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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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차
일시 : 2019년 03월 21일(목)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의)
맨위로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세입분야
○ 위원장 이기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실 쪽을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괄 예산과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관련 부서장은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 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쪽에서 82쪽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29쪽 세입총괄편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보니까 예산총액이 3843억원 정도 되고,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7.5% 약 268억원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1차 추경 자립도를 보니까 6.8%정도 나오는데 이게 지금 특이한 사항은 지방교부세가 14% 증가했어요. 242억원 정도가. 그렇죠?
○ 기획실장 이구연
예.
○ 조정희 위원
이게 지금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물론 우리 군 입장에서 보면 예산 많이 내려오면 좋죠.
○ 기획실장 이구연
예.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예산이 3835억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70억원, 0.7%정도 증가가 됐어요.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268억 7200만원, 한 99%정도 되고 특별회계가 1억 280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부분이 지방교부세입니다. 90%, 242억 8500만원정도가. 그다음에 보조금이 27억 5700만원, 10%정도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부분은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 조정희 위원
아니요. 세입부분만 말씀해주세요.
○ 기획실장 이구연
예, 그런상태입니다.
○ 조정희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교부세가 14% 242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예년에 비해 새로 내려온게 많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구체적으로.
○ 기획실장 이구연
교부세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세수가 많이 늘었다. 국가적으로 세수가 많이 늘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지방교부세가 더 내려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세수가요.
○ 기획실장 이구연
예.
○ 조정희 위원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교부세는 내국세의 몇 %죠? 19.24%죠?
○ 기획실장 이구연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정확한 구체적인 이유를 알고 싶어 질문을 했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에는 편성을 안하셨어요.
○ 기획실장 이구연
예.
○ 조정희 위원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28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 기획실장 이구연
예.
○ 조정희 위원
지금 현재 보면은 아직 결산을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은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대략 나머지 순세계 잉여금을 얼마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 기획실장 이구연
지금 결산을 하고 428억원 중에서 280억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실장님, 작년 본예산은 280억원 편성을 했고 아마 나머지를 추경에는 편성을 안했을거에요.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 자체가 사실은 완벽하게 결산을 했을 때 나오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2018년 사업을 어느정도 했기 때문에 대충은 아마 예측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물어본거에요. 재무과장님, 어느정도 예상됩니까?
○ 재무과장 최종국
지금 가결산이 거의 끝났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을 한 519억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519억정도요?
○ 재무과장 최종국
예.
○ 조정희 위원
거기서 작년에 280억원 편성했네요?
○ 재무과장 최종국
예, 그렇죠. 230억원 정도요.
○ 조정희 위원
그럼 이것은 정확한 추계는 결산이 되야지 알겠네요?
○ 재무과장 최종국
예, 그런데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정도 수치는 나올겁니다.
○ 조정희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 재무과장 최종국
예.
○ 조정희 위원
그래야지 이것가지고 나중에 추경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판단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 재무과장 최종국
추경 자문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본예산대비 자주도가 몇%에요 재무과장님? 이번 추경이? 우리가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어느정도입니까? 추경에.
○ 재무과장 최종국
지금 재정자립도는 6.8%정도 되고요. 자주도는 59.3% 이렇게 됩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예산액으로 따지면 한 2200억원 정도 되네요?
○ 재무과장 최종국
그렇죠.
○ 조정희 위원
기획실장님이나 재무과장님은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싹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들이 판단해서 또 나름대로 결정할 건 결정하고 또 차후 추경을 어떤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예측을 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최종국
예.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25쪽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본예산에 비해 한 47억원정도 감해졌어요. 실장님, 재해·재난쪽으로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실장 이구연
요즘 제일 시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미세먼지가 아닌가 이런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미세먼지로 우리나라 전체가 전쟁을 치룬다 싶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이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47억원이 감해졌는데 그 미세먼지나 재해·재난 목적에 맞게 예산을 세우신 게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성립하신 예산액이.
○ 기획실장 이구연
미세먼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22억원정도 집계를
○ 신정이 위원
추경에 예산 성립시키신게 얼마나 되시냐고요.
○ 기획실장 이구연
추경에 산림과 소관으로 해서 3억 5000만원 정도, 그다음 환경수도과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하는데 400만원 정도, 신호등 1000만원정도 이렇게...
○ 신정이 위원
맞습니다. 지금 미세먼지로 도 내시가 와서 어쩔 수 없이 마친 1억 얼마 빼고 순수한 우리 군비로 세운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한 52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예.
○ 신정이 위원
5200만원 정도 세웠어요. 그러면 과연 중앙정부에서는 어떠한 예산이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미세먼지를 위해서는 어떤 예산이든 어떤 법적 근거를 찾지 말고 무조건 지원해라.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기획실장 이구연
예, 지금 행자부나 도에서 3월 초에 이렇게 미세먼지에 관련해서 재난으로 접근을 해서 취급을 해라는 공문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렇죠? 근데 이 재난·재해목적예비비가 지금 한 47억원이 감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긴급하게 추경에 세운 예산이 4200만원, 실제 우리 주민들에게 가는 것은 본 위원은 한 200만원 정도 세웠다고 평가를 하는데 맞습니까? 뭐 민감계층 마스크 지원해서 우리 군비 200만원.
○ 기획실장 이구연
저도 이 부분은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실과하고 타협을 해서 이 공문이 내려오고 하는 것들이 3월 17일, 18일 이렇게 내려왔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또 보강이 되어야한다 해서 환경수도과나 보건의료원하고 한번 협의를 해볼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 신정이 위원
이번 추경하고 다음추경 하려면 아직 계획은 없지만 공백기간이 길죠?
○ 기획실장 이구연
예.
○ 신정이 위원
이번에 증액요구 해서 수정예산에서 올려서 세울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실장 이구연
예, 그렇게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재난기금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안부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실과하고 타협을 해보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리고 실장님, 본 위원이 이 예산을 증액요구를 해서 우리 경로당이나 그런 전체적인 자료를 좀 수집을 해서 증액 액수까지 좀 조율을 해볼까 그런 생각으로 여러 가지 다 알아봤습니다. 근데 정말 깜짝 놀란일이 하나 있어요. 우리 2018년도 2차 추경에 그때도 미세먼지로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태로써 국가 예산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군비 50:50 해서 경로당 공기청정기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2억 8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성립이 돼서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예산을 증액요구를 하고 싶어서 그것까지 계산하다 보니까 추경에 그걸 예산 성립을 해서 승인을 했어요. 근데 각 면에 다 연락을 해보니까 아직 아무것도 공기청정기가 경로당에 지급이 된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주민복지실에서 취급한 것 말씀이십니까?
○ 신정이 위원
예.
○ 기획실장 이구연
저도 상황을 파악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372대정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있다고
○ 신정이 위원
아니 진짜 심각해서 추경을 해서 빠른시일내에 어르신들 호흡기 곤란하시고 그런분들 건강을 위해서 경로당에 지급하라고 9월 21일인가요? 그때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지금 해가 바뀌어서 3월이 됐는데 지금도 공급이 안되고 또 관련부서에 확인을 했더니 지금 이달 말까지는 할 수 있다고 업체로부터 답변은 들었다는데 본 위원이 봤을때는 그것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이것은 뭔가 행정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 기획실장 이구연
저도 그렇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느꼈고, 그래서 주민복지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은 한 8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되더라고요. 그중에서도 국비가 남아있는 그런 상태고 이런 것을 상황 파악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번 추경 끝나고 바로 집행이 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주민복지실장님, 진짜 우리 행정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계시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지금 그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주십시오.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보급이 좀 늦어져서 정말 죄송하고요. 저도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공급체계에서 얼마전부터 미세먼지가 논란이 돼서 이걸 한번 챙겨봤거든요. 근데 계약은 작년도 말쯤에 됐었고 올해 아까도 이 내용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일부 앞전달부터 미세먼지가 대두돼서 보급을 계속 독촉을 했는데요. 절차상에 조금 해당 회사에 전체적으로 한번에 배당 해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애로가 있었어요. 근데 이달 말까지는 꼭 보급을 끝내도록, 어차피 계약도 이달 말까지 처리를 해야하거든요. 그래서 이달 말까지는 차질없이 꼭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산 통과시킬 때 12월 말까지 하겠다고 해서 예산 승인을 한겁니다. 작년 12월 말까지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 신정이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절차상 진행과정을 서류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어쨌든 이달 말 안에 확실하게 경로당에 다 설치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리고 기획실장님,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경로당 공기청정기 지급한 것은 그렇게 가고, 이 증액을 좀 해서 본 위원이 교육청하고도 연락을 해봐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봤더니 초등학교 교실까지 그렇게 나와있어요. 공기청정기가 지급이 됐다. 근데 중고등학교, 일반 어린이집 그런쪽은 전혀 교육청이 관련이 없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쪽하고도 조율을 하시고 또 우리 예산계장님하고 어제 얘기를 했는데 미세먼지 전문 마스크 있지 않습니까? 그것 지급하는것도 “선거법에 아무 이상이 없다.” 선관위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당되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느정도 되는지 빠른시일내에 파악을 해서 이번 추경에라도 증액을 하셔서 미세먼지 사업쪽으로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예, 알겠습니다. 재난기금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제가 확인을 했어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쪽으로 수정예산에 넣어서, 그다음 학교나 교육청 관계는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안 알아봤고 그 자체적으로 교육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알아봤는데 방금 얘기한대로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예산과 세입ㆍ세출 예산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5쪽부터 95쪽까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관련 부서장은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 시 나오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최종국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다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부서별 심사하기 전에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맨위로- 세출분야
ㅇ 기획실
○ 위원장 이기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기획실(읍면), 주민복지실, 행정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경제교통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농촌개발과,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 재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은 101쪽과, 사고이월 사업이 357쪽, 그리고, 읍면 예산이 259쪽에서 299쪽까지, 팔덕면 명시이월 사업이 352쪽에 있습니다. 기획실과 읍면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101쪽 공공건축물 건립 운영기금 전체적으로 해서 실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기금계획이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이었어요. 이게 갑자기 변경을 해서 2019년부터 3년간으로 이렇게 단축을 했고, 올해 갑자기 지금 120억원으로 70억원에서 증액이 됐어요.
○ 기획실장 이구연
예.
○ 조정희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기금을 조성하겠다는건지.
○ 기획실장 이구연
당초에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고 했었습니다만 한 250억원 정도 이렇게 기금 조성을 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예산운용차원에서 보고를 드린바 있고요. 지금 갑자기 이렇게 됐다고 하시는 말씀은 저희들이 지금 종합문화복지 예술회관, 장애인회관, 임대주택 이런 SOC사업들이 2월말, 3월초에 이렇게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어서 신청을 해라. 이러한 내용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방교부세가 190억원 정도가 이렇게 내려오고
○ 조정희 위원
그게 언제 내려온거죠?
○ 기획실장 이구연
2월 14일자로 내려왔습니다.
○ 조정희 위원
190억원이요?
○ 기획실장 이구연
예.
○ 조정희 위원
이게 지금 추경에 얼마 반영되었죠?
○ 기획실장 이구연
그중에서 140억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게 지금 기획실장님이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 내용을 모르시면 저희들이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장래 지출에 대비해서 자금을 적립하는 적립성 기금이잖아요.
○ 기획실장 이구연
예.
○ 조정희 위원
이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을 해서 최소 3년간은 지금 기금 자체가 사장되어있어야 되는데 이걸 재정운영 원칙에서 보면 사실은 재정운영의 건전성,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렇게 막대한 120억원이라는 기금을 사장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여집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사장이라는 것이 아니고 미리서 준비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 조정희 위원
이것도 단계적으로 조금씩 하는게 맞습니다. 그다음 본 위원이 자료를 봤습니다. 보니까 자료에도 자치단체 추가 기금출연은 당해 기금사업의 적절성, 자체자금 조달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가능한 억제한다. 행자부 지침이 이렇게 명시가 돼있어요 예산 편성지침에. 근데 우리 순창군같은 조그만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해에 120억원이라는 막대한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
○ 기획실장 이구연
저는 재정운용차원에서 2회 추경 가중 예상된 240억원 정도를 가지고 기금운용을 하고있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 문제는 우리 실장님도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지방교부세, 순세계잉여금 이 자금을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01쪽 공공건축물 건립운영기금전출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101쪽 군정발전 과제발굴 및 타당성 조사 POOL 용역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굉장히 좀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아요.
○ 기획실장 이구연
당초예산 3억원에서 2억원 증액을 시켜서 편성을 했습니다.
○ 송준신 위원
2억원이 증액됐는데 2억원이 증액되면 용역비는 한 건당 2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 이정도인데 상당히 많은 건수를 더 용역을 하실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기획실장 이구연
본예산 3억원을 가지고 용역을 저희들이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 3월 전까지 8건 해서 2억원 정도가 지출이 될 예정이고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앞으로 해야 할 그러한 사업들이 저희들이 POOL 예산을 가지고 용역 컨트롤 기능을 하면서 20건 정도를 더 지급
○ 송준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떤 용역을 하겠다라는 사업명은, 사업은 정해져 있지 않은거죠?
○ 기획실장 이구연
예, 앞으로 추가될 것에 소요에 대비해서 아까 3억원을 가지고 1억원밖에 안남았어요 3월달에. 그래서 지금
○ 송준신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금 임순여객하고 우리 순창군하고 거의 준 공영제 형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산이 2016년에는 17억 4000만원, 2017년도는 15억 7000만원, 작년에는 18억 1000만원 정도 항상 그래도 많은 예산이 우리 운송사업에 좀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게 다 군민을 위한 것이고, 군민의 편리를 위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우리가 공영제로 가야되지 않냐는 생각이거든요. 지난번에 경제교통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공영제로 가야된다라는 의견들이 좀 반영이 되야될 것 같습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예.
○ 송준신 위원
그래서 버스공영제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을 여기에다가 하나 더 넣어서 버스공영제 타당성 용역을 실시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 공영제가 타당성이 있는가 지금과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더 우리 자치단체에 효과성이 있는 것을 선택해서 운송사업을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기획실장 이구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5억원 정도로 늘리는 것은 그런일을 하자고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용역비를 세우는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예산 외에 저희들이 아까 수의계약 형식으로 빨리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 사항도 경제교통과하고 타협을 해서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 부분을 꼭 하나 더 추가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용역을 할 때에는 우리군의 입장이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용역회사에 전달이 굉장히 정확하게 우리군이 요구하는 사항이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정확한 답변이 올 수가 있잖아요.
○ 기획실장 이구연
예.
○ 송준신 위원
그래서 과업지시서가 오면 실장님이 그 부분을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과에서 요구하는,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한 번 철저하게 검토를 하신 후에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기획실장 이구연
예, 학술용역 심의회를 통해서 1차적으로 한 번 걸러지고 거기에서 과업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그쪽에서도 검토를 한 번 하거든요. 근데 더 세밀하게 한 번 하고 방금 말씀하신 공영제 그런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새로 요구되는 과업지시서가 있으면 의회에 그 부분도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실장님, 11개 읍·면에 생활민원처리 응급복구사업비라고 1000만원씩 세워져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 기획실장 이구연
소규모 읍면장들 재량사업비 옛날 비슷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조그만한 사업들 가지고 마무리 안된 그런사업들 마무리 하라고 지금.
○ 신정이 위원
전체적으로요?
○ 기획실장 이구연
예.
○ 신정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 중 문제예산은 조정희 위원께서 공공건축물 건립운영 기금 전출에 증액 50억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감사합니다.
ㅇ 주민복지실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주민복지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추경예산은 105쪽에서 121쪽까지와 명시이월 사업이 325쪽에서 327쪽까지 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18쪽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먼지 굉장히 중요하고 거의 사회재난 수준에 있는데 우리가 유치원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공기청정기가 다 보급이 되어있는 상황이죠?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공기청정기가 다 보급이 돼있고 또 우리 환경수도과에서도 공기청정기를 이번에 요양원이나 이런 부분 공공기관에 보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빠진게 있어요. 근데 이게 주민복지실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요청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 저소득층 아이들이 방과후에 거기에 모여서 오후 공부도 하고 생활하는 그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공기청정기가 전혀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저희도 그걸 파악을 했거든요. 다른데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이라든지는 다 공급이 됐는데 지금 아동센터만 세 곳이 환경수도과하고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서 입찰 후에 잔액이라든지 발생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 세곳을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렇게 계획중이시라니 다행이네요. 그리고 공기청정기와 함께 유치원이나 이런 원장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실내에서는 공기청정기가 있어서 마음놓고 활동을 하는데, 걱정을 안해도 되는데 실외 상황에서 미세먼지 측정기라는 것이 있대요. 미세먼지 측정기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좀 가격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것도 미세먼지 측정기가 있어서 실외 미세먼지 측정을 하고 놀아도 되는 환경이면 아이들을 밖에서 좀 놀게 하고 싶다. 이런 요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미세먼지 측정기도 가능 하겠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같이 상의해서 지금 실내에는 사실 공기청정기에 미세먼지 측정까지 같이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외의 경우 별도로 필요한 경우는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해당 환경수도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든, 아니면 우리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이 없다면은 계획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21쪽 마을경로당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지붕교체 리모델링 사업내용이 지붕교체 리모델링 이런 부분이잖아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 송준신 위원
팔덕면 장안할머니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들어가나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 했던 케어안심주택 그런쪽으로. 그니까 케어안심주택은 아니죠 여기는.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경로당 이런데 손잡이라든가 어쨌든 어르신들 안전할 수 있게 문턱을 제거한다든가 생활이 편리하고 안전할 수 있게 케어안심주택의 그 형식을 주거형태를 좀 따라서 리모델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 송준신 위원
그 부분 실장님 좀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으니까 친환경쪽으로 해가지고 태양열 지붕에다 한다든가 해서 그런식으로 좀 리모델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전체적인 것을 해서 사전에 같이 설계라든지 그런 리모델링에 따른것들이 들어가있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차피 팔덕면에서 요구했던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것들을 같이 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치할 수 있으면 할수 있도록, 아니면 추가적으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앞으로 경로당이나 공공시설이 리모델링 들어갈 때 케어안심주택 그 형태하고 친환경적인 그 부분을 참고해서 같이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112쪽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지금 공모사업 2개 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사업비가 증액이 됐네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증액된 사업비를 내용은 가족교육, 자녀 진로교육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겠다고 나와있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 신정이 위원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이 있어요. 이혼을 했다거나 사별로 인해서. 그래서 그 다문화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는지 파악을 하셔서 기존에 했었던 그런 사업들이 결혼할 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없어졌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 신정이 위원
그래서 다문화 그쪽에 계신분들 요구사항이 다문화 부모 초청.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할 수 없겠죠. 없을지언정 한부모 가정이라도 그런사업을 좀 해달라. 경제적인 여건이 없어서 친정을 못 가는 그런 가정이 많이 있나봐요. 그래서 부모를 초청해서 만나 뵙고 그런 사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116쪽 아동수당 및 요보호 아동 지원. 아동수당이 예전에도 꾸준히 있었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아동수당은 있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됐던가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작년 9월부터 법이 통과되면서
○ 조정희 위원
꾸준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 작년 9월부터죠? 이거 실장님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아동수당 보니까 인원이 1008명 대상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것은 지금 만5세까지만 포함이 된것입니까 아니면 보니까 9월부터 연령이 확대됐는데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현재는 만5세까지고요 금년 9월부터 6세까지 확대가 됩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1008명 이것은 6세 포함 인원인가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아니요. 현재는 만5세까지가 해당이 되고.
