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55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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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순창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일시 : 2020년 10월 22일(목) 오전 11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순창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2. 순창군 우리말 계승발전에 관한 조례안
3. 순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57분 개회)
○ 위원장 정성균
지금부터 제25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20년 10월 15일자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정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한 조례안과 이기자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한 조례안, 그리고 2020년 10월 20일 순창군수가 제출한 동의안 1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우리말 계승발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인 조정희 의원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창군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혁신도시 시즌2등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고령화가 가속화 되는 순창군 전 지역에 균형있는 발전을 정부 시책에 발맞춰 제도화하고자 제정한 조례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5년 주기의 지역균형 발전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균형발전 지원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계획 수립과 평가규정을 명시하고 안 제12조에서는 읍면 균형발전 협의체 설치를 명시하여 다양한 계층의 군민의결을 수렴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위반에 따른 관련 법규는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 제3조를 준용하였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우리말 계승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인 이기자 의원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자 위원
이기자위원입니다. 순창군 우리말 계승 발전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민의 우리말의 바른 사용을 권장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계승하여 민속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 한자어 투성이고 권위적인 행정용어를 국민 모두가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기위하여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정부 시책에 발맞춰 제도화하고자 제정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우리말의 보존과 계승발전 계획수립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국어 책임관 지정 및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공문서등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공문서에 외래어 사용 자제를 통해 우리말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위반에 따른 관련 법규는 국어기본법 제4조를 준용하였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이기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장현주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순창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순창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현재 사단법인 한울안운동 순창군지회에서 운영중으로 위탁기간이 금년 202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고 2019년부터 건강가정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시설에 대해 말씀드리면, 순창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순창읍 순창로 127, 행복누리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1년1월1일부터 2023년12월31일까지 3년간 위탁하게 됩니다. 최근 3년간 센터 운영 예산은 2018년에는 18개사업 7억 3,100만원, 2019년에는 18개사업 11억원 그리고 올해는 19개사업에 11억 2,5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지난달 29일에 순창군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25조에 따라 현 위탁기관의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93점으로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위탁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범위는 순창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 전반에 대한 것으로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지역공동체 영역의 기본사업과 아이돌봄사업, 기타 순창군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수탁자 선정은 군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를 하고 이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수탁기관 심사는 기관유형 및 설립목적, 해당법인의 사업수행능력을 통해 수탁자의 적격성을 판단하고 센터장의 전문성 및 책임성과 관리운영의 투명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조성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성길 전문위원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하성길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이기자의원님이 발의한 순창군 우리말 계승발전에 관한 조례안과 조정희 의원님이 발의한 순창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우리말 계승발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민에게 우리말의 바른 사용을 권장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계승하여 민족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이제까지 공공부문에 있어 신조어나 외국어가 남용되고 있는 것을 바로잡고자 우리말 사용을 권장하고 조례로 제도화 시키기 위한 노력이며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한자어 투성이고 권위적인 행정 용어를 순화해서 국민모두가 알기쉬운 용어로 바꾸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시책에 맞는 시의적절한 조례이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관련부서인 문화관광과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수정의견은 없어 당초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창군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5년 주기의 지역균형발전지원 기본계획수립을 규정하고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의 수립평가규정 명시, 읍면 균형발전협의체설치를 명시하여 실행 가능한 조례로서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부서인 기획예산실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읍면 균형발전 협의체를 주민자치위원회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 부서 의견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정하여 세부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등 고령화가 진행되는 순창군 전 지역의 고른 발전이 기대되는 정부시책과 맞는 조례이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단법인 한울안운동 순창군지회에 위탁한 순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종료기간이 12월31일로 다가옴에 따라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합운영하고 전문적인 맞춤형 가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한 동의안으로써,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기본조례에 규정한 의회 동의 및 보고, 종합성과평가 실시 등 관련조항에 적합한 바 순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운영을 통해 향상된 가족사업 추진이 기대되는 부분을 고려할 때 동의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위로1. 