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0회 제1차 산업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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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순창군의회(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일시 : 2019년 3월 25일(월) 오후 14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순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순창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순창군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순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순창군 체육진흥 조례안
(14시 00분 개회)
○ 위원장 손종석
지금부터 제24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6일 조례안 1건과 2019년 3월 13일 조례안 4건, 총 5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체육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주민복지실장 한상철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실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제정법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조례의 명시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행정안전부 질의에 대한 답변에 의하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에 해당하지 않아 존속기간을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고 되어있어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존속기한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지난 2019년 1월 11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다자녀 가구 구성원의 증가로 인해 장난감도서관 대여수량을 변경하여 다자녀 회원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현재기준에 맞게 수정·변경하였으며 다자녀가구 구성원의 증가로 인해 장난감도서관 대여 장난감 수량을 세 자녀 이상 다자녀에 대하여 매해 1자녀당 1점으로 대여수량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2019년 1월 31일부터 2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신옥수입니다. 지금부터 농촌개발과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 1건과 제정조례안 1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입니다.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2018년 11월 26일자로 신규로 구림면 작은목욕탕 건물이 준공됨에 따라서 작은목욕탕에 대한 명칭 및 위치를 조례에 삽입하여 원활한 목욕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별지1호 서식에 각 면 작은목욕탕 명칭 및 위치에 신설된 구림면 작은목욕탕을 삽입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별도의 개선사항은 없었으며 3월 12일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의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순창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필요한 주민협의체, 도시재생 위원회,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의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와 2조에는 조례 목적과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3조와 4조에는 주민참여, 주민협의체 설립, 활동에 대한 지원 5조에서 9조까지는 도시재생위원회 전담조직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구성 운영 제10조와 11조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평가 및 사업 추진협의회 구성 운영 제12조에서 14조는 도시재생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5조에는 건축 규제 완화 등 특례사항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19년 1월부터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예고기간 중에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위원회 제척·기피·회피관련 조항의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2019년 3월 12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오늘 도시재생활성화 조례안을 군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순창군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안녕하십니까,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입니다. 순창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군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의 목적, 체육진흥 및 지원 등의 내용을 제1조와 제3조에, 장애인 체육지원 및 대회유치 등 내용을 제4조와 제5조에, 사업의 위탁, 경비지원과 포상 및 시상을 제6조와 제7조에, 보조금 지원단체의 지도감독 및 준용을 제9조와 1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필요한 예산은 2019년 본예산 기준 18억 8500만원이며 2018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상정된 안건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순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손종석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기한을 정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존속기한을 새로 신설하는 것이죠?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근데 이 조례가 개정된 것이 2018년도 12월 17일날 조례가 개정이 됐었거든요. 개정이 돼서 우리가 이 법에 따르면 기한 5년 이내잖아요. 5년 이내면 이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16일자까지로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떠신가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지금 지방재정법이 사실 2013년 5월 28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5년간의 존속기간을 명시하도록 돼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저희뿐 아니라 다른 특별회계도 존속기간에 날짜가 명시가 안되어있어서 각 조례마다 지금 명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도 2018년 12월 27일자로 최종적으로 개정이 됐고, 제정은 사실 훨씬 전에 ‘79년도에 돼있는데 이 신설조항에 의해서 사실은 그 5년이라는 기준날짜가 처음 탄생했을때부터 됐었어야하거든요. 2014년 5월 28일자로 이 조항이 신설되면서 바로 전국적으로 됐어야 하는데 이게 늦었기 때문에 이번에 기준날짜를 정해서 지금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기준날짜를 어디에 정확히 잡아야 하느냐 그건 약간의 논란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23년 12월 16일자. 그러니까 저희가 2018년 12월 17일 이었기 때문에 2023년 12월 16일로 해도 날짜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 법 자체가 개정이 된 것이 ‘14년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전에는 5년이라는 그 기한이 없었던 것 같아요. ’14년에 개정된 법에 따라서 하다 보면 2023년 12월 16일까지로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니까 그런쪽으로 수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실장님, 12월 31일까지 해도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까?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닌데요. 기준일자가...
