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39회 제1차 산업복지위원회

이전 제2차 산업복지위원회 보기 다음 제1차 산업복지위원회 보기

.제239회 순창군의회(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일시 : 2019년 2월 15일(금) 오후 14시 3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순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순창군 일자리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순창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순창군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순창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14시 30분 개의)
○ 산업복지위원장 손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19년 2월 8일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일자리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한경엽입니다.
금번 제출한 조례안「순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 제4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사회재난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치료비 지원 규정을 안 제4조에,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신설은 안 제5조에, 구상에 따른 책임내용 신설을 안 제6조에 각각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복지위원장 손종석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설주원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순창군 일자리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 제공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전문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미취업자의 취업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호에 직업교육훈련에 필요한 소요경비 내용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8조의 2에 직업교육훈련의 위탁, 소요경비 지원, 직업교육훈련생 포상금 지급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18년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복지위원장 손종석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과장 박학순입니다.
「순창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설치 운용중인 상수도 특별회계를 주거생활 기반시설의 지속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신설코자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입니다.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3조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2018년 12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대처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복지위원장 손종석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최철규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최철규입니다. 농축산과에서 제출한 순창군「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먼저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계속적인 새농촌육성기금 운용을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기금의 존속 기한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018년 12월 3일부터 12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산업복지위원장 손종석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입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에서 제출한 순창군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순창군을 찾는 외래 관광객에게 풍부한 관광·문화자원과 아름다운 생태자원 등 관광명소를 널리 홍보하고, 담양군의 관광·문화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순창과 담양간 광역 관광문화권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용어와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예산의 확보, 코스 개발, 전담 안내원 배치, 운영 기간 등 효율적인 운영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운영의 내실화 및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담양군과 사전 협의를 하여 이용료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6조에서는 이용료 면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제8조에서는 이용자 준수사항 및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과 안 제9조에서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2018년 11월 15일부터 12월 4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시어 원안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복지위원장 손종석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한상철입니다.
순창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은 순창청소년 문화의집을 수탁 운영하고 있는 전주 YMCA 민간위탁기간이 2019년 2월 28일로 만료예정임에 따라 2019년 1월 14일에 의원간담회 안건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순창군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19년 1 월 22일 재위탁 선정 심의회를 통해 5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운영성과와 사업계획을 평가하였고, 평균93점을 받아 심의의결된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순창군 청소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재위탁개요에 대해 설명 드리면, 위탁대상시설은 순창읍 남계로 83번지이며, 순창 작은영화관 2층에 위치한 순창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시설규모는 569.18㎡이며, 종사인력은 3명입니다. 평균 이용인원은 일80명, 연 40,000명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로 3년이며, 위탁사무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산업복지위원장 손종석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봉수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봉수
안녕하십니까?
산업복지 위원회 전문위원 이봉수입니다. 산업복지 위원회 소관 보고 드릴 안건은「순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등 조례안 5건과,「순창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1건 등 총 6건이며 기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의 검토 의견만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순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로써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와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재난이 발생하게 된 원인 제공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제6항에 신설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근거하여 반영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순창군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특별한 기술이 없어 취업을 못하고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군비를 지원하여 직업교육 훈련 기관의 위탁 교육을 통한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함으로서 경제 활동에 조기에 참여하게 하려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순창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지방재정법」제9조 제3항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4항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내용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순창군 새농촌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지방재정법」제9조 제3항에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동조 제4항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한 내용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제14조 제2항 중 한시적인 연체이자 감면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종료된 바 감면기간을 재연장하여 새농촌육성기금의 체납자들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면서 체납액 조기 상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순창군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과 담양군의 아름다운 생태자원과 관광명소를 연계한 관광객들의 순환 관광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로 순창 시티투어 사업을 추진하면 보다 많은 관광객이 순창을 찾을 수 있도록 홍보 효과와 더불어 우리군의 경제 활성화 유발 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순창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청소년들의 정서 함양과 문화활동 등 복지 증진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순창 청소년 문화의 집」의 민간위탁 만료 기간이 2019년 2월 28일로 도래함에 따라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순창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으로서 그간「순창 청소년 문화의 집」은「재단법인 한국기독교 청년회 전국연맹 유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해 왔으며 청소년 참여 연인원이 2016년도에는 35,583명, 2017년도에는 35,644명, 2018년도에는 41,472명이 참여를 하였고, 2019년도 계획 인원은 43,000명으로 해마다 청소년 참여 인원이 증가 추세에 있어「순창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의 활발한 활동 공간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여겨지는바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청소년들의 희망 사항인 주말의 운영 시간을 18시에서 21시까지 연장 운영하기 위한 공간과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함으로서 부득이 주간에 활동을 할 수 없는 청소년들이 야간에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산업복지 위원회 소관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 등 총 6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복지위원장 손종석
이봉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순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산업복지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순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재난안전과장 한경엽입니다.
