면 그 기관에 대해서 행정처분도 하고, 환수조치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복무관계는 사업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무관리는 지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듭니다.
○ 신용균 위원
관리·감독권은 우리 군에 있고, 이분들은 사실상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소속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순창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5.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화장비로 25만원 지원하고 있죠?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순창군 주변에 화장장이 몇 개 있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주변에 세군데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남원, 정읍, 전주 세군데 요금이 다르죠?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전주와 서남권추모공원은 30만원이고, 남원은 50만원입니다.
○ 전계수 위원
도내에 가까운 남원, 전주, 정읍 등도 30만원, 50만원으로 다른데, 가까운 광주에도 있죠? 도는 다르지만 거리상으로는 제일 가까운 광주는 90만원 하고 있죠.?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서울이나 부산 각계 각지마다 화장비가 전체적으로 다른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화장장 이용료의 100%를 지원을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정확한 데이터도 나오지 않을뿐더러 우리 군민들이 화장장 이용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사실 맞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50만원을 받고, 어떤분은 30만원을 받고, 또 타 시도에서 이용을 했을때는 요금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순창군민이 동일한 조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그런 부분은 남원은 50만원, 광주영락공원은 90만원, 또 여기에서 화장을 안하고 자식들이 사는 곳으로 모시고 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어서 조례개정안이 100% 지원한다로 해놓고, 다만 전라북도외에서 화장을 하는 경우에는 전라북도내의 최고 지원한도액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락공원에서 한다면 90만원을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최고한도액 남원이 50만원이기 때문에 50만원을 지원한다고 조례안을 올렸던 것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어차피 타 시도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지원이 되어야 되고, 같은 도내에서 화장을 했을 때도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동일하게 지원을 해주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보니까 제4조에 “화장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1구당 화장장 이용료 100%를 지급한다. 단 전라북도외의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라북도내의 최고지원한도액으로 한다.”로 했는데, 그 부분을 제4조에 “화장장려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로 지급하되 1구당 최대 50만원으로 한다.”로 수정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타 시도에 가서 화장을 하더라도 최고 50만원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도내 남원에서 할 경우 최대 50만원에 포함이 되고, 정읍에서 할 경우에는 30만원에 맞게 지원을 해주면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수정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예, 동의합니다. 아까 최고지원한도액을 명확히 50만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 전계수 위원
우리 군민들이 화장장 이용료를 서로간에 동일하게 지원을 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4조를 “화장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하되 1구당 최대 50만원으로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기존에 제4조 “화장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1구당 화장장 이용료 100%를 지급한다. 단 전라북도외에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라북도내의 최고지원한도액으로 한다.”를 “화장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하되 1구당 최대 50만원으로 한다.”로 수정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전계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6.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 송준신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로 인해서 맞벌이 부부 자녀들의 돌봄시간이 안정되게 보호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센터죠?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 조례안에 몇가지 보완을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4조 본문 후단에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4조 제1호에는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를 늦은 시간까지 보호하고”라고 했는데, 순창군 관내 모든 맞벌이 가정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신청서를 신청한 대상 아동들에 한해서라고 보완을 하기 위해서 본문 후단에 “다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접수하여 입소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한다.”를 삽입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예, 동의합니다.
○ 송준신 위원
그리고 제5조 제2항 처음 위탁할 때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서 위탁을 하고, 재위탁을 할 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라고 되어 있는데,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재위탁할 수 있도록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관련 조례를 명확히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 송준신 위원
그리고 제7조 제1항에 다함께 돌봄운영 지침이라고 했는데 그 지침에 대한 명확한 표기가 나와 있지 않아서 지침 뒤에 “별표1(돌봄종사자 자격기준)”을 삽입하고, 제10조 제3항에 “수탁자는 돌봄센터 시설 및 재산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진다.”에서 관리책임을 진다 앞에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를 삽입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예, 관련 조례를 명확하게 넣은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송준신 위원
그리고 제12조 제1항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에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을 삽입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관련 조례를 명확히 넣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 손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제2조 제3호에 아동이란 3세∼12세까지 되어 있거든요. 12세가 아동이 됩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아동복지법에 아동이란 12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정한 것은 3세미만은 어린이집을 이용을 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하는데, 초등학교 3∼4학년은 방과후에 갈곳이 없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세대가 3∼12세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 신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위치가 순창군행복누리센터 1층입니까?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2층입니다.
