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37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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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2차
일시 : 2018년 12월 18일(월)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2. 201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3.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00분 개회)
맨위로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 위원장 신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11일 순창군수로부터 201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이, 2018년 12월 13일 2018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과 201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관련 부서장들이 이 자리에 모두 참석하였으므로 질의하실 위원은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예산서 27쪽에 동천교에 3개소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해서 5억원 편성을 했거든요. 이 사업은 동천교의 3개소, 어디 사업을 말합니까?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인계 동촌마을에 있는 교량 하나하고요.
○ 전계수 위원
동촌? 천이 아니고요? 동촌마을 입구 들어가는?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거기가 굉장히 노후되있긴 한데.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예, 그리고 인계 마흘리 교량 하나하고요, 팔덕 월곡교와 동계 유산리의 농로포장 해주는 것 다 합쳐서 5억원이 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4개소요?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예.
○ 전계수 위원
마흘리는 어떤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마흘리 앞에도 작은 박스 하나 해주는 겁니다. 대마마을 앞에요.
○ 전계수 위원
왼쪽으로 코너 꺾는 데 거기가 조금 위험한, 폭이 좁아서... 동천교라고 해서...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동촌마을인데 마을 교량 이름은 동천교인 것 같습니다.
○ 전계수 위원
동촌, 대마, 월곡 세군데?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예.
○ 전계수 위원
알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감사합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농촌개발과장님, 권역 및 체험휴양마을 광역사무장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해주십시오.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이것은 경제교통과에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수요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권역하고 체험마을이 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2개소는 지금 사무장 채용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 6개소가 사업이 끝나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6명을 사무장 운영하려고 신청했는데 다행히 내년 1년분이 책정이 되어서 수정예산에 반영하게됐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럼 6개 권역을 한 사무실의 사무장 한명이 관리를 다 해주신다는 건가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아닙니다, 한 개 권역에 한명씩 해서 6명입니다.
○ 신정이 위원
6명 사무장 인건비를 확보하셨다는 얘기에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사업으로 계속 가는거에요, 몇 년 기간이 있는거에요?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이게 지금 내년 1년분이 책정이 되어서, 내후년도에는 또 어떻게 될이지 모르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1년 인건비 확보가 됐다는 얘기시죠?
○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예.
○ 신정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맨위로2. 201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 위원장 신용균
다음은 201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생명농업과장님.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생명농업과장 이호준입니다.
○ 손종석 위원
예산서 82쪽이요. 농축산업자원화센터 악취저감시설 4억원 순수 군비인가요? 이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자원화센터의 악취 저감이나 그 주변마을 민원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세정탑을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 손종석 위원
그럼 본예산에 넣지 왜 갑자기 수정예산에 이렇게 했어요? 순수 군비를. 자원을 따오신것도 아니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이 사업은 공식적으로 판매되는 기계가 아니고 주로 제조하기 때문에 산출하면서 본예산에서 하진 못하고, 수정예산에 들어왔습니다.
○ 손종석 위원
총 예산이 8억 5000만원 들어갔다는 겁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4억 4,000만원입니다.
○ 손종석 위원
4억 5,000만원에서 다시 4억원을 추가시키는거에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세정탑은 4억원입니다.
○ 손종석 위원
순수 군비사업인데 이 계획이 바로 엊그제 세운거에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아니요, 제조하는 과정에서 산출하면서...
○ 손종석 위원
이 사업 계획이 엊그제 세운거냐고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제조를 하면서 산출을 하면서 그 과정이 조금 늦어져서 수정예산에 세운겁니다.
○ 손종석 위원
4억원이나 되는 돈을 계획도 없이 바로 해서 할 리는 없고,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할 것 같은데.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변에서 악취저감 문제로 해서 하는건데, 제조라든가 산출 내역을 뽑으면서 쭉 계획을 세우면서 이 근거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 손종석 위원
사업 설명 한번도 안하시고, 이런 계획 하겠다고 의회에 와서 설명 하셨어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설명은 미처 못했습니다.