○ 조정희 위원
실장님, 현재는 만5세까지고 9월부터 만6세로 바뀌잖아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여기에 대상을 1008명이라고 넣어놨는데 이것이 지금 6세가 포함이 됐느냐 안됐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지금 현재 6세까지를 예상해서 들어간 숫자입니다. 1008명은.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순창군에 0세~6세까지가 1008명이라는 뜻이죠?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 조정희 위원
그리고 그룹홈 1개소. 여기는 여건이 안되서 집에서 돌봄을 못받는 아이들이 그룹홈에 들어가 있는거죠?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 조정희 위원
여기가 어디에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인계에 있는 그룹홈입니다.
○ 조정희 위원
여기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인원은 변동사항은 있는데 현재는 7명의 어린이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리고 가정위탁 이건 뭐에요? 그룹홈하고 가정위탁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가정위탁은 그러면 가정에 위탁되어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인가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그룹홈은 인계에서 아예 전체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정위탁은 조부모 가정에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걸로 되어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조부모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할머니가 맡아서 하는 어린이들.
○ 조정희 위원
그러니가 부모가 없어가지고 이혼이나 어떤 이유로 부모가 없어서 조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케어하는 경우를 가정위탁이라고 합니까?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한부모 가정은 부모가 한사람만 있는 경우를 한부모 가정으로 하고 가정위탁은 부모가 없이 조부모가 하는 경우를
○ 조정희 위원
이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아동수당은 월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공동생활가정에는 케어를 담당하는 선생님들 3명이 들어가있나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그렇습니다. 3명하고 그쪽에 후원자가 있어서 후원회를 구성해서 후원자들이 수시로 하고 일반 각 기관이나 이런데서 후원도 하고 해서 운영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있잖아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 조정희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내용입니까?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2017년도 1월에 만18세 이상 그룹홈에서 퇴소를 해서 가정위탁 종료가 되는 아동에 대해서 별도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조정희 위원
대상 인원은 몇 명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룹홈에 있다가 만18세가 되어서 그룹홈에 더 이상 있지 못하는 경우 나가야되잖아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그렇죠. 아동공동생활가정이 있고 그다음에 아동자립수당이 있고 그다음 그룹홈 퇴소 하동에 대해서 또 수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들어서 그룹홈 퇴소 아동에 대해서는 5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는데
○ 조정희 위원
그것은 정착금이고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그러니까 정착금으로 되고 여기는 이제 보호종료가 끝난 만18세 이상으로 그룹홈에서 퇴소하는 애들에 대해서 월 30만원 지급하는 그런...
○ 조정희 위원
이거 인원이 몇 명입니까?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인원은 지금 현재는 1명 정도가 되어있는데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1명이에요?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 조정희 위원
그리고 이 아동들이 성장을 해서 더 이상 그룹홈에 있지 못해가지고 나갔을 경우에는 자립수당 30만원하고 그리고 자립정착금 500만원을 지원 받는다 이거죠?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예.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실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감사합니다.
ㅇ 행정과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입니다. 부재중인 행정과장을 대신하여 기획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은 125쪽에서 126쪽까지와 명시이월 사업이 327쪽, 사고이월 사업이 358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125쪽 행정복지센터 현판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읍사무소는 지금 ‘16년도에 완료가 됐고 면사무소 10개 면을 풍산면 행정복지센터 이런식으로 현판을 바꾼다고 하시는 사업비죠?
○ 기획실장 이구연
예.
○ 신정이 위원
그럼 예를들어 기존의 풍산면사무소였던 것이 풍산면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잖아요?
○ 기획실장 이구연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렇게 되면 그 행정복지센터 내에 소속 조직 장의 이름이나 그런것들은 바뀌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이구연
그런것들은 기능이나 명칭이나 이런것들은 바뀌지 않고 다만 이런 간판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무슨면이었는데 무슨무슨면 행정복지센터 그러니까 복지하고 일반 행정하고 이런 것을 좀 복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신정이 위원
본 위원은 이게 복지센터 하면 거기의 장은 센터장. 그렇게 되야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내용은 그대로 가고 간판만 이렇게 바꾸자고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실장 이구연
예, 이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아까 명칭이나 업무적인 것이나 예를들어서 직인이나 이런것들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하고 다만 간판만 행정복지센터로 바꾸는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지침 갖고 하는겁니다.
○ 신정이 위원
행자부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우리 순창군에서 자체적으로 현판에 맞게 면장을 센터장이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바꿔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기획실장 이구연
그런것들은 공문서 발행을 하고 했을 경우에 이런것들은 어떻게 보면 권한위임이 돼서 자체적으로 해라 그런것인데 이 상황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예를들어서 공문서 작성을 했을 때 무슨면 면장 해서 직인이 찍어서 나가야 공문서 발행 효력이 되는것이지 무슨무슨 센터장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것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것들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보고 본 위원이 과연 우리 면사무소는 언제부터 면사무소라는 그런 자리가 생겼고 면장이라는 이름은 언제부터 생겼나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근데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1910년도에 경술국치 강제조약 이후에 1914년도에 우리가 조선총독부 주도로 해서 가장 우리 수탈기관으로 최일선에 면사무소를 둔거에요. 그럼 그때 처음에 면사무소를 지정을 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조선에서는 군까지밖에 없었어요. 기관이 군까지밖에 없었는데 일제 총독부에 의해서 강제로 자기네들이 우리의 권한을 다 뺏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우리 주민들 일선에 면사무소를 세운거에요.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는 우리나라 친일파라고 보면 되겠죠. 그분을 면장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그 면에서 제일 먼저 하는일이 뭐였냐면요 강제 징집을 했어요. 강제 징집을 하고 징용 갈 사람을 뽑아내고 창씨개명을 하고 또 위안부 색출을 하고 또 우리 군민들의 재산 식량이나 그런것들을 착취를 하고 우리 군민들 억누르는 하나의 기관이 된거에요. 무서운 정말 우리 군민들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이 두려움에 떠는 그런 하나의 면사무소가 새로 생긴거에요. 국민들의 대의기관도 없이. 지금은 면 기관이 생기면 거기에 반해서 국민들 입장을 대변해주는 대의기관이 있지않습니까. 그런것도 전혀 없이 그냥 우리 국민들을 억누르고 국민들을 탄압하고 국민들을 억압하는 그런 기관으로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만약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 이런 명칭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군에서도 행자부에 요청을 하셔서 간판이 바뀌고 이런 변화가 있잖습니까. 이 시기에 거기에 맞는 명칭도 바뀌어야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예, 동감을 하고요. 무슨무슨면, 무슨무슨 지서 해서 지서라고 해서 그런것들은 다 우리 머릿속에 있다고 보고 이러한 부분들은 다만 지금 명칭보다는 기능이 중요하지 그런 차원에서 명칭만 바꾼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회가 된다라고 보고 한다라고 보면 이것은 행자부에 우리 의견은 이렇다. 예를 들어서 센터장으로 이렇게 한다. 예를 들어서 무슨무슨 지서에서 무슨무슨 파출소, 생활안전 뭐 이렇게 바뀌었잖습니까? 그런차원에서 무슨무슨 센터가 아니라 무슨무슨 센터장으로 이렇게 바뀌어야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도 보고를 한 번 하고 건의를 하는 그런 것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심각하게 고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예, 잘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실장님, 126쪽 순창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 기획실장 이구연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공무원 주거안정을 위해서 예를들어서 자금을 대출을 하고 이자의 2차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송준신 위원
우리 순창군에 처음으로 오는 신규 공무원이나 주거를 할 수가 없는 그런분들을 위해서 군 차원에서 특별하게 좀 이렇게 그분들이 다른데서 출퇴근하지 않고 우리 순창군에 정착해서 살 수 있게끔 공무원 초년생들을 위해서. 지금 그 대상이 정확하게 공무원 초년생이라는 그 부분이 거의 정확하죠?
○ 기획실장 이구연
예, 신규 공무원이라고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봉급은 우리 순창에서 타고 전주나 광주에서 출퇴근 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순창을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겠느냐. 그런 차원의 전제가 있고 신규직원들이 경제적으로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리고 한가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작년에 우리 군수님께서 결정을 하셔서 하반기에 시간외수당이 당초에 67시간이었어요. 근데 50시간으로 줄인 그 예산이 한 5억원 정도가 절약이 되고, 그다음에 연가수당이 당초에 휴가 안가면 연가수당을 맥시멈 11일을 줬는데 이것을 5일로 줄였지 않습니까? 어쩌면 공무원들이 받아야 할 그런 복지혜택을 못 받은 것이죠? 그것이 한 3억원 돼요. 그래서 시간외수당하고 연가수당하고 절약된 금액이 8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것들을 감안해서 다시 공무원들한테, 특히 신규자들한테 이렇게 주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순창에 집값이나 전세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여기와서 결재를 하고 센터에 있다보니까 젊은사람들이 많이 그만두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지역이 너무나 멀고 전세가 안잡히고 그래서 그런 원인까지 해서 이번에 5억원 정도, 내년에도 한 5억원 정도 이렇게 해서 기금 한 10억원 정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신규 공무원들한테 한 번 대출도 해보고 집도 산다라고 하면 지원도 해주고 그럴 계획이 있어 결론은 인구와 지역경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시간외수당 절약으로 해서 이 주거안정기금을 다시 신설했다 그런 부분은
○ 기획실장 이구연
그 원인으로 공무원들한테 다시 환원해주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는 그런 부분은 별개의 차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신규공무원들이 우리 순창에 와서 정착해서 기반을 다질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이 법으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이란 여기에 딱 맞는 그런 법은 지금 없어요. 법은 없고 일부 실시하는 곳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농협이나 수탁금융기관에 예탁을 하고 그분들 책임하에 금융거래는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 기획실장 이구연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금융거래는 이루어지고 하는거니까 우리가 새농촌육성기금 이런 기금으로 인해서 아직 못 받는 돈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물론 공무원이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어떤 법적인, 법이라는 큰 테두리가 없고 일부 시행하는 곳도 있긴 하지만 그런 좀 약간의 미진한 체계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를 기해서 아무탈이 없게 그렇게 잘 진행하시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서 327쪽에 명시이월 마을댁내무선방송시스템 설치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그 추진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 기획실장 이구연
지금 집행을 못하고 이월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 전계수 위원
집행을 못하고 이월을 했다라고 해서 지난번 업무보고때에도 그 관계를 조속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라고 했었는데 지금 전년도 이월금액도 약 15억원, 또 금년 편성된 것도 현재 15억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30억이 편성이 돼있는데 지금 전년치도 집행을 못하고 있고 금년치도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어서 그 제약사항들을 해결을 하고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과장님이 그때 했었거든요.
○ 기획실장 이구연
예.
○ 전계수 위원
사실 지금 시골 마을 무선앰프 시설 설치사업이 좀 급해요. 실질적으로 이제 농번기가 돌아오고 있고 그러다보면 시골에 마을방송을 앰프로 이렇게 했을 때 거의 집안에 들어가 있으면 듣질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조속히 좀 추진을 해주라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전혀 변함이 없이 지지부진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 기획실장 이구연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챙기진 못 했습니다만 바로 다시한번 챙기고 이것은 읍면에서 대상마을을 선정해주고 그런 절차가 있을것으로 압니다.
○ 전계수 위원
그 절차는 거의 끝난걸로 알고 있고.
○ 기획실장 이구연
예,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한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그런부분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예, 바로 챙기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가지만 문의를 드릴게요. 행정복지센터 현판 설치작업 이것은 사실은 저번 명칭을 변경하면서 본 위원이 문제점들을 몇가지 제기를 했었어요.
○ 기획실장 이구연
예.
○ 조정희 위원
행정복지센터 이것은 우리면에 사실은 복지가 중요하다. 복지허브가 되야된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우리 복지공무원들 충분히 보강이 돼야된다. 그렇게 제의를 드렸었고, 그때 행정과장님하고 계장님께서 바로 보강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그 자리에서 끝나고 본 위원한테 했습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예.
○ 조정희 위원
지금 보강 되었나요?
○ 행정계장 손주영
예, 했습니다. 쌍치, 복흥.
○ 조정희 위원
몇 명씩 들어가 있어요?
○ 행정계장 손주영
1명씩이요.
○ 조정희 위원
잘 했어요. 잘 하셨고,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복지계가 분명히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복지가 원활하게 현장중심의 복지사각지대가 꾸준하게 발굴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무늬만 행정복지센터가 아니고 실장님 말씀대로 명칭이 중요한게 아니라 기능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렇게 가야됩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예, 그렇게 될것으로 봅니다.
○ 조정희 위원
실장님 이거 책임지고 좀...
○ 기획실장 이구연
예, 챙기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ㅇ 재난안전과
○ 위원장 이기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추경예산 입니다. 재난안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추경예산은 129쪽에서 130쪽까지와 명시이월 사업이 327쪽에서 329쪽까지, 사고이월 사업이 358쪽에서 359쪽까지, 계속비 사업이 375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30쪽 하천 자체사업 있죠?
○ 재난안전과 한경엽
예.
○ 전계수 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우리 심초천 준설사업, 쌍치 학선천 준설사업, 터실 소하천 정비사업 이렇게 되어있고 그다음 덕주소하천 정비사업이 동계 주월리에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 순창교 군청 앞에 인도교 설치공사가 지금 14억원이 1회 추경에 편성이 되어있는데 지금 이 교량사업은 무슨사업인가요? 순창교(인도교) 설치공사는?
○ 재난안전과 한경엽
저희가 지금 경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순창교 자리가 하천폭이 안나와가지고 넓혀야 됩니다. 넓혀가지고 홍수위선을 맞춰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이 자리에 다리를 진짜 홍수위선에 맞춰서 다리를 놓을려면 한 40억원 가까이가 듭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굳이 여기다 놓지 말고, 이건 하천 기본계획에 없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이 교량을 저희들이 옥천로로 옮겨서 40억을 지금 국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놓고 이 자리에는 교황마을 주민들이 다녀야 될 교량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인도교만 저희들이 대신해 설치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옥천로에다가 40억은 국비확보를 해서 새로 교량을 설치를 하고, 지금 현재있는 다리는 철거를 하고.
○ 재난안전과 한경엽
폭만 넓혀서 인도교만 설치하는 걸로.
○ 전계수 위원
다시 그 자리에다가 인도교를 설치를 한다라는 말씀이죠?
○ 재난안전과 한경엽
그렇죠.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지금 옥천교 다리로 해서 현재 40억을 들여서 다리를 새로 하나 설치한 거리하고 현재 인도교 기존에 있는 다리하고 거리가 몇 m정도 떨어집니까?
○ 재난안전과 한경엽
100m 정도 됩니다.
○ 전계수 위원
100m요? 과장님하고 계장님 말씀은 서로 다르네요. 계장님 말씀은 50m 정도 거리가 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 재난안전과 한경엽
끝나고 같이 한번 걸어보시죠. 100m 정도 됩니다.
○ 전계수 위원
100m가 정확합니까?
○ 재난안전과 한경엽
예.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다리를 철거하고 명명을 옥천교로 합시다. 옥천교를 새로 재설치를 하는데 굳이 지금 현재있는 다리를 철거를 한다하면 새로 인도교를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 한경엽
교황마을 주민들이 걸어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청 직원들도 건너편에 걸어다니는 직원이 많이 있는데
○ 전계수 위원
어차피 100m 상부에 새로 교량이 신설이 되는데
○ 재난안전과 한경엽
근데 그 100m를 돌아간다는 것은 그 마을에서 큰 민원이 발생합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 교황마을 위치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군청앞에 있는 다리가 사실은 거리가 멀지. 새로 옥천교를 신설하는 다리하고는 더 가깝습니다.
○ 재난안전과 한경엽
그것은 교성마을이고, 여기 교황마을 아래쪽마을.
○ 전계수 위원
그쪽에 몇 가구 계십니까?
○ 재난안전과 한경엽
교황마을이 제가 봐서는 10세대 정도...
○ 전계수 위원
그럼 10세대 주민들을 위해서 14억원, 결과적으로 17억원의 군비를 들여서 다리를 재설치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 재난안전과 한경엽
일단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하고 확보하면서 특별교부세를 좀 신청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해볼 수 있으면 절감해보려고 노력할겁니다.
○ 전계수 위원
그것은 현재 확실히 확보할 수 있다라는건 미정이잖아요.
○ 재난안전과 한경엽
예, 그렇죠. 그런데 10세대지만 그 세대에게 100m 갔다가 돌아서 또 100m를 내려오라는 것은 민원이 크게 발생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사무소 가서 주민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거기에다 인도교를 설치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마을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지만 기타 저희 군청 직원들도 건너갈때에는 전부 그리해서 많이 건너다닙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다리를 군청의 정문으로 보면 어차피 밑으로 30m~40m 내려가야죠?
○ 재난안전과 한경엽
그렇죠.
○ 전계수 위원
그리고 새로 신설된 옥천교 다리도 상부쪽으로 30~40m 올라가야되고. 그러면 군청 직원들은 솔직히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다 똑같은데.