순창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정성균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처리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 말씀해주십시오.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 순창군 우리말 계승발전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정성균
다음은 순창군 우리말 계승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순창군 우리말 계승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손종석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우리말 계승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우리말 계승발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3. 순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위원장 정성균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순창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동의안은 저하고 동료위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숙의를 했던 거예요. 가장 큰 쟁점은 재위탁을 하는 것인데, 선택의 여지가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실장님께 사견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집결된 것인데.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위원장 정성균
우리 군청의 직원들이나 우리 위원들 중에는 송준신 위원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도 우리 지역 사람이지만 될 수 있으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출신들을 발탁하는 것도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서 의견을 좀 일치를 모았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꼭 선택의 여지가 없이 네다섯번씩을 계속 시킬게아니라 우리지역 출신, 이 지역을 가장 이해하고 잘 알 수 있는 그런 분으로 한번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안하십시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그래서 주요 안건은 대충 협의가 끝났는데 꼭 질문하시고 싶으시거나 처리안건이 있으시면, 우선 질의 하십시오. 조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지금 기존에 다문화센터였죠?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 조정희 위원
건강·가정 이렇게 해가지고 통합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건강·가정 업무는 지금 어떤 업무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기존에 다문화가정 센터일 때는 다문화가정만을 위한 센터였는데요, 통합으로 건강, 가정까지 합해지면 취약계층인 한부모나 맞벌이가정 이런 대상들까지도 이렇게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는 정부 방침대로 저희가 2019년도에 통합센터로 지정이 됐습니다.
○ 조정희 위원
2019년도부터.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작년부터요.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현황도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예산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통합센터로 되면서 운영비 부분이 조금 늘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인력은요? 지금 인력도 상당히 많이 인력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현재 상시 인력이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상시 인력이 아닌 아이돌봄이나 이런 분들도 50여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전문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근데 이제 정부에서 방침은 민간위탁을 권유를 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직영을 했을때는 잦은 인사이동이 문제가 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없는 단점이나 지역사회의 민간자원과의 연계 이런것들 때문에 민간위탁을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정부에서는 가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여기 평가결과도 상당히 자체평가는 거의 지금 100점을 줬어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 조정희 위원
100점을 줬고, 부서에 85점에서 93점을 얻었는데,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현재 위탁하고 있는 그 업체는 큰 무리 없이 잘하고 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저희가 3년마다 한 번씩 여성가족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철저한 평가라고 저희들이 이제 평가반 왔을 때 가서 봤는데 일체의 사견이 개입을 할 수 없도록 엄정하게 평가를 하는데 아직 지금 공식적인 결과는 안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평가반들이 가시면서 약간의 언질을 해줬는데 당신들이 다녀봤는데 전국에서 그렇게 모범적으로 잘하는 단체로 아마 상위3% 이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저희들이 했던 서류들을 샘플로 가지고 가서 다른데 조금 부진한 데 이런데 많이 전파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서류까지 가지고 갔습니다.
○ 조정희 위원
현실적인 질문 하나 드릴께요. 지금 다문화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지역주민들 1일 평균 하고 월평균 대략 몇 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으세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어서 비대면으로 하고 영상으로 이렇게 하고 했는데 평상시 같으면 1일 평균이 그래도 한 20명은 넘어가게 계속 운영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20명. 지금 이용하고 있는 지역은 거의 순창 읍내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저쪽 쌍치, 복흥쪽은 그쪽 다문화집이 있어서 그쪽에서 우리 센터의 기능을 조금 분담을 해서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그쪽 쌍치, 복흥 빼고는 이쪽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쌍치, 복흥은 아무래도 순창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거리상, 물리적으로 해서 그쪽 지역도 활성화될 수 있게끔 역할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기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상주 근무직원 숫자가 한 12명 되신다고 그랬어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상시근무.