○ 손종석 위원
새로 정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12월 31일로. 그러니까 원안대로 해도 상관 없는거죠?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그건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계속 하십시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송준신 위원님, 원안대로 12월 31로 기준점을 잡아도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는 소리에요. 굳이 16일로 개정 안해도. 동의하십니까?
○ 송준신 위원
이게 법을 따지다보면 이게 법적으로라면 12월 16일까지가 확실하게 맞아요. 그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이미 존속기한이 지난 사안이죠?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전체적으로 이미 다 지나...
○ 위원장 손종석
이미 다 지나간거니까 이 기준점을 새로 정해도 되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말씀하신대로 정확한 날짜를 기준날짜를 저희가 마지막으로 개정했던 2018년 12월 17일이 마지막 개정날짜였거든요. 그 기준을 잡다보면 2023년 12월 16일 송준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날짜로 하는데, 그 기준날짜의 개념이 저희뿐 아니라 다 모호한 그런 날짜이기 때문에 12월 31일자로 하는것이나 사실은 아까같이 12월 16일자로 하는것이나 그 기준점을 어디로 잡느냐 그런 사항 같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송준신 위원님, 기준일 31일로 원안대로 해도 상관 없다는데 위원님 동의 하시죠?
○ 송준신 위원
예,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 순창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순창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난감도서관 2층에 시설을 개설하시겠다고 조례를 바꾸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2층에다 시설을 만들 계획이신가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거기는 저희가 이번에 국가공모사업으로 육아지원센터를 신청 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모해서 요구했던 액수까지는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1억원이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그 1억원으로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활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장난감을 구매하러 오신 분들, 오신 어른이나 아이들이 놀 공간인가요? 일반 우리 순창군에 거주하는 일반 유아들도 아무 때나 가서 놀 수 있는 공간인가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거기는 대체적으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나 학부모가 사용을 하지만 그렇게 딱 한정되어서 그분들만 사용해라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 학부모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 신정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참고로 실장님, 거기에 장난감 소독기 있죠?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 위원장 손종석
지금 있는 것으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보니까 대형장난감이 안들어간다고 호소를 하던데 소독기에.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 위원장 손종석
지금 대형장난감 못하고 있죠?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잘 살펴보셔가지고 거기에 기준치에 맞는 것을 설치하십시오.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순창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감사합니다.
맨위로3. 순창군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창군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구림면이 마지막으로 10개면에 다 작은목욕탕이 조성이 된거죠?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번에는 구림면 작은목욕탕이 등록이 되는걸로 지금 조례개정을 하시려고 하는것이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할게요. 우리 작은목욕탕 면단위 이용자 중에 요양보호사에 보호를 받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목욕을 오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목욕 오실 때 그분들만 들어가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요양사들이 보호차원에서 같이 들어가면 현재까지는 요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 신정이 위원
요양사들이 요금을 “내가 내돈 내고 들어가야되냐” 그런 차원에서나 또 어르신 그냥 혼자 하고 나오시라 그랬을 때 위험할 수 있고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에 운영되고 있는 면단위 목욕탕의 전수조사를 좀 하시고 또 몇 분이나 요양사들하고 같이 동행을 하는지 조사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빠른시일내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요양사들 요금을 받지 않는걸로 해서 의무적으로 같이 들어가서 목욕할 때 보호할 수 있게 그렇게 법적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단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현장분석을 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구림까지 하면 작은목욕탕이 순창군 전 면에 다 설치가 되는데 각 면에 작은목욕탕들이 여러군데 설치가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설치했던 면들은 여러 가지 미비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비점들이 구림 작은목욕탕에는 좀 보완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 인계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금 설치를 한지가 한 3년 이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 물론 시기적으로 여러군데를 설치를 하다 보면 그 미비점 보완을 해서 했을건데 그런 경험들이 없이 설치를 하다 보니까 탕이 굉장히 깊어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탕이 굉장히 깊어가지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그 탕에 한번씩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고 사고가 날 우려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탕에서 때만 불려가지고 나와서 때를 밀고 하시면 좋은데 그 안에서 여러사람들이 하다 보면 때라든가 이런 부유물들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유물들이 탕이 깊고 물이 밖으로 넘치질 않다 보니까 부유물들이 떠있어요. 