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55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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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순창군의회(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일시 : 2020년 10월 22일(목) 오후 13시 3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순창군 행복콜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 순창군 행복콜버스 운영사업 위탁운영 동의안
3. 건강장수연구소 위탁기간 연장(재계약) 동의안
(13시 30분 개회)
○ 위원장 송준신
지금부터 제25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이 2020년 10월 20일 자로 본 위원회로 회부 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회부 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행복콜버스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행복콜버스 운영사업 위탁운영 동의안을, 의사일정 제3항 건강장수연구소 위탁기간 연장(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송정홍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순창군 행복콜버스 운영사업」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창군 행복콜버스는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필요할 때 부르면 달려가는 콜 방식의 교통서비스를 시행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버스운송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운영 노하우와, 고용문제의 효율성, 그리고 안전문제 등을 고려해 전문 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했으며,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구체적 위탁 사무로는 15인승 중형 승합버스 외 차량관리, 운전인력 및 콜센터 인력의 운영과 유지, 그리고 이를 이용해 복흥·쌍치 각 마을에서 면 소재지 까지의 안전한 여객 운송사무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위탁기간을 반영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지원예산은 국ㆍ도비가 1억1천700백만원 군비가 7천8백만원으로 연간 1억9천5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도비 비율이 60%로 높은 사업입니다. 수탁자는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9조에 의하여 공개모집 하고 순창군 행복콜버스 민간위탁 선정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원안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행복콜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장수사업소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안녕하십니까?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입니다. 건강장수사업소에서 제출한 건강장수연구소 위탁기간 연장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대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건강장수연구소의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말로 만료예정이어서 재계약을 통해 기간을 연장하여 원활한 시설 운영 및 순창군과 서울대 간 긴밀한 협력 관계 유지로 건강장수사회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으로는 건강장수연구소 시설 유지관리, 공동연구과제 및 노후준비교육 공동수행 등입니다. 그동안 노후준비교육 등 교육사업을 통해 13개 과정 133회의 교육을 실시하고 5만 9,000여명의 교육생이 순창을 방문하였으며, 12건의 공동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쉴랜드 내 다양한 시설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통해 전국적인 건강장수 선도 모델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이번 재계약 동의안이 통과되면 12월에 순창군과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 연구소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021년 1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위탁운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장수사업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임창호 전문위원이 교육 중인관계로 하성길 전문위원이 대신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하성길 전문위원은 앉은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하성길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경제교통과 소관 순창군 행복콜버스 운영 및 지원조례안, 순창군 행복콜버스운영사업 위탁동의안,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건강장수연구소 위탁기간 연장동의안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행복콜버스 운영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에게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여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내용이나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부합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한 면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이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안 제10조 운영위원회 구성을 보면 회의진행을 위한 세부사항인 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대한 규정을 명시해 보완해야 하며 또한 행복콜버스는 민간위탁으로 운영계획이나, 버스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 회계검사 등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관리 등이 규정되지 않아 성과측정이 어렵다는 판단이므로 행복콜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도 감독의무 또한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순창군 행복콜버스 운영사업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에게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여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제정한 행복콜버스 운영조례의 시행 및 버스를 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동의안으로써, 대중교통시스템 운영경험과 인력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전문성을 갖춘 단체 및 기관, 여객운수사업자에게 위탁 운영하여 행복콜버스 제도의 빠른 정착과 군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내 고장에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긍정적인 부분을 고려할 때 동의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건강장수연구소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건강장수산업육성발전과 건강장수연구소 시설·재산의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서울대학교에 위탁하고 있는 건강장수 연구소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노후준비교육, 건강장수 관련연구를 차질없이 수행하고자 제출한 동의안으로써,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서 규정한 의회 동의 및 보고, 위탁자 선정방법 등 관련조항에 적합하며, 그동안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 연구소에서는 노후 준비교육 등 교육사업 133회 진행, 12개 공동연구사업 수행, 총58,574명이 쉴랜드를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므로 건강장수연구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의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순창군 행복콜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위원장 송준신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행복콜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경제교통과장 송정홍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행복콜버스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의견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구, 우리 순창과 유사한 다른 시군구 현재 운영 몇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혹시?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완주, 남원, 임실, 진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우리 행정에서 계획하고 있는 운영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다른 시군구에서 하는 거 하고 지금 같습니까? 운영시스템은?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시스템은 비슷한데 방식은 좀 틀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인데요. 그쪽은 운수업체 보조금 식으로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같은 경우에는.
