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37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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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차
일시 : 2018년 12월 14일(금)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계속)
(10시 01분 개회)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ㅇ 세출예산
맨위로- 문화관광과
○ 위원장 신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문화관광과, 민원과, 농촌개발과,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 재무과,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석인 문화관광과장을 대신하여 기획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기획실장 양동엽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은 163쪽에서 167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363쪽에서 366쪽까지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해서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서 166쪽 드라마 및 예능프로 유치 5,000만원 추가해서 2018년도에 추경 포함 1억 5,000만원. 내년도 예산에 또 1억원을 반영해서 편성 했어요. 어떤식으로 드라마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요.
○ 기획실장 양동엽
KBS2를 보면 일일연속극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1월달에 개편이 되는데 그 개편된 드라마에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넣어서 홍보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예를들어서 바탕화면에 순창이란 표시가 나오든지, 고추장이 나오든지, 작가가 드라마상에서 고향을 표시할 때 고향을 순창이라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우리 순창을 소재로 해서 연속극을 만들 수 있도록...
○ 조정희 위원
드라마상의 소재라든가, 간판이라든가 해서 간접광고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예.
○ 조정희 위원
현재 편성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2018년도, 2019년도 합쳐서 3억 3,000만원입니다.
○ 조정희 위원
3억 3,000만원.
○ 기획실장 양동엽
예.
○ 조정희 위원
2018년도 1억 5,000만원하고 2019년도 본예산에 1억원, 수정에 8,000만원 올라와있죠?
○ 기획실장 양동엽
예, 그래서 3억 3,000만원입니다.
○ 조정희 위원
이거 홍보효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을 전혀 못하고 있잖아요?
○ 기획실장 양동엽
혹시 연속극 보신가요? 주말연속극 보면 스포츠에 관련된 옷 가게 나올 때 그런것처럼...
○ 조정희 위원
그러면 드라마상에 순창고추장이나 예를들어서 강천산이나 이 소재가 등장을 한다는 겁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그렇습니다. 그리고 극중 인물이 고향을 표시할 때 내고향 순창이라고 표시한다든지 극중에 모든 요소를 넣어서 종합적으로 홍보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진행 단계는요? 접촉이 어느정도 되가지고 하는걸로 확정이 된 상태입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의 확정 단계입니다.
○ 조정희 위원
이 드라마 간접광고 들어가는 비용이, 총 몇회죠?
○ 기획실장 양동엽
100회정도 되는데 우리지역이 노출되는 것이 50회를 잡고...
○ 조정희 위원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50회. 이 사업 총 비용이 3억 3,000만원이라는 거죠?
○ 기획실장 양동엽
지금 저희들 진행상황을 보면 밑에 슈퍼 자막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그걸 100회정도, 그다음 순창제품 관리해서 대사나 드라마 내용에 포함된 것이 15회 정도, 그다음 고추장 된장 식품점 또는 판매점으로 드라마 장내에 노출된 것이 50회 정도, 그다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드라마상의 극중 인물 고향이 어디냐고 할 때 “나는 고향이 순창이다” 그런 표현을 해서 그런식으로 간접광고를 하는겁니다.
○ 조정희 위원
이 드라마가 내년 1월부터요? 제목이랑 다 정해져 있죠?
○ 기획실장 양동엽
왼손잡이 아내라는, 방송 개편되면 이 주제로 해서 드라마가 바뀝니다.
○ 조정희 위원
3억 3,000만원 적은 예산도 아니고 추경하고 수정예산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거 잘 계획적으로, 또 우리 주민들한테도 미리 홍보해서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 기획실장 양동엽
그리고 이 관계는 도에서 도비도 많이 지원 받으니까,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최선을 다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63쪽 섬진강 미술관 운영에 행사운영비에서 2,000만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사업비 편성을 해놓고 전혀 집행을 않고 다시 감액을 시켰는데 왜 그랬습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지난번 2019년도 본예산 심의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한게 있는데, 우리 고향의 미술의 대가 박남재 화백이 있습니다. 박남재 화백께서 작년도에 건강이 안좋아서 작품활동을 못해 행사운영비가 남은것이고요.
○ 전계수 위원
이건 일반일들 작품 전시하는 그런 행사비 아닙니까? 섬진강 미술관이나 옥천골 미술관이나 똑같이 주민 작품 전시회, 예산은 섬진강은 2,000만원 편성하고 옥천골은 1,000만원 편성했는데 두군데 다 전혀 집행한 부분이 없어요. 행사 자체를 안해가지고.
○ 기획실장 양동엽
지금 저희들이 미술관이 2개지 않습니까? 근데 옥천미술관은 일반작가들의 기획전시회를 많이 하고, 섬진강은 주로 박남재 화백이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건강 때문에 작년에 활동을 거의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에 거주하시는 화백께서 건강이 안좋아서 작품활동을 못해서 전시회를 못했다. 그말씀이죠?
○ 기획실장 양동엽
예.
○ 전계수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든가 하셔야지, 지금 섬진강 미술관이 애초에 건립한 취지대로 가지를 않고 있어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뭔가 문제점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처를 빨리 하셔서 미술관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렇게 개인 한분한테 모든걸 의존을 하고 그분 의지대로 하는 그런 부분에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부분에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 운영하는 부분에 너무 개인 한분한테 의지를 그렇게 하시지 말고...
○ 기획실장 양동엽
한번 다른 길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이분이 연세가 너무 많이드셔서 앞으로도 작품활동을 계속 할수 있음 좋은데 만약에 건강 때문에 못하신다 그러면 다른 길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 전계수 위원
그렇죠, 그분이 워낙 연로하시니까 그분이 거기에서 작품활동을 못하실 경우도 대비를 해서 우리 순창군민이 섬진강 미술관이나 옥천 미술관이나 제대로 활용을 해서 우리 군민이 여러 가지 미술쪽에 작품활동을 하신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셔야지요.
○ 기획실장 양동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예산서 165쪽 녹두장군 전봉준관 운영 예산 1억 4,400만원이 편성됐는데, 여기는 항시 전봉준관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 예산 설명할때도 이거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지게 생긴 그런 시설물인데 어쨌든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으로 예산이 들더라도 방향을 그렇게 잡고 가야지, 이거 예산투자 아니면 정말로 폐가가 되버리는데...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무슨 특단의 조치를 취하든가 하셔야지, 살릴려면 제대로 살리시고 아니면 아예 이 사업을 중단을 하시든가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지 계속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예산만 계속 소진을 시키는데...