○ 재난안전과 한경엽
근데 30m를 올라가고 교량을 건너서 또 30m를 내려온다는 것은 그것도 상당히 평생 걷는 거리인데 그게 상당한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민원
○ 전계수 위원
그 30m 거리 걷는걸 그렇게
○ 재난안전과 한경엽
우리 군청직원들은 이해가 가는데 마을 주민들은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 전계수 위원
마을 솔직히 10세대를 우리가 무시해서 그런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10가구의 주민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막대한 17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교량을 새로 신설한다는 그 자체도 사실은 그 발상 자체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재난안전과 한경엽
저는 그 발상자체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0세대지만 그 세대들이 평생 100m를 돌아가려고 하겠습니까. 100m뿐만 아니라 돌면 그게 몇100m인데.
○ 전계수 위원
일부러 요즘에 다 그쪽 천변에 걷기운동으로 해가지고 천변에 산책로 다 만들어 놓고 해서 교황마을 주민들, 또 우리 군민들 다 일부러 걷고 다 그러는데.
○ 재난안전과 한경엽
근데 정말 10세대지만 그 주민들한테 평생 그렇게 돌면 100m+100m. 200m 되잖아요. 근데 그걸 평생 돌아다니라고 하는 것은
○ 전계수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걸어서 다니는 주민들이 얼마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 한경엽
노인분들은 특히. 젊은사람들은 걷죠. 노인분들은
○ 전계수 위원
운동삼아서 일부러 천변 산책도 하고 다 그러시고 있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상부에 옥천교가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놔야죠. 그건 철거하고 당연히 그 자리에다 새로 다리를 가설을 해야되겠지만 지금 그 바로 위에 100m 상부에 새로 다리를 놔서 거기에도 인도도 같이 교행할 수 있도록 자전거든 사람이든 다닐 수 있도록 다 그렇게 설치를 할건데 굳이 100m 위에 다리를 새로 놓고 또 그 100m 밑에다가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다리를 놓는다는 그 자체가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 재난안전과 한경엽
근데 위원님 생각하고 마을 주민들 생각하고는 천양지차입니다. 마을 주민들 할머니들이 그 300m정도를 돌아서 가려면 그건 어마어마한 거리에요. 시내에서.
○ 전계수 위원
참 어르신들 편리함을 봐드리기 위해서 물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런부분에 헛되이 이렇게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이해가 가겠지만
○ 재난안전과 한경엽
최대한 그것은 노력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 자체 예산서로 보면 우리 순수 군비로 이렇게 다리를 지금 철거비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거죠?
○ 재난안전과 한경엽
예.
○ 전계수 위원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다리를 철거하고 또 새로 그 자리에다가 다리를 설치를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윗부분에 다리가 없다라면 모르지만 바로 100m 실제 100m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100m 상부에 또 새로운 다리를 설치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또 굳이 인도교를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되거든요. 하여튼 일단 이 관계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놓고 우리 과장님이 그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국비를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이 있고 약속을 한다라고 하면 계수조정 때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과 한경엽
아니 미래의 일을 어떻게 확실하게 대답을...
○ 전계수 위원
근데 확실히 할수도 없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장담을 하시니까.
○ 재난안전과 한경엽
아니 확보를 못하더라도 군비로라도 이건 설치를 해야되는 사업입니다.
○ 전계수 위원
위원장님, 예산서 130쪽 하천 자체사업 14억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인도교가 물론 그 마을 주민도 다니지만 우리 주공 학생들도 순창초교로 다니는 애들도 좀 있고 경천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 다리를 없애고 지금 이쪽 옥천, 우리 군청쪽으로 해서 새로운 다리를 놓는다는 계획이시잖아요.
○ 재난안전과 한경엽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이 다리가 놔지면 고속도로에서 바로 외곽도로로 들어와서 이쪽길로 연결이 되버립니다.
○ 재난안전과 한경엽
예.
○ 신정이 위원
그럼 이제 대형차들이 옥천동을 관통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그 문제점.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도로를 큰차가 우리 중앙도로도 지금 문제가 돼서 유도를 많이 하고 문제제기가 많이 됐지않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에다 다리를 놓게되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저쪽 광주 나가는 다리요. 거기는 지금 또 이쪽 외곽도로가 4차선으로 공사가 지금 예산이 잡힌걸로 알고 있어요.
○ 재난안전과 한경엽
예.
○ 신정이 위원
그럼 시내권에서 4차선으로 가다가 갑자기 기존 다리가 그대로 있어요. 지금 있는 다리가 갑자기 그대로 있고 다시 다리 건너서 민속마을 가는길 4차선 확장해서 길이 넓어집니다. 그럼 이제 목이 다르고 예산의 성질상 보조 따오는 그런것들이 다르지만 우리군에서는 이런 전체적인 것을 취합을 해서 합리적으로 가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 재난안전과 한경엽
예.
○ 신정이 위원
인도교 설치해놓고 여기가 아니라 저쪽 광주 가는 다리를 4차선으로 확장을 해야지 여기에다 뜬금없이 다리를 놔놓고 외곽에서 돌아오는 큰 차들이 시내를 관통해서 전주쪽으로 갈 위험성이 있는 도로이며 또 저쪽에 4차선, 양쪽은 다 도로가 4차선으로 탁 트여있다가 갑자기 다리에 가서 기존의 2차선 좁은 다리로 간다 생각해보세요.
○ 재난안전과 한경엽
그것은 저희 지금 군비를 확보해서 군비로 해야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옥천로에 15m 교량을 놓는 것은 인도교를 저희가 철거하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놓을수가 있는거에요. 지금 옥천로 같은 것은 전부 군비를 확보해서 앞으로 공사를 해야되는 사업입니다.
○ 신정이 위원
지금 거기도 다리는 그대로 놓고 옆에 또 돈들여서 인도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예산확보를
○ 재난안전과 한경엽
예산목이 저희들도 원래는 옥천교도 저희가 할 수 없는 교량인데 지금 이 인도교를 철거를 하니까 홍수위선이 안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비대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를 좀 확보해서 이걸로 놓게 된겁니다. 지금 저기 옥천로 지금 인도랑 같이 만드는 것은 저희들이 국가예산 확보로 해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이고 저희 군비로 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나중에 특별교부세라든가 그런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이쪽에 다리가 신설이 되면 옥천동 마을을 관통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대책을 강구 하셔서...
○ 재난안전과 한경엽
그것은 이제 교통이 분산이 됩니다. 지금은 IC에서 나오면 중앙로로 무조건 가잖아요. 중앙로가 복잡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중앙로로도 갈 수 있고 옥천로로도 갈 수 있고 여기 교량이 놔지면. 그래서 명절때라든가 많이 교통이 정체되고 이러는데 그때는 분산이 되가지고 많이 완화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신정이 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주민들도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그런 제안을 많이 하시고 이런 걱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돼서 지금 막 시행하고 있는 단계에서 어떤 방안은 찾을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좀 대책을 마련하시고 다리가 놔져있을때의 옥천 도로는 어떻게 할것인가 그런것들도 좀 강구를 하셔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재난안전과 한경엽
예, 잘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리고 129쪽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 재난안전과 한경엽
저희들이 지금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를 보면 5년에 한번씩 자연재해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돼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2015년도 4월에 수립해가지고 원래 2020년도 4월에 다시 용역이 끝나야 되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나 수립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자연재해대책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모든 자연재해에 대한 예산을 3%씩 삭감을 해버리고 저희 순창군도 빨리 예산을 준비하라고 도에서느닷없이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총 사업비는 12억원 정도 되는데 이왕 할 거 올해부터 발주해가지고 내년도에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수립하게 됐습니다.
○ 신정이 위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각 지역 우리 면단위를 가보면 이런 자연재해에 노출되어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어떤 농어촌개발 농어촌공사도 얘기를 해보고 했지만 해결이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것들을 과장님께서 면단위를 전체적으로 취합을 하셔서 이 용역을 하실 때 그런것들이 꼭 빠지지 않고 들어갈 수 있게 국가사업이나 우리군 자체사업에 들어갈 수 있게 좀 전수조사를 해주십시오.
○ 재난안전과 한경엽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듣는게 많이 있으니까 의원님들도 얘기좀 들어주시고 같이
○ 재난안전과 한경엽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모든 것이 들어가야 국비확보가 아주 쉬워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괄적으로 모든걸 집어넣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곳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 한경엽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인도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 인도교를 없앤다는 것은 그 부분은 고려를 해봐야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꼭 그 위에 옥천교를 허무는 조건 하에 옥천교가 예산이 배정이 된건가요?
○ 재난안전과 한경엽
예. 군청앞에 교량 순창교 그것을 확장한다는 조건하에 지금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확장하는데 거기는 하천기본계획에 없으니까 우리가 100m만 올려서 여기다 하겠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된겁니다 그게.
○ 송준신 위원
차량들은 주로 새로 신설되는 다리로 갈 거 아니에요.
○ 재난안전과 한경엽
예, 그렇죠.
○ 송준신 위원
그쪽으로 가고 여기 순창교는 인도교 말 그대로 사람만 보행하니까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재난안전과 한경엽
놔둘수가 없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리고 향교도 앞에 있고 또 역사적인 기간이 좀 된 다리잖아요. 시간이 좀 된 다리고 역사적인 그런 가치도 있을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재생과도 어떻게 보면 좀 맞물리는 그런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오시는 관광객들한테도. 물론 새로운 다리가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근대문화 이런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어쨌든 이 인도교가 그대로 보존되고 유지되면서 사람들만, 주민들만 보행할 수 있는 그런 다리로 유지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 재난안전과 한경엽
그게 왜 그걸 철거하고 왜 위에다 놓냐, 그것은 홍수위선 때문에 그럽니다. 하천폭이 안나오는거에요 지금 그 순창교 자리가. 그래서 이걸 헐고 넓힌다음에 원래는 그 자리에다 놔야되는데 위로 우리가 올려서 놓겠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헐고 폭을 넓혀야됩니다. 교대자리를 넓혀가지고 홍수위선을 맞춰 준 다음에 위에 인도교를 놔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 송준신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많은 논의를 거쳐서 유지되는 방향으로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굳이 그걸 철거를 해야될 수밖에 없다라면 그 자리에다 다시 설치를 하면 되지 굳이 100m 상부에 올려서
○ 재난안전과 한경엽
100m 상부에 올리는 그것은 안올리면 저희들이 나중에 군비로 놔야되는 다립니다. 왜그러냐면 도시계획서는 이미 계획이 되어있어요 거기는. 15m로 옥천로에서 건너편에도 이미 도로가 전부 개설이 돼있고 옥천로도 다 개설이 돼있잖아요. 지금 근데 교량만 연결이 안돼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군비로 해야되는데 우리가 이걸 철거하고 그대신 100m만 올려서 하자. 이렇게 국도청을 쫓아다니면서 어렵게 해가지고 확보된 예산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그니까 국비 확보차원에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는데
○ 재난안전과 한경엽
그러면 여기다 새로 설치하고 옥천로에다 다시 군비로 또 놔중에 그말입니까? 이게 말이 안되잖아요.
○ 전계수 위원
어차피 다리를 또 설치를 해야될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 재난안전과 한경엽
또 설치해야됩니다.
○ 전계수 위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있는 자리에다가 다시 설치를 하면 좋을텐데 굳이 사업비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이중으로 하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 재난안전과 한경엽
저희들은 원래는 인도교 자리를 안해야죠 원래는. 근데 마을주민들이 기존에 있던 교량을 철거해버리면 그 민원이 아주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수 인도교를 하고 또 인도교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저희들이 원래 적게 하려고 했는데 이왕 설치하는거 미적인 감각을 좀 많이 살려가지고 조명시설이라든가 미적인 감각을 많이 살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났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절감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리고 그쪽 교성리쪽에 공동주택 건립계획도 들어와있죠? 허가가 난 상황이죠?
○ 재난안전과 한경엽
예.
○ 위원장 이기자
그래서 방금 지역구 의원님들 말씀하시고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78세대가 들어온다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재발굴 끝나고. 그래서 그 문제도 위치나 방금 지적받은 사항들에 대해서 같이 서로 고민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안전과 한경엽
예.
○ 손종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기자
네,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도시계획 수립하실 때 기존에 광주 나가는 도로 그쪽은 전혀 고려를 안하신겁니까?
○ 재난안전과 한경엽
했습니다. 4차선으로 지금 돼있죠.
○ 손종석 위원
아니요. 다리요.
○ 재난안전과 한경엽
도시계획에 지금 돼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순창군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은 순창군에서 사업을 해야죠.
○ 손종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계획이 세워져 있냐고요.
○ 재난안전과 한경엽
예, 세워져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세워져 있는데 건립할 수 있는 기간이 그 계획 있으시냐고요.
○ 재난안전과 한경엽
건립계획 도시계획 원래 추진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연차별로 재정투자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몇 년도로 되어있는지 건설과에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 손종석 위원
건설과에 물어보면 되겠네요?
○ 재난안전과 한경엽
예.
○ 손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손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리고 순창군 올해 2019년도 자전거보험 지금 체결 하셨습니까?
○ 재난안전과 한경엽
예.
○ 위원장 이기자
의회에서 지난번에 지적을 했었거든요. 정말 좋은 보험을 군민들을 위해서 들어놓고도 홍보가 약간 부족한 상태라 우리 군민들이 사망을 했을 때 500만원까지. 자전거를 이용해서 받을 수 있고 사망 뿐 아니라 후유장애에도 500만원, 또 위로금 같은거 많이 있거든요. 자전거 사고 벌금같은 경우에도 2000만원까지 보장이 되는데 실상 주민들이 이 보장사항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서 홍보물을 많이 배치를 해서 이것을 알도록. 내가 다치고 정말 본인이 피해보상을 하고도 모르고 지금 고통에 있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고마워할 부분인데 이 홍보물 우리 군민의 날 행사 있죠? 올해도 보니까 4월 19일날 행사 있는데 전날 자전거대회 하잖아요. 전날 자전거 대회하고 오후에 전야제 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주부싸이클대회 하는데 그 행사장에도 해서 거기 행사 참석하시는 자전거 이용자들도 꼭 알게 하시고 또 자전거 동호회 있지 않습니까. 동호회에도 올해 팜플렛 제작 하셨죠? 보니까 훌륭하게 우리가 요구한대로 잘 하셔서 이 부분은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장회의시랑 이거 정말 많이 좀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 한경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재난안전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문제예산은 전계수 위원께서 순창교(인도교) 설치공사 14억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재난안전과 한경엽
감사합니다.
ㅇ 건설과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 입니다. 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은 133쪽에서 145쪽까지와 명시이월 사업이 329쪽에서 334쪽까지, 사고이월 사업이 359쪽에서 363쪽까지, 계속비 사업이 376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33쪽 섬진강 장군목생태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진입도로 개설사업 이 사업은 폭을 8m로 해서 길이가 총 6.5km 도로를 개설하신다라는 이야기죠?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 이 사업 지금 설계는 어떻게 되가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수곤
지금 현재 현지실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선을 지금 (안)을 선정해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해가면서 지금 현재 측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전계수 위원
우리 지역구다 보니까 어제, 그제도 거기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한테 항의전화가 오고 했었는데 지금 주민설명회를 몇 번이나 했어요?
○ 건설과장 김수곤
아직은 그 단계가 되지 않아서 일단은 기초 초안을 잡아가지고 노선을 한 3개정도 (안)을 잡아서 한번 주민들을 모시고 면사무소에서 한번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주민들 입장을 얘기를 들어보면 내룡마을회관 앞으로 해서 어치마을로 연결되는 그러한 도로를 노선으로 해서 개설을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 건설과장 김수곤
지금 고려하고 있는 (안)중에 하나인데요. 사실상 임실쪽에 섬진강, 아까 내룡마을 위쪽에 상류쪽에다가 교량을 하나 놓습니다 이번에. 교량을 놓으면 가급적이면 그 교량하고 맞닿는 그런 도로를 개설을 해서 전주쪽에서 들어오는 그런분들도 장군목을 쉽게 들어올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구미마을까지 연결하는 (안)을 지금 한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당연히 지금 거기는 순창군으로써는 천혜의 관광지고 섬진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선은 내룡마을회관에서 어치마을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사실 좋은 관광지를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도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지금 내룡마을 주민들은 싸리재, 지금 그 상부를 싸리재라고 그러거든요. 그쪽에 어차피 교각이 새로 신설이 되면 그 교각하고 연결을 해서 싸리재마을까지 도로가 관통될 수 있도록 노선을 그렇게 해주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고려해볼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수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교량을 놓으면서 접속도로 개념으로 아마 교량에서 싸리재마을까지는 이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한 번 더 들여다 보고 아까 주민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사업비 범위내에서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은 충분히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하는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도로노선 자체를 싸리재쪽으로 해서 전주쪽에서 유입되는 관광객들도 쉽게 장군목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주민들하고 의견이 같이 부합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수곤
예.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재난안전과 할 때 다리문제 들으셨죠?
○ 건설과장 김수곤
예.
○ 손종석 위원
양쪽은 4차선인데 다리만 2차선으로 줄어든다. 그 계획 있습니까? 언제 할 수 있는 계획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수곤
저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미집행시설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저희가 군비를 세워서 아까 말씀대로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계획이 세워진 교량이기 때문에 군비확보해서 필요하다면 가설을 하면 되는데요. 지금현재 경찰서 앞에 이번에 4차선 확장하는 계획에는 그때당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못넣었는데요.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 손종석 위원
장기적이 아니라 바로 저희가 봤을때는 아주 시급하고 아까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아주 심각한데 바로 시행을 하셔야지. 왜그러냐면 본 위원이 보니까 양쪽으로 인도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걸 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아예 그 계획이 없다는 뜻 아니에요?
○ 건설과장 김수곤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선 당장 4차선을 양쪽으로 확장하다 보니까 자전거라든가 보행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인도를 지금 양쪽 편도로 해서 설치하는데요. 아까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기획실장님, 기획실 할 때 기금 50억원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우선적으로 고려되야될게 이런 다리문제 아니에요? 가장 시급하게 군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 기획실장 이구연
예, 1차적으로 저희들은 건출물로 봤었는데...
○ 손종석 위원
기금은 4년으로 봤었는데 본예산때도 하셨지만 기금은 4년에 걸쳐서 하신다고 했고. 누가봐도 이게 우선이고 엉뚱하게 기금으로 50억원을 하면서 이 시급한 다리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 계획도 없고, 언제 건립할 계획도 없고. 예산 우선순위가 틀린 것 아니에요?
