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58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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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순창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일시 : 2021년 2월 23일(화)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순창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2. 순창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안
3. 순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09시 59분 개회)
○ 위원장 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5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21년 2월 16일자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신정이 의원 외 6인으로부터 발의한 조례안과 2021년 2월 18일 순창군수가 제출한 2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성길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하성길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의원발의 조례안과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 등 3건입니다. 먼저 신정이 의원님이 발의한 순창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예산과 유지관리 비용을 매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순창군의 공유재산인 공공건축물의 보유 및 증가 현황과 유지관리 비용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향후 투자우선순위 결정에 근거자료로 활용되리라 기대되며 지방재정법 제 60조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규정을 준용하여 제정한 조례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관련부서인 재무과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도로 등 준공판 설치가 불가능한 시설물의 경우 예외규정을 두자는 의견이 있어 부서의견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순창군보증채무관리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현행조례의 주요 내용이 보증채무의 절차와 서식에 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존치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2019년 2월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정비과제중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확정하였는바, 본 조례가 해당되어 지방재정법 제13조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채권자에게 일정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채권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관련조례를 정비하라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부합하며 조례 제정이후 채무에 대한 보증행위 실적이 없어 실효성 없는 조례의 폐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순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2019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법제처의 검토를 거쳐 송부한 공공디자인 진흥 표준조례안에 따라 제정하였는바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순창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정성균
다음은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자인 신정이 의원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이 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정이 위원입니다. 순창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창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과 건축물 현황을 매년 정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정보공개제도 확대에 발맞춰 제도화 하고자 제정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건립비용공개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공개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유지관리비용 공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공공시설물에 대한 소요예산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입안에 따른 관련법규는「지방재정법」제60조,「건설산업기본법」제42조를 준용하였으며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신정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 드린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처리의견을 듣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 순창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안
○ 위원장 정성균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순창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신옥수입니다. 순창군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성균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하며 기획예산실에서 제출한 순창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상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없고, 법령의 근거 없이 불합리한 규제 조항(제6조)을 포함하고 있어 조례로서 적정하지 않으며 조례의 주요 내용인 보증채무 절차와 서식에 대한 사항은 본 조례가 폐지되어도「지방 재정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 존치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0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재정법 13조, 법 시행령 26조에 보면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대한 사항은 매년 세입ㆍ세출과 함께 의회에 그 때, 그 때 요인이 생겼을 때마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사문화된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질의, 토의할 것 없이 바로 처리의견을 받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순창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감사합니다.
맨위로3. 순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 위원장 정성균
다음은 민원과 소관 순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권해수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권해수입니다. 순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3조는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진흥계획의 수립 전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공공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 내지 안 제15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조례 안 제16조는 공공디자인의 심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수당, 안 제18조는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9조 내지 21조는 전담부서의 설치 및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공모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순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안에 대하여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 하였고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2020.10.30.부터 11.20일 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도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순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이것은 지금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위임된 사항이죠?
○ 민원과장 권해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 조례를 현재 우리 순창군에 적용했을 때 문제가 되는 사항들 혹시 있나요?
○ 민원과장 권해수
문제사항은 없고 모든 우리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할 때에 관련 우리 건축계에 협의를 하고 심의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업무가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렇죠. 업무내용도 많아질 것 같고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쭉 살펴보니까 여기에 지금 정의에도 보면 심미적, 상징적, 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이렇게 돼있고요. 그 다음에 제3조에 보면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다음에 3항에 지역의 역사,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굉장히 좋은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보면. 그렇다고 본다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공공건축물을 우리가 설립해야 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데 비용문제 같은 것이 대두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 민원과장 권해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것은 어떤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 민원과장 권해수
저희가 지금 이 조례 안에도 보면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는데요. 저희가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가 용역도 아마 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물론 우리 민원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행정복지국장 설주원
예, 맞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거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 순창군에 들어서는 모든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여기에 어떤, 지금 조례에 적용된 여러 가지 원칙들, 여기에 보면 역사성, 정체성 여러 가지 이렇게 나름대로 관련 있게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비용문제라든가 시기,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그럴 텐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 행정복지국장 설주원
이런 부분은 우리 건축심의위원회도 있지만 향토문화보존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두 부류의 혼합을 한다든가 연계선상에서 같이 심의를 해서 하나의,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순창의 추구하는 가치를 실어서 같이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 순창에도 건축물, 공공건축물 설립할 때 무조건 짓는 것 보다는 우리 순창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전통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여기 맥에 맞게끔 하는게 맞아요. 맞는데 여기에 이렇게 하다보면 여기에 또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많이 작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잘 살펴서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의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순창군에 여러 가지 공공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또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그런 우리 공공건축물들이 여러 개가 들어서야 되지 않습니까?
○ 민원과장 권해수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의원
그 건축물에 맞게 디자인을, 그 특색에 맞게 디자인을 해서 그 건축물에 주요한 그런 부분들을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지금 2조에 4호에 보면“공공시설물 등”이란 공중을 위하여 군 및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4호에도. 근데 실질적으로 공공시설물 등이라고 하면 지금 상위법에는 조례안 제2조 정의규정 4호에 의하면“공공시설물 등”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에는 가목에서 사목까지 법령에 있어요. 그렇게 있는데 지금 상위법에는 지금 가목에는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 시설물 또 나목에는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등 보행 안전시설물 또 다목에는 벤치, 가로판매대, 파고라 등 편의시설물 이렇게 가목에서 사목까지 쭉 전체적으로 상세히 나열이 돼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가목에서 사목까지 누락을 시킨 그 사유는 뭡니까?
