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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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일시 : 2019년 3월 22일(금)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회)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세출예산
○ 위원장 이기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2차 위원회에 이어서 부서별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산정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2차 위원회의 이여서 부서별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건강장수사업소, 미생물산업사업소,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맨위로ㅇ 보건의료원
맨위로- 보건사업과
○ 위원장 이기자
그러면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보건사업과장 서성만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은 197쪽에서 201쪽까지와 명시이월 사업이 343쪽에서 344쪽까지, 사고이월 사업이 367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199쪽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실시,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때 지적했던 내용이고 또 지난 추석연휴기간에 불미스럽게도 응급조치를 못해서 골든타임을 놓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서 환자가 발생했었죠. 그거 알고계시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알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 지금 300만원을 예산 편성을 했어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 조정희 위원
지금 300만원가지고 교육을 실시한다고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지금 대상이 500명이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 조정희 위원
이 예산가지고 가능 하겠어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각 읍면에 이장님들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지금 조정희 위원님 말씀하셔서 알레르기체질 있는 사람을 조사했는데.
○ 조정희 위원
아! 그랬어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현재까지 46명이 조사가 돼서 추가로 나오면 추가로 더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보건의료원으로 불러다가 원장님이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지적된 사항들, 문제가 된 사항들을 잘 발췌해서 나름대로 또 예산수립하고 또 직접 교육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아시겠지만 응급조치교육은 그 사실 일회성가지고 안돼요. 그렇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맞습니다.
○ 조정희 위원
저도 기업에 있으면서 교육파트에서 팀장하면서 교육을 많이 진행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된 교육이 필요해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계속해서…….
○ 조정희 위원
이것은 우리행정에서는 지금 처음 실시하는 거죠? 이 교육은 각 마을별로?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이장님들은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 조정희 위원
처음? 문제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지금 보면 우리주민들이 밭이나 논에서 일을 하다가 어떤 벌이나 독충에 물렸을 때 이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돼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리고 응급구조센터에서 이렇게 출발한다고 해도 우리 농민들이 일하고 있는 구석구석 논밭을 찾을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맞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맞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렇죠. 바로 옆에 같이 일하는 그 이웃이나 또는 결국은 부부간에 많이 일을 하게 되는데 남편이 사고를 당하면 옆에 부인이라도 이렇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돼요. 이게 지금 대상을 500명 정도 잡았는데 적어도 매년 1회 정도는 반복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지금 처음에는 마을이장님을 잡았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마을 이장님들을 잡았는데 예산을 300만원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할 것 싶은데 300만원 잡았다고 하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내년에는 더해서…….
○ 조정희 위원
가능하면 년1회 지속적으로 한 번에 다할 수는 없어요. 저도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적어도 지역주민들이 이제는 응급처치 교육을 어느 누구 도움을 받지 않고 할 수 있게끔 그런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하여튼 잘 하셨고 또 특이체질 그것도 지금 데이터분석을 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관리 잘해서 또 따로 일정을 잡아서 교육도 실시하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보건의료원에 불러다가 교육을 시킬 겁니다.
○ 조정희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지금 지속적 응급환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복흥에서도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런 부분 잘 착안해서 잘 하셨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수립해서 진행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 교육을 처음 시킨다고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아니, 의료에서 매년 두 번씩 이렇게 3층에서 우리 공무원이나 직원들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장님들 대상으로 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 손종석 위원
재난안전과에서 작년 겨울 내내 마을회관마다 이 심폐소생술교육을 하고 다녔어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재난안전과에서요?
○ 손종석 위원
예.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저는 몰랐습니다.
○ 손종석 위원
서경숙계장이 작년 겨울부터 계속 회관을 방문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대요. 그것을 아시고 협조해서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전 군을 세심하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그것도 미리서 파악하셔야지요. 재난과에서 하고 있는데…….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재난안전과에서 같이 협조가 안 되니까.
