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52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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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순창군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일시 : 2020년 5월 22일(금) 오전 11시 3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5분 개회)
○ 위원장 손종석
지금부터 제25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본 위원회로 회부 된 안건을 보고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20년 5월 12일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 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방금 상정한 환경수도과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교육 중인 관계로 공석인 환경수도과장을 대신하여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경제산업국장 설주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하신바와 같이 환경수도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 및 민원을 해소하고, 가축사육지역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수질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시 군민에게 그 취지와 범위 등을 알려서 조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3조제2항의 가축사육제한구역내 주거 밀집지역인 경우에도 주민동의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단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제3조제5항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변경 또는 해제 시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순정축산업협동조합’에서 축산업 종사자 및 종사하고자 하는 미래 축산업 종사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조례의 현행유지 또는 일부 완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반영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대균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대균
전문위원 정대균입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며, 기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거 밀집지역에서의 주민동의 (70%이상 찬성) 요건삭제와 가축제한지역 변경 및 해제 시 고시토록 하는 내용으로 악취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한 생활환경과 수질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조례안 제3조제1항에서 제4항까지와 제3조제5항의 신설조문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해석이 모호 하거나 혼돈을 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지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정대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경제산업국장 설주원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국장님이 수고를 많이 해주셔야겠네요. 이 법안에,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는 많이 하셨죠?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 전계수 위원
환경수도과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 현행대로 500m에 거리 제한을 두고 다만 주민 70% 이상 동의제를 삭제를 하자라는 (안)이죠?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 본위원이 14개 시군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 70% 이상 동의를 얻어서 축산업을 하시는 그런 시군을 보면은 임실하고 순창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군들을 전체적으로 거의 다 주민동의를 없앴거든요. 근데 주민동의 70% 때문에, 그게 사실 굉장히 문제가 대두가 됐었어요. 각 마을주민들이 서로 찬반에 동의하신 분들끼리 서로 마을주민끼리 분열이 돼가지고 파가 생기고, 분열이 돼서 서로 싸우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14개 시군 중에 정읍하고 부안은 축사에 대해서 거리 제한이 1km입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 전계수 위원
1km인데, 우리 순창이 법이 굉장히 타 시군에비해서 완화 돼 있기 때문에 순창 같은 경우를 보면 정읍도 있고 옆에 임실도 있고 남원도 있고 담양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인접해 있는 시군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인접해 있는 그 시군에서 자기 시군은 법이 굉장히 강화 돼 있어서 축사를 신축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허가취득하기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 순창하고 가까운 그 인접 시군들이 순창에다가 축사를 짓겠다고 신청을 많이 해요. 자기 시군은 법이 강화 돼 있어서 축사신축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법이 완화 돼 있는 순창에다가 신청을 해서 순창에 축사를 짓겠다. 그래서 축산업을 하시겠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순창으로 지금 현재 축산업 하신 분들이 굉장히 몰리고 있어요. 일례로 복흥, 구림을 보면 축사를 짓는 경기가 보통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업자들은 축사신축을 많이 하니까 업자 분들은 물론 경기가 호황이시겠지만, 그 축사로 인해서 물론 축사를 경영하신 분은 한분이지만 그 한분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 수십명, 수백명이 악취와 또 파리, 모기 이런 벌레들로부터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들어 보면은 굉장히 민원들이 많아요. 왜! 순창에서 이렇게 법을 완화를 시켜서 다른 시군처럼 강력하게 대처 했으면 좋았는데 완화를 해서 이렇게 순창으로 축산업자들이 몰리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불평들을 우리 군민들이 많이 하고 계시는데, 늦게라도 집행부에서 규제를 강화를 시키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군민들의 뜻을 반영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참 취지가 좋은데, 어차피 이렇게 해서 규제를 좀 강화를 시키시려고 하시면, 지금 지역주민들은 대부분은 축사를 “아예 영구신축을 못하게 규제강화를 시켜 달라”이렇게 요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제3조제2항을 보면 “축사를 신축할 수 있는 거리를 주거 밀집지역에서부터 500m로 돼 있거든요. 500m로 돼 있고, 다만 주거 밀집지역인 경우 해당마을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동의 70% 이상 찬성을 얻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70% 이상 찬성을 얻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부분을 삭제를 이렇게 하셨는데, 본위원이 우리 군민들·주민들한테 민원을 이렇게 들어본 결과 직선거리 500m를 좀 상향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얼마정도 했으면 좋겠냐고 했더니 거의 다 1km나 최하 700m 이상은 해줘야 된다. 