○ 조정희 위원
보조금, 운수업체.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거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위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고 당연히 그쪽으로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 조정희 위원
지금 저 버스운행, 그러니까 우리 여기 조례에는 우리가 콜방식이잖아요? 콜방식인데, 지금 이 콜방식 적용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하고 있어요. 이 방식을 지금 다른 시군구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지금 저희가 하는 식하고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콜하면 바로 가서?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바로는 아니고 일정 시간을 둬야죠. 바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콜을 하면 1시간이나 30분 정도의 여유를 두고 미리서 콜을 하지 않습니까? 그쪽에 가서 한명이 아니라 서너명이 올 거 아닙니까, 서너명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모아서 한번에 가서 모시고 오는 겁니다.
○ 조정희 위원
가장 지금 저 문제시가 되고 있는게, 서울같으면 러시아워 시간인데 농촌은 아마 노인들께서는 아침 먹고 보통 8시에서 11시 사이, 이 시간대에 아마 가장 많은 콜이 올텐데 동시다발적으로 콜이 발생했을 때 이 문제를 저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가 가장 관건이에요. 이거를 지금 다른 시군구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다른 시군도 지금 택시를 일부 이용하는데가 있고요, 아니면 기본 버스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버스를 같이 운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실 같은 경우는 기존 노선을 그냥 가요. 그리고 우리는 안가던데만 들어가는, 이런 편법적인 행복콜버스 운행하는데가 좀 있습니다. 다른 시군이 좀 그렇고요.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저희 순창군 모델이 실질적으로 표준 모델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 조정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동시에 콜을 받는다면 어떤식으로 해결할것인가.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저희가 지금 택시를 같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 조정희 위원
택시를? 택시 한 대, 뭐 두 대?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지금 읍면에 세대씩, 버스 빼고 세대가 운행을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 조정희 위원
왜 지금 제가 반복해서 물어보냐면, 이렇게 분명히 중복 콜이 발생할 텐데 동시다발적으로, 다른 시군구도 그렇게 해결했어요? 가능하던가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지금 그렇게 수요가 우리가 생각할때는 많은 것처럼 보이는 데요. 하루에 쌍치, 복흥 합쳐서 총 승차인원이 평균 내보니까 70명이 안됩니다.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 조정희 위원
복흥 별로도 한 대가 운행할 것이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그러니까 두 대가 따로 운행하지 않습니까.
○ 조정희 위원
쌍치 별도로 운행할 것 아닙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따로 운행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버스가 못 가는 부분은 택시가 지금...
○ 조정희 위원
그럼 기존의 버스노선은 그대로 살린다는 얘기인가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기존에 우리가 행복콜버스 가는데는 죽죠. 거기는 버스가 운행을 안하죠.
○ 조정희 위원
그러니까 주요 노선만 지금 계속해서 운행을 하는 것이고, 마을은 순수하게 지금 행복콜버스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그렇죠, 마을택시랑 같이 겸용으로 해야죠.
○ 조정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직 시행을 안 했으니까 문제인데, 분명히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거예요. 그렇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그럴수 있다고 충분히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 조정희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군구에도 그런 문제점을 택시하고 버스로 해서 별 문제없이 해결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이거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의외로 콜이 감당을 못할 정도로 들어오는 시군을 지금까진 없었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 조정희 위원
이제 이건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 농민들, 오지, 쌍치, 복흥, 필요한 사업인데 그런문제가 상당히 지금 우려가 되고 있어요. 그런 문제는 분명히 발생할 건데 그런것들을 어떤식으로 해결할것인가, 일각에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좀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다른 의견이 나올텐데, 그런것들을 좀 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기노선을 운행을 한다던가 그 시간대에는, 이런 방법을 각자 취해가지고 하여간 주민들이 최대한의 불편이 없도록 계속 개선해가면서 노력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리고 조례를 쭉 보니까 몇가지 수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지금 10조 보면은 운영회의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성만 가지고는 안되고요 분명히 구성 및 운영이라고 들어가야 돼요, 운영이. 그렇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조정희 위원
운영이 추가가 돼서 제목이 변경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그럼 위원회 회의 소집 및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분명히 내용이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또 지금 5항까지 했는데 6항에 소집내용이 추가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위원회를 또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조정희 위원
그래서 11조 또 추가해가지고 군수의 관리감독, 또 내용도 여기 조례에 분명히 추가가 되어야지 원활하게 관리감독도 하고 우리 행정에서, 그런부분이 조례에 분명히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수정해주시면 저희가 수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과장님, 여러 의견중에 행복콜버스가 아침에 굉장히 여기저기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냐,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위원장 송준신
그럴 때 대안으로, 아침에 여기 지금 보니까 민간위탁운영주체 비교서류를 보니까 출근시간은 순환형으로 하신다고 이렇게 돼있거든요, 출근시간하고 복잡하게 밀리는 시간에는 순환형으로 하실건가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지금 그렇게 한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번 아침에 저희가 아직 시행을 안해봤기 때문에 정확히 데이터는 안나왔는데요. 한번 해보면 어느정도 문제점이 나타나면은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을 마련해서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그 부분을 좀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솔라티가 친환경 전기차인가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솔라티가요, 우리 봉고차보다는 키가큰 차 있지않습니까, 서서 탈 수 있는 차.