그렇다보니까 오전에 목욕을 하고 가신 분들은 깨끗한 물에서 어느정도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오후나 오신분들은 그 부유물들이 떠다니고 하니까 목욕을 하러 와서 깨끗하게 씻고 가야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물이 더 더럽다. 내 몸보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짜증을 내고 불만들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먼저 시설했던 작은목욕탕들의 문제점들이 발생된 부분은 이미 다 체크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 전계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목욕탕 설치가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데 할래야 할데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을 개선을 좀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 인계뿐 아니라 적성 이렇게 먼저 설치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작은목욕탕들도 시설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은목욕탕 운영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지난주 한 열흘동안 10개면 전체 목욕탕을 다 직접 돌면서 전부 개선해야 할 사항, 구조물을 변경해야 할 사항 이런 사항들을 전부 직원하고 같이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사실상 목욕탕은 읍면에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면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복지시설 중 하나인데 말씀하신대로 최근에 지어진 목욕탕들은 그래도 지금 실정에 맞게 많이 개선 보완되어서 설치가 되었는데 3년, 5년 이렇게 조금 된 목욕탕들은 사실 불편한점이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저번에 의회 신용균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온탕과 냉탕의 필요성, 냉탕이 사실상 그렇게 큰 필요성이 없다라는 말씀, 또 온탕이나 냉탕이나 똑같이 깊이가 너무 깊어서 위험과 안전성의 문제가 있다는 문제, 또 좀 오래된 목욕탕들은 계단이 높아가지고 어르신들이 출입하는데 불편이 있다는 그런 문제, 또 구배가 잘 안맞아서 배수가 잘 안되고 바깥으로 대합실로 흘러나오는 그런 문제, 또 말씀하신대로 부유물이 잘 빠지지도 않고 그러다보니까 위생적인 문제도 있고 탕 내에 부유물질이 떠있어서 위생상 또는 시각적으로 아주 혐오스러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지금 보통 50~60명 정도가 적정 인원인데 지금 한 100명~120명 많게는 150명 이렇게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용량적으로는 포화상태인데 그래서 작년까지 해서 유등과 금과 제외하고는 온수탱크는 전부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량이 작아서 찬물이 나온다는 그런데는 유등하고 금과밖에 없는데 거기도 부지가 해결이 되면 저희들이 증설 할 계획으로 있고 이번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아마 다음 추경때에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군 차원에서 시설비를 들여서 해야되는 그런사항, 또 면에서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하는 사항, 운영비가지고 샤워기가 고장났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금번에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판단을 해서 2회 추경때에 한번 요구를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하여튼 그런 저런 부분들, 어차피 작은목욕탕으로 인해서 우리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고마워 하고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편사항들이 조기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2회 추경때라도 예산편성 하셔서 그런 불편사항들이 없도록 그렇게 좀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면 목욕탕별로 조사결과를 한번 보고를 드려서 그부분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꼭 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의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신정이 위원님 질의 말씀중 보충질의를 드릴려고 해요. 요양사들이 요양을 할 때 모시고 다니면서 작은목욕탕이나 대중목욕탕에 목욕을 시키는데 무슨 규정이 있어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우리 작은목욕탕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그런 규정은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려다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말씀 드릴려고 말씀 안드렸는데 지금 이동목욕차를 통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쪽에서도 목욕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동이 전혀 안되시는 분이 요양보호사에 의존해가지고 대중목욕탕을 와서 이용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수요조사도 해봐야되고 그런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걸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신용균 의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다 말씀을 하셔버리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의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순창군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용균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용균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4. 순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순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문재인 정부의 큰 목표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조례는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만드는 거죠? 취지가.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우리 순창군 도시재생사업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지금 현재 법적 의무 이행사항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 금년 말까지 가야 거의 1년정도의 과업기간을 두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과정중에 도시재생센터 설립을 위해서 센터장이라든가 사무국장, 코디네이터 선발을 위한 인력선발 과정 중에 있고요. 