○ 산업복지위원장 손종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9조에 위반이 되었을 때 생활안정 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지원받은 사람에게 나중에 환수해야 될 경우가 생길 때“전부 또는 일부환수를 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환수 하여야 한다.”그랬는데 환수하는 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절차를 걸쳐서 어떤 방법으로 환수를 하여야 하냐? 그것이 좀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다른 걸로 수정하실 의견이 있으신지요?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그게 본래 모든 공직에서 환수해야할 부채나 지방세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서 지방세 체납처분 환수를 그렇게 하지만 거기서 의원님들이 동의 하신다면 “환수 하여한 한다.”보다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라고 수정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 송준신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행히도 전라북도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어요. “한다.”를 “하며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산업복지위원장 손종석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제3조 본문 제1항1호를 보면 자력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예.
○ 신용균 위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한자용어로 간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력”을 “재산적 능력”으로 수정하고자 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원래 표준 조례안은 자력으로 되어있습니다만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산적 능력이라고 하면 모든 주민들이 더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그리고 제4조2항을 보면 제4조제2항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하달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는 말이에요?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예.
○ 신용균 위원
그래서 과거에 행정안전부장관이“고시한다.”를 “고시를 통보 한다”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문구가 삽입이 돼있기 때문에 고시를 통보하는 식으로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그것은요 지금 우리가 특별재난 구역은 대통령이 고시해야 되고, 또 기타 재난지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를 해야 돼요. 통보를 하다는 것은 고시한 사항을 통보을 할 수는 있지만 고시 자체가 통보는 아닙니다. 고시는 하되…….
○ 신용균 위원
예, 그렇죠. 통보를 해야 맞죠?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예.
○ 신용균 위원
그리고 개정하고자 하는 안을 보면 제5조~6조를 그대로 살려 놓고 제4조에 대해서 제4조의2, 제4조의3, 이 조항으로 하게 되면 법 조항이 더 늘어나지 않고 그대로 원안대로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항을 제4조의2와 제4조의3으로 그렇게 삽입해서 하고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예, 지금 제4조의2를 넣는다는 것은 저희가 조항만 많아서 길었을 때 쭉 늘려가면서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14조까지 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5조~6조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표준안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꼭 그렇게 하시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 제4조의2, 제4조의3으로 이렇게 하면, 되도록 법조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까다로움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종전대로 조수는 놔두고 제4조의2와 제4조의3으로 수정해서 그렇게 하고자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죠?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산업복지위원장 손종석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지금 보니까 세부조항으로 들어가서 살피고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사회재난으로 한정을 했어요?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예.
○ 조정희 위원
개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사회재난의 범주·범위를 어떻게 설정을 하고 있어요?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재난은 자연적 재난과 사회적 재난이 있습니다. 자연적 재난은 저희가 자연에 의해서 태풍·폭우·폭설·지진 모든 것을 자연적 재난이라고 하고, 자연적 재난을 제외한 모든 것은 사회적 재난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재난은 주로 화재·교통사고·어떤 붕괴·어떤 환경오염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에너지라든가 큰 상수도 같은 큰 사회적 기반시설이 파괴된다든가 아니면 가축전염병이 확산돼서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사회적 재난이라고 저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이렇게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 지금 자연적 재난하고 명확하게 구분을 하셨죠?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예.