○ 민원과장 권해수
누락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 포함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상위법이 있으면 그러면 도 조례에도 있고 법에도 있는데 그러면 도 조례는 왜 표기했어요 그걸? 상위법이 있으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데요 그러면. 왜 상위법 핑계를 댑니까? 당연히 넣을 것을 도 조례에도 있고 상위법에도 다 표기되어 있는 것을 여기 조례에도 넣었어야죠.
○ 전계수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상위법에 있으면 그러면 우리 조례 필요 없이 그냥 상위법 참고하시면 되죠. 이 부분에 2조 4호에 공공시설물 등 이 끝에다가 4호에“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이 밑으로 해서 가목에서 사목까지 삽입을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조례만 봐도 같이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죠? 삽입을 시켜도?
○ 민원과장 권해수
예, 삽입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전계수 의원
그렇게 하면 상위법을 안 봐도 우리 조례만 봐도 실질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삽입을 시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 민원과장 권해수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의원
또 지금 12조에 1호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호에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 3항에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여기에다가 4호를 하나 더 추가를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하면 실질적으로 거기 위원으로 참여를 하신 분들이 위원으로서 참여해서 거기 위원회에서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이나 이런 비밀사항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들을 자기 친인척이나 아니면 지인들, 또 거기에 관계된 분들에게 그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익을 제공하는 하나의 그런 계기를 제공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도 거기 위원회에서 배제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민원과장 권해수
예, 세분화해서 그렇게 기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그런 조항을 삽입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전계수 의원
거기 4호에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 추가를 시켜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민원과장 권해수
예, 동의합니다.
○ 전계수 의원
그럼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15조에 소위원회구성 및 운영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15조 2항에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사람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물론 위원장은 지금 군수가 된가요?
○ 민원과장 권해수
행정복지국장으로 돼있습니다.
○ 전계수 의원
그러면 행정복지국장이 임명한사람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돼있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참여를 못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 민원과장 권해수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의원
그 위원회 자체적으로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 위원장이 거기의 소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한다라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되는 다섯 명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원회는. 그러면 소위원회의 다섯 명 참여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하는 위원으로 위원장을 한다라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 민원과장 권해수
호선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계수 의원
그 위원장이 소위원회는 참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위원장이 어차피 소위원회까지 관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소위원회 자체적으로 회의를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는 거기 소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수정해도 되겠죠?
○ 민원과장 권해수
예.
○ 전계수 의원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조례의 내용보다도 한 가지 좀 건의 드리고 싶은 사항 말씀해도 될까요?
○ 위원장 정성균
예.
○ 신정이 위원
지금 이런 공공디자인 진흥조례가 선포가 되면 정류장이나 가로등이나 벤치나 여러 가지 우리 순창의 특성에 맞게 이렇게 디자인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죠?
○ 민원과장 권해수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좀 되어 있긴 있어요. 되어 있긴 있는데 우리 순창의 꽃은 백일홍이고 또 순창을 상징하는 고추장, 발효천국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외부인들이 왔을 때에는 어디에서나 일관되게 뭔가가 디자인이 하나가 들어가 있으면 그게 또 머릿속이나 눈에 딱 와닿거든요.‘아, 여기는 순창이라서 이렇게 했구나, 담양은 이래서 이걸 이렇게 꼭 다 해놨구나.’그런 기본적인 우리 순창을 상징하는 그것을 하나 정도, 몇 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그 디자인 속에 들어갈 수 있게 그럴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요?
○ 민원과장 권해수
저희가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바로 저희가 진흥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에 그런 어떤 우리 순창만이 갖고 있는 어떤 디자인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넣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을 또 우리가 제작하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우리 순창만의 갖고 있는 그런 디자인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분야별로 가로등을 설치할 때에는 뭐가 딱 들어간다. 똑같이 어디에나 순창의 마크가 들어 있더라, 또 문화재 관광지를 갔더니 어떤 순창의 특징하는 뭐가 있더라. 그런 내용들이 회의를 통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어떤 뭔가를 하나 정해서 그걸 좀 첨부를 하면 좋겠어요. 그런 것 좀 감안해서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권해수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성균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정의 2조에 공공디자인에 보면 심미적ㆍ상징적ㆍ기능적이라는 것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우리 신정이 위원님이 더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렇게 써져 있어도 실질적으로 하는 것 보면 여느 가로등하고 똑같이 한다든가 그런 것 보다는 우리 상징성을 좀 더 보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 말입니다.
○ 민원과장 권해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의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처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동의해주신 2조4호에 공공시설물 등 이란 공중을 위하여 군 및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 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에 이어서 가, 나, 다, 라, 마, 바, 사까지“가목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 시설물”,“나목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등 보행안전 시설물”,“다목 벤치, 가로판매대, 파고라 등 편의시설물”,“라목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시설물”,“마목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 시설물”,“바목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사목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을 삽입할 수 있도록 수정해주시고 조례안 12조 위원해촉사유에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누설 등으로 인하여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를 추가하여 3호에 이어서 4호에“직무 중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누설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를 추가로 삽입하고 15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2항에“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에 호선한다.”로 수정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민원과장, 이해했습니까?
○ 민원과장 권해수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성균
사전에 교감을 좀 해서 확실히 이해했을 겁니다. 전계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과장 권해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성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 참관의원 - 2인
신용균송준신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임창호
○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행정복지국장 설주원
민원과장 권해수
○ 심의안건
1. 순창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2. 순창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안
3. 순창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