○ 손종석 위원
그니까요. 계속 작년 겨울부터 하고 있어요. 그분이 계속 다니면서, 협조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과장님, 예를 들자면 대상자가 겹치지 않게 다양하게 그 과하고 업무연계 하셔가지고 정보교류를 하시라는 그런…….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재난안전과하고 정보교류 해가지고 그렇게 파악해서 같이 중복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순창군민을 위해서 직원 분들과 함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 200~201쪽까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이 지금 어떤 사업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지금 생활습관이 서구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이 유병률이 높은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지금 건강요인을 체크해서 한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는 80명을 대상으로 사전에 혈압이나 당뇨가 만성이 안 되고 지금 초기단계에 있다든가 안 걸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사가 이렇게 매일 수시로 체크해가지고 건강을 관리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우리 보건소 전문가들이 방문을 할 수도 있고 그분들이 오셔서 체크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주로 방문이 많으신가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방문도 많고요 와서 하는 것도 있고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문을 주로 많이 해가지고 예방차원에서 지금 하신다는 말씀이죠? 본위원이 19일날 본회의장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를 우리 순창군에서 미리 준비하자고 제언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 부분은 앞으로 굉장히 많은 의료 인력이 방문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의료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봐도 지금현재 독거노인 생활 관리사가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이분들과 함께 더 방문간호사 이런 분들이 많이 확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른 과가 아니고 지금 보건사업과에서 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 송준신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때 닥쳐가지고 인력이 없어가지고 곤란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미리 좀 인력확충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준비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엊그제 통합건강진흥사업 워크숍이 있어서 갔는데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교수님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간호사 한명하고 사회복지사 한명이상7,000명을 신규로 채용해서 각 읍면동에 한명씩 배치해가지고 같이 사회복지사하고 간호사하고 연계해서 하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 이렇게 추진한다고 해서 차질 없이 사람을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구체적으로 조금…….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우리 순창에 연명의료등록기관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창읍면에는 있는 다른 의료기관에서는 할 데가 없고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등록신청을 해서 재가를 받아가지고 등록신청이 된다면 우리가 사무실을 하나 개설해가지고 그 사무실에서 이렇게 연명신청을 한 사람들을 등록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어르신들이 누구나 불의의 어떤 일로 인해서 산소호흡기나 인공호흡기를 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본인의사를 밝히는 거예요. 나는 만약에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그냥 산소호흡기나 인공호흡기를 나한테는 하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세상을 떠나든 그런 편안한 방법으로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작성을 하는 거거든요. 연명의료결정서를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사무실이 꼭 있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행정적 문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위에서 그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것도 조금 비밀보장을 받아야 하고 개방된 사무실보다 조금 그런 데에서 하게끔 해서…….
○ 송준신 위원
예, 그렇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 송준신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젠 그런 것을 준비하셔가지고 주민들 요구도 있고 하시니까 이런 것을 홍보하셔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올해 안에는 좀 하신다는데 그런 부분이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 위원장 이기자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서 199쪽을 보면 아토피 피부염 예방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근데 오늘아침에 수정예산에 보니까 미세먼지 예방차원에서 예산이 올라온 거 우리의료원 사업과로 이렇게 배정을 돼서 올라온 거 올려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런 민간계층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연결고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비상저감 조치가 연일 계속 발표가 되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지금 군민들이 불안감도 있고 또 밖에 활동도 제대로 못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아토피나 이런 민간계층 그런 우리군민들하고 잘 연계를 하셔서 좀 미세먼지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사업비 잘 활용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 신정이 위원
그리고 지난 임시회의 때 우리 의료원장례예식장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 했는데 지금 어떻게 대책은 강구를 하고 계신가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이번주 월요일날 완전 직영으로 이렇게 방침이 섰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고 있는 시군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준비해서 차질 없도록 해가지고 직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어째든 잘 계획을 세우셔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그리고 아까 마스크 관계는 1억원이 예산이 섰는데 제 생각은 우리 노인, 육아, 65세, 취약계층이나 노인 분들을 드린다면 거의 만명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마스크를 봤더니 조금 허름한 것은 1,000원정도 살수가 있고, 조금 괜찮은 것은 2,500원 가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1,000원씩 계산을 해보면 한 노인당 10장, 2,500원짜리로 한다면 4장 이렇게 마스크를 드릴 수 있게더라고요. 마스크를 보면 하루에 한 개씩 사용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이젠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한번 계획을 세워봐서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우리주민들 좀 노약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 미세먼지에서 건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주십시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97쪽 난임부부 지원사업 있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 전계수 위원
지금 이게 금년까지 13년차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지금 보통 해마다 몇 명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한 15명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15명?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근데 성공률은 한3~4사람 이렇게 되더라고요.