○ 조정희 위원
화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 보통 방화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를 할 수 있지만 자연 발화로 큰 화재도 있어요. 이런 것은 무엇으로 분류가 됩니까?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그것도 사회적 재난입니다.
○ 조정희 위원
그것도?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예, 화재는.
○ 조정희 위원
그것도 사회적 재난으로 봐야 한다. 자연 발화된 것도?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예.
○ 조정희 위원
그것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보면 피해주민에 대해서 장례비하고 치료비 지원을 규정 신설한 내용이 주 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예.
○ 조정희 위원
그리고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사실은 당연히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문제는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면 구상권 청구에 대한 나름대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마 이게 잘못되면 소송까지도 가고 또 갈등의 소지가 많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뭔가 원인제공자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모든 것이 일단 어떤 저희들이 이미 어떤 의료보험 같은 데에 가해자가 있는데 일단 피해자가 곤란할 때는 우선 의료보험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그랬을 때 가해자가 전혀 능력이 없으면 그때는 의료보험에서 손실을 처리 하듯이, 가해자가 능력이 없을 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 조정희 위원
청구했는데 반환할 능력이 없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은 지금 나름대로 여기 조례에 포함이 된 사항은 아니죠?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일단 조례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법 조례 자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예.
○ 조정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개념, 사회재난의 범주와 포함하는 개념하고 구상권을 청구했을 때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이때 책임을 누가 마지막까지 지을 것인가 이런 문제,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일단은 상황이 발생하면은 행정에서 선지원하고 나중에 청구를 하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예.
○ 조정희 위원
이 모든 상황 자체가?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예.
○ 조정희 위원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피기를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산업복지위원장 손종석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상의 좀 하시게요?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예.
○ 산업복지위원장 손종석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3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 산업복지위원장 손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과장님 지금 사회재난 조례 제3조제1항 제1호에 “자력”이라고 있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예.
○ 송준신 위원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 피해자에게 생계안전을 위한 지원 등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 산업복지위원장 손종석
아니요, 그것은 하셨고. 조례 제3조제3항, 3항이 빠져있으므로 제3조 부분을 제3조제1항으로 수정하자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3번.
○ 송준신 위원
3번, 조례 제3조제2항 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 그 부분의 이야기?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군수는 군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라북도 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의 문구를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송준신 의원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예, 순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3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3조제1항 1호 중 “자력”을 “재산적 능력”으로 하고, 제3조제2항을 “군수는 군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라북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신설하고, 조례 제4조제2항을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기준은 피해상황과 재정여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정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전 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라고 하며, 개정안 제5조, 제6조를 각각 제4조의2, 제4조의3으로 하고 제4조의3 본문 중 “제5조”를 “제4조의2”로 하며, 개정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7조와 제8조 및 제9조 중 “제8조제6항을” 각각 “제6조제6항”으로 하며, 제9조를 “군수는 제6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는 사람이 제4조 및 제5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신고인 서명란 중 “제8조”를 “제6조”로 하며, 뒤쪽 개인정보 제3자 제공활용 동의란 중 “제9조”를 각각 “제7조”로 수정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산업복지위원장 손종석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균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용균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감사합니다.
맨위로2. 순창군 일자리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산업복지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순창군 일자리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경제교통과장 설주원입니다.
○ 산업복지위원장 손종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도 많고 직원들이 늦게까지 근무하시는데, 지금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직업교육훈련 이것을 지금 기존에는 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했었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장소만 저희가 협의를 받아서…….