○ 이기자 위원
그럼 그분들 거주지는 순창으로 되어 있나요?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황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아니요, 다 확인은 했는데요, 센터장만 주소를 옮기고 싶은데 센터장이 주택관련 주소를 옮길 수가 없는 형편인가 봐요. 그래서 그 부분만 못하고 다 지금 주소를 순창에 옮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다행이고, 그 부분 관리 잘 해주시고, 지금 위탁 기간이 2021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이번에 재위탁하게 되면 3년이잖아요. 그 3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직 퇴직공무원이나 또 관내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인재를 이용을 해서 뭔가 준비를 좀 해서 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제가 잠깐 그 부분에 대한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센터장의 자격요건이 단순히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3년 이상 근무경력자는 석사학위 취득이상자, 그다음에 5년 이상 관련 업무 근무자는 학사학위 취득이상자, 그다음에 관련 사업에, 가족사업, 저같은 업무를 보는 사람으로서는 7년 이상 근무자라는 그런 센터장의 자격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이왕이면 저희들도 지역 자원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합니다.
○ 이기자 위원
요즘 공직자들 근무하는 걸로 봐서 퇴직공무원 중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그 부분을 배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순창군 지금 다문화, 외국에서 오신 여성들이 총 몇 분이나 되십니까?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313명 정도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럼 이 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313명을 전체적으로 센터의 한 번 정도라도, 한 수업이라도 다 들어갑니까?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해봤는데요. 기존에 오래되신 분들은 자립을 해서 센터를, 전체적인 행사 이럴 때는 참여를 해도 어떤 프로그램, 교육을 받거나 이런 데는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런 좋은 수업이 있는데 우리 다문화 여성들이 말이 안 통하고 또 이제 한국 가정, 남편이나 시댁식구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제가 이제 한분을 만났는데 노동력으로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다문화여성을. 집에서 일해야 되고 뭐하러 나가냐, 왜 나가냐, 그렇게 해서 이런 수업을 못 받고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다 보니까 가정불화가 생기고 또 가정폭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다문화 위탁을 하시면서 이런 다문화여성이 이용을 한 번도 안한 여성들, 그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수조사를 해서 그분들 가정환경이나 미리 우리 행정에서 좀 검토하는 그런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제안을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필요하신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위탁하시면서 그 사항을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다문화 위탁사업에 한 번도 참여를 안한 여성들 그런 여성들이 생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가정생활이 되어있는지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지금 신규사업으로 국가에서부터 전문상담 사례관리사 한명이, 그것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갖춘 조건으로 해서 채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조금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이상입니까?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네.
○ 위원장 정성균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처음에 시작에서부터 지금 금년 2020년 12월 말까지 한울안운동 순창군지회 법인체에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나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처음에 2009년도에는 법인이 다른 기독교 계통 법인에서 운영을 했었고요. 지금 한울안운동본부는 2012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2012년부터, 그러면 연속3회를 위탁을 수탁자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운영을 했네요.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 전계수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종합성과평가 실시할때도 자체평가를 100점을 이렇게 받았다고 그랬는데 자체평가는 수탁기관 본인들이 하는거죠?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 전계수 위원
본인들이 본인들을 평가할 때는 그걸 누구나 다 자신들이 잘한다고 평가를 하지 자신들이 잘못한다고 평가하겠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공식적인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정성균
그러니까 그 평가가 제대로 됐는가는 의회에서 판단하면 되요, 감사를 해서.