○ 기획실장 양동엽
예, 그래서 전봉준 장군 압송로 같은 것도 개발하고 이 지역에, 사실 여름 휴식처로 참 좋거든요. 근데 봄철이나 가을철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홍보같은것도 해서 조금씩이라도 하나씩하나씩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역사적으로 전봉준 장군의 피체지라고 해서 의미를 부여를해서 이 시설을 정비를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기념도하고 하시겠지만, 우리 의회차원에서 보면 정말 큰 의미가 없는 사업을 하고있거든요.
○ 기획실장 양동엽
처음에 시작할때는 제가 많이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원래 전봉준 장군이 순창사람이 밀고를 해서 잡혔다는 역사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인식을 바꿔주기 위해서 여기에 관을 설치하고 돌에다가도 그 내용을 표시를 해놨거든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값어치는 있지만 시설물 관련해서는 저희도 조금 미흡하다고 보고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하여튼 이 관계도 재정비를 하셔서 매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사업이 되지 않도록 잘 대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각 지역에 산재돼있는 문화재 있잖아요. 예를들어 훈몽재라든지, 가인 생가복원이랄지, 이런 곳에 행정에서만 아무리 열심히 할려고 한다해서 그게 되는게 아니에요. 왜냐, 지역민들의 호응도가 있어야합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혼연일체가 돼야지, 어느 한쪽만 하고자해서 열심히 그걸 다듬고 가꾸고 홍보하고 한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된 문화재가 될 수 가 없어요. 수시로 지역민들하고, 행정에서 할 일이 그거 아닙니까? 교감을 가지시고,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지역민들이 같이 나서줘야해요.
○ 기획실장 양동엽
맞습니다. 그 지역의 주인은 그 지역주민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전 그렇다라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얼마 안남으셨는데, 앞으로의 정책을 자꾸 질문해서 죄송한데, 복흥부터 해가지고 장승부터 해가지고 쌍치 정읍 경계 구절초 근방까지, 또 방금 말씀하신 쌍치에서 구림까지 압송로 그 개발계획은 있습니까? 관광개발자원계획 장기적으로?
○ 기획실장 양동엽
제가 구림면장할 때 구림 금창리에서 쌍치 압송로는 개설해놓고 풀 안나도록 자갈밭을 깔아서 다진줄은 알고있는데, 그 이후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근데 그쪽을 타고 체험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전에 있던 그 시설이 아니고, 잘 안가꿔놓으면 풀도 차고 그러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해야하는데 그런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 손종석 위원
어제인가 우리 위원의 질문에 체계산 구름다리 질문 드렸을 때, 실장님의 답변이 선택과 집중, 한곳에 집중된 투자는 순창군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도 안좋다. 분산해서 자원을 자꾸 개발하면서 투자를 늘려가야 된다, 이런 취지의 답변하셨죠? 관광자원개발을.
○ 기획실장 양동엽
이게 구름다리 조성사업은 딱 그 구름다리만 놓으면 안되기 때문에 주변 자연여건하고 맞도록 주차장도하고 다른 시설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복흥에서 쌍치 구림까지 자연관광개발할 곳이 없습니까? 적성 체계산 그쪽으로는 용궐산까지 얼마가 투입됩니까, 장기적으로? 복흥 쌍치 그쪽으로 관광쪽에서 달랑 30억원 투자하면서, 지금 전봉준 장군 기념관이 몇 년됐습니까? 그렇게 해년마다 예산심의 할때마다 1억 4000만원 들어가면서 몇십억원, 몇백억원을 투자하면서도 말한마디 없으면서, 단지 1억 4000만원 들어가는거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보고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기획실장 양동엽
예.
○ 손종석 위원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말씀을 하시면 이런 답변이 안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있습니까? 중장기적으로.
○ 기획실장 양동엽
쌍치 복흥 그 쪽에 관광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은 없는데, 지금 저희들도 집행부에서도 그 쪽에 개발 가능성을 보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산하고 연결되면 좋은데 아직은 예산하고 연결이 안돼서 계속 노력해야한다고 봅니다.
○ 손종석 위원
노력만 하지 몇십년동안 말만하지, 이뤄진게 하나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마찬가지고. 그쪽 주민들이 이 방송보면서 얼마나 개탄하겠어요, 한숨만 쉬겠어요.
○ 기획실장 양동엽
앞으로 군정방향을 그쪽에도 개발...
○ 손종석 위원
73억원 들여서 체계산 다리도 놓으면서 달랑 1억 4000만원 운영비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면 예산심의 할때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대책을 안세우니까 지금 나오는거 아닙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예, 맞습니다.
○ 손종석 위원
부군수님, 이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합니다. 기본적으로 중장기 계획도 안세우시면서 무슨 순창군에 발전이 있고, 균형적인 발전이 있습니까? 지금 예산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 부군수 노홍래
아무튼 어느 지역이라도 소외되지않도록 균형발전 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앞으로 종합적으로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2019년도 1월 업무보고 때 여기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165쪽 보면 문화관광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올라와있거든요. 838만 5000원이라고 올라와있네요.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로.
○ 기획실장 양동엽
집행하고, 101만 5000원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 이기자 위원
올해 집행을 해버리고 나머지가 101만 5000원 감액했다, 그 얘기에요?
○ 기획실장 양동엽
예.
○ 이기자 위원
여기 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행정과에서 홈페이지 개설하신다고 2억 7380만원 해가지고 지금 문제예산으로 잡혀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행정과 설명을 들어보니까, 타부서에서 하고있는 홈페이지 개편을 같이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유지 보수비가 적게 들게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2019년도 예산에는 이 예산이 안올라가야 맞죠? 지금 현재 이 예산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019년도 예산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부서간에 서로 통합이 되어서 이렇게 관리 하기로 답변을 하셨으면 올라가지 않아야되는게 맞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연계가 되기 때문에 올라가야 맞는다고 하는데요, 실무자가.
○ 이기자 위원
그게 어불성설이에요. 예를 들자면.
○ 기획실장 양동엽
내년까지는 들어가고 내후년부터는 안들어간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러면 그 홈페이지 개설을 그렇게 서둘러가지고 예산 다 써버린 뒤에 또 그렇게 하는거에요? 3억원에 가까운 돈을? 서로 부서간에 협조를 해가지고 이런것들이 들어가지 않게 그 예산도 삭감을 시키면서 노력을 해야되는게 아닙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그러니까요, 내년도까지 홈페이지 구축을하면 내 후년도부터는 이런 운영비가 안들어간다는...
○ 이기자 위원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감사합니다.
맨위로- 민원과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171쪽에서 173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366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우만식
민원과장 우만식입니다.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71쪽에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자동인증기 구입비 1000만원 있죠?
○ 민원과장 우만식
예,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거기 인계, 유등, 팔덕, 쌍치 4개면을 선정을 해놓고 4개면을 전체적으로 구입을 다 해주고 남은돈이 201만 5000원이 남았다는 얘긴가요?