○ 손종석 위원
계속 지금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이쪽 시설이나 이쪽 조공이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잖습니까. 그 취지도 저희들 군에서 직접하는 것 보다, 시설은 당연히 해줘야겠지만 주체인 농협이나 관련 단체들이 얼마나 더 관심을 갖고있냐도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하고, 의회에서 지적한 목적이 주체가 앞에 나서서 행정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의도에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4억원이나 들이는 사업을 설명도 없이 수정예산에 넣어요? 위원장님, 이 4억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생명농업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의원이 문제예산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더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전계수 위원
악취저감시설 설치지원사업으로 해서 4억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 세정탑에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확실하게 효과를 본다라는걸 보고 왔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창녕도 다녀오고 경기도 일부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제품화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산출과정에서 늦어져서 수정예산에 올라온겁니까.
○ 전계수 위원
제품화되지 않는 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수 있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저희들이 창녕과 경기도 일부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고 “아, 이런 시설이구나” 또 현지 주변 의견도 좀 들어보고 해서 하는 과정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그게 제품화가 안되있다라는 것은 과장님 말씀에 어폐가 있는데, 그 시설 자체가 제품화 되지 않는 시설을 창녕이나 이런데서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건 아니잖아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이런 기자재는 냉장고나 이런것처럼 공식적으로 판매 하는게 아니고 제조를 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 전계수 위원
제조, 예를들어서 허가라든가 이런 제품화 되지 않는 시설물을 우리가 어떻게 행정에서 그런 시설물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제작이라든가 이런건 되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냉장고나 가전...
○ 전계수 위원
공식적으로 제품으로서의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이라는 그얘기 아닙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그런건 인증은 받았지만, 냉장고같이 얼마씩 나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보고 퇴비공장이나 이런데 설치되있는데를 현장견학을 가서 보고 그 산출을, 저희 업체라든가 불러서 저희 퇴비공장 현장을 보여주고 해서 산출을 하다보니 조금 늦은거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그 제품이 규격화가 되있지 않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규격화가 되있어가지고 그 제품에 대해서 용량을 얼마정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은 가격이 얼마.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정확히 산출근거가 있어서 나와줘야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그런 것은 지금 설계를 빼서 나와있습니다. 폭이 4.5m에 높이가 8.4m 이렇게 되있고, 이런 시설 내용은 설계도에 나와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 시설을 하면 악취저감을 얼마정도 시킬 수가 있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톤당 1,800평방미터로 나와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면적이 1,800평방미터?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정도로 절감된다고 그렇게 되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작은 세정탑에 그부분에다가 10m정도 높이가 되는 세정탑을 연결해서 하면 그 물로 해서 악취를 제거시키기 때문에 그런부분에서 주변마을의 악취저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그쪽에 설치 지원을 하겠다고 한 부분도 지방보조금 심의회 열어 이렇게 되있는데, 심의위원회 심의해서 승인 받았습니까? 심의위원회 개최 자체를 아직 안했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했어요? 해당 과장님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서 승인을 받았으면 과장님이 그걸 모르고있으면 안되죠.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지원을 해줄 것 같으면 사전에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우리 의원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한번쯤은 했었어야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전계수 위원
하여튼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생략 하기로 하고 예산서 81쪽에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 이 사업비도 4억원인데 어떻게 이 사업을 집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이 전혀 없거든요. 사업 대상만 품목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이런식으로 사업 지원대상만 명시가 되있고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어떤식으로 어떻게 사업을 집행하겠다라는 부분이 없어요. 이 사업은 어떤식으로 진행을 하실건가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이 부분은 식량작물을 밭작물로 전환할 때에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서 식량작물을 두류나 서류, 잡곡류 이쪽으로 해서 약 30ha 이상 재배하는 그 지역내에 법인, 농협이나 이런데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뭘 지원하겠단 얘기입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파종기나 수확기, 보관창고 이런 것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국비사업으로 추가로 내려온 것인데요 그래서 수정예산에 넣은겁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파종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여기다가 넣어줘야 우리가 그 세부적인 사항을 어떻게 뭘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부분들은 지금 없잖아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파종기라면 두류 파종기가 될수도 있고, 대상자를 선정을 해야되는데 30ha 이상 규모된데면 주로 저희들이 봤을때는 복흥, 쌍치 그렇지 않으면 적성 이쪽이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농기계 보관창고의 성격을 띄네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보관창고도 할 수 있고 트랙터도 살 수 있고 콤바인이나 이런것도 살 수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럼 농기계도 지원해 줄 수 있고 보관창고도 지원해 줄 수도 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보조율이 또 높습니다. 60%나 됩니다. 국비가 50%, 군비가 10%, 자담이 40% 이렇게 되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보조율이 높으면 이 사업을 선정이 돼서 하신 법인체나 농협은 물론 부담률이 적으니까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실 것 같으면 미리서 충분히 사전에 한번쯤은 설명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보니까 우리도 이 사업 예산 설명서나 예산서만 보고는 정확히 파악을 할 수가 없지않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그부분은 있는데, 국비로 내려오면서 그리고 저희들도 늦게 내려오면서 계획서랑 이런걸 좀 보고 더 보완해야되는데 그부분에서 수정예산에 올라온것입니다.