○ 전계수 위원
이런 부분들을 자체평가를 100점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물론 본인들은 열심히 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자부하기 때문에 100점으로 이렇게 점수를 산출을 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담당 부서평가를 85점 했는데 담당부서에서 정말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2012년부터 연속3회를 이 한울안운동 순창군지회에서 수탁자로 선정이 됐는데, 그때에도 같이 응모한 법인체가 없었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그 한군데만 공모를 응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군데만 들어왔을때는 다시 재공고를 하도록 돼 있어서 재공고를 했음에도 사실상 이 자격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들이 저희 순창군에 많지 않아서,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덩어리가 큰 규모다 보니까 한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결정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사업예산이 실질적으로는 11억 2,000만원 정도 되면 굉장히 사업예산이 많이 편성된 그런 센터인데 이런 부분일수록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순창군 관내에서 그러한 법인체가 이렇게 발족이 돼서 우리 순창군 관내에서 그러한 센터를 법인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은 한번 해봤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저희가 이제 이거는 어떤 자격이어야 된다는 그 조건이 있기때문에 그런 조건을 갖춘 단체들이 그동안에 육성이, 계획적으로 육성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당장은 지금 이런 조건을 갖춘 단체의 선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전계수 위원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왔으면 벌써 10년이 넘었지않습니까. 10년이 넘었으면은, 물론 그 자격중에 아까 3년 이상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고 석사학위취득자 이상, 또 5년이상 근무를 하고 학사학위 취득자 이상, 이런 자격요건들이 물론 구비가 되어야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지금 외부인이지 않습니까, 여기 센터의 센터장이. 또 우리 관내에 주소도 두지 않고. 관내에 물론 거주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관내에 주소도, 주민등록도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라는건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 하셨지만은 주소 관계도 관내로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센터 운영 관계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외부인이 아닌 우리 관내 출신들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담당부서에서 해주시기 바라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거기 아니면 다음에도 또 뭐 모집공고 냈을 때 응모하는 그런 단체가 없겠고만요, 결론은.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그래서 저희들한테 지금 뭐 어떤 문의나, 아직은 공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문의해오는 단체는 아직까지 없고 학교나 사회복지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이런데가 지금 자격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 위원장 정성균
그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정부 방침이 모든 규제를 완화시키고 있거든요, 그 규제에 묶여서 우리 지역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례를 바꿔가지고 그 관련업무의 3년이나 5년이상 근무를 했다던가 그런 관련단체에서 하고 있으면 된다고 조례를 개정해주면 돼요. 원래 조례를 개정을 할 때 위로부터 위임이 없으면 안되는 조례는 규제 제한이라든가 의무부과, 그 두가지를 빼놓고는 다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건 유권해석을 다시 한번 받아는 봐야겠지만, 정부 방침이 뭡니까, 모든 규제를 풀어줘서 지역 특색에 맞게 하라고 하는데. 지금 전계수 동료위원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 이니까, 앞으로 기획예산실이라든가 그런데서 우리 조례 개정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싶은데 그걸 유권해석을 받을 필요도 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지역사람이 진짜 자기 친척을, 가족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게, 그런 센터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생각이다, 함축하면 그말이에요.
○ 전계수 위원
그걸 좀 참고로 해주시고,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면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라도 법을 완화시켜서 우리 관내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법인체가 탄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고, 만약에 여기가 지금 한울안법인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공고했을 때 다른 업체가 여기에 응모를 해서 다른 업체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직원들이 거기 열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직원들은 그대로 고용승계가 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고용승계원칙은 계약조건에 고용승계원칙이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럼 센터장만 바뀌고 직원들은 그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다는 말씀이죠?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 전계수 위원
직원들을 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런식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직원들 급여가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 위탁업체가 바뀌면은, 또 관내의 주민들로 해서 직원들이 바뀌면 급여관계에서는 절감 효과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어차피 뭐 지금 현재로 봐서는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이 재위탁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거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아까 얘기 했던 것처럼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체가 탄생이 돼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예, 참고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참고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순창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이기자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 참관의원 - 2인
신용균송준신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 출석공무원
부군수 전해성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주민복지과장 장현주
○ 불출석공무원
전문위원 임창호
○ 심의안건
1. 순창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2. 순창군 우리말 계승발전에 관한 조례안
3. 순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