○ 민원과장 우만식
예, 그렇습니다. 201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이유는 계약잔액으로.
○ 전계수 위원
계약잔액으로? 4대를 다 구입을해서 4개면을 다 공급을 해드렸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1개면이라도 빠트리고 이 예산이 남은것인가, 그것이 알고싶어서 질문을 했거든요?
○ 민원과장 우만식
4개 다 구입해서 배부했고요, 관리전환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그렇게 했으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수고하셨단말씀 드리고 172쪽에 노후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으로해서 예산이 1억원이 편성이 돼있는데, 지금 5050만원만 지출을 하고 4950만원이, 여기도 감액을 시켰거든요? 이 사업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 민원과장 우만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신청을 받을때는 6개 아파트단지 중에서 1억원을 받았는데 여기서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공동주택관리조례를 심의하실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예를들어서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00만원 한도인데 2000만원 가지고 하고 자부담이 8000만원이 들어가니까 이건 너무 자부담이 많지 않느냐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2개 아파트가 포기를 해서...
○ 전계수 위원
신청을 2개아파트단지에서 포기를 했다?
○ 민원과장 우만식
예, 포기를하고 조례가 위원님들이 심의해주셨고, 공포가 되면 내년도 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지금 1개아파트 단지에 상한 지원액이 2000만원...
○ 민원과장 우만식
현재 현행제도는 2000만원인데 개정되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현행 2000만원인데 지금 여기는 5050만원을 지원해주고 한군데를 하셨거든요? 1식을! 그러면 과장님 말씀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인데...
○ 민원과장 우만식
산출기초를 1식으로 했는데 표기가 한건으로 나갔다는 얘긴데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신천아파트, 영신빌라, 그린파크, 영신빌라 나동 이렇게 4군데 해서 현재...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실제 사업은 4군데 아파트 단지에서 505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표기가 잘못돼서 1군데로 한걸로 표기가 됐다는 얘기죠?
○ 민원과장 우만식
1군데라고 하지말고 1건으로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4군데 단지를 1건으로 집약을 해서 여기에 다 표기를 했다라는 말씀이네요?
○ 민원과장 우만식
예, 보조 결정을 한번에 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우리 순창도 아파트가 노후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들이 우리 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시켜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어차피 예산도 상향시킨 예산비율에 맞게끔 더 증액을 시켜서 편성을 해야되겠네요?
○ 민원과장 우만식
예, 내년도 예산평성은 전년도 기준을 잡아서 했고요, 그다음 추진 시스템은 내년도 3월달에 공모를 해서 홈페이지 공개 신청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물론 심의를 거쳐서 집행합니다만, 만약에 부족하다고 한다면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신다면 추경으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사업신청을 받아서 신청물량이 많으면, 추경에라도 더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신청하신 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심의를 해서 지원이 되겠지만,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 민원과장 우만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173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운영비에 3200만원 편성을 했는데, 1500만원 지출하고 1700만원 감액을 시켰거든요, 왜 이렇게 한 60%를 감액을 시켰습니까?
○ 민원과장 우만식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지난번에 잠깐 논의되었던 부분인데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10월달부터 운영계획을 잡았는데, 10월 이후는 행복누리센터, 즉 구)보건의료원 리모델링이 9월말로 끝날것으로 보고, 10월부터 운영계획을 잡았는데, 리모델링이 완공상태가 안되어서 이 예산을 까딱하면 반납할 처지가 되어서 궁리 끝에 사무실을 잠시 임대를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달 반치를 4달 분치가 3200만원인데, 1달 반치로 분석을해서 1500만원 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보고해서 도에서 변경내시가 와가지고 국도비 요청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4개월을 운영을해서 지원을 해줘야하는데, 1개월 반 밖에 운영을 하지 못하다보니까 예산을 다 쓰지를 못하고 결과적으로 이월을 시킨다는 얘기죠?
○ 민원과장 우만식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미리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셨으면 제대로 제때제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무실이 군청 뒤에 저쪽 어디에 있죠?
○ 민원과장 우만식
예, 건축소 사무실 옆에 임대를 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군청 뒤에 경찰서 가는 쪽 그쪽에 보니까 임대해서 운영한다고 그렇게 있던데, 하여튼 이런일이 없도록 다음에는 철저히 미리서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 민원과장 우만식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과장 우만식
감사합니다.
맨위로- 농촌개발과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농촌개발과장 신옥수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은 177쪽에서 180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366쪽에서 367쪽까지, 계속비사업이 381쪽에서 382쪽까지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수고많습니다. 예산서 178쪽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사업있죠. 이거 국비해가지고 2억 18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이 사업이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지금 진행중이죠?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그렇습니다. 12월 20일까지 끝이 납니다.
○ 조정희 위원
이걸 지금 어떤식으로 하고있습니까? 이건 보니까 인원이 60명 이렇게 차량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거 같은데, 이건 별도로 팀을 편성을 했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추경전 경비처리를 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긴급하게 예비비를 투입해가지고 금년 내에 집행을 하라는 공문이 와서 전국적으로 82개 농촌 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이 예산이 배부가 되어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주민 소득하고도 연결된 그런 사업입니다. 12월 20일까지 저희들, 읍면 방재단을 통해서 각 면에 5명~6명 정도 고용을 해가지고...
○ 조정희 위원
제가 질문을 하자면, 얼마전에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이렇게 지금 특히 폐비닐 이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저도 가끔 현장을 가보면 지금 폐비닐같은 경우에 1년 농사를 짓고 한곳에 모아가지고 수거해가잖아요. 그렇게 해야되잖아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 조정희 위원
근데 지금 어떻게 홍보라든가 계도가 안되었는지, 전혀 그게 안이뤄지고 있어요.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온게 있어요. 이 사진을 보면 2016년, 2017년 농사를 짓고 비닐 걷어가지고 논두렁, 밭두렁에 그대로 방치하고 그리고 그 다음해 농사를 지을 때 새로운 비닐을 또 깔아요. 지금 그래서 논두렁이 온통 폐비닐 투성입니다. 그리고 바람불면 막 날라가지고 산에 나무에, 저수지, 호수, 하천에 정말 보기 흉하게 날라다니고있어요, 바람불면. 거의 방치수준이에요. 이 사업자체가 2억 2800만원 예산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큰 예산인데, 사업 초기부터 지역주민들, 면장, 이장 통해가지고 정확하게 홍보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이 되어야하는데 이 사업 아마 있는지도 모를겁니다.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이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 폐비닐이라든가 농약 빈병 수거는 우리 환경과에서 연초부터 매년 환경관리공단을 통해서 자원으로 수집을 하면서 돈을 받고 환경관리 공단에서 수거를 해가거든요? 근데 이 사업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농촌에 산, 들 이런 임자없는, 수년동안 적치 되어있는 그런 폐비닐, 농약빈병, 하다못해 생활쓰레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차제에 농림부에서 처음으로 금년도에 긴급하게 투입을해서...