○ 조정희 위원
주로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거의 순창읍, 순창읍 가까운 면이 되겠네요.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쌍치면, 복흥면 등은 조금 이용하는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조정희 위원
돌봄센터는 지금 처음이죠?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차후에 제2의 돌봄센터를 만들 계획은 가지고 있으세요?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쌍치·복흥·동계는, 청소년문화의집이 이미 복흥면은 시작이 되었고, 내년에는 쌍치면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그 지역에는 다문화가정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문화의집에서 돌봄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 조정희 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그 시설자체가 읍쪽에 치우쳐 있다보면 아무래도 거리상으로 먼 지역에 있는 면은 사실은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무용지물입니다. 주민복지실 입장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 때는 소외받는 지역이 없도록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4조 본문 후단에 단서 “다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접수하여 입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한다.”를 삽입하고, 제5조 제2항중 “관계 법령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를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7조 제1항중 “다함께 돌봄운영 지침”을 “다함께 돌봄운영 지침[별표1]”을 삽입하고, 제10조 제3항중 “관리책임을 진다.”앞에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를 삽입하며, 제12조 제1항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앞에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송준신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송준신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기 전에 자료제출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맨위로7.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손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기간이 되었으니까 수탁하자는 그것보다는 좀더 경쟁력이 있는 입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수탁자로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앞으로의 계획, 운영계획서 등 전문가 평가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례회 기간이 25일정도 남아 있는데, 그 기간안에 정확하게 검토하고 다시 논의하는게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손종석
신정이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 위원들께 이 동의안에 대한 심사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전혀 안왔어요. 보류했다가 다음 일정을 잡아서 재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8. 순창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건설과 소관 순창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순창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송준신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송준신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김수곤
감사합니다.
맨위로9.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경제교통과장 설주원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제19조에 횟수를 예산지원금 2000만원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제19조 제2호에 보면 “이 조례에서”, 그러면 이 조례에만 적용이 된다는 거잖아요.
다른 곳에서 지원을 받았을 때는 포함이 되는 겁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제외됩니다.
○ 신정이 위원
이 조례에서 이 조항을 빼면 어떻겠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이 조례에서”라는 것은 전제가 이 조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을 생략을 해서 이 조례에서는 이렇게 가겠다는 뜻입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에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관계없습니다.
○ 신정이 위원
제한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 신정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현행 1회에서 2000만원으로 했을 때 예산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전혀 문제는 없고요. 현행 동일장소 동일업태 1회에서 예산 2000만원으로 바뀌게 된 배경은 초기에 본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소상공인 지원조례에 의해서 시설 개·보수를 2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만들어진지 벌써 몇 년이 되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례로 볼때 소상공인들의 음식점에 그릇 교체사업으로 250만원을 한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일장소에서 동일업태가 1회 250만원을 받고, 2000만원까지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걸려서 나머지 1750만원을 받을수 있는 여유가 있음에도 더 이상 지원해줄 수 없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5년 안에는 총액으로 2000만원 범위내에서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한테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 조정희 위원
그 예산은 크게 문제가 없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에 2번 신청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소상공인들은 임차인입니다. 자기 건물에서 하는 것보다는 임대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남의 집 시설에 대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급한 부분을 먼저 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또 임대인과 협의과정 등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쓰고자 할 때 쓰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완화해 나가는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이차보전사업과 특례보증사업은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도 관리·감독 부분에서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컨대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 할지라도 대출기관에서 다시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규제를 하는 그런 형국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적정성 여부만 판단을 해주면 대출기관에서 다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상공인들이 쓰고자 하는 시기만 지연될 뿐이지 실익은 없다는 측면에서 완화해 나간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소상공인들이 이차보전사업이나 특례보증사업, 2000만원 지원금액 확대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하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주민들이 편익한 부분으로 조례도 맞춰나가는 방향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5년이내에 동일장소 동일업태가 1회이상 지원을 받았거나 타 분야에서 2000만원 이상 보조를 받은 금액일 경우 1회이상이라는 것은 2000만원 이하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것 아니에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전에는 아까 500만원을 받았든 200만원을 받았든 2000만원을 받았든 1번 받으면 5년을 규제를 했었는데...,
○ 위원장 손종석
상관없으면 1회를 빼야 해석상으로도...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동일장소 동일업태라는 것은 예컨대 임대차계약을 해서 임대건물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A라는 건물에서 일을 하다가 건물주와 의견이 안맞아서 재계약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소에 공들여서 다 했는데, 다른 업소를 부득이하게 옮겨갈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배제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안대로 해주시면 주민들에게 더 유익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손종석
“1회이상 지원을 받았거나” 이 부분이 법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그런 차원에서 완화를 해나간다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 위원장 손종석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0.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용균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용균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1.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2.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거리를 500m이상에서 400m이상으로 완화를 시키자는 내용인데, 이렇게 되면 몇 개 마을이 혜택을 봅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7개마을정도 수혜대상이 돌아갑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소요된 예산이 약 2700만원이 추가로 된다고 했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 전계수 위원
그러면 반면에 추가로 마을택시쪽으로 예산이 2700만원이 편성이 되면 버스노선은 적자노선이면 손실보상에 대해서 그만큼 버스에서 줄여줘야 되는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런데 별도의 노선을 신설을 해서 제일 끝에 있는 마을의 경우에는 가변의 사유가 됩니다. 중간에 경유지가 될 경우에는 극히 효과는 미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마을택시를 운영해줘야 될 마을들이 거의 다 오지쪽 마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마을택시를 추가로 2700만원을 증액을 시키면 결과적으로 버스가 그 마을을 운행을 안하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줘야 할 필요가 없어서 그 버스운영비에서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적용이 되거든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전계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계 동촌마을은 국도변으로 돌아가는 그런 노선이지, 마을까지 들어가지 않거든요.