○ 조정희 의원
장소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 조정희 위원
이것을 위탁을 하게 되면, 광주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맡아서 하는 건가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 조정희 위원
비용 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했을 때 우리가 장소를 제공했지만은 나름대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드는데?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라는 게 경제적인 용어로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요가 충족이 되어야 우리가 투자한 비용대비 손실이든가 주민 1인당 교육비가 세이브가 될 수가 있는데, 지난해에 저희들이 일자리창출 시상금 5000만원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3800만원을 투자해서 20명에 대한 직업교육을 기술센터에서 장소를 제공 받아서 했었는데 강사 섭외하고 재료비 보다는 그 교육장을 만들었다 떼었다 이렇게 하는 비용이, 죽어나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랄까 좀 소모적인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 그렇게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전체를 다 교육비를 우리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위탁교육을 하게 되면 그 교육은 국비로 충당이 됩니다. 국비로 충당이 되면 저희들이 조례에 담아있는 내용이 군민들을 우리가 국비에 의존해서 광주로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연마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확보해서 광주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거기서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에는 인센티브로 거기에 가는 기회비용을 조달보충을 해주겠다. 그런 내용으로, 취지로 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기술센터에서 우리 교육생들 모집해서 진행할 때 나름대로 비용이 발생을 하네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광주전문교육훈련기관에 위탁했을 때에는 훈련교육비용 자체가 모두 국비인가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모두 국비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교육생을 우리가 모집하고 그쪽에 위탁을 의뢰할 텐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부담해야할 비용 같은 것은 없나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저희들은 나중에 교육생들이 순창에서 다니게 되면, 쉽게 말하면 기회비용을 따져 본다면 일당하고 자동차 운임정도 이렇게 따지면 되겠지만, 일단 광주로 가게 되면 시간을 순창에서 짧은 시간, 그 시간만 운영 할 수 있는 것들을 교육과정에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긴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또 순창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하는 것 보다는 광주로 이동해야 되는 그런 제반교통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잘하실 것 같아요. 지금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잘하시는 것 같고 지금 보니까 포상금 지급관련 해서 신설하셨는데 이 포상금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저희들이 방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기회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를 다 자기 자격증을 따는데 전체를 다 보상을 해줄 수는 없지만은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광주지역으로 나가기 때문에 다른 비용이 더 제반 알파가 된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하는 것 대비 광주로 갔을 때 비용의 일부를 충당해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 조정희 위원
예, 그래요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대략 포상금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1인당 100만 원 정도.
○ 조정희 위원
인당?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 조정희 위원
그 과정이 2개월 과정인가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네?
○ 조정희 위원
그 위탁교육과정 자체가 몇 개월 과정인가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교육과정에 따라서 교육기간은 다양하기 때문에…….
○ 조정희 위원
대략?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여기서 전체과정을 한마디로 1개월에서 2개월이라고 하기에는…….
○ 조정희 위원
예들 들어서 도배과정이다 이런 것은 몇 개월로 돼있어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런 것 정도는 2개월 과정이면 가능합니다.
○ 조정희 위원
2개월 과정, 그러면 도배교육과정을 신청하게 되면 비용은 국비로 다 처리를 하고, 그리고 왔다 갔다 교통비 같은 것이 들고 개인적으로 또 필요한 이런 것들은 포상금 쪽에서 두달해서 100만원 정도 지급한다. 이 얘기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복지위원장 손종석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조례의 목적이 미취업자 취업촉진하고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그 부분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는 거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 송준신 위원
지금 이 국비 직업훈련교육에 대한 그 부분이 없었는데 지금 조례개정안에 이 부분을 신설하신 거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렇습니다.