○ 기획실장 이구연
방금 저희들이 아까 250억원 목표를 해서 올해 120억원 기금 목표하는 것들은 준비차원에서 종합문화예술회관이 노인회관이나 여성회관 이런 건물부분에 신경을 썼는데 방금 그런 말씀을...
○ 손종석 위원
문화회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고충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하는게 예산집행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 기획실장 이구연
저도 동감을 하고요. 누구나 방금 우리 손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쪽간데에서는 4차선인데 거기가 2차선이 되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다 감지를 하고 있어요. 감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기금을 그렇게 지금 현재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집행부나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용예산이 있을 때 공공부지가 확보가 되는 것이 1순위가 공모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준비차원에서 여유가 있을 때 조금 적립을 하자 그런 차원 아닙니까. 건물이 우선순위였는데 방금 그러한 도로 교량까지 포함을 해서 더 기금에 적립폭을 더 넓히는 그런 것을 강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손종석 위원
아니 250억원에서 문화회관을 짓기 위해서 지금 건립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한 기금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시간에 120억원을 만든다는 것은 지금 주민들에게 갈 수 있는 혜택이 그만큼 늦춰진다는거에요. 그리고 정확히 아직 계획도 없지않습니까. 언제 군비 확보해서 그런 계획도 안세운 상태 아닙니까. 그럼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앞뒤가 안맞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언제 언제 계획해서 건립하겠다는 말씀이 나왔다면은 기획실장님 말씀도 답변이 맞는데 그런 답변도 없는 상태에서 기금으로 120억원을 단시간내에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 기획실장 이구연
그러니까요. 방금 저희들이 250억원 목표를 하고 있던 것은 건물부분이었는데 아까 교량부분이 그렇다라고 하면 협의를 해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 손종석 위원
50억원을 더 교량쪽으로 돌리겠다.
○ 기획실장 이구연
아니 전체적인 것을 협의를 해보겠다. 우선순위를.
○ 손종석 위원
기금설립 목적이 처음에 문화회관 건립목적 아닙니까.
○ 기획실장 이구연
한가지가 아니고요.
○ 손종석 위원
한가지였죠.
○ 기획실장 이구연
아닙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장애인회관, 여성회관 이런것들이 한번에 군비가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 손종석 위원
그렇다면 아까 그 다리 건립할 수 있는 예산 확보 목표하고 그걸 제출해주십시오.
○ 기획실장 이구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손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145쪽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굉장히 가물어가지고 농민들이 깨를 못 심고 들깨를 못 옮기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올 가뭄대책은 올해 만약에 가뭄이 든다면 가뭄에 대한 어떤 대비 방안은 있으신가요?
○ 건설과장 김수곤
저희들이 지금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수리시설물 보수보강하고요. 그리고 또 저수지 그라우팅도 하고 그리고 또 대형관정, 중형관정도 이번에 4공을 추가로 넣어서 개발을 하고요. 또 지금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하댐이 관련 예산 목 변경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대형관정은 얼마나 몇 개나 지금
○ 건설과장 김수곤
금년도에 지금 4공 계획되어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4공 지금 하려고 하신가요? 그러면 대형관정에 대한 전기요금은 누가 부담을 하게 되나요?
○ 건설과장 김수곤
지금 저희들이 개발해서 수혜면적이 3ha 이상으로 해서 주민들이 수리계를 조직하면 우리 군비를 세워서 주문해주고 있습니다. 개인 것은 저희들이 해주지 않고요.
○ 송준신 위원
3ha 이상이 되어야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으면 우리 농민들이 좀 어렵지 않을까요?
○ 건설과장 김수곤
예를들어 소형관정처럼 개인이 쓰는것까지 지원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좀 규모가 있는...
○ 송준신 위원
아니 가뭄이라는 재난이잖아요. 자연재난인데 소규모 농민들은 3ha 이상. 어쨌든 비가 안와가지고 우리 순창군에서 물을 공급을 해줘야되는 입장인데 전기요금까지 부담하는 그런 경우는 없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수곤
아까 말씀대로 일단 그런 기준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3ha이상 수리계를 조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다만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도 아마 검토를 하고 고려를 했기 때문에 아마 농업용 갑이라는 전기요금을 소형관정 같은 경우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부담들은 그동안 없었고 수리계를 조직해서 관리할 만한 그런 규모의 것들은 저희들이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송준신 위원
과장님이 어쨌든 우리 농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전기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실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관심 갖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김수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ㅇ 경제교통과
○ 위원장 이기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은 149쪽에서 155쪽까지와 명시이월 사업이 334쪽에서 336쪽까지, 사고이월 사업이 363쪽에서 364쪽까지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맛있게 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산서 155쪽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 6억 3000만원이 삭감된 예산이었던가요? 추경 올라온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7억원 삭감된 중에서 6억 3000만원이 다시 올라온겁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이게 벽지노선이잖아요.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농어촌버스는 사실 어떤 경제논리, 시장논리로 설명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게 경제성, 효율성을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물론 공익성, 공공성 차원에서 접근을 하기에는 맞는데 행정에서 보전을 해줘야되는건 맞습니다 분명히. 맞는데 보전을 해줄때에는 어떤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되겠다. 누가봐도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 데이터, 자료, 통계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있어요. 공감하십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공감합니다.
○ 조정희 위원
자료를 보니까 벽지노선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지금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벽지노선은 아까 적자노선과 벽지노선으로 구별이 되는데 적자노선은 45개 노선이 있고, 벽지노선은 58개 노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벽지노선 속에 적자노선이 중첩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 조정희 위원
벽지노선은 거의 적자노선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되나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렇습니다. 주로 오지에 들어가는데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개선명령을 내려서 우리가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시켜줄테니까 교통약자를 위해서 운행을 해다오. 이렇게 해서 운행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 조정희 위원
그점도 알고 있고요. 지금 차량 몇 대 운행하고 있어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15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15대요. 횟수는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15개 노선에 308회.
○ 조정희 위원
308회가 적자노선이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적자노선하고 벽지노선까지 해서... 적자노선이 308회, 벽지노선이 406회 그중 중첩된 것을 빼고 단순화 시키면 420회에 1182km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둘이 합쳐서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 조정희 위원
적자노선하고 벽지노선 합쳐서 1182km요. 지금 군하고 도에서 지정된 노선이 다르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게 벽지노선이고 적자노선은 우리 군에서 자율적으로 지정한 노선입니다.
○ 조정희 위원
도에서 지정한게 몇 개에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58개 노선입니다.
○ 조정희 위원
우리 군에서 지정한것은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45개 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벽지노선 속에서 적자노선으로 들어가는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
○ 조정희 위원
본 위원이 묻고싶은 것은 적자노선하고 벽지노선은 전부다 지금 우리 군이나 도에서 다 지정한겁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아니면 버스회사 임의적으로 나름대로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정한 노선은 없어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우리 군에서 운행하고 있는 노선은 수익노선은 한 개도 없습니다. 전부 적자노선이나 비수익노선인데 아까 67개노선.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임순여객 버스 자체적으로 우리 순창에 움직이는 노선에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정한 결정된 노선은 없어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것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는 우리 순창군에 운행하는 버스는 전부다 우리 자체적으로 도하고 군에서 지정된 노선이네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을 해줘야되는데 거기가 지금 적자·벽지노선이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합리적으로 지원을 해줄 것 아닙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3조에 의해서 우리가 개선명령을 내린 것이 있고 그다음 우리 군의 조례에도 순창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 모법과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 법은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예산을 보니까 1년에 약 12억 6000만원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손실보상에 따른 어떤 교통량 조사 이걸 어떻게 했어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손실보상금을 주기 위해서는 실차조사 용역을 하는데 예전에는 매년 9월달에 4일간 실질 교통량 조사를 해서 교통량 조사기간 동안에 운행 횟수라든가 승객수라든가 이런것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교통량 조사는 어디에서 주관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교통량 조사는 아까 우리가 하는데 평일날도 하고 순창시장일날 장날을 넣고 그다음 공휴일을 넣고.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이거 조사는 우리 순창군에서 한건가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아니요. 우리 군에서 용역비를 줘서 용역은 아까 이러한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이나 단체. 그래서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지난해에는 전북대학교 원가계산센터에 용역을 해서...
○ 조정희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교통량은 누가 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원가계산센터에서 합니다.
○ 조정희 위원
우리 순창군에서 안하고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교통량도 용역을 줘서 업체에 맡겼고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 교통량 결과에 따른 통계분석 이것은 어디에서 했어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분석까지 용역업체에서 합니다.
○ 조정희 위원
용역업체 어디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지난해는 전북대학교 원가계산센터에서 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전북대학교 원가계산센터에서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원가분석센터라는게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지원해야 할 액수가 이렇게 나왔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렇습니다. 12억 6139만 8000원.
○ 조정희 위원
물론 결과를 보면 정확하게 교통량 조사를 했고 또 교통량을 나름대로 통계분석하는 업체가 전북대학교 원가계산센터에서 했네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것은 몇 번 했어요? 한번 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지난해까지는 매년 한차례 했는데 우리군에서도 한차례 4일 실시한 것을 가지고 1년 365일로 대변을 하는 것은 뭔가 조금 객관성 확보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지 않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었고 또 우리 군의회에서도 예산심의때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금년에는 봄과 가을 두차례로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실차조사 용역비를...
○ 조정희 위원
그럼 이것은 작년에는 1회 했네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1회 했고 금년부터는 두차례 하기 위해서 추가로 한차례 더 할 수 있는 용역비도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 벽지노선, 적자노선은 순창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인접 시·군·구 어떻습니까? 상황이 비슷합니까? 데이터 비교해봤어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이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우리 군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임순여객 같은 경우는 우리 군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것도 아니고 임실군하고 연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우리군에서는 먼저 제안을 해서 금년부터는 두차례 실시를 하자 해서 임실에서도 한차례분을 더 추경에 확보하는것까지 협의를 해서 임실군과 같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손실보상액은 우리 순창군하고 비슷한 인접군을 비교해봤을 때 지원액은 비슷한가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임실군과 우리군은 6:4입니다. 임실이 6이고 우리가 4.
○ 조정희 위원
다른데는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우리군이 지금 결코 많이 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아까 무진장 같은 경우에는 무진장여객이라고 해가지고 세 개 지역이 합쳐져 있는데 지출하고 있는 것이 그쪽도 지역이 광범위하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결코 우리가 많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버스라는게 대중교통이라는게 주로 학생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어린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가 없는 일반인들 비교적 교통약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분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제가 다시 되풀이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것을 경제적인 논리로만 가지고 우리가 임순여객 많이 주니까 끊자 라고 하는 것은 조금 현실성에 괴리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금년에는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면은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또 그런부분을 과연 비수익노선이지만 그 비수익노선중에서도 어느노선에서 적자를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가. 과연 그지역에서는 승객의 이용형태가 어떻게 되어있는것인가를 한번 분석을 해서 노선개편을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것을 저변에 깔고 노선개편에 따른 실시용역비도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농어촌 벽지노선은 손실보상 해주는게 맞아요. 그러나 분명히 어떤 손실보상을 해주는데에 있어서는 정확한 근거, 데이터, 신뢰성이 바탕이 되어야된다. 작년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1회 한 것 같은데 올해 2회 편성했다 이거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서 논란의 소지가 생기지 않게 물론 본 위원이 보면 일도 많고 늦게까지 근무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예산이 낭비되어서는 안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게끔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이것을 좀 수행을 잘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하여튼 합리성과 객관성을 보다 더 담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을 해서 우리 군비가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교통과가 민원도 가장 많고 제일 애쓰시는 것 같아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매일 고통스럽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서 경제고통과라고 하는데 본 위원은 오늘도 죄송합니다만 고통을 하나 더 드려야될 것 같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 송준신 위원
지금 임순여객에 근무하시는 우리 순창분들이 몇 분이나 되신가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17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17분 되시는데 지금 근래에 그만두신분이 또 계신걸로 알고 있어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래서 그 부분 포함해서 이번에 한 사람이 다시 순창분이 채용이 되어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다행입니다. 과장님 지금 2018년도 7월 1일부터 이분들 임금인상이 되었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 송준신 위원
임금인상이 되었는데 이분들 월급으로 따지면 34만원 정도가 월 더 수령을 받으셔야되네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아마 그럴겁니다.
○ 송준신 위원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제대로 수령이 되고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이게 노사 협상이 매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말까지 이렇게 합니다. 저희들은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정부예산이 계산이 됩니다만 기업은 7월 1일부터 익년도 6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2018년도분 임금은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말까지 해당이 되고 금년도에 노사 협상이 돼서
○ 송준신 위원
근데 그 부분이 인상이 됐으니까 인상이 일단 되는 것은 그런 회계연도 구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인상이 됐으면 그 달부터 바로 수령이 되야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게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 달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임금교섭에 있어서 타결이 된 것이 지난해 11월 9일날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금년도 인상분을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거기에 개입을 해서 빚을 얻어서 지출을 하고 이런 관계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분에 대해서도 또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노사 협상에 의해서 되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중재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도 8900만원을 우리도 추가로 추경에 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지금 그 부분이 체납이 되어서 지금 우리 임순여객 근로자들은 사실상 그렇게 여유있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 30만원이라는 돈은 큰돈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보조받고 지원받는 이 큰 회사에서 어쨌든 우리 순창군의 지원을 받는 분들이 회사에서 이렇게 체불을 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버스가 임순여객에 총 몇 대가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35대로 알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35대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구입한 버스도 있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 송준신 위원
보조비용을 몇 분의 몇으로 매칭을 해서 하든지 그 버스가 몇 대인가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지금 15대 정도 됩니다.
○ 송준신 위원
순창군에서 지원한 버스가 15대라는 말씀이신가요? 상당한 부분 한 1/3정도, 1/2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우리 군내에서 뛰고있는 버스는 우리군에서 거의 보조를 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럼 15대가 지금 우리 군에서 주재하고 있는거죠? 이 15대는 거의 보조를 해준거네요? 우리가 차 사주고 우리가 지원해주면서 부탁을 하면서 운행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만 본다면 그런식이에요 지금.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런 부분들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서도 지난번 임순여객에 계시는 분들이 한두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본 위원한테 민원을 제기를 하셨어요. 이분들한테 복지가 너무 안돼있는거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대접을 못 받는다라는 표현까지 하실 정도로 그정도로 우리 군 기사님들한테 복지혜택이 안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지금 주유도 우리 순창에서 하나도 안하잖아요. 임실 주유하러 가는데 1시간, 거기서 약간 정비하고 하는데 1시간, 다시 주유를 마치고 오는데 1시간. 그런데 이 비는 시간을 그 버스가 운행을 못하니까 다른차가 또 대신해서 한단말이에요. 그러면 그 비용이 배가 되는거죠. 그렇게 우리 순창군에서 주유하고 읍에서 주유하고 하면 다른 버스가 운행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 기름값이랑 이런 것을 다시 우리 순창군에서 다 지원을 해야되는거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이런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동의는 하고 있지만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순여객에서도 우리 군에 아까 그런 시설을 갖추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 선뜻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시중단가가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이윤창출 아닙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부분이 다시 이 원가에 반영이 되어서 또 우리가 보전해줘야 될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까 이런부분은 이해상충도 되고 있지만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계도가 계속 지금 되고 있는거고요. 시정이 되야 되는 문제들이 계도로만 지금 끝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임순여객이 잘못한 그런 부분이 있을때는 우리 군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관리책임을 묻거나 우리 군에서 관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처벌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위반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해야되죠.
○ 송준신 위원
근데 그게 지금 운수회사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임실군이 임실군 관리책임하에 처벌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는 처벌이 가능하고요. 아까 일반적인 민원이라든지 이런것들은 우리가 임순여객에 통보도 해주고 더불어서 임실군청에 통보를 해줍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지금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죠 학생들이나.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 송준신 위원
어르신들은 이렇게 짐들고 가다보면 사실 2m, 3m 가기도 어려워요. 근데 그 자리에서 좀 내려달라 하면 책임질거냐고, 어르신이 책임질거냐고 하면서 거기에서 버스를 세워주거나 물론 그런 경우는 드물죠. 간혹 그런 부분이 있다 어르신들이 요청 했을때에도 그걸 무시하고 불친절하게 꼭 승강장에 가서 내려주고 원칙대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책임을 물을수가 없어요. 그런 불편함도 있어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것은 좀 불편하기 때문에 개선을 하고 친절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승하차장이 아닌 지역에서 세워달라고해서 그것을 정차를 안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군민들한테 들어오는 민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도 전에 저하고 이야기 하셨을 때 공영제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보셨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 송준신 위원
긍정적으로 보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임순여객에 계시는 우리 순창군 기사님들이 받는 손실보상에도 이 임금이 다 들어가 있어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런데도 지금 임금체불이 지금 7개월째 임금체불이 되고 있는거고 그리고 시간외로 일을 더 하셔도 사실 임순여객에서 어떤 감사하다 라든가 고맙다, 애썼다라는 말도 듣지 못했다라는 그런 사적인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까지 우리가 임순여객하고 이렇게 꼭 같이 운행을 해야되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작은 문제잖아요. 노선 확보를 하는 것.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공영화 부분을 꼭 추진해 주십시오. 꼭 넣어서 추진해주시고 그 공영화를 위해서는 기금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그 부분도 과장님이 심도있게 고려해서 이 부분도 추진해 주시고요. 그래서 머지않아 우리가 이 공영화로 지금 고창은 고창지역 하나에 버스회사가 두 개에요. 서로 경쟁하면서도 더 잘되죠? 근데 우리는 순창하고 임실에 버스회사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횡포가 더 있을 수 있다. 이런 판단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금, 또 공영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추진해주시고요. 위원장님,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6억 3000만원하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보조) 8600만원은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잘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이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첨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중기지방재정건이나 공영버스 도입을 위한 기금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 해야될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버스를 시행하기 전에 일단은 시범적으로 지간선제 운행을 한번 해서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것인가를 분석을 하는 것이 먼저지 기금을 설치해서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은 전국적인 규모로 놓고 분석을 했을 때 우리군과 현실적으로 상당한 괴리감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군에 맞는 적정한 모델이 어떤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내년에 행복콜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개면 정도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기 위해서 내년도에 행복콜버스. 지간선제 운영을 위한 기초로 활용하기 위해서 2개면 정도 시범적으로 해봐야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도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 그 보조금을 일부라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첨언해 드립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에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보니까 3가지 신규 편성을 하셨네요. 한 1억 2000만원 정도. 신규로 일자리창출로 예산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순창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구감소 및 일자리 문제 때문에 해결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그런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예산에 나와있지는 않지만 우리 순창에 여성소비자연합이라는 그런 단체 보조금 삭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단체 보조금이 ‘18년도랑은 1년에 한 1200만원 정도 지급이 됐었는데 여기에서 700만원이 삭감이 됐죠? 700만원이 삭감이 되고 500만원이 본예산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단체하고 얘기를 해본 결과 이 예산이 우리 군에서 주는 예산 가지고 어떠어떠하게 사용을 하는가 했더니 인건비로 75% 쓰고 사무실 대여비로 주는 것이 한 300만원 들어가고 500만원 받은데에서 300만원 주고 나니까 200만원 남아서 2월까지 인건비 지급하고 3월부터 인건비가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그 단체에서 어떤일을 하는지, 본 위원도 물론 한 10년전에 세탁기 고장이 나서 우리 순창에는 소비자 고발하는 자리도 없고 어디에서 수리하는 곳도 없고 남원이나 전주나 광주로 가야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가서 이러이러한 제품이 이런 고장이 났다 산지 얼마 안됐는데 했더니 여기에서 접수를 받아서 그쪽에 연락을 해서 민원처리를 해줬습니다. 한 10년 전에. 본 위원도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40대 여성이 아이를 키우면서 하루에 한 6시간 근무를 하고 인건비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한 70만원 받는다고 그래요 한달에. 근데 왜 이 인건비를 우리 군에서 삭감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런 소비자고발이나 주민들한테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전자제품이나 그런것들에 대해서 접수 거기에서 하는 일을 전부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한달에 보통 한 30건 이상 접수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더라고요. 이런 일자리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안간힘을 쓰시면서 있는 일자리를 예산을 삭감해서 지금 3월부터 근무를 못한다는데 그렇게 삭감을 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먼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난 본예산때 일괄적으로 적용을 했고 또 이번 1회 추경때에 저희들도 반영을 시켜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우리군 방침이 2회 추경때 검토를 하자 그런 대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부서도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반영을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문을 닫자 그 얘기인가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제가 닫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고...