또 도시재생 대학을 운영중인데 금주가 5주차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얼마전에 입학식도 했죠?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순조롭게 지금 나름 잘 하고 있네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잘 되가고 있고요. 이번주에는 지금 도시재생사업의 선진지라든가 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 몇 개소를 도시재생대학을 통해서 학생들하고 교수님하고 다녀올 계획에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센터는 언제쯤에나 개설이 되겠어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저희들이 지금 4월 중에 센터장하고 사무원을 선발을 해서 가능하면 5월초에 장소적으로는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만 우선 사무실에다가 인력을 배치해서라도 기본 준비를 하고 사무실은 구)의료원 리모델링 완성이 되면 바로 그 쪽으로 사무실을 마련해서 운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정상적으로 가동 되는 것은 후반기정도에 가능 하겠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6월 정도에는... 저희들은 다 준비가 됐는데 그 의료원 리모델링 사업이 완성이 되면 바로 저희들은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순창군이 다시 부활하냐 아니면 주저 앉느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이거 단지 조례를 만들어서 끝내서는 안 될 것 같고 여하튼 지금 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센터 지금 할 일이 많아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차분하게 정말 알곡있게 잘 운영해서 체계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됩니다.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도 도시재생 대학에 등록을 했어요. 수요일날 선진지 견학 가시는거죠? 그동안에 계속 참여하다 보니까 도시재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장님 비롯해 직원분들 너무 수고가 많으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분들도 참여율이 굉장히 좋고 또 열의를 많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안도감을 느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감사합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조례에 보면 4조에 주민 협의체가 있고요. 5조에 도시재생 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또 11조에 보면 사업추진협의회. 이 세가지의 주체는 각자 다 다릅니까?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다릅니다. 4조의 주민협의체는 주민들이 구성되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주민 협의체고요. 도시재생위원회는 우리 행정, 주민, 전문가 이런분들이 전부 같이 조언도 하고 참여도 하고 지원도 하는 그런것이고, 마지막 사업추진협의회는 군수가 의장이 되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또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분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것들을 적극적으로 해결도 하고 분쟁 조정도 하는 그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주민들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활동을 하는 그런 협의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주민협의체라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사업시행을 하기 전에 이분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많이 하게 됩니까?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그렇습니다. 주민협의체는 말 그대로 활성화지역이 지정이 되면 그 활성화지역 주민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사업 아이디어도 반영하고 이러이러한 것으로 방향을 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주민협의체고요. 사업추진협의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라든가 기관장 이런분들이 전부다 참여하는 그런 것이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 신정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감사합니다.
맨위로5. 순창군 체육진흥 조례안
○ 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순창군 체육진흥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소장님, 6조에 보면 사업의 위탁 및 경비지원이 나와있어요.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예.
○ 신정이 위원
그럼 경기종목 중 경기단체에 위탁을 하거나 지원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경기단체에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 6조 내용을 읽어보면 장애인단체나 그런것들은 4조, 5조, 3조에 다 거론이 되어있고요. 또 마지막에 6조에 사업의 위탁 및 경비지원에 보면 4조, 5조의 효율적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체육회 또는 체육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있어서 경기단체가, 3, 4, 5조에든 아무데에도 거론이 안되어있거든요.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예.
○ 신정이 위원
그러면 다음에 경기단체에 어떤 사업을 위탁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경기단체를 거론한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6조에 체육회 또는 거기를 수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체육회나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를 거기에 넣어줘야 경기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는 명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예, 그렇게 보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정이 위원
동의하십니까?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예.
○ 신정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실질적으로 우리 순창군 체육진흥조례는 결과적으로 전라북도 체육진흥조례를 그대로 시행하는 것 뿐이죠?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전라북도 조례가 아니고 근거조항은 국민체육법하고 생활체육법에 의해서 하는것이죠.