○ 송준신 의원
그니까 조례상으로는 우리가 직업훈련은 지원하고 했지만 조례상으로는 없었는데 이 부분을 조례에다 명시를 하신 부분이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우리가 교육생들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금 보완을 시켜서 지원을 해주기 위한 방안으로 조례에 담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굉장히 반갑고 좋은 조례안 같습니다. 위원의 입장에서 한 가지 더 욕심을 부린다면 지금 가서 하시는 거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 송준신 위원
국비나 교통비나 이런 것들이 다 국비로 지원이 되고 우리 순창군에 부담이 없지만 시간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소요되는 시간들이 있어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만약에 우리 순창군에서 이런 교육을 실시한다면 더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없는 분들은 교육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외지로 가서 교육을 받으셔야 하니까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 같으면 직업교육 훈련기관이 여기 순창군에 하나 생겨서 우리 지난번에 설립하려고 하는 팹랩플랫폼 같은, 그런 농업기술센터 뒤에 있는 부지를 이용해서 직업교육훈련기관을 하면은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여의치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실장님, 지금 교육을 많이 받으러 가시잖아요? 많이 받으러 가시는데 시간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만약에 한다면 더 많은 분들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지역에 그 한정식·퓨전한정식·전통장류 그리고 또 순창 떡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순창 떡을 만약에 교육을 시킨다거나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애견미용 그리고 지금 한참 뜨는 3D교육이나 4D교육, 컴퓨터 이런 교육들을 만약에 우리 순창에서 직업교육훈련기관을 내기가 어렵다면 그런 교육들을 좀 시켜가지고 교육생들이 많이 배출이 돼서 이런 취업도 촉진할 수 있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기획실장 이구연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이 조례는 인구하고 직결되지 않습니까? 인구하고 직결되는데 지금 현재 경제교통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까 자격증을 따서 그 사람이 전문 직업인으로서 나가는 그런 것을 모색을 한 것 같고, 국비로 투하해서 자격증을 따서 협회나 전문기관에서 주는 자격증을 따서 하는 것이 있고, 방금 의원님이……. 또 하나는 거기에서 시행착오를 줄어서 바로 내 직업전선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없어도 그런 두 가지 분류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송준신 위원
예, 맞아요.
○ 기획실장 이구연
그렇다면 순창군의 그런 지금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생각하고 있는 팹랩플랫폼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제가 보기에는 순창에서 희망하고 있는 것들이 특히 청년들이나 귀농인 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도배, 장판, 용접, 하우스 조립, 조적 등 이런 것들을 좀 배워가지고 실생활에도 되면서 품앗이형식으로도 하면서 내가 일당도 버는 자격증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두 가지 구분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음식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부분들은 하는 부분대로 가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저 팹랩플랫폼을 깔아주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바로 실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청년들이나 귀농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한 달에 순창에서 150~200만원이 소요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면 되겠다. 두가지방법으로 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교통과는 자격증 위주로 해서 전문 직업을 육성하는 그런 것들이 아까 시간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서 제2의 직업을 만드는 이런 전문 과정이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생각하는 것들은 자격증 보다는 바로 실생활에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조금 앞으로 나아가서는 뭐 직업내지는 바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나가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실장님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너무 감사 드리고요. 어째든 간에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하시는 조례대로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실장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직업 일자리도 찾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그렇다고 보면 순창을 떠나고 싶은 사람이 머물 것이고 순창으로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경제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아니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시설들을 갖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복지위원장 손종석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지금 조례 일부개정 관련해서 몇 가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정안 제8조의2의 제2항“위탁 시에는 제2조 제3호의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있죠 지금?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 조정희 위원
이것은 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제2조 제3호의 소요경비 전부가 아닌 일부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원안대로 가도 별문제가 없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 조정희 위원
그다음에 개정안 제8조의2 제3항 여기를 보니까“직업교육훈련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이수자의 성과가 우수할 때에는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이 내용도 별 무리 없이 첨부해도 될 것 같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 조정희 위원
그 다음에 조례에 제22조의 포상에 관한 규정이 중복되고 있는데 제8조의2 제3항을 삭제하고, 조례 제22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2항에 “제8조의2의 직업교육훈련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과가 우수한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이 내용은 똑같으니까 그대로 가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 조정희 위원
그다음에 지금 위촉위원회 운영하고 있죠? 위촉위원회 임기가 지금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임기자체가 규정이 안 됐잖아요? 이렇게 보면 무한정으로 규정이 되어있는데 이 내용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이렇게 수정해도 되겠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아까 한사람이 오랜 기간에 지속적으로 연임은 안 된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1회에만 연임하는 것으로 의견을 주신다면 거기에 동의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1회에 한하여?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 조정희 위원
그렇게 수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15조 3항을 보면“회의결과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이렇게 돼있어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 조정희 위원
이 내용을“참석위원이 서명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로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서명 자체가 나름대로 어떤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될까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저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의록이라고 함은 당연히 참석위원들이 마무리 서명을 하는 것이 원안입니다.