○ 조정희 위원
처음 한거에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올해 처음입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군행정자체적으로는 이 사업은 예산 편성 안돼있어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그것은 환경수도과에 예산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매년 하고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 사업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완전히 방치되고있고, 농사를 짓고있는 지역 농가 주민들도, 저도 땅 좀 가지고있는데, 임대를 해줬는데, 비닐 걷어가지고 방치하고 또 깔고, 계속해서 악순환되고있어요. 옆에 밭두렁, 논두렁 가서 보면 이게 몇 년째 묵은게 막 엄청 쌓여있습니다. 물론 부서가 환경쪽하고 다를 수 도있겠지만, 이 사업 12월 몇일까지에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12월 20일까지입니다.
○ 조정희 위원
예산 다 집행 됩니까, 아니면 내년으로 이월됩니까?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다 집행됩니다. 이월도 불용도 할 수 없이 다 집행하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다 됐잖아요. 20일이면.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11월 15일부터 진행해왔던 사업입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제가 사진도 보여드렸지만, 너무 심각한 수준입니다.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60명이 한달간 동안 해가지고 그 전체가 다 치워질 수 있는 분량의 쓰레기가 아니고, 지금 해보니까 어마어마해요. 위생매립장에 들어가는 일반 쓰레기라든가 소각 대상 쓰레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점으로 되고 있고, 마을 안으로는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을 안에 개인들이 치워야할 쓰레기들까지 저희들이 여기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들, 산, 농지를 위주로 해서 임자없는 수년간 적치된 그런 쓰레기들을...
○ 조정희 위원
이 사업내용 중에서는 농사를 안짓는 임자없는 땅 위주로 수거를 하고있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그렇습니다. 개인들이 치워야할 쓰레기들은 일단 배제를 하라고 했습니다.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됩니다.
○ 조정희 위원
이 사업 관려해서 다음에도 이런 예산 내려올 수 있죠?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그건 모르겠습니다. 올해 갑작스럽게 11월달에...
○ 조정희 위원
그러면은 이 사업도 지금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홍보도 해서 적은 예산도 아닌데 지역 주민들이 이 사업 성격을 좀 알고 그렇게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12월 20일이면 다 끝나가잖아요. 이 많은 예산 투입을해서 효과가 있을까 싶어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쓰레기 매립장을 지금 가보시면 매일 각 읍면 방재단 작업을 통해서 장비로 계속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방재단원들이...
○ 조정희 위원
방재단에서 하는데, 이것을 예를들면 지역주민들이 바람에 날라다니고, 나무에 걸려있고
이런 것들 수거해서 보기 흉하니까 한쪽으로 모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집행하는 기관에서 편하게 작업할 수 있잖아요. 마을도 깨끗해지고, 그런것들을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진행했다면 보기가 좋을텐데, 지금 너무나 보기 흉하고, 여튼 각 마을, 면 돌아다니다 보면 민망할 정도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있으면 계획수립해서 철저하게 홍보하고 예산낭비됨이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해주세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또 이런 기회가 만약에 주어진다고 하면 철저히 홍보해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일자리 창출로 성격의 예산이라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환경수도과하고 이 사업이 정확히 분리가 되야하거든요? 효율성을 보려면. 무조건 수거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환경수도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하고, 이 농림부 사업같은 경우는 진짜로 일자리 창출하고 구석구석 방치되어있는 쓰레기를 줍는, 수거가 아니라 줍는 그 형태가 되야하거든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쓰레기, 농약빈병, 폐비닐은...
○ 손종석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차원이 다르잖아요. 다른 취지로 본다면 이 사업은 말 그대로 구석에 숨겨져있는 것을 일일이 찾아내서 수거를 해야하는 사업이에요, 이사업이.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확인합니까? 들어오는 쓰레기만 확인할게 아니라 수거되는 과정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어느지역에서 수거되는가, 그걸 어떻게 확인하시냐고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전부다 면에서 일지를 정리하고, 수거량을...
○ 손종석 위원
아니, 수거량이 중요한게 아니라, 말씀하신대로 주인이 없는 것, 방치되어있는 것, 누가 버린지 모르는 곳에 있는 것 찾아서 일일이 수거를 해야될 사업이라고요, 이 사업이. 성격상.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근데 며칠사이에 이걸 다해버려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2억 2800만원에 맞춰서 각 읍면에...
○ 손종석 위원
지금 기간이 며칠이죠 이게?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11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이 사업비가 다 소진이 됩니다.
○ 손종석 위원
그럼 다섯분이 한 면을 다 맡아서 한다는거에요? 아니면, 보니까 11개 읍면이라면 5명꼴밖에 안되는데.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그렇죠, 5명 내지 6명인데 마을별로 하루 계획을 짜서 들어가서 하는겁니다.
○ 손종석 위원
전혀 실효성이 없을것같아서 그래요. 의심스러워서 그래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아닙니다. 지금 엄청나게 쓰레기 많이 수거해서 매립장으로 반입되고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아니, 양이 많은게 중요한게 아니라 일반 집하장에 모아놓은 것은 의미가 없고, 일반상식적으로 봤을때는 다섯분이 1개면을 한달에 어떻게 다 돌 수 있냐 이거에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 2800만원의 사업비로는 60명이...
○ 손종석 위원
각 면마다 2070만원 정도 드나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그정도 듭니다.
○ 손종석 위원
각 읍면마다 2070만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 돈을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했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아시다시피 11월 중순에 갑작스럽게 시군담당자 회의를 통해서 사업비가 회의하고 그 다음날 바로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시행 하지 않으면 사업비를 전부다 소진을 못시키고 반납도, 이월도 안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긴급하게 추경전 경비처리를 통해서...
○ 손종석 위원
혹시나 차후에 또 이 예산이 2019년도에 편성이 된다면, 이것은 단체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개인에게 줘야합니다. 일자리 창출 목적에 맞게.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이것은 단체를 통한 개인 소득증대로 들어가는것이지 방재단 단체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 손종석 위원
말씀하실 때 방재단에 주셨다고 하시길래, 그런 성격이라면 모집을 해서 마을 면단위에서 집행하게 했어야죠.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에 재배정을 통해서 읍면에서 주민들을 선발을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게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단체를 통해서 일시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가이드라인도 있고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선택을해서 한겁니다.