○ 신정이 위원
인건비가 없으니까 그냥 문 닫든지 말든지 니네 알아서 해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 단체에서 단체 회원들끼리 하는일이 아니고 우리 순창군민을 위해서 소비자연합이라는 소비자 고발, 우리 소비자들이 억울할 때 어디 하소연 할 데가 없어서 그곳에 신고를 하고 그곳에서 해결을 해주는 장소입니다. 그 사무실에서.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또 소비자연합이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주는 보조금이 없어서 우리는 운영을 못하고 문을 닫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론의 여지는 있다. 저는 그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아니 원래 그렇게 보조금을 줘서 운영을 해서 몇 년간을 운영을 해왔는데 이제와서 보조금 없이 운영 못한단걸 이해를 못한다는건 말이 안돼죠. 실장님 안계신가요?
○ 위원장 이기자
지금 행정부지사님 방문하셔가지고 잠깐 거기 면담만 하고 오시기로 하고 나가셨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 문제는 정확하게 어떤 행정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고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실장님 다행히 도착하셨습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죄송합니다. 자리를 좀 비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실장님 자리에 계신줄 알고 제가 설명을 다 했습니다. 사회단체 여성소비자연합단체 보조금 삭감 1200만원에서 7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 75%가 인건비에요. 그 직원 1명이 일반인 직원 여성분이 하루종일 거기에서 전화를 받아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전화 받아서 상담해주고 또 해결해주는 그런 사람이 한 명 근무를 해요. 10시부터 4시까지. 근데 군에서 삭감시켜서 인건비가 없어서 3월부터 근무를 못한대요.
○ 기획실장 이구연
예.
○ 신정이 위원
그러면 그사람 일자리 하나만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 군민들은 전자제품 그런 문제가 생기면, 본 위원도 거기서 한번 해결을 했어요. 거기에다 신고를 해가지고 거기서 해결을 해줬어요.
○ 기획실장 이구연
예.
○ 신정이 위원
그리고 실적에 보니까 다달이 한 30건씩 해결을 하고 있어요. 전화상담을 해서. 근데 여기 예산을 삭감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없애고 그분이 근무를 못하고 또 우리 군민들이 거기에 대한 소비자고발센터가 없어져서 민원해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져버린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실장 이구연
제가 거기까지 미처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 시간 후에 실무 부서하고 한번 타협을 해서 그 내용을 제가
○ 신정이 위원
실무부서하고 지금 한번도 소통 안하셨습니까?
○ 기획실장 이구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못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건 정말 의회를 무시하고 군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지금 추경하기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 올려라. 인건비 예산 수립해서 계속 원활하게 근무할 수 있게 추진해 달라. 집행부하고 수도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그런것조차도 전혀 들어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그냥 해라 우리는 상관없다. 그런 방식으로 받아들이면 안되죠.
○ 기획실장 이구연
알겠습니다. 그런차원은 아니고 얼마가 삭감이 되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그 얘기는 부서하고 이시간 이후에 타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본 위원도 몇 번 담당부서하고 얘기를 했지만 이해갈 수 있는 답변은 한번도 못들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추경에 예산 올려서 인건비 수립해서 그분이 근무를 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거기의 역할을 거기에서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줄줄 알고 믿고 있는데 예산도 하지도 않고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도 없고.
○ 기획실장 이구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고 어떤 부작용이 있으며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파악을 하셔서 지금 문을 닫게된 상황이거든요. 수일내에, 오늘 내일 내에 결정을 해서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지난번 사회단체 지원금에 대해서는 많이 삭감을 하시면서 검토해가지고 다시 조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집행부에서 하셨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예.
○ 위원장 이기자
아직까지도 검토 안하신겁니까?
○ 기획실장 이구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그동안에 자리이동이 있으시고 그 자리에 계신분이 안계시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 없지만 여기 소비자고발센터 외에도 공익단체 같은 데에서 지원한 요청같은것도 묵살이 되고 하는 사례가 없도록 잘 빠른 시일내에 검토하셔서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는 뭔가 방안을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었어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래서 소비자고발센터에 관해서는 어차피 1200만원 예산이 기존에 지원이 되어있다가 700만원으로 삭감이 되어있기 때문에 소비자고발센터가 운영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래서 이 7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1차 추경때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고 본 위원이 당부를 했습니다. 과장님한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 전계수 위원
과장님 분명히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 했어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 했습니다. 본 위원이 회의록까지도 분명히 다 확인했는데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셔서 이렇게 피해보는 그런분들이 안생길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야지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은 되지만 그래도 이런일로 인해서 또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군민들이 발생이 돼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 실장님도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이런일로 인해서 이런 인건비를 삭감하는 그런일로 인해서 생계에 지장을 받는 군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서 149쪽 순창지역상품권 운영있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 전계수 위원
지금 이 상품권은 사업비 15억원을 들여서 전반적으로는 10억 847만원을 들여서 상품권 발행을 해가지고 ‘19년 9월 1일부터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계획을 어떤식으로 펼칠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월 1일부터 상품권을 10억원어치를 발행을 해서 군내에서 소통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까 10억 800만원이라고 했는데 10억이 아니고 1억입니다. 1억은 가맹점 가입을 시키기 위한 일용인부도 있어서 발품팔고 다녀서 가맹점 가입해주라고 독려도 하고 촉구도 해야되고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도 해야되고 또 가맹점에 카드 리더기를 도입을 해서 우리가 발행한 것을 가맹점에서 얼마얼마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일련번호 나온 그런것들도 관리를 해야 또 회수가 되었을 때 얼마만큼 회수가 안됐는가. 그것을 매월 데이터가 나와야되고 또 그런것들에 대한 수수료. 발행을 하게 되면 발행 수수료도 있고 금융기관에서 예전에 실패했던 원인이 그런것들입니다. 금융기관에 판매수수료도 안주고 환전수수료를 안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융기관에서 일단 관심이 없고 또 상가의 입장에서도 가맹점에 가서 활용을 했는데 환전하러 가니까 일주일 기다려라 하면 방금 돈이 내가 상품권을 현금과 같이 써야되는데 일주일씩 묶어놓으면 어느 가맹점에서 가입을 하고 활성화 시킬려고 하겠습니까. 그러한 폐단들을 다 바로잡아서 이번에 하다보니까 그런 비용정도로 1년에 한 1억원정도 들어간다. 그런 기회비용을 여기에다 담아놨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발행규모는 10억원이지만 우리 군에서 전반적으로 운용비용은 11억 800만원이라는 얘기네요. 예를들어서 11억 10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된다라는 얘기네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단말기를 금융기관별로 가맹업소가 읍·면 단위조합 포함해서 21개소 정도 되기 때문에 단말기 사는데 한 1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단말기에 프로그램 입력 넣는 것이 한 1600만원~1700만원, 그러니까 한 2000만원 된다고 한 3000만원정도는 이런 수정예산에 들어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 포함하면 1억 4000만원정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정예산에 앱 개발비가 별도로 3800만원 편성되어있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그것까지 방금 같이해서 설명을 드렸고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결과적으로 하면 11억 4000만원정도 예산이 들어가네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그것 11억 4000만원 들어가는 것 중에서 주로 반영이 된 것은 할인율. 평상시에는 7% 할인을 해주고 추석명절하고 설명절때에는 조금 확대 판매하기 위해서 10%를 할인해 줄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할인비용까지 계산된 것이 그 돈이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할인비율까지 포함을 시켜서 보전을 해주는 금액까지 하니까 11억 4000만원정도 된다라는 말씀인데 그러면 가맹점을 우리 군내에 있는 농협이라든가 이런 금융기관도 같이 포함을 시킵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전북은행, 농협 군지부, 단위농협, 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축협 이런데까지 다 넣을 계획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일반적인 상가는 어떤식으로 판매점은 어떤식으로 선발을 할겁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일단 우리 소상공인으로 등록되어있는 업소는 전체를 다 가입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우리 군 계획은 전체가 다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가입 비대상, 실질적으로 가입을 해도 활용성이 없는 그런 업소를 빼고는 한 90% 가까이 하면 한 1400~1500개 업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물론 1400개가 됐든 1500개가 됐든 이 가맹점들은 거의 우리 군 읍내에 관련된 부분인가요 아니면 읍·면까지 다 포함을 했는가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전체입니다. 순창군 전체를 대상으로.
○ 전계수 위원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순창읍에도 시장이 있지만 구림이나 동계, 쌍치, 복흥 이쪽에도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시장의 상인들도 다 포함을 시킬겁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상인들은 시장 안에서 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포함 시킬려고 합니다.
○ 전계수 위원
포함시켜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이 읍·면도 혜택을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상품권을 판매하는 판매점에서 예를들어서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평상시에는 7%의 할인혜택을 주고 또 명절때는 10%의 할인혜택을 준다라고 했는데 그 판매점에서 명절 때 특수성을 노려서 10%의 마진을 보기 위해서 그쪽에서 엉뚱하게 예를들어서 장난을 쳤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겁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럴 개연성은 전혀 없다. 그래서 지금 단말기 도입을 할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수작업으로 하면 예컨대 내가 10만원어치 샀으면 1만원짜리 10장을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련번호 그대로 쓴다고 보장을 못하지 않습니까 모든사람이. 앞번호 쓸 수도 있고 뒷번호 쓸 수도 있고. 회수되는 것을 어떤 번호가 안들어왔는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리더기를 주게 되면 판매 일련번호가 조폐공사에서 돈 번호 찍어서 나가듯이 쫙 나가면 그 번호가 기록이 됩니다. 그게 일주일 단위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명절되기 일주일 전에 받아서 잔고현황 가지고 나머지만에 대해서 그것을 배정을 해주면 그것에 대해서는 적용을 해주기 때문에 큰 오차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문제는 개인들이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이 10%의 할인을 자기들이 취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들이 우리 가게에 와서 사라. 그렇게 해서 실적은 많이 올릴 수 있잖아요. 주변사람 동원해서.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것은 이해가 다른겁니다. 이거는 할인율은 금융기관에서 판매할 때만 할인이 되는것이지
○ 전계수 위원
금융기관에서만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렇습니다. 금융기관에서 판매할 때에만 할인율이 적용이 되는것이지 내가 예컨대 10만원어치 사면 명절 때 사면 9만원 주고 10만원어치 상품권을 받는거에요.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어차피 상품권을 판매처는 금융기관에 한해서만 판매를 하신다는 얘기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미리서 말씀을 하셔야지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지난 의원간담회때 설명했고 항상 그건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맹점에서 받는 것은 7%짜리를 할인해서 받았든지 10%짜리를 할인해서 받았든지 액면 금액대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 전계수 위원
가맹점에서는 액면 그대로 1만원짜리면 1만원 그대로 해서 받아주면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은 판매점을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상회나 이런 가게에서 판매를 할 경우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판매점은 순창군 관내의 농·수·축협, 임협 합해서 지역농협까지 21개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만 판매를 하는겁니다.
○ 전계수 위원
21개소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 전계수 위원
그러면 21개소는 관내 금융기관 전체적으로 면단위 농협도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러니까요. 지역농협 포함해서 지역농협이 11개 아닙니까. 순창읍 출장소 해서 12개 아닙니까. 농협 군지부, 전북은행, 임협, 축협, 신협, 마을금고 이렇게 하면 21개소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그렇게 해서 21군데 금융기관에서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다라는 얘기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 전계수 위원
그렇게만 하시면 물론 그런 불상사는 안 일어나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렇게 해도 할려고 하면 못하겠습니까만 그러나 최대한 저희들은 그런 안전장치를 가지고 지도점검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 지역주민들 혜택을 주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해서 지역주민이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예산서 153쪽 고속버스 재정지원금 본예산에서 6000만원 삭감시킨 부분을 다시 1차 추경에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편성 이유가 뭡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이것도 군내버스하고 대동소이한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관내에서 2개의 운수업체에서 하루에 5차례씩 서울 왕복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52시간이라든가 인건비 인상이라든가 이런것의 제반요인이라든가 또 시외버스 요금 인상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전을 조금 더 해주기 위한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럼 1대당 얼마씩 해준가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1대당 200만원씩 주고 있던 것을 100만원씩 인상해주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을, 보전을 해주겠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 전계수 위원
지난번 본예산때에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해가지고 과장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을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또 이렇게 1차 추경때 바로 또 이렇게 편성을 해서 예산을 올린다고 한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다섯편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하루에 다섯 번을 운행을 하는데에 있어서 그 버스를 본 위원도 몇 번 봤어요. 근데 거의 승차인원을 보면 물론 어쩌다가 한 절반이라도 찰 때도 있겠지만 보면 거의 1/3 수준으로 버스가 텅텅 비어가지고 항시 운행이 되고 있는데 굳이 이 시간대를 꼭 지켜가면서까지, 또 우리 군에서 순수 군비로 그 재정 부족한 부분을 마이너스된 손실부분을 꼭 채워줘가면서까지 이렇게 다섯 대를 운행을 꼭 시켜줘야 되느냐. 그게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버스라는게, 대중교통이라는게 꼭 경제논리로만 따질 수 없고 주민들의 교통편의라든가 비용절감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그런 시책을 펼칠 수 밖에 없다하는 점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컨대 우리 군에서 시외버스를 이용을 해서 서울정도 가실 정도 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런분들이 얼마나 활용을 하겠습니까. 다 어려운분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분들의 비용을 세이브 시켜주기 위한 그런 방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계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군민 편익증진을 위해서는 다섯 대가 아니라 하루에 열대를 운행을 해도 좋죠. 충분한 우리 군의 재정적인 부분만 확보가 되어있고 재정적으로 여유만 있으면 하루에 열대라도 운행을 시켜서 군민들 한명이 올라가든 두명이 버스를 이용을 하든 상관 있습니까? 우리가 돈 이렇게 보전해줘서 하는데. 그렇지만 이게 어느정도 그 버스의 승차인원이 어느정도는 될 수 있도록 어느정도 분배에 의해서 시간적으로 해주셔야지 너무 이렇게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적은데 버스만 이렇게 많이 증차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군비만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컨대 1일 생활권이 되다 보니까 아침일찍 서울에 가서 일을 보고 되돌아와야 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저녁시간대를 이용해야 될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많은 차량을 투입을 해서 자주 운행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될 그런 재정적인 상황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편리성과 우리 군이 부담하는 재정부담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하루에 다섯 번 서울 왕복운행 하는 것은 결코 많지도 적지도 않은 적정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이 이용율이 많고 그러면 뭐하러 우리가 재정보전금을 줘가면서까지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율이 없다보니까 없는 가운데에서도 그 차가 아니면 또 안되는 그렇게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분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시책이니만큼 좀 협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용율이 없는 버스를 자꾸 이렇게 더 계속 지속을 시킨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건 누누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성을 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었지만 물론 버스운수회사는 우리가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좋죠. 실질적으로 좋겠지만 우리 군에서 해줄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현장 조사를 해보고 이용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간대별 그런 부분을 이렇게 고려해봤을 때 하루에 결과적으로 이 다섯 대를 계속 지속적으로 운행을 시킨다는 것은 우리도 좀 문제가 있고 또 200만원 줬던 지원금을 어느날 갑자기 300만원으로 올려서 지원을 해준다라는 것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시고 위원장님, 153쪽 고속버스 재정지원금 6000만원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알겠습니다.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153쪽 농어촌버스 노선개편 용역, 손실보상 실차조사 용역. 이 용역하실 때 업무보고때 말씀하신 1일 임순여객이 임실을 40회 가신다 하셨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 손종석 위원
40회 왜 가는지에 대한 용역 보고서를 꼭 집어넣어서 해주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용역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 손종석 위원
그 부분을 특별히 더 특별히 더 확실히 표기를 해주시라고요. 왜 40회를 가는지.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전반적으로 분석이 되니까 분석이 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부분을 정확히 명시해주시고요. 또 하나, 순환노선에 대해서 풍산, 금과, 순창-구림, 순창-쌍치 일반적으로 보면 최단거리 요금을 부과를 하잖아요. 일예로 순창에서 전주가는 것을 보더라도 임실하고 직통구간이면 최단거리로 해가지고 요금을 책정하는데 순창은 지금 그렇게 되어있는지 그 부분도 명시해주시고 또 지금 순창군에 운행하는 임순여객이 표준 인가된 요금외에 더 받고 있는지 그거 혹시 파악해보셨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인가요금 외에 더 받는 것은 없습니다.