○ 전계수 위원
어차피 전라북도 체육진흥조례에 국민체육진흥법하고 생활체육진흥법 이 두 법을 모법으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순창군 체육진흥 조례안이 제정이 된 것 아닙니까.
○ 부군수 노홍래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전라북도 체육진흥조례를 모법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체육과장을 했습니다만 표준조례가 내려와가지고 그 표준조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을 모법으로 한 것은 아니고. 물론 거기에 준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 전계수 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순창군 체육진흥 조례를 우리 순창군 자체적으로 제정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임원들의 선출방법이라든가 임원의 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포함이 돼야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체육회쪽 규칙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까?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아니요. 순창군 체육회에 규약이 있습니다. 규약집이 있는데 그 규약집은 대한체육회에서 시도로, 시도 체육회에서 시군 체육회로 이렇게 내려온 사항이고 우리 순창군 체육회의 규약은 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각 임원들 사무국장이나 간사나 그런 임원들 임기가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사무국장의 임기나 간사 어떤 임원들의 임기를 우리 조례에다 삽입하자는 의견말씀 같은데요. 그 부분은 규약집 따로 우리 조례 따로 한다면 좀 운영상 혼선이 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규약집에서 임기를 가령 2년으로 하고 우리 조례에서 1년으로 한다면 그것이 운영 시기도, 선출 시기도 정하는 시기도 서로 맞지 않아가지고 상당한 혼선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대한체육회 규약집에는 우리 사무국장 임기도 4년으로 되어있지만 연임을 한 번에 걸쳐서 할 수 있다라고 되있는데 도 체육회 규약집에는 연속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있잖아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도 체육회에서는 그 부분이 빠져있지 않습니까.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체육회 규약집이 대한체육회에서 시도로 올때에는 그 규약이 살아있었는데 시도에서 시군으로 내려올 때 그 부분이 연속조항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 전계수 위원
전라북도 체육회에서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뺀 것 아닙니까.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저희들이 그 사항까지는 어떻게...
○ 전계수 위원
물론 사무국장의 임기를 보장해주는 것도 좋지만 사실 체육회에서 우리 순창군만 보더라도 사무국장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더군다나 1년에 약 2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물론 우리 행정하고 서로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사무국장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오래 연임해서 하시면 하실수록 경륜이 있어서 더 운영을 잘 할 수도 있지만 또 잘못된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오래 하신 분들이 좋은쪽으로 경험을 살려주시면 좋겠지만 좀 불미스러운 부분에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할애한 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 사무국장의 임기를 제한을 두지 않고 연속적으로 무한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지금 체육회장 관계도 앞전까지만 해도 군수님이 당연직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체육회장도 선출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예, 그 부분은 체육회장은 우리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가지고 아마 대한체육회에서 체육회장 선출에 따른 지침을 올 하반기에 구체적인 안이 나올겁니다. 나오면 거기서...
○ 전계수 위원
문제점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체육회에 모든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규제나 제재할 수 있는 아무런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있다. 실질적으로 체육회에 대해서 우리가 사무감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아니 감독권이 저희들한테 있죠. 정산도 받고 사업신청 할 때에도 신청서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그 신청대로 했는지 안했는지도 결산감사도 하고 그렇죠.
○ 전계수 위원
물론 집행부는 하지만 우리 의회는 전혀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 줘서 물론 체육회가 날로 발전하고 군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좋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예산 지원만 해주지 감독이라든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법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되는데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보완점을 잘 생각을 하셔서 체육회가 군민들 위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물론 예산이 편성돼서 승인할 때에도 우리 의회에서도 철저히 검증해서 승인은 하겠지만 승인된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적재적소에 쓰여지는가도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히 파악을 해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순창군 체육진흥 조례안은 동조례 제6조 “체육회 또는 체육단체”를 “체육회나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로 수정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정이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체육진흥 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체육진흥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 참관의원 - 2인
정성균이기자
○ 출석공무원
부군수 노홍래
기획실장 이구연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 심의안건
1. 순창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순창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순창군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순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순창군 체육진흥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