○ 손종석 위원
차후에 이 사업 다시 내려온다고 하면 이번을 경험 삼아서 충분히 대비해서 시행해주십시오.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인계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에 방재단들이 출동을 했거든요? 출동을 해서 생활 쓰레기를 수거한다라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비닐이나 이런것들은 환경수도과에서 수거를 해가니까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안되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골치아픈 쓰레기들이 산속에 골짜기 주변 그런데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옛날에 냉장고라든가 이런것들을 버릴때에는 돈을 일정금액을 주고 버려야 되었었기 때문에 그때 농민들이 집에서 나온 냉장고나 선풍기, TV 이런 가전제품들을 버리면 돈을 부담해야하니까 부담할 돈을 아끼기 위해서 뒷산이나 이런 주변에 산 골짜기 같은데에다가 TV나 선풍기, 냉장고 굉장히 많이 갖다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재단이 이렇게 작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미리서 주지를 시켜서 그런 쪽에 생활폐기물들을 집중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영농 폐기물이지만 영농 폐기물이 아니라고해서 수거를 안한다 하는것도 사업을 하고도 지탄받을 일이다 해서 생활폐기물도 임자없는 산에 쌓여져 있는 그런것들을 처리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런 부분들은 마을 주민들이 골짜기라든가 주변을 다니면서 잘 파악을 하고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잘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들 잘 수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 산림공원과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 입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산림공원과장 정성휘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183쪽에서 185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367쪽에서 368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84쪽에 산림기반시설구축 있죠. 거기에 사방사업 및 사방댐 조성관리 그게 기본 예산편성한게 7092만 6000원 이거든요? 지금 집행 내력은 1억 2972만 5000원. 증액이 되가지고 5870만원 정도 되었는데, 지금 이 사업비는 국도비나 이런쪽에서 지원받아서 한겁니까?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예, 그렇습니다. 사방댐 사업같은 경우에 국비다 70% 도비가 21%, 군비가 9%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그 부분을 표시를 했었어야죠. 표시가 안되어있다 보니까... 아... 위에 있네요. 순수 군비를 이렇게 증액을 5800만원을 증액을 시켜서 이 사업을 어떻게 했나 싶어가지고, 그 재원조달을 어디서 했는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비 70% 지원 받는 부분에 국비가 더 증액이 되어서 내려왔단 얘기인가요?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이 사업을 집행을 합니다. 사업은 도에서 집행을 하고 시군 9%에 해당되는 군비 부담분만 저희들이 도에다 지출을 해야합니다.
○ 전계수 위원
납부를 한다?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예.
○ 전계수 위원
결과적으로 7092만 6000원을 우리 군비를 부담해야될 부분을 국도비가 더 증액이 되어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5800만원을 우리가 부담을 더 했다라는 얘기죠?
○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사방사업계획이 있는데, 어떤 시군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동의를 못받아가지고 포기한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군비 부담이 적고, 주민들의 혜택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들이 사전에 혹시 반납하는 시군이 있으면 우리한테 돌려달라고 사전에 이야기를 많이 해놉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추가로 따온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거같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서 사업할 물량이 더 추가되서 결과적으로 국도비를 더 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더 많이 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만큼? 여기 보면 군비를 추가부담을 5800만원을 해서 무슨 관계로 이렇게 하셨는가 궁금해서 질문을 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서 추가로 사업을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 환경수도과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 입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환경수도과장 박학순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은 189쪽에서 194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31쪽에서 336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이 368쪽에서 369쪽까지, 명시이월사업 특별회계가 378쪽, 그리고, 계속비 사업이 383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90쪽에 각종 환경협의회 운영으로 해서 심의위원들 협의회 운영비인가요? 1,638만원?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 전계수 위원
근데 왜 금년에 심의위원회 한번도 개최 안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당초에 작년에 심의회를 구성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돌았었어요. 여러 가지 개선을 했었는데 올해는 사실상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려고 했는데 AI가 발생되면서 가축농장 방문을 자제하도록 위에서 공고가 왔었습니다. 전라북도에 발생이 되니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자제하고 미루다보니 사실상 방문을 못 한 상황이고, 대기나 다른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위원들 필요성이 없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안했던 부분입니다.
○ 전계수 위원
심의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없어서 안하셨다는 말씀이네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악취는 했어야 했는데 악취부분은 축산농가들이 대부분이어서 AI가 전라북도에 발생해 계속 미루다보니까 그걸 못 했던 것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 AI 발생 된 부분은 농장에 관여해서 농장주변 관리를 잘 하시면 되는것이고 물론 축산 농가들이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되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서로 모이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잖아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해야될 그런 안건들이 있으면...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현장을 저희들이 방문해서 위원회가 내부에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을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회의에요. 그런 위원회인데 작년에 AI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여러군데를 거쳐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AI발생 전염병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부분들을 자제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럼 장소를 바꾸시면 되죠. 농장에서 할 것이 아니라 심의 위원회를...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현장을 저희들이 방문을 해봐야돼요. 그래야 진단이 나오죠.
○ 전계수 위원
그 문제점들은 농장주들이나 직원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꼭 그 농장 현장을 방문해서 심의를 할 것이 아니고, 일정한 장소에서 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그 문제점들을 제시를 해서 서로 토의를 할 수 있도록,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죠.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심의위원회 자체를 한번도 개최를 안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거든요. 하여튼 2019년도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용역 있죠. 이 사업은 내용이 어떤 사업입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저희들이 가축제한 도면이 있어요. 민가로부터 500m, 1000m 이런 도면이 있는데 변경지역을 변경고시지역 도면을 만들어가지고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을 투입을 시키고 뺄 것은 빼고 넣어가지고 다시 만든것입니다 도면이. 이걸 가지고 고시를 해가지고 그 지역도 제한지역으로 묶고 그런 사업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원래 가축사육은 물론 가축별로 다 다르겠지만, 한우같은 경우는 민가에서 500m 이상 벗어나야된다고 되있잖아요. 그게 매년 지형도면을 변경시킬 필요가...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아니 매년이 아니고요, 올해 변경사항이 있어서 올해만 한것입니다. 강천산이 온천지구가 지정이 되고 이런 지역들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 구역을 다시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시 용역을 한 것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거기 변경된 부분을 설정을 해서 지도를 민간인들이 아무 때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갖춰놨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도면이 되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확인하려면 어디에서, 각 면에서 할수있어요, 아니면 군으로 와서 해야됩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군에 비치가 되있습니다. 대부분 축사짓는 경우들이 주로 많은데 그사람들이 신청하러 와서 자기가 짓는 위치가 동네로부터 몇km 떨어져 있는지, 가능지역인지 이런 것을 따지기 위해서 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그걸 확인을 하려면 군 민원실로 가야됩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환경수도과 오면 됩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해야되기 때문에 민원실은 잘 모릅니다.