○ 손종석 위원
확실히 없어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 손종석 위원
그럼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없다고 하니까 제가 더 발언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보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손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잠시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품권 판매처가 관내 금융기관에 한해있다고 했었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 위원장 이기자
그러면 공무원 포상같은 것에 지난번 상품권 발행때에는 급여에서도 몇% 다들 인근에서는 사용을 안하셨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경우는 없고 본인이 직접 가서 그렇게 구매하는식으로 됩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렇습니다. 강제배당은 안할겁니다.
○ 위원장 이기자
본인이 알아서 사는걸로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 위원장 이기자
근데 우려가 정말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이렇게 7% 지원하는 혜택을 가진자의 수익으로 할까봐 자꾸 우려를 하시는거에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몇사람 시켜서 가서 개인이 혼자는 많이 살 수 없으니까 가서 여기저기 기관에 가서 사가지고 그걸로 수익을 남긴다면 그런 경우에 대한 장치를 많이 강구를 하셔야될거에요. 그런분들은 정말 있어서는 안될분이 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면 안되겠지만 거기서 나름 7%의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지역경제에 관한 이 예산을 본인이 수익을 챙기려고 하는 분은 정말 처벌하는 항이 없어서 한입니다. 그래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래서 그런부분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리더기를 사주는겁니다 금융기관에.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수작업으로 해도 해요 사실은. 근데 아까 그런것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되지 않으면 사후약방문 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수정예산에 편제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강제배정의 우려성이라든가 뭐라할까 3%나 10% 차익을 노리고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1인당 판매상한액을 50만원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런 안전장치는 세부 디테일한면을 정해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어쨌든 원래의 목대로 경제살리기 일환이 되기를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문제예산은 송준신 위원께서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산 증액에 6억 3000만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보조) 증액에 8600만원, 전계수 의원께서 고속버스 재정지원금 증액에 6000만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에 좀 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감사합니다.
ㅇ 문화관광과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 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은 159쪽에서 165쪽까지와 명시이월 사업이 336쪽에서 339쪽까지, 사고이월 사업이 364쪽, 그리고, 계속비 사업이 376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64쪽 서부권 관광자원 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 문화관광과에 세운 예산 중에서 가장 의미있는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물리적으로 보면 순창군에 서북쪽은 사실은 먼데 위치를 하고 있어요. 특히 쌍치·복흥쪽은. 그쪽에서 또 근무를 하셨잖아요 구림에서. 행정, 복지, 의료, 문화예술 사실 행정구역만 순창에 속해있지 사실은 모두 사각지대에요. 혜택을 많이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서부권 관광자원 개발 기본계획 수립 여기에 7000만원 넣었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상당히 의미있는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과장님의 계획을 들어보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순창군의 관광시설을 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 우선적으로 지금 강점이 있는 동계쪽으로 해서 섬진강을 끼고 있는 그런 부분에도 투자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약간의 미비 보완점을 할 수 있는 두세가지 사업을 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서부권쪽에 지금 조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크게 보면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그부분에 많이 지적을 하셨고 저희가 이후에 동계권 이쪽이 어느정도 마무리 되면 전체적으로 순창군 발전계획을 짰을 때 서부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용역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그 이후에 국가예산이라든가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7000만원을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과장님께서 보셔도 지금 섬진강하고 일부 몇 개 면에 관광자원개발은 좀 치우쳐있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강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창군에 그쪽이 강점이고 저쪽은 약점입니까 그럼?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아뇨 현재 강천이라든가 자원쪽으로 보면 다소 개발이...
○ 조정희 위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심각할 정도로 많은 예산이 한쪽에 편중이 돼있어요. 지금 우리 지역구 의원이 세분 계시지만 이걸 몇 번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문화관광과에서 처음으로 7000만원 이렇게 예산 세웠는데 여하튼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좀 심도있게 내실있게 잘 추진해서 뭔가 우리 순창군지역이 골고루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게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본 위원뿐만 아니고 동료 의원님들 계시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나름 집행하고 잘 끌어가는지.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진행하는 과정속에서도 많은 조언을 주시면 충분히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을 보니까 새로운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송준신 위원
과장님 애쓰시고 보람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업들을 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느낀점 여러 가지 새롭게 몇 가지 좀 진행을 하려고 많은 예산을 올렸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 사업들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 순창군 관내에 문화의 향기가 더 많이 피어오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터미널 관광안내소 있죠? 안내소 설치건이 어떻게 되가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지금 현재 예산서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기존에 터미널 건물 옆쪽에 건물을 임차해서 저희가 약간의 내부시설을 보강하고 그래서 저희가 관광안내뿐만 아니고 순창군 귀농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관광안내소가 필요하긴 한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차를 해가지고 꼭 이 관광안내소를 설치를 해야되는가. 이 시설 공사가 30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네.
○ 송준신 위원
3000만원이 들어가고 임차료가 1300만원이 들어가고. 그러면 만약에 또 다시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관광안내소를 다시 들어간다든가 하면 이 3000만원이라는 시설공사비가 다 없어지는거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저희가 임차를 하고 들어가는 부분인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저희가 5년을 계약 하고 만약에 재계약이 안된다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현재 3년이 아니고 5년 정도를 해서 계약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차료는 지금 아까 1300만원 아니고 1000만원이고 나머지 사무용품 사는 것이 한 3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전체적으로 1000만원 정도 들어가면 거기에 약간의 운영비 전기요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만 좀 반영해주신다면 저희가 1년에 그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현재 지금 관광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많이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도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예전부터 관광은 굴뚝없는 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부분이 관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천산에 안내소가 좀 있지만 그러나 일부 이쪽에 스포츠 하시는분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함께 운영하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관광안내소 필요성은 절감을 해요. 관광안내소가 터미널쪽에 생기면 굉장히 많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임차를 해서, 임대를 해서까지 관광안내소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걸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게 사실은 시설비가 3000만원과 임차료 1000만원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은 좀 의미가 없는 그런 예산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니까 본 위원은 과장님의 의지를 이번기회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금년에 한번 여러 가지 하는 부분을 신규사업으로 좀 많이 올렸는데요.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시면 제가 열심히 어떤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164쪽 향가 터널 도로변 주차공간 조성 9000만원. 군수님 공약사업중에 옥출산 관광자원 개발 해가지고 100억원이라는 공약사업 있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손종석 위원
그 계획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지금 국가예산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바운더리에 넣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만간 풍산면쪽 이장님들하고 의견을 개발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러니까 바로 시행이 된다는거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아직은... 왜그러냐면 이게 절차적으로 금액단위가 크기 때문에 기본계획도 수립을 해야되고 도 투자심사도 받아야되는 그런 절차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우선 풍산면 소관쪽하고 그쪽에 개발 방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사전 조율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말씀 들어보면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서부권 관광자원 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 7000만원. 그럼 서부권을 어느지역까지 포함시키는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거기 현재 나와있는 네 개 면단위 금과, 복흥, 쌍치, 구림쪽까지를 아울러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7000만원으로 그 지역을 전부다 관광자원 개발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7000만원으로 가능해요? 용역비가 한 사업만 계획해도 어림없는데.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순창군 전체적으로 기본적 관광이나 자원개발, 소득사업개발에 대해서 기본적인 용역을 한번 하셨죠? 그 계획이 나와있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순창군 전체적으로 기본계획. 예, 나와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나와있죠? 그럼 그 계획을 토대로 해서 세부적은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아요? 각 면별로 기본계획안이 나와 있으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봤습니다.
○ 손종석 위원
이건 누가봐도 통틀어서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옥출산 100억 이런식으로 세부적인 것을 요구하는거지 통틀어서 그런 기본계획이 없다면 이것도 가능한데 어느정도 지금 그런 기본계획도 세워놨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조금전에 옥출산 관광자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여기에 면단위별로 얼마에 대한 관광자원 사업비로 규모를 잡을지 그건 아직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하고 도하고 접근할 때는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기 위해서 지금 사전 용역비를 세웠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본 위원 남은 임기 3년 안에 과연 한가지라도 서부권 관광 이 사업이 시작될 수 있는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2014년부터 누누이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5년만에 처음으로 계획이 세워진건데 과연 남은 3년동안 이 계획이 하나라도 실천될 수 있을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큰 틀에서 보면 저희가 지금 2021년. 저희가 이거 하고 나면 2000년도에는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2021년 이 구간에 어느정도 이걸 가지고 갈 지는 2021년도에 어느정도 국가예산을 넣어가지고 그정도 정도 되면 저희가...
○ 손종석 위원
올해 기본용역을 해서 내년 사업부터 반영을 구체적인 국가예산 확보를 하시겠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나오시면 저희가 어떤 방향성이 맞다면 투자심사라든가 그런걸 더 도에 규모가 좀 커진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60억원 이상은 도 투자심사를 받아야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함께 지금 어떤사업으로 갈지 규모라든가 그런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정을 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말씀은 구체적인 계획이 2021년부터는 사업이 시작될 수 있을거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전체적인 어느면 어떤사업을 우선적으로 할 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러 가지 내용중에 저희가 갈 수 있는 예산 규모가 허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지고 가겠다. 그런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러니까 2021년부터는 한가지라도 착공할 수 있다는 그 기본계획으로 알아듣겠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이9000만원이 옥출산 개발사업 중에 포함된 건 아니죠? 이게 초기단계입니까? 옥출산 개발사업 주차장 초기사업중에 시작되는 거냐고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 손종석 위원
개발하려면 연관해서 크게 해야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그 방향도 있지만 우선 터널 입구쪽에 주차난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우측 산을 좀 이용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려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163쪽 대형음식점 시설 개선사업 6000만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이부분은 전체적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좌식에서 입식으로 바꾸는 식당에 대한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 하고 공급까지 했지만 한군데에서 들어와가지고 최대가 보조가 6:4입니다. 그래서 최대 금액을 세우고 나중에 거기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신청한 사업비에 대해서 조절이 가능하고 현재는 전체적으로 1억원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이렇게 6000만원 올려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손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163쪽 터미널 관광안내소. 여기는 매입이 안됐기 때문에 임차로 가는거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거기 부지가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은 공공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도로라든가 주차공간으로 해주는게 좋겠다. 일시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겠지만 또 현재 이쪽에 저희가 임차한 부분이 그쪽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오시는 분들이 관광안내소라는 위치를 파악할 때에도 좋고 그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하게 임차를 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어쨌든 거기에 관광안내소가 설치가 되면 도중에 없애고 그럴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 건물주하고 매입관계는 어느정도 시도를 해보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지금 현재는 매입의사는 없는걸로 파악이 됐고요. 만약에 한다면 저희하고 하겠다라고 까지는 구두로 조율은 좀 됐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임차로 하시는데 계속적으로 건물주와 관계를 가지면서 매입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십시오. 어차피 안내소가 설치가 되면 지속적으로 그곳에 있어야되고 자리를 옮긴다든가 그런 것은 관광지 아니고는 시내권에서는 그 자리를 유지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입을 해서 임차료나 이런 비용들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리고 164쪽 드라마 및 방송 홍보사업 사업비도 만만치가 않고 사업내용을 보면 드라마속에서 고추장·된장·발효커피 이런것들 홍보하는 그런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순창의 토굴이나 향가터널, 장군목 자연휴양림 그쪽을 배경으로 해서 한 번 정도 드라마속에 여기가 나온다면 그분들은 또 정말 우리가 보는 눈 외에 더 멋진 그런 연출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이런 예능프로나 이런 드라마에서 보면 어느지역에 멋진 곳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산행을 했거나 그러면 그게 유명세를 타가지고 그쪽에 관광객들이 몰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것들은 어떻게 접목이 안된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지금 우리 신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속에서 좀 반영을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득히 지금 현재 1회추경때 5억 5000만원을 계상을 요구 했는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하반기때 추경때 계상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추경쪽 시기를 봤을 때 9월달 정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7월에 할지 9월에 할지 예년같으면 만약에 9월에 한다면 저희가 이후에 협의하는 과정속에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5억 5000만원을 올렸는데요. 금년에 지금 1억 5000만원 1차적으로 4월 29일날 여름아 부탁해부터 지금 슈퍼 자막이 들어가고 그 이후에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 저희가 담을 수 있는 고추장이라든가 커피라든가 지역적인 나타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일부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5억 5000만원을 세운 이 부분 지금 10월달에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협의하는 과정속에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우리 지역에 이런 예를들어서 순창떡이라든가 강천수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좀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한 번 지켜봐주시면 저희가 단순하니 슈퍼 순창군 자막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드라마 속에서 본 화면이 보여지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꼭 좀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자원이 노출되면서 또 전국적으로 파급이 돼서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게 그런 효과를 꼭 누릴 수 있게 기획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금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줬기 때문에 하여튼 순창군이 이미지가 올라가고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서부권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7000만원 예산가지고 어떤 구체화된 결과물을 사실은 요구할 수는 없어요.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만큼 서부권 개발에 절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조정희 위원
올해는 예산가지고 아마 나와있는대로 관광자원 여건분석 및 기본구상 이정도 밖에는 안될 것 같아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조정희 위원
여하튼 이 예산 가지고 후반기 예산 저희들 2020년도 예산 다루기 전에 적어도 서부권 관광개발은 어떤식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하겠다. 이 결과물 정도는 나와야될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금년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지역민들과 유지분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그런 과정을 담아서 아까 사업비 규모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진행하는 과정속에서 어디 부분은 개발이 필요하고 어디 부분은 연결을 하고 이런식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총 사업비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또 보고 드릴 것 있으면 보고 드려서...
○ 조정희 위원
그래서 그 결과물을 후반기정도에는 충분히 준비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상의도 하고 또 관련기관 문의도 해서 나름대로 어떤 결과물을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61쪽 1시군 1대표 시골마을 작은축제. 지금 적성 슬로푸드마을 공동체에다가 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한다라는 얘기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전계수 위원
이 사업은 왜 갑자기 도비가 지원이 돼서 편성한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도에서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각 시군별로 이렇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신청 이런 공고까지 해서 진행해서 적성 슬로푸드마을 공동체에서 신청이 돼서 또 이렇게 저희가 선정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적성 슬로푸드마을 공동체 현재 그 건물 유지관리 하는 부분 확인 한번 해봤습니까? 그 건물 현장 확인 한번 해봤어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그 부분까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은 안했는데요. 동계쪽 마실길 축제를 진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는 축제분야쪽이거든요. 그래서...
○ 전계수 위원
마실길은 거기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지금 슬로푸드마을 공동체는 지내 모산 그쪽으로 해서 강경마을 해가지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연결된 그런 사업이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런데 지금 그 대표자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다 만나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했거든요. 근데 연방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6월 7일~8일 정도에 협의하는 과정속에서 이 부분까지가 좀 진행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기적인 것, 장소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나온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주시면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시기는 어느달에 할 걸로...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6월 7일~8일 이렇게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시골이 모내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그정도 되면. 슬로푸드 공동체 권역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주 현장 한번 가서 보시고 관리감독 잘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거기보면 비가 다 새가지고 그 건물들 관리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있고 건물만 덩그러지 그렇게 지어져있고 전혀 주민들이 제대로 관리를 않고 있는데 행정에서라도 자주 가서 현장 보시고 주민들 좀 독려해서 건물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행사한다고 그때만 잠시 잠깐 관심 갖다가 행사 끝나면 언제 그랬냐 식으로 또 나몰라라 하고 그대로 방치 시켜놓고 행정이 그렇게 여기저기 자꾸 시설만 많이 해놓고 관리가 안되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하여튼 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말씀을 드려서...
○ 전계수 위원
그렇게 해서 행사를 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서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산서 163쪽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운영 추경에 4000만원 편성했네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전계수 위원
거기는 지금 우리가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그 수탁자는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본인이 나중에 거기에서 기간이 끝났을 때는 원상복구 시켜놓고 가야될 의무가 있죠?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대부분 큰 시설물들은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 전계수 위원
그러면 뭐하러 위탁 줍니까? 어차피 위탁 줘서 수탁자가 시설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위탁은 줘놓고 모든 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우리 군에서 하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위탁을 왜 줍니까? 우리가 군에서 직영으로 관리하셔야지.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시설들은 대부분이 대규모 시설을 보완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그만한 시설이 지금 아닙니다.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지금 3000만원 시설비에 대해서는 1000만원 정도가 오폐수 작년에 처리시설 했던 부분 펜스하고 그쪽에 물이 흐르는 수도관 설치하는 사업비고요. 그다음 2000만원은 거기가 지금 데크가 5개 있는데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글램핑 캠핑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데크 5개를 교체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정도는 저희가 해주고 현재 위탁자의 나름대로 지금까지 지내온 과정을 보면 위탁하는데도 애로사항도 있었고 여러 가지 중단되는 사태가 있었는데요. 현재 지금 작년 12월부터 3년간 계약으로 해서 3500만원 임대료로 책정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시설 보완을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입장에서 지금 시설비 3000만원을 좀 들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우리가 임대료 3500만원 받고 예를들어서 그 임대를 해주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모든 시설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보수해주고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3500만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 몇곱이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누누이 위탁시설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향가 오토캠핑장도 똑같아요. 거기도 1년에 기본적으로 1억원 가까이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위탁을 줘서 수탁자들이 제대로 관리를 못 한 부분까지 군에서 다시 부담을 해야될 것 같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관련 조례 개정해서라도 차라리 주민들에게 무료로 그냥 임대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부분 임대한 주민들이 모든걸 보수하고 할 수 있도록 차라리 그렇게 하시든가 해야지 뭐하러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들여가지고 시설 해가지고 돈 몇천만원 받고 위탁줘서 그거 또 관리하는데 몇천만원씩 계속 이렇게... 그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듭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여러 가지 기존에 본예산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이때에 시설물 운영하는 측면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하신 말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1월 24일자로 와서 여러 가지 시설 운영하는 측면에서 어떻게 활성화 시켜볼까 하는 그런 고민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지금 현재 조금 관광 트렌드가 약간 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에 대해서 보완하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고 제가 여러 가지 시설물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각종 시설물들이 다소나마 개선되서 지역에 경제적인 보탬,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측면 그런것들이 다각도로 될 수 있도록 금년에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금년도 한 번 믿어주시고 열심히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문제는 근본적으로 거기 물론 시설물을 위탁 받아서 들어간 사업주도 물론 그 시설물을 이용해서 수익을 올려야죠 당연히. 수익을 올려서 돈을 벌어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자기들 할 부분은 어느정도 해가면서 군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전반적으로 군에서 모든걸 다 이렇게 보수를 해주고 수리를 해주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배보다 배꼽이 항시 더 크지 않습니까. 3500만원 임대료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그보다 훨씬 더 배로 이상 많이 들어가는데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무료로 주세요. 무료로 줘서 그 지역 주민들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든가 해야지 이거 항시 시설 다 해놓고 시설마다 다 애물단지가 돼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그 관계는 우리 과장님 물론 아까 우리 동료 의원도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하여튼 금년에 두고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안되도록 그렇게 좀 의지를 갖고 노력을 좀 해주시고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터미널 관광안내소에서 임차료 1000만원의 근거가 1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1년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처음에 저희들한테 사업설명 하셨던 그 부분에서 월에 85만원씩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보증금도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속에서 1000만원정도 다운을 시켜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보증금도 조정 하셨고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위원장 이기자
시설 공사비도 많이 반액으로 줄이셨군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저희가 처음에 터미널 관광안내소에 대해서 정말 문제를 짚었던 것이 사거리 불법 주정차 때문에 우려가 됐었고 또 과다한 보증금하고 임차료 때문에 주변 상가 주민들하고 그런 것 또 시설공사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산 건물도 아닌데 몇천만원의 시설을 거기다 했다가 그게 팔린다든지 임대기간이 만료되가지고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하면 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최소비용으로 하신걸로 알고 기획실장님, 이 과정에서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군에서 가지고 있는 자투리땅을 사용하라는 요구를 했어요.
