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1회 제2차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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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순창군의회(임시회)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일시 : 2019년 5월 23일(목) 14시 43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의결
(14시 43분 개회)
맨위로1. 201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의결
○ 위원장 전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제2차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결과보고서 설명은 생략하고 결과보고서 내용에 추가로 삽입 또는 삭제할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해야 될 부분 혹시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위원장님! 쌍치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중에 커뮤니티센터, 거기에서 그 화장실, 남·여 변기 수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후에 공중화장실법의 확인을 해보니까 평수에 따라서 공중화장실로 분류가 되냐 포함이 되냐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빠져요. 거기가 빠져서 법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시책이나 2013년도에 정부 법에서 그렇게 딱 정해 놓은 그런 내용이에요. 어디든 공중화장실을 지을 때는 항상 동수나 아니면 1.5배 여성변기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법으로 명시가 돼있어요. 그런 시점에서 이게 그 포함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남자변기를 2개를 더 많이 했다는 것은 이런 법에 대해서 상식이 있는 분이 만약에 봤을 때는 정말 웃을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해당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시정을 해라 우리가 뭐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정말 한번쯤은 우리 순창군에서 앞으로 모든 시설을 설계를 하거나 시설증축을 하거나 할 때에는 이걸 정말 명심해야 된다. 그것은 강조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2년 전에 체육진흥센터하고 친환경센터에서 문제제기 돼서 다시 시정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됐다는 것은 아무의식이 없이, 설계를 할 때 이렇게 한다는 것 밖에는 입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은 아니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 순창군에서 좀 인식을 하고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가 그런 내용이 좀 현실적으로 들어갔으면 해요. 그래서 모든 다른 시설을 할 때에도 그게 반영돼서 꼭 법을 따져서 그렇게 하지 말고 현 시점에 맞게 동수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법의 잣대를 댄다 하더라도 동수로나 해야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지 남자변기수를 더 했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다고 생각을 해요.
○ 위원장 전계수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안을 작성을 해가지고 여기다 삽입을 시킬 수 있도록…….
○ 신정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금방 우리 신정이 위원께서 화장실 문제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본 위원장도 실제 현장을 가서 보니까 지금 현재 여성하고 남성하고 꼭 구분을 지어야 될 …….
거기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런 특별한 부분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남·여가 화장실을 이용했을 때에 여자분들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본 위원장도 인정하고 동의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신정이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집행부에 앞으로 공사설계나 이런 부분에 그런 여성화장실이 일정, 법적으로 물론 그 부분은 없지만 그 필요한 사항을 설계에 반영을 해서 여성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미리서 설계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신정이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 문안을 삽입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러면은 우리 신정이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문안을 작성해서 삽입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2019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우리 신정이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여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가 수정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금번,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위원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대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 참관의원 - 1인
정성균
○ 참석 전문위원
윤은주, 이봉수
○ 심사안건
1. 2019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