○ 조정희 위원
저도 그 위원으로 가서 보는데 가끔 서명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게 잘못된 것이고…….
○ 조정희 위원
잘못됐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잘못된 관행은 고쳐져야 맞다.
○ 조정희 위원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해서 서명한…….서명했다는 것은 명확한 거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아니, 우리가 의회에서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임을 하지 않습니까? 뭣 때문에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측면에서 아까 여기에 위원이 서명한 회의록을 보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면 우리가 회의록 자체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바르게 잡아가는 것이 맞지 문서로 남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것 같은데…….
○ 산업복지위원장 손종석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16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 산업복지위원장 손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정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 조정희 위원
이렇게 조례 개정을 앞두고 상당히 의견도 많고 이런 식으로 가야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산업복지위원장 손종석
아니, 잠깐만요. 제2항까지 하셨죠? 다 하셨나요?
○ 조정희 위원
처리 의견만.
○ 산업복지위원장 손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일자리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내용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있고 또 관련부서에서 상당히 깊이 있게 의견을 주셨는데 의견을 조율을 해서 순창군 일자리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3조제1항 중“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며, 이 내용을 가지고 수정의결에 동의 할 것을 요청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동의합니다.
○ 산업복지위원장 손종석
조정희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일자리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일자리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감사합니다.
○ 산업복지위원장 손종석
다음 실과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23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맨위로3. 순창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산업복지위원장 손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순창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환경수도과장 박학순입니다.
○ 산업복지위원장 손종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순창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 산업복지위원장 손종석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감사합니다.
맨위로4.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산업복지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최철규
농축산과장 최철규입니다.
○ 산업복지위원장 손종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개정안은 존속기간을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정해두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기간을 정해 놓지 않아서 기간을 정하는 거죠?
○ 농축산과장 최철규
예, 맞습니다.
○ 신정이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는데 이번에 조례를 한번 보니까 우리 조례의 제14조제2항을 보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감면을 하게 된 조항이 있어요? 한시적으로 연체이자를 감면하자, 근데 그 기간이 지금 2018년 12월 31일자로 지금 끝났거든요.
○ 농축산과장 최철규
예.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연장을 해서 상환 자들 부담을 덜어주고 또 우리가 걷어드리는데 수입 증대하는데 좀 효과를 보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농축산과장 최철규
저희들도 당초에 개정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1년 연장하는 방법에 대해 동의합니다.
○ 신정이 위원
연장에 동의하시고요. 그럼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철규
예.
○ 신정이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새농촌육성기금이 연체 되시고 고질 체납자로 되신 분들이 한 170명에서 18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연체자들이요?
○ 농축산과장 최철규
예.
○ 신정이 의원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 체납하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그때 연대보증을 세워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주 채무자만 문제가 아니라 연대보증 하신 2~3명이 같이 딸려서 지금 계속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 농축산과장 최철규
예, 맞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조례의 수정을 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서 연대보증을 서서 연체고질체납자로 돼있는 분들에 한해서 관련되신 분들이 그 액수에 대해서 똑같이 분할을 해서 각 부담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 농축산과장 최철규
예.
○ 신정이 위원
1/N로 분할을 하게 되면, 그럼 거기에서 자기부담금만 갚아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십시오.