그렇게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70% 이상 주민동의 이 부분 삭제 외에도 “500m”을 “700m”로 상향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현재 제3조제5항을 보면 지금 신설을 새로 했죠. “군수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취지와 범위 등을 순창군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안대로 해석을 하다보면 지금 제3조제5항 문항을 보면 군수는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서 하는게 아니고 군수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마음대로 해제를 시켜 줄 수도 있고, 인정 해 줄도 있다. 그런 뜻이 되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이 문항을 제3조제5항을 가지고 서로 토의를 많이 했는데, 이것을 그대로 신설을 했을 경우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군수는 조례 외에 군수가 인정된다고 했을 때에는 제한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3조제5항을 “군수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이렇게 조례를 삽입을 시켜서 군수가 물론 월권행위는 안하시겠지만 조례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이게 조례를 더 삽입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가 가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전계수 위원
예, 주세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주거 밀집지역에서 500m 이내에 축사를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 주민의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과 거기를 500m를 700m로 규제를 강화하자! 그런 말씀과, 두 번째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조례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개정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도록 해석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문구로 자구를 수정하자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거 밀집지역에서 500m 이내로 했던 것은 2012년도에 200m에서 500m로 강화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타 시군이 환경이라든가 축사에 대한 강화라든가 그렇게 환경에 대한 인식이 조금 낮았고,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축사를 장려하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약간 200m에서 500m 정도를 강화를 하고 지금까지 유지가 되었으나, 최근에는 환경이라든가 악취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한 주민들의 삶의 질, 차원에서 주민들이 날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가 강화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에 의견을 받들어서 단서 조항 우리가 지금 가장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 초래하고 있는 사항들 중 하나가 500m가 문제가 아니고, 500m에 해당됨에 불구하고 주민들의 70%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동의를 받는 과정과 받는 방법과 또 본인이 동의를 해주고 나서 나중에 내 뜻과 관계없이 그렇게 했노라. 이제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불협화음이 초래가 되고 해서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는 것이 이 단서 조항이다. 그래서 단서 조항을 삭제를 시키면 그 간에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 초래했던 부분도 일정 부분 해소를 시키고, 또한 현재로 봐서는 축산업만큼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방법도 좀 드뭅니다. 그런 차원에서 농가소득도 일정 부분은 보장을 시켜줘야 되고, 또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우리 군정을 이끌어가야 하는 그런 책무도 우리 군에는 있다. 그런 차원에서 700m, 1km 이렇게 규제를 강화 시키는 것만이 능사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700m를 강화 해주신다고 한다면은 집행부에서 받아서 드릴 용의는 있습니다만 2017년 5월 대법원 판결하나가 나왔던 것이 지형도면을 고시하기 전에 제한규정을 강화했던 것은 무효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700m를 해주신다고 할지라도, 물론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만은 이 조례가 이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점만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고요. 두 번째는 가축사유제한 지역을 군수가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런 부분은 그럴 일도 없고, 해석을 의역을 하냐? 직역을 하냐? 그 차이는 있습니다만 별 문제는 되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고시의 방법까지도 여기에 언급을 해놨습니다만 그 방법론에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 고시하는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그 관계도 그렇게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부칙에 보면 시행일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부칙 제1조에 시행일을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순창군 자치법규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7조를 보면 지금 “자치법규 등 시행 유예기간으로 해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직접관련 되는 자치법규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 또는 고시일로부터 최소한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늘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오늘 공포하면은 오늘부터 이게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20일 경과 후에 발생합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여기 부칙에는 분명히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즉시 발의 한다는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이 하고, 방금 말씀 하신바와 같이 주민에 대한 권리제한과 의무부과를 할 경우에는 예외 적으로 30일을 줘서 열흘간을 여유를 더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700m를 그 간에는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만 700m로 강화시킨다 할 경우에는 30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 전계수 위원
그렇죠. 어차피 이 부분은 일부주민의 권리제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순창군민 아닌 타 시군에 계신 분들도 해당이 되겠지만, 특히 순창군민을 보호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의 권리제한을 일정 부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시행한다.”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전계수 위원