○ 전계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과장님.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농업기술과장 설계환입니다.
○ 전계수 위원
예산서 89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노후장비 대체지원으로 8,977만원 편성하셨는데, 지금 어떤 기계들을 대체시킨다는 얘기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지금 보관된 임대농기계가 한 10년 이상된 기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기종을 선택해서 교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가지, 내년도에 콩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콩쪽에 순 제거기라든가 농가들이 필요한 그 장비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10년 이상된 노후된 농기계 교체를 한다라고 하면 본예산에 이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이 사업비를 갑자기 수정예산에다가 포함을 시키면, 도에서 내시가 늦게 내려왔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예산작업 이후에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하여튼 사업 하실 때 충분히 여러 가지 편의성을 감안해서 집행을 해주시길 바라고.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내년도에 구입기종에 대해서 한번쯤 다시 의원님들께 이런 이런 기종 구입하겠다 라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렇게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 전계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농기계임대사업 시작한지가 몇 년 됐어요?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연도상으로 보면 14년~15년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신용균
그럼 그때 처음 산 기계가 지금도 사용을 하고 이렇다는 말씀인가요?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지금도 있는 기종이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임대를 하고 작업 후에는 세차를 해서 반납하고 또 이후에 한번 확 해서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수리 요원들이 그때 고쳐서 쓰기 때문에 사실상 내구 연한은 상당히 길게 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용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님.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입니다.
○ 신정이 위원
과학해설사 지원사업이 있네요. 과학해설사가 어디에서 근무를 하신다는 거에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저희 건강장수사업소 내에 과학체험관을 2017년도에 개설해가지고 올해 3월달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분들은 우리 순창군민이 아니겠네요? 다른 그쪽에 관련된...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이용객들이요?
○ 신정이 위원
아니요, 과학 해설사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저희 순창군민입니다.
○ 신정이 위원
순창분을 교육이수해서 하고 있다는거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자격증 따서 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읍면에 사업비 보니까 인계 5,000만원, 유등 5,000만원, 팔덕 5,000만원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편성 하셨는데 이것은 순수 군비로 편성을 하셨죠?
○ 기획실장 양동엽
예.
○ 전계수 위원
왜 기본적인 소규모 숙원사업이 건설과에 다 있는데 추가로 이렇게 사업비 편성을 했습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요 도로를 예를들어서 100m 하는데 90m 포장하고 10m 남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짜투리 사업을 마무리 지으라고 읍면별로 공히 5,000만원씩 세운겁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순창군 11개 읍면이 아니고 인계, 유등, 팔덕에만 편성이 되있거든요? 공히 5,000만원 같으면 본 위원도 이해 하겠는데...
○ 기획실장 양동엽
예산은 변동이 없고, 통으로 세워놓은 것을 나눠서 부기 표시를 해 둔 사항이랍니다. 예산 변동은 없고, 면에서 5,000만원을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고 다시 의견을 내서 고쳐준겁니다.
○ 전계수 위원
면에서 요구를 해서 변경을 시켜줬다는 말씀인가요?
○ 기획실장 양동엽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 3개면만 특별히 5,000만원씩 편성을 해서 왜 그랬는가 그 이유를 묻고 싶어서 그런거에요.