○ 전계수 위원
그 관계도 아직은 홍보가 안되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모르는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는 각 읍면 산업계에 홍보를 해서 혹시 문의가 들어왔을때는 환경수도과에 와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2쪽에 태양광 감시카메라 설치 있죠? 어디에다가 어떤 태양광 감시카메라를 설치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이게 쓰레기 불법투기 고질지역에 저희들이 감시카메라를 쭉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법투기지역, 저희들이 매일 단속할 수가 없으니까 불법투기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해가지고 투기를 못 하도록 예방차원에서 계속 설치를 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고 난 잔액입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몇 군데나 설치가 되어있어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46개소 설치되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순창군에 46개소면 300개 마을에 46개면...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주로 순창읍에 있고, 면 소재지 이정도 수준이 되있고 마을 그정도까지는 아직 설치가 안되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 부분도 마을쪽도 불법투기가 심한 그런 장소에는 어차피 태양광이니까 설치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저희들이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선정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그 옆에 가니까 뭐라고 하던데,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얘기도 하고. 자충할 수 있는 태양광 설치가 됩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음성이 나오고요 태양광으로 전기를 충전하는 것입니다. 일반 전기를 잇지 않아도 충전된 배터리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태양광 불법투기 감시카메라입니다.
○ 전계수 위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맨위로- 재무과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 입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종국
재무과장 최종국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은 197쪽에서 202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369쪽에서 370쪽까지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재무과 예산을 보면 기정액이 624억 5,000만원인데 예산은 596억 4,000만원을 소진을 하셨거든요. 지금 약 28억원 정도를 감액을 시켰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감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 재무과장 최종국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정원에 의해서 세워놓는데 현원하고 약간 차이가 있고 그래서 집행하고 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어차피 1년에 인건비가 얼마정도 편성을 해야 그 인건비 지급을 하겠다 라는 기준은 있을건데 이렇게 28억원이나 차이가 날 수 있도록 인력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 재무과장 최종국
인원도 인원이지만 저희들 호봉 기준이 있습니다. 9급은 5호봉 기준이 있고요, 8급은 10호봉 기준이 있고, 7급은 18호봉 기준 이렇게 기준이 있어요. 근데 다 충족이 안되거든요. 어떤 기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는것이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9급은 뭐 5호봉 기준으로 해야되겠다 그런건 아니거든요.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 편성을 할 때 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했는데 그 기준치가 틀려서 이 예산이 이렇게 28억원이나 감액이 된다고 하는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최종국
거기에서 도중에 연차수당을 당초에 작년에는 10일을 줬거든요? 근데 5일로 깎였어요.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도 최대 67시간에서 50시간으로 줄고, 또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런 변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미리 예측해가지고 출산휴가 몇 명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정확하게는 할 수 없거든요. 전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도 예산 편성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한계가 있다...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하여튼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부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198쪽에 보건의료원 리모델링 비품구입. 이것은 전혀 예산 편성이 안되어있는데 9,000만원을 집행 했거든요? 이 내력은 뭡니까?
○ 재무과장 최종국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조정교부금 5억원이 추가로 11월 14일자로 도에서 내려왔거든요. 그거하고 당초에 물품관리 구입비로 9,000만원 넣어놨었는데 자산취득비하고 취지가 안맞아서 자료를 정리하는겁니다.
○ 전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최종국
감사합니다.
맨위로- 보건의료원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보건사업과장 서성만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은 205쪽에서 208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이 370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계수 위원
예산서 205쪽에서 206쪽까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비 있죠? 이 사업비도 약 400만원정도 증액을 시켰는데 지금 건강관리사가 우리 의료원에서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건강관리사를 배출하는 학원이 있습니다. 순창도 있고. 출산을 하고 필요를 하고 신청을 하면 거기서 옵니다.
○ 전계수 위원
어차피 산모들하고 신생아 건강 관리를 그분들이, 건강관리사들이 다니면서 현장 방문을 해서 체크를 해서 지도를 하고 있다라는 사업 아닌가요. 그러면 보건사업과에서 건강관리사들을 선정을 해주셔야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것이지 그분들 스스로 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안내는 해주죠. 어디에 있다고 안내하고, 꼭 출산을 한다고 해서 100% 출산 가정방문 관리사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 전계수 위원
어차피 그분들이 금년에 사업을 6,900만원, 약 7,000만원을 들여서 보건사업과에서 그분들 수당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건강관리사들에 대해서는 신상파악을 하고 계시고 그분들 어떠어떠한 분이 누구를 방문을 해서 건강관리 지도를 했다는 그런 부분들은 파악하고 계셔야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산모들이 건강관리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안내는 해주는데 저희들이 누가 누구를 쓰고 거기까지는 파악 안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사업비 지출은 어떤방식으로 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우리가 두군데서 돈이 지출되고 있는데 아까 나오는 6,500만원은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하면 건강관리사를 쓰고 건강관리사 사용 신청을 하면 보장원에서 돈을 줍니다.
○ 전계수 위원
이쪽에서는 6,500만원 사업비를 그쪽에다 지원을 해주면 지출은 그쪽에서 한다는 얘기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거기다 신청을 하면 보장원에서 돈을 줍니다.
○ 전계수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알겠고요, 예산서 206쪽에 작은영화관 동영상 홍보비가 약 300만원 돈이 편성이 되있었는데, 지금 작은영화관에서 영화를 상영할 때 동영상을 거기다가 삽입을 해서 홍보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평일은 5번, 토요일 일요일은 6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 금년에 전혀 지출을 안했잖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영화관이 위탁사업체 변경이 예상되가지고 그사람들이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니까 계약을 안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돈이 남은것입니다.
○ 전계수 위원
어차피 작은영화관이 재위탁을 한다라는 것은 재위탁 동의도 우리 의회에서 해줬고, 그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계약을 안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거 아니에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영화관에서 우리가 하라고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지 않고 이렇게 미뤄오다가 ‘18년도는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버렸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홍보는 하긴 했는데 계약을 안해서 돈을 지출을 못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무상으로 해준거나 다름없이 공짜로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영화관만 300만원 손해 봐버렸네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그렇습니다. 그런 서비스도 있어야죠.
○ 위원장 신용균
잘 된 일입니다.
○ 전계수 위원
뭐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 작은영화관에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되겠지만, 또 업무상 서로 뭐가 안 맞아서 그렇게 했다면은...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금년도에 잘 돼서 된다고 하면 계약할 때 작년에 안받았던 것을 조금 더 반영해서...