○ 위원장 송준신
15인승이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위원장 송준신
15인승 전기차도 있죠? 15인승 전기차도 나오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전기차는 아직, 제가 거기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경제산업국장 설주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드릴께요. 지금 취지는 알겠지만은 전기차는 지금 전기 충전소라던가 여기서 운행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그것은 조금 후순위로 미루고 나중에 그런 기반시설이 갖춰진 다음에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드리고요. 좀 전에 말씀을 하셨던 조정희 위원님께서도 주문을 주셨습니다만은, 아침 행복콜버스는 택시와같이 금방 전화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대게 최소 30분에서 1시간전에 예약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마을은 고정을 해서 5분에서 10분에 돌아오면서 같이 수송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요, 그다음에 방향이 상반 될 경우에는 지금 정기 노선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노선버스를 대체해서 투입을해서 운행을 하는 그런 방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우려를 해야 될 사항은 없다, 그런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도상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운행초기에는 주민들도 복잡하고 콜버스 측에서도 매끄럽게 진행이 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노선버스하고 병행해서 두세달 정도는 운행해보는 방안을 강구를 하면서, 또 주민들한테 이시간대는 앞으로는 콜버스를 이용을하고 노선버스는 없어진다 하는 예고의 기간도 갖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동시간대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때 예컨대 아까 쌍치나 복흥으로 볼 때 하루 승객이 한 30~40명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우려는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려가 있다면은 또 그 지역에서 운행하고 있는 택시가 있기 때문에 택시하고 협업을 해서 해소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운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시작하니까 아직 여러 가지 미비한 점들이 많이 있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변에 타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가 좀 있잖아요. 임실이나 무주, 진안 이런데 지금 공용버스제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부분들 과장님께서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똑같은 문제점이 되지 않게 먼저 잘 살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위원장 송준신
그리고 좀 아쉬운 것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주 바로온버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예요. 근데 우리는 복흥, 쌍치에는 전기충전 시설이 없나봐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추령 주차장에 한개 있습니다. 한개 있는데 그걸로는 다 해소가 안되고, 예컨대 쌍치에서 여기까지 와야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두고 해소를 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그래요, 처음엔 우리가 디젤차로 구입을 하신 것 같은데 전기차로 앞으로는 관에서부터, 행정에서부터 전기차로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염두해두시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차량 자체가 전기라든가 수소차로 가기 때문에요, 그건 자연스럽게 아마.
○ 위원장 송준신
그리고 차고지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과장님.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일단 지금 면사무소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면사무소에다가 일단.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위원장 송준신
그리고 이제 염려 되는게 뭐냐면, 위탁을 받는 편성 항목에 보니까 종사자 휴게실 및 대기실 확보방안이 지금 10점으로 배점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면사무소에 차고지를 한다면 우리 종사자, 기사님들한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위탁기관에서 위탁받는 임순여객에서 해야되는 부분이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일단은, 예,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좀, 너무 피로하면 이게 운전하고 직결되는 문제니까 피곤하지 않게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꼭 설치해서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잘 점검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행복콜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중요한 것은 홍보도 좀 잘해주시고, 여러 가지 초기에 문제점이 드러날 거예요. 문제점들 잘 보완해서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수정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10조의 제목 ‘운영위원회 구성’을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으로 수정을 해야될 것 같고, 조례 제10조 6항 여기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항이 신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11조 관리감독 내용인데 제1항 “군수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복콜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 주체에게 회계서류 등의 제출을 명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행복콜버스 운영 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수시로 지도점검 할 수 있다”를 여기도 신설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조례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를 각각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수정의결할 것에 동의 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조정희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행복콜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행복콜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 순창군 행복콜버스 운영사업 위탁운영 동 의안
○ 위원장 송준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행복콜버스 운영사업 위탁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비용, 요금을 얼마로 책정했죠? 콜버스 요금, 택시하고 동일하게 요금을 책정합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요금제를 지금 버스는 버스요금 제대로 그대로 가고요. 택시는 마을택시 요금제로 합니다.
○ 손종석 위원
그러면 수입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 전체를 위탁업체 수입으로 합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위탁업체 수익은, 지금 현재 저희가 추계를 봤을 때 아까 말한 것 같이 하루에 60명, 70명 선 잡았을 때 아침시간대에 30% 잡았을 때 1년에 한 1,200만원 정도 나올 걸로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 손종석 위원
1억 9,500만원에 대해서는 전량을 국비나 군비, 도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그건 지원 해야 됩니다.