○ 기획실장 양동엽
비교증감 보면 증감사항이 없잖아요.
○ 전계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서 35쪽 참고해주시고요. 주요 시책 및 국가예산사업 발굴 시행에서 일반운영비로 회의참석, 간담회 개최, 정책자문 해가지고 2,000만원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이게 뭡니까?
○ 기획실장 양동엽
저희들이 지난 11월 28일에 순창군미래발전기획단 구성운영계획을 최종적으로 군수님 결재를 받았어요. 이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세우기 위해 수정예산에 넣었는데, 아까 말씀하신게 참석수당을 얘기하신건가요?
○ 이기자 위원
예.
○ 기획실장 양동엽
지금 기획단 구성이 48명이거든요. 이분들이 한번만 참석해도 5,3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분과별로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 회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일부분을 세워서 운영을 해보고 나중에 더 필요하면 의회에 요청해서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러면 예를들자면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분과로 나눠가지고 위원회를 분과별로 쪼개서 개최하실 거라는 얘기시죠?
○ 기획실장 양동엽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 이기자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다가 이런 예산들은 계상을 하시지 갑자기 수정예산까지 하면서...
○ 기획실장 양동엽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올해 11월 28일날, 우리 예산 다 넘어간 뒤에 이 계획이 확정되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에 올렸다고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 이기자 위원
잘 못 생각하면 어느 특정단체를, 그래서 제가 그 명단을 확인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관내분들이 아니고 교수님들이나 행정, 농촌, 문화관광, 보건복지, 발효미생물 분과 해가지고 우리가 용역비를 절감하고 이런분들을 통해서 실제 먼저 집행했던 것들을 참고로 해서 도움을 받고자 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것들이 조금 빨리 이뤄졌으면 본예산에 들어갔으면 별로 문제가 안될텐데 잘 못 보면 이게 선심성으로 갑자기 대상자를 했나 해서 저도 이걸 확인 해봤거든요. 그게 아니라 다행이고, 이분들한테 나가는 정책자문 리포트비 같은 것들이 조례 근거해서 문제가 안되도록 잘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보건사업과장 서성만입니다.
○ 전계수 위원
예산서 73쪽에 C형간염 검사키트 외 4종 구입비로 해서 기존 750만원에 500만원 더 추가해서 1,250만원을 편성하셨거든요. 이 사업은 뭡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C형간염을 사전에 검사해서 C형간염으로 판정이 되면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미리 알려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C형간염을 보건의료원에서 검사를 해서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얘기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C형간염 검사를 의료원에서 안하고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금년도에 1,000명 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2018년도에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 전계수 위원
근데 얼마나 많이 했어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2.7%, 검사 결과 27명이 C형간염으로 나와서 통지해가지고 간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 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C형간염을 의료원에서 검사를 해주고 있다란 말을, 무료는 아니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무료예요.
○ 전계수 위원
C형간염을 의료원에서 무료로 검사를 해준다라는 부분을 우리 군민들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각 읍면 이장님들 회의때라도 홍보물을 만드시든가 아니면 직원분들이 나가서 설명을 한번 하시든가 해가지고 그것을 모르는 군민들이 없도록 홍보를 좀 해주십시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 기획실장 양동엽
없으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실장님이 대신 좀, 예산서 56쪽에 보이는 관광예술마당 조성으로 해서 우리 순수군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이 사업은 순창읍 시가지에다가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긴가요?
○ 기획실장 양동엽
지금 우리 순창읍 시가지에 도시 미관을 해치는 그런 장소가 몇군데 있습니다. 거기에다 생활밀착형 설치미술, 쉽게 얘기하면 그걸 가리면서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설치미술을 설치하려고 세운 예산이에요.
○ 전계수 위원
거기다 그럼 벽화식으로...
○ 기획실장 양동엽
벽화도 하고 조각품으로 가리기도 하고 그 주변 여건과 맞게 아름답게 꾸미는 예산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예술품으로 조각이나 벽화로 해서 거기를 컴프라치 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 기획실장 양동엽
가리기도 하고 아름답게 꾸민단 소리죠.