○ 전계수 위원
거기에 동촌도 해당이 됩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그 다음에 팔덕 대강, 복흥 외오·송정, 쌍치 장재동·먹우실 등 이런 마을은 지금 현재 버스가 들어가고 있지 않는 마을입니다.
○ 전계수 위원
어차피 동촌마을이나 이런 마을들은 굳이 마을택시를 해야 될 이유가 거의 없다고 보는데, 물론 마을에서 버스승강장까지 거리는 400m이상 된다고 하지만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적용이 되겠네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렇다고 해서 이런 규정이 들어오는데 여기를 배제를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묘를 기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동촌마을의 경우에도 대부분 가깝고 차량이 있으니까 개인 차량으로 많이 운행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노인분들께서는 차를 운행을 못하는 사례도 있고, 65세이상 되면 자동차 운전면허 반납운동도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는 가지고 관리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어차피 500m에서 400m로 완화를 시켰을 때 해당이 되는 마을은 우리 순창군민의 지원 차원에서 똑같이 혜택을 드려야 되지만 그래도 애매한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운행의 묘를 잘 살려서 불필요한 운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산관계를 어느정도 따져서 버스노선관계도 철저하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해당 실과에서 철저히 이 예산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누수없는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의회나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감사합니다.
맨위로13. 순창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창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포획단 인원이 30명정도 됩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기동포획단 30명 운영을 합니다.
○ 조정희 위원
1년에 전반기와 후반기에 60만원씩 두차례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조례안을 만들어 오셨는데, 지금 운영을 연중으로 하신다는 겁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기동포획단을 상반기에 4개월, 하반기에 4개월로 1년에 8개월 운영을 하게 됩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상반기은 언제부터 하시려고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상반기는 3월∼7월까지 하고, 바로 이어서 영농기 추수철에 해서 상·하반기로 운영을 합니다.
○ 조정희 위원
수렵기간을 빼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순환수렵기간에는 빼죠. 매년 있는 것이 아니고, 5년에 한차례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나름대로 단체가 여러개 있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18개정도 단체가 있는데, 연합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조금 문제가 되는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획된 그 포획물에 대해서 상금을 지원하다가 지금은 그와 관계없이 단체에 일괄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전반기·후반기 120만원씩 해주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정도로 생각하고, 문제는 어떤 활동의 폭을 넓혀서 더 많은 성과를 올리겠다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지원해주니까 이정도로 판단할수 있어요. 성과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물론 조례에 세부적으로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수는 없는데 나름대로 운영지침은 잘 만들어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열몇개 되는 팀에서 실적이 저조한 팀을 계속해서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뭔가 새롭게 선발을 하고,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적어도 안에서는 경쟁적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조직을 만들어줘야 우리 주민들한테 효과가 돌아가지, 당연히 지원해주는 120만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가만히 앉아서 받고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30명 선발하는 과정이라든가, 나름대로 조직내에서 뭔가 경쟁력을 유발할 수 있게끔 유인책을 만들어주셔야 된다. 이것을 선발, 평가 등을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조례에 세부적으로 넣을수는 없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그렇습니다.
시행하고 있는 것도 앞전에는 실적을 따지지 않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실적을 따져서 전분기에 실적이 저조하다거나 그럴 때는 나중에 기동포획단에서 제외시키는 방법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난 업무보고때도 많이 언급이 됐지만 지역 주민들이 한창 농사지을 때 굉장히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나름대로 세부적인 지침을 잘 만들어서 차질없이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순창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4.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준신 위원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개정되어야 할 이유가 종량제를 실시한 이후에 2003년도에 봉투가격을 올리고 그 뒤로 거의 안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현실을 따졌을 때 6.8%정도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이 쓰레기를 치우는 부담률보다 주민들의 부담률이 6%정도밖에는 안돼요. 그리고 전라북도 평균을 따졌을 때도 낮게 책정이 되어 있고, 또 환경부에서도 30% 현실화율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게 쓰레기봉투 가격을 조금 올리게 되면 쓰레기양도 조금 줄어들고 우리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사항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송준신 위원
지금 환경부에서 2020년까지 쓰레기봉투는 30% 주민 부담률을 요구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는 주민 부담률을 80% 요구하고 있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 송준신 위원
30%가 아니고, 80%입니다.