○ 손종석 위원
이게 2022년도부터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인건비라든가 차량노후라든가 뭐 이런 각종 공공용이라든가 제반여건이 올라가면은 아마 상승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2023년까지는 1억 9,500만원으로 딱 묶여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그건 잘못된,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럼 위탁업체가 수용을 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아직은 위탁업체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모르고...
○ 손종석 위원
이걸 인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위탁업체가.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그렇습니다. 하도록 해야죠, 저희가 맞춰서.
○ 손종석 위원
할 수가 있어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이건 순창군의 입장이고 이제 위탁받은 업체가...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실무적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진짜 했을 때 방법은 또 틀려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만약에 부족하다면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야될 것이고 아니면 남으면 삭감을 해야될 것이고 아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손종석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의 휴식공간, 또 차고지, 이런 거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 하셔가지고 선정이 되는 업체하고 충분히 거기까지 마무리지어가지고 위탁을 주는걸로 하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복콜버스를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업이 작년도 10월달에 이쪽으로 내시가 됐죠, 우리 군에?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작년에 본예산을 세웠기 때문에요.
○ 전계수 위원
그때부터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누누이 요구한 사항이 이 3억 6,000만원을 들여서 행복콜버스를 우리가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만큼 우리 임순여객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이걸 우리가 직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준비 하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집행부에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설주원 국장님 그 얘기 들었죠?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단한번 이라도 군에서 직영으로 운행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체계로 준비를 해온 게 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경제산업국장 설주원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직영을 했을 때 방안, 또 제3 수탁기관을 하나 조합 형태로 설립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 그다음에 위수탁체결을 했을 때의 방안, 세 개의 방안을 놓고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가장 경제적이고 주민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위수탁 방안이다 이렇게 결론에 도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 방안을 채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본 위원이 7대에 들어와서 활동을 했지만 내가 들어와서 활동하기 이전인 6대, 5대때 부터도 우리 순창군이 임순여객이 아닌 순창군 자체적으로 공영제를 도입을 해서 순창군 자체적으로 버스회사를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버스 공영제로 가자고 누누이 얘기를 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행복콜버스가 도에서 이렇게 3억 6,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사업을 내시를 준다라고 해서 그부분에 대해서도 누누이 우리가 이 행복콜버스로 인해서 순창군 버스공영제로 갈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로 추진을 했었거든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 전계수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역행하는 그러한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자꾸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렇게 이거 아니어도 다른 건으로도 많이 부딪히고 그러는데, 물론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위수탁으로 가는 게 제일 절감을 시키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또 그 사업이 제일 쉽게 갈 수 있다라고 답변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임순여객에 해마다 지원되는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 2020년도만 해도 약 20억에 가까운 돈이 그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순창군에 도움 되는 것은 단 1원도 없어요. 그쪽에 계속 해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계속 우리 순창군 예산을 그쪽에 지원만 하고 있는데 다른 동료 위원들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까지 순창군에서 기름 한방울 넣지 않고 우리 의회에서 하도 요구를 많이 하고 하니까 순창군 출신으로 해서 지역 버스기사들을 채용해줬다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가고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공영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자라는 취지로 우리가 이렇게 계속 추진을 하고 의회에서도 계속 집행부에 요구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현재 행복콜버스로 해서 우리가 버스공영제로 가는 초석을 만들자라는 그런 부분을 계속 6대,7대, 저는 2019년부터 그 부분을 강조 해 왔음에도 또 이것도 위탁으로 가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물론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겠지만 이런 걸로 해서 우리 순창군이 뭔가 조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것들을 좀 모색을 해보자라고 우리 의회에서 계속 요구를 했으면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주문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역행하고 있다, 이 사항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고요. 공영제나 준공영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경기도라든가 서울시라든가, 이렇게 공영제 내지는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을 다 방문을 해봤고 의견청취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말씀하셨던 신안군의 실태라든가 이런것들에 대해서 논의도 해보고 검토해서 비용추계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 군의 실태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더 많을뿐더러 비용 역시도 절감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런 방안에 대해서 아까 전자 질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세가지 안을 놓고 검토했을 당시에도, 아까 우리가 지금 공영제로 가냐, 준공영제로 가냐 하는 측면에서 공영제보다는 준공영제로 가기 위한 전초전으로, 전단계로서 이렇게 가서 점진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설명도 드렸고 또 그렇게 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두 번? 