○ 기획실장 이구연
예.
○ 위원장 이기자
근데 터미널 부분이 정말 순창에서는 노른자이고 고가의 금액으로 판매되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땅을 자투리로 계속 놓다 보니까 주변 인근 주민들이 자기 권리 행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게 하는거에요. 우리 땅이 있어도 지금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임대료를 이렇게 할 때, 지난번 저희가 6대 때에도 우리 자투리땅을 전체적으로 싹 한번 수요조사도 하고 매각을 하든지 주변땅을 매입을 해서 사용을 하라는 주문을 한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말 이렇게 시내 재정비 하실 때 이런 자투리땅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주변에 매매의사가 없으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대로 군에서 활용을 하시고 도로정비 하면서 조금씩 주민들 땅이 물려서 보기 흉하게 나와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것들은 매입을 하셔서 도로부지나 화단조성을 해가지고 시내조성하는데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그것은 지금 재산관리 파트에서 다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군유지가 어디에 있고 자투리가 어디에 있다는 것은 다 재산목록은 나와있는걸로 지금 파악을 했고요. 다만 터미널 앞에 관광안내소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는 것으로. 그래서 실내에다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자투리땅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것들은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살 것은 사고 화단으로 할 것은 하고 하는 것을 지금 재산관리파트에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과장님 이번에 저희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은 염두에 두시고 관광안내소가 설치 돼도 그런 문제점이 유발되지 않도록 잘 성공적으로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ㅇ 민원과
○ 위원장 이기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 입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169쪽에서 171쪽까지와 명시이월 사업이 339쪽, 사고이월 사업이 364쪽에서 365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169쪽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성과전환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 민원과장 오근수
일단 세계측지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지형지적도가 1910년도 일제강점기때 저희들 토지수탈 목적으로 일본사람들이 동경원점을 각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모든 수준측량이나 지형측량의 좌표설정을 했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계측지계는 지구질량 중심의 위치를 기준좌표로 해가지고 설정을 하고 있답니다. 그랬을 때 저희 동경원점 기준점하고 세계측지계 기준점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의 위치가 서북쪽으로 한 365m정도가 치우쳐져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까지 정부방침에 의해서 세계측지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따라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기존까지는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을 했나요?
○ 민원과장 오근수
예, 지금까지는 현재 지형지적도가 그렇게 제작이 되어있습니다. 위치 표시가.
○ 조정희 위원
이거 지적기준점 이것은 현재 우리 군민들 실제로 땅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 민원과장 오근수
예, 전혀 관계 없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럼 이것을 도입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어요?
○ 민원과장 오근수
저도 그걸 검토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이나 주민들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다만 정부 방침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좌표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게 정부 방침이거든요. 그 체계를 따라가는게 이 사업의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우리 민원과에서 하고 있는 행정하고는 별 어떤 전혀 문제가 없다구요? 어떤 이점이나 단점도 없고요?
○ 민원과장 오근수
주민들하고는 재산권 행사나 그런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적측량하고 관계가 있나요?
○ 민원과장 오근수
거의다 지형지적도 측량하고 관계가 되는건데요. 어차피...
○ 조정희 위원
본 위원도 처음보는 내용인데 기준점이 과장님 말씀대로 300m 좌우측으로 이동을 했다 그러면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민원과장 오근수
저도 처음에는 이게 국방쪽으로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고
○ 조정희 위원
행정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게 뭐에요?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받아들였어요. 그럼 우리가 행정조치 할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 민원과장 오근수
예를들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점의 좌표를 형상을 바꿔놓는 거죠. 그거밖에는 따로 변동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 조정희 위원
기준점의 좌표를 바꾼다.
○ 민원과장 오근수
예, 예를들어서 저희 순창군의 위치가 동경기준점으로 했을 때 x좌표와 y좌표가 값이 설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좌표값이 세계측지계로 하게 되면 변환이 됩니다. 그 차이점밖에는 없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민원과는 행정에서 해야될 일은 그 값만 바꾸면 된다고요?
○ 민원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 일은 많지가 않아요?
○ 민원과장 오근수
일은 거의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게 아니고...
○ 조정희 위원
그러면 문제는 전혀 없다고요?
○ 민원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71쪽 안전한 음식문화 및 위생적 환경 구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순창군 음식점들 방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민원과장 오근수
방역관계요?
○ 송준신 위원
예, 방역이요.
○ 민원과장 오근수
지금 방역관계는 저희 위생계쪽에서는, 제가 지금 두달째 근무하고 있는데 아직 그관계는 솔직히 보고는 못 받아봤습니다. 방역은 저희 위생관련 교육하고 지도점검은 하고 있는데 방역은 아직 제가 업무연찬을 못했습니다.
○ 송준신 위원
민원과 업무 맞죠?
○ 민원과장 오근수
예.
○ 송준신 위원
171쪽. 본 위원이 인근 음식점을 갈 일이 있었어요. 거기를 보니까 방역하는 회사에서 여기는 방역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식품에 음식에 안전합니다. 이런 문구들이 적어져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순간 순창에도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있는데 그게 표현이 안되는거잖아요. 표현이 안되니까 혹시 방역을 안하고 있다면 우리 군에서 순창군은 고추장도 유명하고 그러니까 그런 위생적인 부분이 좀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지원해서 방역을 하는 그런 방법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방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벽면에 딱 부착시켜서 우리 순창군의 음식업에 청결의 이미지 이런 부분을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보이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민원과장 오근수
예,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업무연찬을 해가지고 이것 관련해서는 저도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70쪽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있죠. 이게 지금 1억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우리 노후공공주택에서 살고 계시는 우리 군민들에게 거기에 대한 관리비나 수리비를 지원을 해준다라는 얘기죠?
○ 민원과장 오근수
관리비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면단위 지역개발 사업과 반대적으로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편익사업 지원하는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4년부터 2000만원, 5000만원 이런식으로 투자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리비 정도는 아니고 예를들어 안전에 관한 사항 비가림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주민들에게 어떤 편익지원사업, 그다음 어린아이들에게 놀이시설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이 사업이 2014년도부터 6년차 계속 지속된 사업인데 지금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 민원과장 오근수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들이 사업기준은 사업승인 10년 이후된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9개 공동 주택이 있는데 수요조사는 저희가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6개 동에서 한 2억 6000만원 정도가 사업신청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 지원지침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못했고요. 그것은 이번 추경에 승인 해주시면 저희들이 사업 추진계획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9개 건물중에 6개에서 신청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 민원과장 오근수
대신아파트, 대석, 해태, 대일, 강변, 수양 그렇게 지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순창에도 정말 새로운 아파트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현재 건축이 되고 있는데 노후된 건물에서 이렇게 공동주택에서 사시는 분들도 좀 많이 생각을 해주셔서 그분들 처지도 생각을 해서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6개 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왔지만 지금 최대 500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몇 개 단지밖에 지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 민원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잘해야 3개 단지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확대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갖고 지원폭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오근수
예,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하반기에도 한번 더 가능하다면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예산을 2회 추경에라도 성립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170쪽 금과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총 예산이 얼마인가요?
○ 민원과장 오근수
지금 총 예산은 33억 6000만원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근데 지금 추경에 23억 6000만원인가요?
○ 민원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걸 지금 군비 일반회계에서 쓰시겠다는 건가요?
○ 민원과장 오근수
지금 저희 집행방침으로는 총사업비가 33억 6000만원인데요. 이번 추경예산에 군비를 23억 6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나머지 10억원은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확보 하려고 계획서 제출을 했고 그 관계에서 지금 10억은 특별교부세로 확보해서 진행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과장님, 작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때 본 위원이 공공건축 건립 기금 70억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기금법에 보면 일반회계로 쓸 수 있는 것은 기금으로 전출할 수 없다. 조성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사용할 수 없는 사업을 골라내서 사업을 할 수 없고 곤란한 사업만 기금을 조성하게 된다. 그래서 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그때 그때 그 해에 필요한 만큼 일반회계에서 인출해서 쓰면 되는데 왜 기금을 만드느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기획실장님께서 예술회관만이 아니고 우리 11개 읍·면에 읍은 빼고 10개 면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은 일반회계에서 할 수 없다. 본 위원이 그때 답변서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을 위해서라도 기금을 조성을 해야 된다. 10개 면을 다 지으려면 돈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 말에 아 그러냐, 그러면 예술회관이 목적이 아닌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 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 민원과장 오근수
예.
○ 신정이 위원
근데 지금 임대주택에 우리 군비를 또 기금에 70억원 해놓고 그거 임대주택때 쓰겠다고 기금 조성을 해놓고 지금 일반회계에서 23억을 세우신 이유가 뭐에요?
○ 민원과장 오근수
그 당시에 저도 회의록을 잠깐 보기는 봤었는데요. 그 이후로 제가 업무연찬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임대주택을 짓는데 동당 저희들이 19세대 기준으로 했을때는 약 30억원 정도 30억원에서 인플레이 따진다고 보면 2019년도, 2020년도 간다고보면 30억원에서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확보되어있는 기금으로 활용하기에는 아직 기금 확보양이 그렇게 많지를 않고, 또 일반회계로 추진해도 제가 알기로는...
○ 신정이 위원
그때 당시에는 기금에 대해서 불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설명을 하니까 기획실장님께서 임대주택 10곳을 건립해야하기 때문에 기금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어요. 예술회관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건 일반회계로도 할 수 있고 임대주택을 10곳을 하다 보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걸 대비해서 기금 조성을 해야된다. 그래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집행부하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민원과장 오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좀 저기를 했는데요. 공공임대주택을 꼭 기금으로만 설치해야된다라는 규정은 저는 아직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인데 기금으로 임대주택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확보가 된다면 아마 그 이후부터는 기금으로 추진을 할 수가...
○ 신정이 위원
본 위원도 그때당시에 머릿속에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우리 기획실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도 그러냐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들어야할지는 모르고 제가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때 그때마다 말이 달라지는거에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잘 못 되어있다. 지금은 이제 또 예산 세워서 가능하다.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 민원과장 오근수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정확하게 진위를 파악하고 위원장님, 이 예산 23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로 질의하고 답변해서 이해를 시키든지 어떤 것을 다시 한번 논의 하겠습니다.
○ 민원과장 오근수
예, 그관계에 대해서 저도 예산부서와 한번 협의를 더 해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 중 문제예산은 신정이 위원께서 금과면 공공임대주택 건립 증액 21억 6000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민원과장 오근수
감사합니다.
ㅇ 농촌개발과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 입니다. 부재중인 농촌개발과장을 대신하여 기획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은 175쪽에서 178쪽까지와 명시이월 사업이 339쪽에서 340쪽까지, 사고이월 사업이 365쪽, 계속비 사업이 376쪽에서 377쪽까지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감사합니다.
ㅇ 산림공원과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 입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181쪽에서 184쪽까지와 명시이월 사업이 340쪽에서 341쪽까지, 그리고, 사고이월 사업이 365쪽에서 366쪽까지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181쪽 조림사업에 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은 조금 삭감됐어요.
○ 산림공원과 우만식
예.○ 조정희 위원
사업량이 줄어든 것은 아니죠?
○ 산림공원과 우만식
예, 이것은 국비 변동에 따른...
○ 조정희 위원
궁금한 사항이 조림사업 사업량이 301ha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 순창군에서 임의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죠? 기준을 어디에서 정해줍니까?
○ 산림공원과 우만식
조림 물량은 첫째는 산주들이 벌채신청을 하면, 조림신청을 하면 제일 먼저 벌채가 되고 그 양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에다 요청을 하면 도에서 산림청에 요청을 해서 배정을 받는것입니다.
○ 조정희 위원
산을 가지고 있는 산주들이 벌채를 요청을 하면 그 양에 따라서 우리 행정에서 요청을 한다는 것이죠?
○ 산림공원과 우만식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럼 이것은 매년 달라질 수도 있네요?
○ 산림공원과 우만식
예, 그렇습니다. 고정면적은 아닙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순창군의 경우 산주들이 예를들어서 벌채를 요청을 한다. 그러면 거의 조건없이 100% 수용이 됩니까?
○ 산림공원과 우만식
아닙니다. 수종갱신 대상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벌채대상 수종이 있고 다 우리 규정에 맞아야 벌채와 조림이 가능합니다.
○ 조정희 위원
임의적으로 산주께서 원한다고 해서 벌목이 허용되고 그러진 않군요?
○ 산림공원과 우만식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근데 산을 가지고 있는 산주들은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본인이 산주 내가 원하는데 왜 안해주느냐.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 산림공원과 우만식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데 산주들은 왜 내 산 갖고 내맘대로 못하냐. 저희들은 그것은 산지관리법이 산림관련법이 조금 강하다는 표현을 먼저 드리고 예를들어 그 이후는 산지는 한번 투자를 하게 되면 회수기간이 보통 30년, 40년 가야 자금회수가 되기 때문에 산을 국가적으로 법이 좀 강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일예로 산에 재래종 소나무가 보통 커가지고 40년 50년된 소나무들이 거의 많이 차있어요. 이런 산 같은 경우, 거의 이런산이 많은데 이런산도 문제없이 벌목이 허용 되나요?
○ 산림공원과 우만식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소나무 임지는 수익률이 괜찮으니 포함을 해서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소나무도요?
○ 산림공원과 우만식
예, 소나무임지도...
○ 조정희 위원
행정에서 그러면 특별히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네요?
○ 산림공원과 우만식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예를들어서 주요도로변이라든가 그런데 같은 경우에는 잔존본수 많이 남기고 수하식재라고 나무 밑에다 조림하는 방법, 그다음 마을 뒤 경관이 좀 필요한 부분같은 경우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다 개벌을 안시키고 부분적으로...
○ 조정희 위원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도로 주변, 마을 뒷산 주변 이런데 보기 흉할 정도로 벌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없네요?
○ 산림공원과 우만식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체 기준을 마련해서 금년부터...
○ 조정희 위원
제한적으로 한 해에 몇 이상은 예를들어 벌목은 안된다. 이런건 없고 산주가 신청해서 양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 이거잖아요 지금?
○ 산림공원과 우만식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우리 행정에서 나름대로 규제나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 산림공원과 우만식
아니요. 자체기준을 마련해서 금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금년부터요. 지금 자칫 잘못하면 태양광 관련 사업부터 여러 가지 벌목을 통해서 나름대로 목재사업 이것 관련해가지고 무분별하게 벌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이걸 많이 우려를 하는데 벌목을 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개의치 않고 벌목 신청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행정차원에서 뭔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조림사업이 굉장히 제약이 많고 조림한다는게 굉장히 생각보다 나무를 그냥 심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제대로 법에 여러 가지 절차로 인해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 우만식
예, 기준이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에도 본 위원이 말씀 드렸지만 순창읍, 유등, 풍산, 적성은 조림에 면적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적어서 위쪽 부분에다 많이 심기를 원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어쨌든 개인이 신청을 해야만 심을 수가 있는데 개인이 신청하지 않고 심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군유림에는 우리 행정에서 봐서 벌목하고 이렇게 심을 수는 있잖아요?
○ 산림공원과 우만식
군유림에도 조림은 가능합니다만 단, 아까 벌채 수종이나 위치적으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가능은 합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순창읍에 군유림은 어디가 있는가 좀 봤어요. 왜 순창읍을 말씀을 드리냐면 순창읍에 그래도 인구도 많고 차량통행도 많고 근데 나무는 많이 심어져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미세먼지 차원이나 이런부분에서 순창읍에 조림이 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심각성을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창읍에 남계리쪽에 군유 임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 산림공원과 우만식
예, 알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 부분 좀 과장님 확인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조림하실 수 있으면 최대한 그 부분을 조림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택이나 이런 주변에 우리군 땅인데도 비어있는 그런 곳 많잖아요. 그런 곳 많은데 나무 몇 그루 심고 또 벤치같은 것 놓고 해서 좀 아름답게 그 부분을 꾸민다면 그 유휴지가 주민들 생활하시는데 우리 고령인구도 많은데 걸어가시다가도 쉴 수 있고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된다면 미관상 보기도 좋고 편리성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조금 그렇게 확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공원과 우만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창읍 남계리 우리 군유임야가 어디냐면 구)정수장 바로 뒷산인데요. 면적은 한 0.5ha 정도 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조림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거기에 현재 소나무, 참나무, 밤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그 나무가 미세먼지를 더 많이 흡수를 하지 이제 심은 조그만한 나무는 아니지 않느냐. 단, 나무가 없는 구역에다가는 저희가 군식으로는 검토해보겠습니다. 근데 베고 심는다는 것은 좀 미세먼지 차원으로는 역행하는 길이고요.