어차피 순창군이 물론 축산업을 하신 분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물론 외국에서 소고기가 수입이 있기 때문에 소고기 가격이 지금 현재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형성을 하고 축산 농가들도 굉장히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한우적정 두수가 250만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320만두까지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언젠가는 소 값 파동이 올거라 다들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 시기가 언제 올 것이냐? 지금 현재 축산 농가들도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전전긍긍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소 파동이 올 것이라고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기존에 축산 농가들 보호차원에서라도 앞으로 축사 신축은 규제를 강화를 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구역에 대해서 약간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 위원장 손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동네로부터 500m 이 제한동의서를 얻는거 이것은 진작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이 문제는 폐지를 한다는 것이 당연히 한다고 봐요. 항상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러면 순창군은 산간지역이다 보니까 범위가 넓지를 않아요. 정읍이나 김제 이런 데는 평야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동네로부터 거리가 충분히 1km, 2km, 3km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순창군을 보면 이리가도 동네고 저리가도 동네고 이리가도 골짜기고 저리가도 골짜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아마 500m로 정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동네정의가 5가구 이상 형성이 된 것을 동네로 간주한다. 그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 동의서를 폐지를 해가지고 500m 이내이면은 어디지든지 축사를 건립할 수가 있잖아요. 동의서도 없이도?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 신용균 위원
거리제한만 합의가 된다면, 그런데 기존에 살고 있는 독립가옥이 문제가 있어요. 내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뭔가 심신단련을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골짜기로 들어가서 귀농귀촌을 하신 분들이나 기존에 사시는 분들이 골짜기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사시는데, 자기 집 앞에다가 한 100m나 200m 앞에서 축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법으로써 보호할 아무런 뭐가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금과에서 그것이 민원이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도시에서 와가지고 참 좋은 환경 속에서 안락하니 살려고 이렇게 땅을 사서 골짜기에 가서 집을 짓고 사는데, 이제 모든 것이 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내 땅이니까 축사를 지어서 소를 키우겠다.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독립가옥을 유지하면서 삶의 터전을 갖고 있는 분들도 보호를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 신용균 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 한 번에 많은 것을 변경시키면 혼돈이 올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참고를 해야 된다. 현재 그 분들하고 합의만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죠. 그 독립가옥하고 축사를 지려고 하시는 분하고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아무런 뭐 제지할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그런데 독립가옥을 지어서 살고 있는 사람이 내 집 앞에 한 100m나 50m 앞에다가 축사를 짓겠다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싫다고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팔고 이사를 가려고 해도 누가 사겠습니까? 축사를 짓는데,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더라. 그래서 물론 축산도 생계형이고 그 분들도 좋은 환경 속에서 삶의 터전을 갖고 살고자 하는 그런 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개인적인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우리 행정에서 규정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방금 좋은 말씀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는 주민들이 보다 낳은 환경과 삶의 질을 많이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도 많은 고민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시켜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차후에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하여튼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그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영구히 여기에서 잘 살려고 이렇게 터전을 딱 잡았는데, 자기 땅이라고 거기 와가지고 축사를 짓고 한다고 하니까,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 하셨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적정마리수가 250만두 돼요. 그런데 300만두가 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포화상태가 온다는 말입니다. 이러다 보면 이 축산이라는 것도 무너지려고 하면 한 순간이거든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소라는 것은 한번 파동이 오면 3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축사가 자꾸 이렇게 난립이 되다 보면은 언젠가는 애물단지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규제를 강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어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처리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제2항에 “소ㆍ말ㆍ양ㆍ염소ㆍ산양ㆍ사슴의 경우 직선거리 500m 이내로 한다.”를 “700m 이내”로 수정을 하고, 또 제3조제5항에 “군수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취지와 범위 등을 순창군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를 “ 군수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부칙에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시행한다.”로 수정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전계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심사를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의 심사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 불출석의원
○ 참관의원 - 2인
○ 참석전문위원
정대균
○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 불출석공무원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 심의안건
1.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