80%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환경부의 요구에 의해서 맞추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 송준신 위원
80%인데 30%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이 그것은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죄송합니다. 잠시 헷갈렸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5. 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준신 위원
과장님, 19개소 다량배출사업장에 별도의 수수료를 적용하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19개 업체가 대량사업장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관계부서와 조사를 하고 있는데, 19개가 될수도 있고 더 늘어날수도 있습니다.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다니면서 홍보를 했고, 새로운 업체가 발생이 되면 그 업체에도 홍보를 해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폐기물 수수료가 전라북도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 부분도 주민들한테 전라북도 평균이하이기는 하지만 ℓ당 30원의 수수료를 냈기 때문에 40원으로 오른다 하더라도 금액의 차이는 별로 나지 않지만 주민들에게는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언제 시행이 됩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조례가 개정이 되면 내년 3월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 송준신 위원
아직 기간이 3개월정도 남아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불만 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충분히 홍보하시고, 또 19개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방문하셔서 음식물폐기물 인상에 대한 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이해를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충분히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오타도 많고 중복된 사항도 많이 있어요. 개정안 제10조 제5항 제1호중에 별지 제1호를 별지 제3호로 한다고 했는데 오타에요. “별지 제3호”를 “별지 제4호”로 수정하고, 또 별지 서식이 중복되어 있어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기존에 조례가 중복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 신용균 위원
동의하시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동의합니다.
○ 신용균 위원
그래서 몇가지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음식물 수거를 여름철에 몇 번 하십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순창읍은 4번 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4번이면 하루걸러 한번씩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가정용으로는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5∼6㎏짜리 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일부에서 여름철에 수박을 한통을 먹으면 그 껍질을 다 못넣을 정도로 용량이 너무 작고, 한여름철에는 음식물을 하루도 못둡니다.
주말의 경우에는 이틀정도 둔적도 있다고 해요. 민원으로 한여름철에는 음식물 수거를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집안에 넣어두기 때문에 그 냄새도 보통이 아니고, 정말 견디기 힘들대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용량 크기도 어떤 방법을 취해 주시고, 또 의견을 청취를 하십시오. 그래서 여름철만이라도 수거 날짜를 늘린다든지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알겠습니다.
횟수를 늘리게 되면 인력문제가 따르게 돼서 저희들이 주 근무가 5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같이 연계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좌우지간 주민들이 최대한 편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조 제5항 제1호중 “별지 제3호”로 “별지 제4호”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계획 신청서”를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호 서식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위탁징수 협의서”를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동의하십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용균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용균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순창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감사합니다.
맨위로16. 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계수 위원
소장님, 체육진흥기금이 현재 총 1억 9800만원입니까?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1억 9083만 2000원입니다.
○ 전계수 위원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전국대회 입상자들 시상금으로 1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죠?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예.
○ 전계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는 200만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800만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지금 기금조성액에서 800만원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기금조성액에서 한다면 원금에서 800만원씩을 보태서 10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원금이 계속해서 갈수록 해마다 줄어들겠네요?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금이자가 예전에는 10%∼13% 했는데, 지금은 1.15%입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출연을 받으나 우리가 예산에서 바로 집행을 하나 똑같기 때문에 기금을 소진할때까지 기금심의운영위원회에서 지급금액을 원금에서 소진할때까지 사용하자고 결의된 사항입니다.
○ 전계수 위원
800만원씩이면 20여년동안은 지원을 해줄 수 있겠네요. 20년 후에는 결과적으로 이 기금자체가 없어지네요?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지금 현재도 25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 전계수 위원
체육회 별도로 다른 예산쪽에서 2500만원은 지원이 되고 있죠?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예.
○ 전계수 위원
진흥기금에서는 시상금만 지원이 되고 있다는 거죠?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예. 용품 등은 예산에서 편성해서 학교 엘리트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결과적으로 이 기금에서 시상금을 지원을 해주나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주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1억 9080만원의 이 기금을 꼭 굳이 존속을 시켜야 되는 이유는 별로 의미를 못느끼겠는데,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만약에 이율이 높아진다면 그때라도 출연을 해서..., 있는 기금을 없앨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전계수 위원
이율이 1.15%정도면 많이 줘야 2%인데, 이게 15%까지 올라갈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기 조성되어 있고, 체육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발전기금인데 만들어놓은 기금을 굳이 폐지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전계수 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해당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애를 쓰죠. 마련해서 지급을 하려다 보면 직원들이 애를 쓰시는데, 하여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예.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 참관의원 - 2인
정성균이기자
○ 참석전문위원
김창모
○ 출석공무원
부군수 노홍래
기획실장 양동엽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건설과장 김수곤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