○ 송준신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고 전문이시니까 울창하게 그렇게 가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산림공원과 우만식
그다음 읍내지역 공원지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주차장이나 도로부지 그쪽으로 되어있고요. 하여튼 조사는 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 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일품공원하고 제일고, 과장님이 전에 제일고 충혼탑 학교숲에 많이 기여를 하셨죠? 근무하실 때 거기에 많이 기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산림공원과 우만식
예, 학교 숲. 알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 제일고 충혼탑 학교 숲 하고 일품공원 그 부분에 지금 조림이 많이 되어있잖아요. 조림이 많이 되어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또 조림이 많이 빽빽하게 돼있으면 크게 자라지 않고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잘 가꿔주시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림공원과 우만식
예, 숲가꾸기 사업이 있으니까요 검토해서 다함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서 183쪽에서 184쪽 사이에 보안용 CCTV 설치에 대해서 강천산에 이거 설치하신가요?
○ 산림공원과 우만식
예, 보안용 CCTV 관계는 저희들이 야간명소화 사업 해가지고 고가의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앞으로 대비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쪽에 전기시설이 들어갑니까?
○ 산림공원과 우만식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제안을 했던 부분이지만 아까 북문이라든가 외곽 금산에서 넘어오는데 거기도 세군데를 CCTV 달아서 꼭 100%는 못하지만 통제가 되면 나올때에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요. 이 예산은 통신, 전기까지 가맹하는 것 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그런데 뭘 하나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난번에 이거 지금 전액 군비로 세우셨거든요.
○ 산림공원과 우만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도에서 도비 지원할 수 있는 탄소소재 태양광 관련 공문이 왔었어요. 확인 하셨습니까?
CCTV 설치에 관한 도비 30% 군비 70% 부담 공문이 왔었었거든요. 그 부분은 잘 모르셨어요?
○ 산림공원과 우만식
그 부분은 제가 체크를 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설치하는데 1200만원 예산이 들고 유지관리 하는데도 월 55만원씩 1년이면 거의 660만원정도 소요가 되시잖아요.
○ 산림공원과 우만식
예.
○ 위원장 이기자
그래서 이거 설치하는데 전선이 필요없고 등산로에 사람들이 많이 걷는데 그런 예산이 좀 덜 소요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이 예산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짚고 그 부분을 타 시군은 미리 확인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많이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제 그런것들이 차츰차츰 지원이 줄어들겠지만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해보시고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 우만식
그점에 대해서는 강천산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태양광으로 자력전기를 쓴다고 하면 말 그대로 광을 많이 받아야되는데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강천산은 숲이 있지 않습니까? 계곡에다 설치하기 때문에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일단은 그 부분은 1695만원에 대해서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드리고요. 같이 검토를 해보시고,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문제예산은 본 위원장이 보안용 CCTV 설치 1200만원, 보안용 CCTV 임차료 495만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산림공원과 우만식
감사합니다.
ㅇ 환경수도과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 입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은 187쪽에서 190쪽까지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17쪽에서 321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이 341쪽에서 342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명시이월이 353쪽, 사고이월 사업이 367쪽, 계속비 사업이 378쪽에서 379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189쪽 읍면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운영 사업. 이 사업은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입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노인일자리창출 사업이기도 하고 우리 읍면에 버려진 방치 쓰레기들을 수거하기 위한 환경정화사업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기간을 보니까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네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 조정희 위원
그전에는 이런 사업 없었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없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굉장히 좋은 일자리 사업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저희들이 올해 운영을 해보고 또 저희들이 쓰레기가 방치된다면 계속적으로
○ 조정희 위원
본 위원이 여기 순창에 내려와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농민들이 농사 짓고 폐비닐류, 농약병 이거 지금 무단으로 방치하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저희가 농토가에 버려둔 것. 사실상 농가들이 수집을 해서 마을 어귀에다가 모아둬야 하는데 그런것까지는 이번 저희들 사업에서 줍기는 어렵고 산이나 하천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 있어요. 주인없는 쓰레기. 그런 쓰레기들을 줍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력은 이번에...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사업 내용은 농민들이 무단방치한 쓰레기는 아니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그렇죠. 농민들이 농토에다 둔 쓰레기들은 농민들이 주워서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폐기물은 폐기물대로 구분을 해서 수집을 해놓으면 저희들이 수거를 해오는데...
○ 조정희 위원
예를들어 그게 방치되어서 바람에 날려서 야산이나 하천이나...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산이나 하천 이런데 주인없는 쓰레기라고 봐야겠죠. 그런 쓰레기를 줍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럼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농민들이 농사짓고 논두렁, 밭두렁에 방치된 쓰레기는 어떤식으로 수거를 해야됩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그 쓰레기는 농민들이 수거를 해가지고 수집을 해놓으면 저희들이 수거를 해오는거죠. 그 농토에 있는 방치 쓰레기까지 저희가 주워오기는...
○ 조정희 위원
이 사업은 지금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농토에 버려져있는 쓰레기를 전부 주워오기에는 인력이 너무나 많이 들고...
○ 조정희 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인정은 합니다.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사실상 농민들의 의무인데 그것까지도 다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 조정희 위원
지금 각 읍면에 4명씩이에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4명씩입니다.
○ 조정희 위원
4명이 6개월동안 산이나 하천에 방치된 폐비닐류, 폐기물 수거한다. 이건 좋은 사업이고요. 개인적 바람이 있다면 우리 농민들이 농사 짓고 나서 방치한 폐비닐류, 농약병 이거를 어떤식으로 수거를 할 것인가.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그 쓰레기들은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장님들이 홍보를 해서 마을어귀 한군데에 모아놓으면 저희들이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상을 합니다.
○ 조정희 위원
보상을 합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보상 합니다.
○ 조정희 위원
근데 본 위원이 매일 출퇴근 하면서 논두렁, 밭두렁 보기도 하고 직접 가보면 다 방치를 해버려요. 거의 다. 엄청난 정도입니다.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그렇습니다. 농토에 방치된 쓰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이 농토에 버려진 쓰레기까지 다 주워온다면 농민들 전혀 손대지 않습니다.
○ 조정희 위원
아니 다 수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름대로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해보세요. 우리 행정에서 어떤 나름대로 상도 좋도 벌도 좋고 패널티를 줘도 좋고 해서 한 번 이 방법을 강구해보시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그래서 저희들이 재활용비를 주는 것이죠. 폐비닐이나 병에 대해서 가격을 쳐줍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서 이 제도에 보완해서 농민들 스스로도 그것을 방치하지 않고 수거 해서 환경적으로 깨끗한 농촌을 만들 수 있는 뭔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이것을 우리 환경수도과에서 한 번 제도적으로 연구를 해보시고 좀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189쪽 읍면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들에나 이런데에 있는 폐비닐이나 이런걸 수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농민들도 농약병이나 이런 것을 지난번에 생활개선회나 농촌지도자회에서 수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팔아서 기금으로 쓰고 자금으로 쓰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 이 사업을 통해서 수거된 영농 폐기물이나 이런것도 판매가 가능한가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그렇죠. 저희들이 판매가 가능한 것은 수익이 창출 됩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러면 재활용 이런걸 판매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농민이 줍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일자리 사업으로 수거한 것이라면 그걸 팔아가지고 군 세외수입으로 잡아야겠죠.
○ 송준신 위원
세외수입으로 잡은 다음에 그걸 다시 농민들한테 다른방법으로 환원이 되는지...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우리 군예산에 반영이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환원이 되는 사업이니까요.
○ 송준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187쪽 취약계층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청정기를 어디에 보급하실 계획이신가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취약계층 이용시설. 주로 공공시설입니다. 공공 다중이용 시설. 터미널이나 보건의료원, 복지관이나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노인전문요양원, 건강증진센터, 아동복지센터, 청소년 수련관 이런 우리 공공시설에 취약계층들이 많이 오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정기를 보급을 해줍니다.
○ 신정이 위원
군 시설물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위주로 해서 보급하겠다는 것이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어디 보급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예산을 계획을 세우셨나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저희들이 해당과에서 시설물을 조사해서 세운것입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4000만원으로 거의 그런 장소는 다 지급이 될 수 있다.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사하니까 6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60개를 저희 예산에 반영해서 4000만원이 세워진 것입니다.
○ 신정이 위원
그리고 188쪽에 마스크 지원사업(어린이) 도비 200만원에 군비 200만원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이 예산으로 어린이에게 지급을 하겠다. 이게 가능합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작년에도 이게 민감계층이라고 해서요. 미세먼지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계층이 취약계층입니다. 취약계층이 뭐냐면 어린이, 노약자 이런사람들이 취약계층인데 기관지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취약계층으로 분류하는데 그 중에서도 민감계층이라고 해서 도에서 분류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와 아동을 민감계층이라고 해서 도비를 반영을 한 것입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500만원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어린이하고 아동에게 마스크를 보급한 바가 있고 올해에도 저희들이 여러차례 미세먼지에 대한 회의를 한 결과 도에서는 사실상 이게 반영이 안됐는데 저희들이 건의해서 도비를 조금이라도 반영해서 세워진 것이고요. 사실상 지금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면 이게 작년 8월 14일날 미세먼지법 법령이 발효가 된 뒤에 시행규칙이 올해 2월 25일날 발효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수리되고 시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국가에서도 추경이 되지 않아서 아직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인데 도도 지금 추경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이 3월달에 있으니 이걸 계획이 있다면 가내시를 해줘라 해서 가내시를 저희들이 받은 사업들을 군비에도 반영하고 부족한 것은 우리 군비로 추가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그냥 형식적으로 도비 오니까 군비 매칭해서 수요조사도 하지도 않고 하는 것 보다는 정말 현실에 맞게 노약자들이나 어린이들 그런 대상을 전수조사를 하셔서 군비라도 세우셔서 적절하게 적용해나가고 또 이분들 건강관리 할 수 있게 행정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그래서 앞으로 국가 먼지가 사회재난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비가 반영이 될 것이고 도에서 도비가 반영이 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비도 반영이 될 건데 저희들이 우선 세우면 우리 군비가 많아질 것이고 아마 국비 도비가 반영이 돼서 우리한테 오게 되면 같이 반영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럼 국비 도비 올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건가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그러니까 저희들이 바로 세운것들이 경로당에 작년에 청정기를
○ 신정이 위원
그것도 국비 와가지고 매칭해서 세운거에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이번에 저희들이 60대 하는 것은 순수 군비로 하는 것이고요 미세먼지 마스크는...
○ 신정이 위원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본 위원도 그 지침 다 빼서 읽어봤어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행안부 지침이 아니라 환경부.
○ 신정이 위원
환경부, 이쪽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 도에서 바로 우리군에 또 지침을 내렸더라고요. 3월 8일날로 해서 그렇게 내렸는데 각 지자체에서 재난재해목적 예비비 또 재난 기금 모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법적 근거를 찾지 말고 빨리 대처해라.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근데 도비 내려오고 국비 내려오고 그거 기다리지 마시고 빨리 전수조사 하셔서 필요한 만큼 예산 세우셔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그러니까 그것이 국도비가 반영이 안되어있는데 군에서 먼저 치고 나가면 군비 낭비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그리고 다른시군과 보조를 맞춰야되는데 현재 미세먼지에 마스크를...
○ 신정이 위원
국비 내려오면 그때 더 보완해서 지급하면 되고요. 지금 필요로 한 예산을 학교나 노인 어르신들이나 그런데에 전수조사를 하셔서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학교같은 경우에도 저번에 교육부장관이 교육관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 신정이 위원
그럼 중앙정부에서는 왜 각 지자체에서 필요한 예산 법적 근거 찾지 말고 수의계약도 가능하니까 써라.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 사항은 뭡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당연히 국가에서는 그렇게 지시를 하죠. 다만 책임의 한계를 따진다면 국가재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임이 있고 그리고 미세먼지 대처는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광역으로. 그러고 나서 도지사가 반영이 되면 시장군수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도록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지 않는한은 우리에서는 움직일 수 없다는 그건가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아니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더 빨리 청정기나 이런 것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면 지금 너무 빨리 치고 나가지 않냐. 그런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국비나 도비가 반영이 되는데 그 얘기입니다.
○ 신정이 위원
재해재난 예비비로 우리 군에서 얼마나 많이 세워놨습니까. 그 목적에 맞게 한 푼도 쓰지도 않고 다른용도로만 다 쓰고 있어요. 본 위원이 그래서 더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그 부분은 해당부서하고 기획실하고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필요로 할 때, 지금 미세먼지가 국가적인 재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로 왜 이렇게 많이 세워놨냐 물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쓰겠다 하고 세웠잖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재난재해가 어떤일이 일어날 줄 알고 이렇게 많이 세운 이유는 “모른다. 그러니까 세웠다.” 당당하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산 너무 많다고 해도. 그런데 이런 사태가 왔는데 그 예산으로는 하나도 쓰지도 않고 다른 기금으로 다 전출시키고.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그게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죠.
○ 신정이 위원
목적에 맞게 쓴다고 거기다 넣어놨으면 최소한 군민들이 봤을 때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로 세워놓고 정말 쓸려고 노력을 했구나. 그런 것이 보여져야죠. 그런쪽으로는 하나도 쓰지도 않고 다른쪽으로만 쓸 계획을 갖고 이름만 딱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라고 정해놓으면 그게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이 관계는 제가 오전에 의원님들한테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군 전체적으로 미세먼지 관련 예산을 한 번 봤더니 21억 정도 돼요. 그래가지고 국도비가 매칭이 된 그런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또 재난기금이 실질적으로 재난기금 목적으로 기금으로 제외한 것이 한 3억 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예비비도 말씀을 하셨고 해서 타협을 한 번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군비를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것들이 3월 20일경에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17일, 18일경에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것들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 관계는 다시 한번...
○ 신정이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 개개인한테 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취약계층, 노인들, 어린아이들 공공시설이나 그런곳에는 그렇게 했지만 개인적으로 뭐 그런 민감계층이나 그런데에 지원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로 그렇게 많이 세워놨으면 이럴 때 그걸 어느정도 쓸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그렇게 예산만 세워놓고 다른곳에 다 쓰고 이럴 때 하나도 쓰지 않는 것은 잘못됐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이구연
예, 타협을 해서 그 부분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190쪽 안정적인 맑은물 공급확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가 안들어가는 지역이 상당히 많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마을상수도가 한 97개 되고 나머지는 지방상수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러면 마을 자가 상수도로 활용하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97개마을이요.
○ 송준신 위원
97개 마을인데 그러면 자가 상수도 그 전기요금은 어떻게...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그 마을 주민들이 부담을 하는거죠.
○ 송준신 위원
그 마을주민들이. 그러면 그 분들은 물값도 내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안냅니다.
○ 송준신 위원
물값은 안내고 전기요금만 내는거에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 송준신 위원
그럼 하수도 요금같은 것도 안 내겠네요? 그분들은?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하수도 요금은 하수처리장 시설이 돼서 거기다가 버리는 시설. 그런 농가, 법인 그런데에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보시면 8500만원 중에 도비가 1000만원밖에 안세웠어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 손종석 위원
원래 쌍치 주민들이 가서 도 국장이나 과장님 만났을 때는 마치 도에서 전부다 예산을 세워서 해줄것처럼 하더니 1000만원밖에 안 준 이유가 뭐에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당초에는 대부분 환경 지하수 영향 평가를 반경 500m를 보통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돼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쌍치 샘물에서 개발부담금 이익금으로 나온 것이 도에 20% 군에 40% 국비에 40% 그렇게 배분이 돼서 수입을 잡습니다. 도에서는 우리가 20%가 너네가 40%니 우리가 1000만원 줄게 너희가 2000만원 부담해서 3000만원 해라. 당초에는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우리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방산, 신도, 필요한 부근 또 현재 500m 가지고는 안된다. 반경을 3km로 해주라. 그런 요구를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산출해보니 8500만원이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 8500만원이 산출이 됐으니까 너희가 1/2 더 부담해라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여러번 요구하고 안돼서 이렇게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저희들이 1500만원을 더 주겠다고 약속을 내력적으로 받아놓은 것입니다.
○ 손종석 위원
총 2500만원을 준다고요?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그래서 2500만원 줄 것으로 저희들이 약속 해놨습니다.
○ 손종석 위원
이게 한 번으로 해서 조사가 마무리가 된다면 참 좋은 일이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한 번에 조사가 끝나서 해가지고 이 사태가 마무리가 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두 번 세 번 더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도에 추가분을 요구 하셔가지고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저희들도 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도가 허가해주는 샘물에 의해서 영향평가를 해야되니까 너희가 다 부담을 해라 그런 말이고. 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익금이 나오니까 너희도 일응 부담을 해야되지 않냐 해서 배분을 똑같이 우리가 40이라면 거기는 20이니까 똑같이 부담해야되는게 낫지 않냐 그런 논리입니다.
○ 손종석 위원
아무튼 피해가 발생하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된다. 한번에 끝날 일이 아니다.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예, 그 부분들은 영향평가 해서 평가 해보고 부족한 것은 또 강구하고 그러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갖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손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지금 이것이 지난번에 2018년도 2회추경에 주민복지실에서 예산청구했던 금액에서는 많은 과다한 돈이 남아있어요.
○ 기획실장 이구연
예.
○ 위원장 이기자
그런데도 그것을 순창군에서는 목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고 국도비가 40% 매칭이거든요. 우리 군비 60% 부담이고. 근데 이것은 완전 군비로만 실행을 해야되고 준비가 없어가지고 의회에 지적을 받고
○ 기획실장 이구연
위원장님 그건 목이 아니고 사업유형을 경로당으로 지정이 돼서 나와서 그래서 한 번 더 넓게 해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보고
○ 위원장 이기자
그것을 상위 기관하고 같이 서로 하셔가지고 좀 많이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예, 진행중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감사합니다.
ㅇ 재무과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 입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은 193쪽과 명시이월 사업이 342쪽에서 343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최종국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건강장수사업소, 미생물산업사업소,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6시 14분 산회)
○ 참관의원
정성균
○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이구연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건설과장 김수곤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문환관광과장 조태봉
민원과장 오근수
산림공원과 우만식
환경수도과 박학순
재무과 최종국
○ 심사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세입분야)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세출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