국내버스 운행 실차조사 결과 우리가 전체 노선에 대해서 운행실태를 용역을 해서 점검한 결과, 지금 우리 군에서 시간대별로 버스가 한번 운행하는데 있어서 노선별로 3인이하 승차를 하고 있는 노선은 폐지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절감된 거리를 가지고 쌍치와 복흥 2개 면에서 각각 아침, 점심, 저녁에 3회씩 6회 왕복 직통 노선을 넣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는 것은 우리가 무작정 임순여객에 퍼주기를 하고 매년 증액을 시켜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불필요하고 노선의 주민호응도가 떨어지는 그런 것은 폐치를 해서 다시 신설된 노선에 이렇게 해서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가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지금 아까 우리가 행복콜버스를 도입을 함으로 인해서 그 면외에서 마을간에 운행되고 있는 노선이 폐치가 되고 행복콜버스로 대치가 됨으로 인해서 남는 여력 이런것들을 잡아서 콜버스를 돌려도 우리 군 전반적인, 우리가 지금까지 군내버스에 지원해주고 있는 재정지원보다는 1억에서 1억 5,000만원 정도는 세이브가 된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위수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 쌍치, 복흥 노선을 우리 행복콜버스로 대치를 한다라고 하면 물론 예산에서 실질적으로 그쪽에 적자노선 지원 금액이 한 8,000만원 된다 그러는데 물론 거기에서 좀 약간 절감될 수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되는 수익금이 한 3,000만원정도 밖에 안되니까 임순여객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데, 실질적으로 8,000만원 절감되지만 우리가 또 지원되는 예산이 1억 9,500만원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그걸 합쳐도 한 1억에서 1억 5,000만원 정도는 우리 군이 수익을 본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 부분은 어차피 운행을 해본 뒤에 결과물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 지금 실질적으로 1억 9,500만원을 해마다 편성을 해서 이렇게 임순여객에다 또 지원을 해야되는데 또 이 부분도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1억 9,500만원이라고 이렇게 단정을 짓지만 또 해마다 인건비 상승되죠, 기름값 상승되죠, 또 뭐 차량 유지보수비 결과적으로 플러스 알파되죠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1억 9,500만원이 아니라 2억, 2억 5,00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2년, 3년 후에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더 예산이 보전금액이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 절감을 시킬수 있다라면 그건 정말 다행인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면은 또 그렇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 동료위원들은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많이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운행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쌍치, 복흥에 있는 마을택시는 운행을 전혀 안하고 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마을 택시 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마을택시 하고 있는 노선에, 마을택시들이 들어가고 있는 노선에 이 행복콜버스가 들어가면...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들어가지 않습니다. 중첩이 안되게 합니다.
○ 전계수 위원
중첩이 안됩니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 전계수 위원
중첩이 안된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중첩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될 것이고,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마을택시를 지원해주는 거리 조건이 400m로 완화가 됐잖아요, 500m에서. 500m에서 400m로 이렇게 완화가 되다보니까 마을택시가 좀 더 늘어 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관계를 좀 더 거리 완화를 더 시켜서 마을택시를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택시 기사분들은 우리 관내 출신들 아닙니까, 거의 다 우리 관내에서 거주하는 군민들이기 때문에 돈을 우리가 지원을 해도 우리 군민에게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될수 있고 가능하면 마을택시 거리관계도 더 완화를 시켜서 마을택시를 활용하는 마을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이 행복콜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관계도 어차피 지금 현재 여기에 공고를 내서 공모를 하면은 뭐 여기에 응모할 수 있는 버스운수업체는 한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격을 갖춘 업체는. 우리 관내에 다른 뭐 우리 임순여객 말고 또 있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아직은 없습니다.
○ 전계수 위원
없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임순여객에 위탁 줄 걸로 이렇게 100% 보일 수 밖에 없는데 하여튼 이 관계도 앞으로도 의회에서도 요구를 많이 하겠지만 이 행복콜버스를 활용을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최대한 질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서 우리 임순여객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들이 엄청난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 관계 때문에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불만들을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임순여객에도 주문을 좀 하셔서 그런 서비스 관계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을 갖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철저히 요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가지로 방금 주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직영을 했을때나 조합을 설립해서 운영했을때나 위수탁을 했을때나 이 세가지 방안을 놓고 봤을때도 지금 우리 전계수 위원님께서는 마치 위수탁을 했을때만이 인건비 향상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용 상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셨는데 아까 우리 직영을 하든, 조합을 설립했을때도 그 전제는 같이 맞아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한가지 어느 한 방향으로 갔을 때만 되는 것 같이 마치 하시는 것은 전제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마을택시 거리완화에 대해서는 택시와 행복콜버스가 병행할 수 밖에 없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마을 콜버스는 주 52시간제의 근로기준시간을 준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중에 하루정도는 쉬어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마을 택시는 더 늘어난다, 지금보다 더 근로를 할 수 있는, 운행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서로 상생되는 구조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주민들의 서비스 질 향상은 언제든지 누가뭐라고 하든지 향상되어야 마땅하고 그렇게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반드시 임순여객이 예년에 변해서 많이 변화가 왔다 하는 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을 택시 거리 완화 관계는 쌍치, 복흥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순창군 전마을에 대해서 포괄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포괄적으로 우리 마을택시를 더 이용할 수 있는 마을이 늘어나도록 그렇게 좀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이런 부분들은 임순여객 아까 그 오지, 벽지 또 적자보전노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선과 같이 조율을 해 나가면서 서로 상생이 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행복콜버스를 만든 이유도 우리가 준공영제나 공영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첫걸음을 떼신거죠? 첫걸음을 떼신건데 아까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아니요, 우리가 직영하는 방안도 있고 어떤 하나의 법인을 설립을 해서 하는 방안도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의 효율성이나 비용추계면에서 보면 위수탁 시키는 것에 버금가게 그런 궤도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못 된다.