○ 농축산과장 최철규
예, 한번 검토해보겠는데요 아까 금방 의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한다고 했을 때는 체납액은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차주하고 연대보증인 2분이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차주 1분, 연대보증인 하고 1/3씩 지분이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검토를…….
○ 신정이 위원
그런 내용들을 좀 포괄적으로 잘 검토하시고 또 그렇게 제안을 하신 우리 주민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조례안에 우리가 기재를 해서 거기에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갚고 자기분할 연체이자든지 원금이든 자기분할만 갚고 여기서 해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최철규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리고 지금 연대보증 제도는 없어졌죠?
○ 농축산과장 최철규
현재 신청할 때 당시에는 없습니다.
○ 신정이 위원
지금 없어졌죠?
○ 농축산과장 최철규
예, 징수 관계에는 저희들이 그때 행정에서 지원 했을 때는 그분들이 유효 하는데 새로 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군지부로 가서 거기서하기 때문에 연대보증 관계는 없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조례의 제12조제2항, 3항에 보니까 연대보증을 할 때 필요한 그런 조항들이 여기에 기재가 돼있는데 이 내용은 삭제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몰라서 그대로 두시는 건가요?
○ 농축산과장 최철규
내용상으로는 틀린 부분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제12조제2항을 보면 당서 조항에 있습니다. 수탁기관 융자 시 수탁기간 여신규장에 적용한다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아까 저희 행정에서하지 않고 군지부에서하기 때문에 연대보증관계 아까 금방 말씀하신 제12조제2항하고 3항은 아까 연대보증관계는 삭제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럼 그 내용은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수정할 것을 요구 드립니다. 동의하시죠?
○ 농축산과장 최철규
예. 동의합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산업복지위원장 손종석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12조제2항, 제3항”을 삭제하고 조례 제14조제2항은“2018년 12월 31일”을“2019년 12월 31일”로 수정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 산업복지위원장 손종석
신정이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축산과장 최철규
감사합니다.
맨위로5. 순창군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산업복지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순창군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입니다.
○ 산업복지위원장 손종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조례안 제4조제2항을 보면 조사가 많이 삭제가 돼있어요. 그래서 내용상 문맥상 좀 부드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또“사전에”, “ 투어이용 당일에”이런 식으로 조사가 좀 삽입돼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게 동의합니다.
○ 송준신 의원
그리고 또 조례안 제8조를 보면 이용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또“태만히”를“게을리”라는 말로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망실”이라는 그 단어를 “분실”이라는 단어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동의합니다.
○ 송준신 위원
그리고 별표에 이용료 적용기준 있죠?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 송준신 위원
이용료 적용기준을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린이·청소년, 성인에 경로자까지 포함이 되어있고 다른 가·나 항목에는 끝말이 사람이라고 돼있는데 다는“경로자”로 한다. 그렇게 서술 식으로 되어있어요.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간결하게 통일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산업복지위원장 손종석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청소년은 만7세에서 18세 이하인 사람”, “군경은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성인은 만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으로 “경로자는 만65세 이상인 사람”이렇게 하자는 거죠?
○ 송준신 위원
예.
○ 산업복지위원장 손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순창군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4조제2항 중“경우”를“경우에는”으로, “사전”을“사전에”로, “당일”을“당일에”로하고 제8조 중 “태만히”를“게을리”로, “망실”을“분실”로하며 별표 비교에 이용료적용기준을 가. 어린이·청소년은 만7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나. 성인은 만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다. 경로자는 만65세 이상인 사람, 라. 군경 공익근무요원, 의무경찰, 군인 등을 포함하여 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수정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 산업복지위원장 손종석
송준신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순창군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송준신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감사합니다.
맨위로6. 순창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 산업복지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순창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주민복지실장 한상철입니다.