○ 전계수 위원
그런다라고 해서 또 그걸 반영해서 더 주면 안되고, 정확하게 계약을 해서 계약서에 의해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 전계수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300만원 절감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은영화관에는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는 없지만 지금 우리 의료원 장례식장 관계에 대해서 어차피 보건사업과장이시니까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장례식장이 이렇게 폐쇄를 해버리고, 폐쇄한지 기간이 얼마나 되었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11월 23일부터 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럼 거의 한달 가까이 되가는데 지금 그동안에도 우리 순창군민들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을 이용해야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장례식장을 의료원에서 폐쇄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봐야될 부분을 못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장례식장에 대해 우리 순창 관내에서 공공연히 이야기가 나오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 100% 완벽하게 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해서 군민들이 혜택을 본 것은 대다수 군민들이 그런 혜택을 봤다고 얘기를 해서 다른 장례식장 장례 비용하고 우리 의료원 장례식장 비용하고 자료를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거든요. 보편적으로 장례식장을 이용해서 순창 의료원에 장례식장이 생겨서 혜택을 군민이 보고있다라고 여러사람이 얘기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의료원 장례식장을 연 후 로 다른 장례식장에서 다운이 됐거든요.
○ 전계수 위원
많이 다운 됐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불미스럽게 우리가 협력업체를 위탁을 받아서 해왔는데 군민들이 구비조건을 갖춰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장례업체나 식당이. 처음에 하다가 한 업체가 돈을 별로 못버니까 그다음에 한업체가 많이 안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 업체가, 두 개업체가 하다보니까 한사람을 일방적으로 줬다어쨌다 이런 소리가 나가지고 그런 특혜 준 적도 없고, 우리가 규정대로 그런 협약내용, 조례에 의해서 했는데 그런 말이 나가지고 자꾸 밖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다 최근에는 더 말이 심각해지다보니까 장례식장을 휴식기간을 갖고 그동안 우리 의료원에서 하다보니까 모 장례식장이 11월달에 계약을 했는데 거기다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모 직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얼마에 식사를 제공했냐 했더니 우리도 의료원 장례식장처럼 그 가격을 받고 6찬에 국 포함해서 밥까지 해서 똑같이 제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그런 이야기가, 우리도 열심히 한다고해서 하는데 자꾸 장례식장을 가지고 이렇게 특혜를 줬네어쨌네 이런 말이 나오니까 군수님도 입지가 좁아지고 저희들도 그런 생각의 결을 좀 갖고 어떻게 이걸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야 군민들도 이해를하고 공감대가 생겨서 장례식장 잘 하고있다라고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법을 모색하려고 지금 한 2~3개월은 쉬고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물론 우리 의료원 장례식장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엄청난 혜택을 본건 사실이에요. 장례비용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됐거든요. 우리 의료원 장례식장에서 1식 6찬으로 해서 기본 4500원의 가격을 준수하다보니까 다른 일반 장례식장도 식단에 식사 가격은 다 이 가격에 맞추고 있어요. 다 이 가격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장례용품이나 또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그런 사용료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원 장례식장이 우리가 정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장례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그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주무부서에서 책임을 지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 추진을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동안에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지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점들은 이번에 발생된 문제점을 계기로 삼아서 다시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완을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장례만큼은 정말 우리 의료원을 이용해서 했을 때 저렴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인식은 다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군 보건 의료원에서 운영하고있는 장례식장에 대해 굉장히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대비를 해서 앞으로 군민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의 개인 생각이지만 위탁을 주거나 이런식으로 해서 다시 또 이 장례식장이 혼탁하는 그런 계기가 없어지도록 그렇게 위탁을 주지않고 직영으로 운영을 해서 정말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추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별문제가 없는데 왜 문을 닫았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장례식장 운영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소상하게.
○ 신정이 위원
문을 닫은거 부터가 문제가 있어서 닫은거 아닙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결론만 갖고 이야기를 하셔버리면 제가 할말이 없고요, 운영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듣고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음식점하고 장례업체, 떡집, 꽃집 이렇게 협력업체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음식집이 2집, 장례업체가 2군데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협력업체 들어왔습니다. 협력업체는 우리가 제시한 가격대로 돈을 받아라, 제시한 가격대로 받겠다고하고 들어왔어요. 자기들이 이익이 남든 손해를 보든간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저희들이 사망자가 생기면 사망자가 와서 밥집이 2집이다 그러면 어디서 할 것이냐고 이렇게 얘기를해서 원칙이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누가 얘기를 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식당이 안해버려요. 두 개 식당이 들어왔는데 한 식당은 안한다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한 식당밖에 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상황을 말씀 드리는거에요. 두 식당이 들어왔는데 두 식당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선택권도 상주는 두 식당밖에 없어요. 근데 한 군데가 안해버리니까 한 군데 밖에 할 수 없었고...
○ 신정이 위원
과장님 길게 얘기 할 것 없이 아무문제 없는데 왜 문을 닫냐고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아니, 그니까 과정을 얘기하고...
○ 신정이 위원
아니, 문 닫지 말고 영업을 하시고 보완을 하시면 될 것을 왜 문을 닫아서 일을 확장을 시키냐고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문을 닫는 것은 저희들이 운영관계에서 100% 잘했다고는 안하잖아요. 몇 %라도 흠이 있을 수 있고 행정적 착오로 인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시끄러우니까 조금이라도 그런 행정에서의 미스나 그런 것을 민원인들이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이렇게 운영해서는 안돼겠다는 판단이 서서 장례식장이 문을 닫게 된것입니다.
○ 신정이 위원
내부적으로 개선을 해서 보완을 하면 될 것을 문을 닫은데부터 벌써 뭐가 있기 때문에 문을 닫았지 않냐 그렇게 확장이 되잖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닫은 부분은 아까같이 현재 식당이 2군데가 들어왔는데 1군데는 안하고 1군데만 하니까 군에서 특혜를 줬네, 누구 일방적으로 그사람만 줄려고 했네 이런 민원이 되니까 우리가 그렇지도 않는데 괜히 오해를 받고있어서 현재 방법으로 해서는 도저히 민원을 군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풀지를 못하겠더라 이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 신정이 위원
과장님, 오해가 아니라 그 1군데 음식업체에서 상담을 하는데 어떤 업체가 거기 들어가서 내가 하겠다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공정하게 그런 업체들은 빠지고 우리 행정에서 상담을 해야지. 그렇게 안하셔놓고 문제제기를 하셔놓고. 어쨌든 과장님 이 문제는 아까 3개월을 문을 닫는다고 말씀 하셨나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2~3개월을...
○ 신정이 위원
2~3개월을 문을 닫아야 할 만큼 큰 문제가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식당이나 장례업체가 들어왔는데 식당 2군데 장례업체 2군데가 들어왔는데 한 업체가 안해버리니까 한 업체만 일방적으로 하다보니까 밖에서 특혜를 줬네 뭣이 어쨌네 자꾸 문제가 되니까 현재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똑같이 그 업체가 계속 해야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오해하고있는 것을 풀려면 지금 방법으론 안되겠다, 다른 방법을 모색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쉬게 된것입니다.