○ 위원장 송준신
예, 알겠습니다. 위수탁을 지금 위탁을 줬을 때 콜센터 운영비에서 조금 절감이 될 것이고 그리고 배차 시스템비가 우리가 지금 전혀 제로로 되니까 그부분에서 절감이 돼서 만약에 자조조직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2억 8,000만원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객 운수업체를 위탁을 주면은 한 2억, 1억 9,500만원, 2억정도 지금 예산이 그렇게 되니까 한 7,000만원 정도, 8,000만원 정도 절약이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지금 선택을 하신거죠?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조합을 설립을 하든 직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그런 부분에 운수업에 대해서 노하우가 쌓여있지 않지 않습니까?
○ 위원장 송준신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거예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초기에러를 범할 수 있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도 감안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그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자조조직을 양성하지 않으면 계속 위탁을 줄 수 밖에 없어요. 법인이나 조합이나 단체나 이 비영리단체를 양성을 해야 나중에라도 우리가 이 자조조직을 활용을 해서, 우리 순창군민 자조조직이잖아요. 이 자조조직을 활용을 해서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민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우리가 뭐 심의 표해서 이 부분에 합격만 되면, 이 부분에 적당만 하면은 이 법인한테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위탁을.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그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예산을 투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그 자조조직만 육성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노선인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인가권이기 때문에 그 인가를 취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점진적으로 시간을 갖고 고려를 해야되지 지금 여기서 제가 빨리 끝내기 위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오랫동안 지금 관여를 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그런 부분 고려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행복콜버스 운영사업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행복콜버스 운영사업 위탁운영 동의안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행복콜버스 운영사업 위탁운영 동의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
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행복콜버스 운영사업 위탁운영 동의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3. 건강장수연구소 위탁기간 연장(재계약) 동 의안
○ 위원장 송준신
다음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건강장수연구소 위탁기간 연장(재계약)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연장, 재계약 동의안이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조정희 위원
이게 위탁기간이 종료됐는데 종전에 했던 위탁.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동일한 수탁자.
○ 조정희 위원
똑같이, 그 업체하고 같이 다시 재계약 하는거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조정희 위원
계약기간이 지금 정확히 언제로 만료됩니까?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2020년 12월 31일 자로 만료가 됩니다.
○ 조정희 위원
12월 31일자.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올해 연말이요.
○ 조정희 위원
자료에는 또 보니까 뭐 11월부터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자료가 조금 혼선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참고하시고, 여기 지금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 연구소 맞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우리 순창에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인력구성에 따른 인건비 지원은 몇 명이에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지금 순창센터, 서울대 노화고령사회 연구소 순창센터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명이 와서 상주를 하고 있고요.
○ 조정희 위원
한명?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그다음에는 본원에 근무를 하고 있는 인력들이 한 16명 정도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인건비는 몇 명이에요? 그걸 물어봤어요, 내가.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인건비는 저희 순창센터에 근무하는 상주인력 한 명 하고.
○ 조정희 위원
한 명하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그다음에 서울 본원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한명 있는데 그분한테 군비로 저희 본원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의 인건비의 33% 정도를 저희 군비로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노후설계교육 국비를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보를 하는데 그 국비로 나머지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럼 순수하게 우리 군비는 어느 정도 1년 예산이, 인건비에 관한 거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연간 5,660만원 정도.