○ 전계수 위원
벽화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면단위 마을에 벽화들을 많이 그렸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벽화 자체가 색깔이 퇴색이 돼가지고 오히려 더 보기가 싫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 기획실장 양동엽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벽화가 아니고 조각품 같은 것을 아름답게 깨서 그것을 가리면서 또 예술적인 효과도 나타내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각품 보면 가끔 도시공원 같은데는 많이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하여튼 그런 시각적으로 보기싫은 곳이 있고 그러면 애초에 원인 자체를 제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 기획실장 양동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재소 같은데 가면 앞에 나무들 쭉 쟁여놓고 있잖아요. 그런데를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서 그걸 가리면서 그분들도 불편이 없게 하고 도입 미관도 살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 가지 현황도 알아보고 수요도 파악해보고 그런것이기 때문에 조금 늦게 세웠는데 이런부분은 사실 의원간담회때라도 얘기를 해서 의원님들 이해를 좀 시켜드렸어야 했는데 늦은 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 전계수 위원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 부군수 노홍래
그 사업예산은요, 예를 들자면 민속마을에서 들어오다보면 로터리 있지 않습니까. 제재소라고 그러나요? 거기가 지금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예를 들자면 거기를 가림시설 하면서 가림시설만 하면 모양새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어떤 예술적인 것을 가미해서 하자 그런 취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물론 특정지가 거론이 돼서는 안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본인들이 사업을 하면서 스스로 깨끗하게 정리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유도를 하셔야죠. 그렇게 하고 본인들이 할 수 없는 곳, 아니면 거기에 연고자가 없는 그런 부분들은 군에서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그 자리에서 사업을 하고 그런 장소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셔야죠.
○ 기획실장 양동엽
그런 곳도 있고요 여러사람이 끼어있는 교육청 사거리나 다른 일반적인 여러사람이 관련된 곳은 천상 군에서 해야됩니다.
○ 전계수 위원
교육청 사거리나 그런데는 이해를 해요.
○ 기획실장 양동엽
부군수님이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린것이니까요.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린겁니다. 거기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 있는 장소에는 본인들이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 기획실장 양동엽
그건 행정지도를 해서 치우도록 해야죠. 그런부분에 설치할 거 아닙니다. 무슨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용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명농업과 소관 문제예산으로 손종석 위원께서 농축산 순환자원센터 악취저감시설 설치지원 4억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201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2018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그리고, 2019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4시 12분 속개)
맨위로3. 계수조정 및 의결
○ 위원장 신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합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예산액 총액 4,045억 800만원을 원안대로 하였고, 2018년도 제4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도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으며, 2019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기금 모두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예산액 총액 3,835억원중 미혼남여 만남의 장 추진 등 총 19건의 31억 9,69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미혼남여 만남의 장 추진 1,000만원, 마을학교 교육 공동체 운영지원사업 1,000만원, 순창군 대표홈페이지 개편 2억 7,380만원, 고속버스 재정지원금 6,000만원, 공용버스 구입지원 5,000만원, 농어촌버스 LED 행선지 안내판 설치 2,400만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장 7억원, 영화관 영사기 보험료 및 공공운영경비 지원 2,000만원,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 시설물 유지관리 700만원,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 시설보완 2,000만원, 코레일 관광객 유치 버스지원 4,000만원, 농축협 협력사업 3억원, 친환경농산물 유통 및 가공시설장비 지원 중 군비 2억 8,000만원, 들녘 경영체 육성사업 중 군비 840만원, 딸기 양액육묘 재배시설 지원사업 1억 1,470만원, 순창 한우 브랜드 기반확충사업 4억 2,900만원,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 4억원, 마을순회 물리치료 버스구입 및 개조 4억원, 마을순회 물리치료 버스 장비구입 5,000만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입니다. 본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입니다. 본 수정예산안도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이 계수조정 내용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입니다. 본 기금운용 변경계획안도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9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도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장기간에 걸친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8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2018년도 제4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9년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1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2019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8분 산회)
○ 참관의원 - 1인
정성균
○ 참석전문위원
장현주, 김창모
○ 출석공무원
부군수 노홍래
기획실장 양동엽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 불출석공무원
○ 심사안건
1. 2019년 예산안 심사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