○ 신정이 위원
기간을 길게 잡지 마시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서 어떤 방법을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206~207쪽. 들어가기전에 자꾸 의료원 장례식장 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식당이나 우문할 때가 아니에요. 모든 것은 행정 책임입니다. 과장님 책임. 의료원장 책임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추경예산에 대해서만 심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조정희 위원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정확하게 집행을 하세요. 그럼 문제 없습니다. 자꾸 변명하시고 식당 운운하시고 그러시면 누가합니까 행정이 해야지.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변명이 아니라 현실을 얘기한거죠.
○ 조정희 위원
이 문제가 지금 우리 순창군 전체의 문제에요. 행정지도 감시기관이 어딥니까. 의료원이고 과장님 아니세요? 그럼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집행하셔야지.
○ 위원장 신용균
추경 예산에 대한 질의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 조정희 위원
206~207쪽 예산서를 보면 예방접종등록센터 인건비 소급이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공무직들 인건비가 이참에 전반적으로 최저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을...
○ 조정희 위원
인건비 인상분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리고 방역소독 614개소 있죠. 소독 지역이. 이 장소는 선정이 어떻게 된거에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유원지, 관광지, 취약마을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 조정희 위원
혹시 요청이 들어와서 한 곳이나 군에서 일방적으로 장소를 선정을 한겁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군에서도 쓰레기매립장 인근마을이라던가 공원지 라던가 특수지 지정을 하고 이렇게 면에서도 요구를 해달라고 하면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서 우리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614개소다 이거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 조정희 위원
방역은 어느 부에 누가 해요 지금?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방역은 우리 예방의약계에서 하는데 있고 우리가 다 못한데는 읍면에서 하고있고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읍면 보건지소가 아니고 면사무소에서. 이게 불만요소도 있긴 있어요. 가끔 보면 방역을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고 이런 소리가 자꾸 들려요. 그래서 이거 취약점 좀 파악을 해보시고 지금 면별로 해가지고 각 마을마다 일 년에 몇 회씩 하게 되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5월부터 10월달 까지 하거든요.
○ 조정희 위원
몇 회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5월부터 10월까지 하는데 계속 하지는 않을거 아니에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순회 하면서 150회 합니다. 150회.
○ 조정희 위원
150회라고 하면 1년에 614개소에서 150회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매일 돌아가면서 614개소...
○ 조정희 위원
그러니까 보통 1개 장소에 대해서...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1개 장소에서 150회는 안하죠.
○ 조정희 위원
잘 파악좀 하시고. 1개 장소에, 예를 들어서 쌍치면 취약지역 A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그럼 1년에 몇 번정도 하게 되어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5월~10월달까지...
○ 조정희 위원
5월~10월달까지 하는데 대략 몇회 나올꺼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하절기 몇 번, 장마 끝나고 몇 번 이렇게 되어있을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습니까 지금? 그런 매뉴얼도 전혀 없어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1군데 10회씩 하고 있습니다. 614개소를 10회씩 1군데를.
○ 조정희 위원
과장님 이거 파악 잘 하시고, 지금 취약지구 하게끔 되어있죠? 취약지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곳이 있어요. 그거 파악해서 차질없도록 진행을 좀 해주세요. 상당히 문제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감사합니다.
- 의료지원과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의료지원과장 하성길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211쪽에서 213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강증진센터운영 이것은 뭐하는데 입니까?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주로 체력단련기구를 저희들이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와서 새벽이나 시간 되는대로 야간에나 와서 자기들이 운동을 하고 그런 곳입니다.
○ 손종석 위원
이 시설물 운영에 대해서 보면 의료지원과가 아니라 체육문화시설 사업소로 넘어가야하는 거 아니에요? 운영을. 안그래요? 그 명칭만 건강증진센터 운영이지, 실질적으로는 군민들이 와서 운동하고 그런 시설로 운영을 하잖아요. 문화시설이나. 그렇죠?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그런 성격이 맞습니다. 그렇게 할려면 유료제로 전환을 해야되죠.
○ 손종석 위원
체육 문화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 쪽으로, 그렇죠? 읍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든지, 군에서. 군, 읍에서. 그렇죠?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읍에서 자치적으로 하기에는 약하고 저희들이 직원채용을 하고 운영을 하고있으니까.
○ 손종석 위원
계속 의료지원과에서 관리를 해야된다? 답변해 보세요. 부군수님, 시설물 성격상 체육문화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된다가 맞아요. 그니까 다음 개편때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쪽으로 넘겨주는걸로 고려한번 해보십시오.
○ 부군수 노홍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검토해보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어차피 건강증진센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거기 직원이 3분이 근무를 하시죠?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예.
○ 전계수 위원
3분이 하루 8시간씩 교대로 근무를 하십니까?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예, 교대로 하고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거기 가서 이용객들이, 군민들의 불만이 뭐냐면 거기 계신분들이 군민들이 가서 운동을 했을 때 옆에서 거기에 대한 운동하는 방법이라든가 지도하게 되어있죠? 지도하게 되어있는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고, 또 일부 군민들은 거기를 목욕탕으로 알고 샤워시설을 와서 목욕하고 가는 시설로 알고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일부 군민들은 심지어 빨래까지 가지고와서 거기서 빨아가지고 가지고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있거든요. 그래서 근무하신 분들이 정말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어제, 그제도 일부 군민들이 갔었는데 직원들은 아예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근무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녀오신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의료원에서 관리 하기가 힘들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한 부분대로 체육문화시설사업소로 이관을 시켜주시든가, 아니면 순창읍에서 제대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순창읍으로 이관을 해주시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실질적으로 근무인원만 뽑아서 이렇게 사람 숫자만 채워놓고 제대로 근무를 하는지 안하는지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부군수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참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부군수 노홍래
당초에 설립을 할 때에 체력단련실이라는 명분보다는 우리 군민들의 건강 증진 그런 차원에서 만들면서 의료원에서 추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물론 건강증진하고 체력단련하고 어떻게 다르냐하는 것은 조금 모호합니다만 건강증진이라는 명분하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관리를 해도 타당하다 그렇게 봐지고요, 다만 운영 면에서 아까 일부 집에 있는 빨래까지 가지고와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관련되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 근무자들에게 주지를 시켜서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렇게 대비를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용균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1차 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건강장수사업소, 장류사업소, 미생물산업사업소,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2018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1분 산회)
○ 참관의원 - 1인
정성균
○ 참석전문위원
장현주, 김창모
○ 출석공무원
부군수 노홍래
기획실장 양동엽
민원과장 우만식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재무과장 최종국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 불출석공무원
○ 심사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