○ 조정희 위원
5,600만원?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우리 지금 장수연구소에 있는 교수님들이 상주하고 그러지는 않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조정희 위원
상주하지는 않고. 지금 연구소 설립된 지가 2009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아마 지금 우리 순창군이 장수, 또 힐링 나름대로 어떤 저 역할을 하는데는 서울대 노화고령사회 연구소가 큰, 아마 설립 초기부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근데 지금 서울대학교 하고 그 우리 순창군하고 이 관계가 만약에 계약이 안 되면 다른데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혹시?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서울대학교가 지자체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공동연구를 하거나 교육을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 순창군하고 한 10년정도 했으니 자기네 지자체하고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런 의향을 많이 전달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 조정희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전달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 조정희 위원
그럼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 연구소에서는 우리 순창군하고만 유일하게 지금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나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서울대학교는 순창군하고 하기를 원하고요. 저희로서는 당연히 서울대학교 같이 갔을 때 이점이 훨씬 많기 때문에.
○ 조정희 위원
우리 순창군 어떻게 보면 건강장수연구소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위치, 이런 걸 봐서는 서울대학교하고 같이 가는 것이 저도 굉장히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실적인 거 하나 묻겠습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조정희 위원
지금 우리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몇 개예요? 이거 우리 소장님이 다 꿰고 있어야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2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후준비교육이 있고요. 바른 식생활 교육, 그다음에 일반 기업연수,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요. 전체적으로 과정은 22개 과정으로 나눠집니다.
○ 조정희 위원
이거 현재까지 교육 수요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 돼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지금까지 운영해서 총 교육생 5만9,000명, 6만 명이요.
○ 조정희 위원
2009년도부터?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조정희 위원
올해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육 진행했나요, 혹시?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올해는 전국 교육생들은 저희가 모집하기가 곤란해서 대신 지역 주민들이 이번 기회에 한 번 제대로 이용했으면 좋겠다 해서 관내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학교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올해만 해서 71회, 1,775명이 다녀갔고요. 그중에 읍면 노인회, 그다음에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 조정희 위원
이번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외부쪽보다는 우리 내부쪽으로 우리 지역에 그거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 지금 우리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연구소는 본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고 순창에 내려와서는 강의를, 그러면 뭐 강의가 있을때마다 하나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일 년에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 오는 경우는 제3기 인생대학 과정이라고 해서 은퇴후 여생을 재설계하는 교육에 오시고요. 그게 연간 2회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니매드스쿨과정 이라고 해서 건강생활, 그 다음에 생활 습관병에 대한 이해와 그 해결방법 교육이 연간 2회 있는데 거기에 또 오셔서 강의해주시고 그다음에 남성을 위한 골드쿡 과정이라고 있습니다. 남성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올바른 영양교육, 식단, 식습을 가르치는 교육인데요. 그게 또 연간 2회 정도 있어서 총 1년에 6회 정도 서울대 교수님들이 다녀가십니다.
○ 조정희 위원
사실은 우리 순창군 입장에서 보면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 연구소와 협약을 해서 같이 가는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인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물론 그분들 나름대로 교수로서 연간 강의 계획이 있기때문에 서울에 있겠지만 우리 순창군 입장에서 최대한 그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 같은 것도 가능하면 많이 요청해서 우리 순창에 와서 장수 연구를 서울대학교하고 협약해서 하는데 적어도 서울대 교수들이 내려와서 강의를 자주 하고 뭔가 그 연구소 이상에 걸맞는 활동을 해야지, 연구소만 만들어놓고 교수들이 없고 어떻게 보면 허울 좋은 연구소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걸 조금 강조하고 싶고, 지금 우리가 용역도 많이 주고 있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 조정희 위원
1년에 보통 몇회 줘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지금 현재 수행중인 용역이 4건이고요. 지금까지는 총 12건의 용역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니까 용역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순창군에서 그걸 또 활용을 해야돼요. 그냥 그거 용역 해가지고 그걸로 끝나서는, 그 자체를 연구 보고서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거든요. 보통 보고서 작성하고 그걸로 끝내버리는데, 연구결과 보고서는 분명히 우리 건강장수연구소 앞으로 미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분명히 해야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서울대학교 협약 건강장수연구소가 그 위상에 걸맞게 가야지 허울 좋은 연구소로 가서는 안 되고 정말 내실 있는 건강장수연구소로 그렇게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도 그쪽을 가보면 쉴랜드에 하나하나 그런 건물들이나 어떤 필요로 해서 우리 군에서 위치한 그런 시설들이 하나하나 채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짜임새가 좀 나와요. 근데 지금 건강장수연구소 위탁된 부분하고 우리 사업소에서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또 완공되었어도 사업소 관할로 관리를 하는 부분, 그런것들이 얼마나 구분이 되어있나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지금 사업소에서 따로 관리하는 걸로 구분은 안 되어 있고요. 기존에 계약했을 때 그 당시에 시설로 계약이 돼 있고 그 후에 추가된 시설은 이번에 재계약할 때 그때 이제 다 포함해서 다시 또 계약을 해서 일괄 시설을 관리하게 됩니다.