○ 산업복지위원장 손종석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운영 시간을 보니까 지금 주요 내용에 보면 화~금까지 9시부터 21시까지예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우리 청소년이라고 하면 대상이 9세부터 24세인데 전부다 방학이 아니고는 거의 오전시간에는 학교에 있는 시간 아닙니까?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오전시간은 여기는 9시까지이기 때문에 학교 끝나고 초중고는 그 안에 시설이용을 할 수 있고…….
○ 신정이 위원
제가 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시간을 좀 조절하더라도 그 공휴일이나 애들 쉬는 시간 때 토요일, 일요일 시간에 평일에 오전시간을 좀 늦게 근무를 하게하시고, 지금 토요일, 일요일에는 18시에 끝나는 것으로 돼있어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것이 21시까지 거기에서 활동을 하게 해 달라 지금 그 요구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미지적으로 평일은 오전시간 출근을 늦추고 주말에 좀 연장하는 방법으로 바뀔 수 없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현재 총 세분이 팀장을 포함해서 직원 두 분하고 근무를 하거든요. 아무래도 현재도 오전9시부터 저녁21시까지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이렇게 근무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나 업무가 아주 많아서 뭘 하기보다는 이 근무시간에 이 세 명이 지금 해야 하는 업무, 그리고 전체적인 운영관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인력문제가 같이 동반돼야하는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일단 어느 정도 대책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아까 여기에 필요한 시간 대를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아니 인력을 확보를 하지 않아도 평일에 9시에 출근하는 것을 좀 뒤쪽으로, 12시나 점심 먹고 이후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근데 또 오전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오전에 이용해서…….
○ 신정이 위원
학생들이 방학 아니고 오전에 거기에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방학 때 빼고…….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일단은 오전에 나와서 또 필요한 것들은 필요한대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좌우지간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하고 또 필요하면 인력이 정말로 필요해서 아까 휴일이라든지 근무시간을 조정해야할 문제가 있다면 전반적으로 이 문제를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재위탁하시겠다고 동의안을 내 놓으셨잖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재위탁 시에 이분들의 수탁자 관리능력이나 그런 것을 평가하는 위원회를 열어서 평가를 받았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저희가 평가위원 재수탁 재심의를 금년 1월 22일 날 지금 심의회를 거쳤습니다. 근데 그 당시 평정결과가 있는데 상당히 93.3점이라는 높은 득점으로 돼있고 또 저희도 운영관계에 대한 여론을 좀 듣거든요. 근데 지금 청소년 수련관 쪽하고 문화의집이 있는데 문화의집은 아무래도 시내에 가깝다 보니까 이용률도 높고 거기에 따른 직원들도 상당히 어떤 민원인 소지가 있다거나 저희들에게 접수된 것이 없이 굉장히 성실히 잘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복지위원장 손종석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의원 말씀대로 지금 운영시간은 아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토요일, 일요일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주말하고 휴일 날 가장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할 텐데 지금 보면 18시까지죠?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 조정희 위원
18시까지……. 그 이후에는 운영과 이용을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이것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시고요. 이번에 전문위원이 직접 현장을 가보고 그쪽에 사용 중인 공간을 한번 살펴봤답니다. 그리고 담당자와 얘기를 나눠보니까 지금 현재 사용 중인 공간이 댄스실, 밴드실, 만화카페방 이렇게 쭉 돼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된 장소공간이 댄스 실인가 봐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 조정희 위원
댄스실 현재 15명 정도가 풀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용하려는 팀들도 많고 공간도 협소하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 순창지역도 댄스 동아리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 돼 있죠?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 조정희 위원
그런 시점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한번 검토해보시고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 조정희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산업복지위원장 손종석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순창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산업복지위원장 손종석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감사합니다.
○ 산업복지위원장 손종석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 참관위원 - 2인
정성균, 이기자
○ 참석전문위원
이봉수
○ 출석공무원
부군수 노홍래
기획실장 이구연
주민복지실장 한성철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경제교통과장 박학순
농축산과장 최철규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 심사안건
1. 순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순창군 일자리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순창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순창군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순창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