○ 신정이 위원
새롭게 건축이 되거나 새로운 시설물이 생겼을때는 재계약을 할 때.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그때 포함해서.
○ 신정이 위원
포함을 시켜서?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신정이 위원
그럼 예산은 계속 증가가 되겠네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약간 늘어납니다.
○ 신정이 위원
증가가 돼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신정이 위원
그럼 이제 숲체험 센터 그쪽에도 지금 건강장수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완공이 돼서 운영을 할 때는 거기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숲체험 센터는 지금 공간적으로 저희 건강장수사업소가 위치한 쉴랜드를 벗어나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 시설은 별도로 운영방안을 강구를 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정이 위원
별도로? 사업소 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일단 1년정도 직영을 하고 그다음에 민간 전문가에게 위탁을 줘서 전문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시설이라고 봅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정도 건강장수사업소가 짜임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건물들이 다 들어섰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서울대학교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그런것도 중요하지만 이 건물들을 활용을 해서 지금은 노후교육 그게 위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도 일반 관광객들도 참여해서 여기가 어떤 곳이고 어떤 힐링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교육에만 치우치면 안 되고 이제 수익화할 수 있는 시설들도 하나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화 방안을 찾아서 일반인들도 와서 같이 이용해서 시설을 활성화시키자는 쪽으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쪽 우리 이제 한 번씩 가서 커피 한 잔씩 하면서 그 전경을 보면 너무 좋아요. 평상시에 문이 닫혀있는 것이 조금 안타깝고 이 좋은 환경에서 누군가 와서 여기에서 커피를 한잔 마시면서 이 건강장수사업소에 대한 이미지가 새롭게 새겨질 것 같은데 또 오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활용도가 안되는 것이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장소든, 우리가 잘 만들어놓은 장소가 활용이 잘 돼서 운영이 잘 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도 연구소와 우리 소장님이 머리를 맞대고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송준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질문하나 드릴께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위원장 송준신
지금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 연구소하고 지금 민간위탁을 다시 재연장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서울대가 다른 지자체의 많은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쭉 우리 순창군과 인연을 맺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의사를 보인다는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과 우리 순창군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노화, 건강, 웰빙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우리 순창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하시는 거잖아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그런부분에 있어서 연구하시고 그 연구결과가 우리 순창군민과 또 오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연구 결과물을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조금 단점이라고 말을 하면 좀 세부적으로 자세한 연구결과가 표기가 됐으면 좋았을텐데 그분들이 워낙에 바쁘고, 일정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얇다, 연구결과물이 너무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세세한 부분이 부족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요청을 드렸고 연구를 하셨고 하신 부분이니까 더이상 어떻게 이제 그분들이 주시는 대로 결과물을 우리가 받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그렇고요. 또 그 결과물로 그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결과물을 토대로 결국은 저희 지금 건강장수사업소에서 돌아가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 중추적으로 관여를 해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연구 결과물을 교육에 반영을 시키고 있거든요.
○ 위원장 송준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몇 번 안 오시죠? 1년에 10회 정도? 10회 정도 오시면 어쨌든 그것도 굉장히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연구결과도 있고 그것을 또 소장님께서 그 교수님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동영상을 그분들의 강의하시거나 교육하시는 그런 모습을 동영상으로 조금 남기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그분들이 안 오셨을 때도 그걸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방법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일단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기록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은 필요한데요. 다만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은 그 강사분의 저작권에 걸린 문제라서 그런 문제는 사전에 동의를 받고 동의해주신다면 하는...
○ 위원장 송준신
그렇죠. 우리 군민을 위한 거니까 이 좋은 연구 결과물들이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또 이익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 군민들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그게 좀 아쉬워서 소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지금 4건 연구물이 나오는 거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내년 3월에 완료됩니다.
○ 위원장 송준신
내년 3월에, 상반기에 나오는 것도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잘 갈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보니까 여성 노인의 척추근육노화, 뭐 이런 부분하고 농촌지역 노인 근감소증 예방 극복을 위한 영양보충식단 뭐 이런 좋은 연구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군민과 건강장수사업소에 방문하여 교육받으시는 분들에게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송준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장수연구소 위탁기간 연장(재계약) 동의안에 대하
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순창건강장수연구소 위탁기간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송준신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건강장수연구소 위탁기간 연장(재계약) 동의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건강장수연구소 위탁기간 연장(재계약) 동의안이 원안의
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 동의안 2건의 심사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 참관의원 - 2인
신용균정성균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 출석공무원
부군수 전해성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 불출석공무원
전문위원 임창호
○ 심의안건
1. 순창군 행복콜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 순창군 행복콜버스 운영사업 위탁운영 동의안
3. 건강장수연구소 위탁기간 연장(재계약)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