○ 전계수 위원
어차피 이게 1회에 한 번에 시술을 해가지고 한 번에 성공을 해버리면 본인도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이게 한번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잖습니까? 보통 3~4번까지 심지어 7번까지도 하신 분들이 있는데…….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그래서 지금 신선배아는 4회, 동결배아는 3회, 인공수정은 3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일단 신청을 해가지고 성공을 못하고 실패를 했는데 또 신청을 했을 경우 그때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신선배아는 4회까지 할 수가 있고, 동결배아는 3회, 인공수정은 3회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지금 금년의 신청자는 몇 분정도 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지금까지2월말까지 6명이 신청해가지고 지금 1명 지원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6분 중에 1명?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 전계수 위원
지금 우리 순창군민 전체 난임부부 44세 이하는 다되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다됩니다.
○ 전계수 위원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체가 다 되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다 됩니다.
○ 전계수 위원
결과적으로 군민이…….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어차피 인구 증대정책 일환으로 지금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총1회 시술비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저희들이 지금 최대 50만원까지 해주고 있거든요. 보험 들어간 것은 제외하고 그 외로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험공단에서 또 해주는 것이 있으니까.
○ 전계수 위원
전체적으로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 정도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저희가 지원만 50만원하고 있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단정 지어서 얼마다고 하는 것은…….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술비가 본위원이 이렇게 듣기로는 한50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건강보험료로 거의 다 됩니다.
○ 전계수 위원
거기 보험에서 일부 혜택을 받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건강보험료로 해주고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50만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저희들 예산상은 지금 1080만원을 10명에게 지원을 하면 일인당 100만원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있는데 예산상으로는 근데 50만원을 한도로 하면 그럼 뭐 100만원 중에서도 결국은 50%를 지원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총사업비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1회 50만원하기 때문에 2회하면 100만원이죠. 3회 한사람도 있고.
○ 전계수 위원
현재 2019년도에는 6분이 신청을…….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2월말까지 신청을 받고 1명을 지원해줬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렇게 했는데 결과보고를 앞으로 또 금년 말까지 하면 꾸준히 늘어날 것 아닙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그렇죠.
○ 전계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얘기를 들어 보면 우리 군에서 이것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군민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는 각 읍면 이장회의때 이 부분들은 이장님들에게 홍보를 좀 하셔서 우리군민이 모르고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제가 2017년도 2월 3일경에 11개 읍면을 이장회의 때 다 돌아다녔거든요. 우리 보건사업에서 지원하는 사업, 또 장례예식장 운영부터 쭉 해가지고 홍보물 드리고 설명을 다 드렸는데 못 듣는 분이 계셨나 봅니다. 저희가 홍보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여하튼 홍보를 좀 강화시켜서 수혜를 받아야할 군민이 수혜를 못 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철저히 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 전계수 위원
어차피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겠네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 전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지원돼서 우리 인구늘리기 정책에 좀 많은 혜택을 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부군수님, 아까 본위원이 하다 말았는데 우리 건강장수사업소의 아까 응급처치교육을 이수하신 직원분이 계실 거예요. 이 자격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분이, 다음 인사 때는 그분을 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재난안전과에 배치를 하셔가지고 한번 마을방문때 이장단이나 교육을 병행해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부군수 노홍래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 손종석 위원
아마 계실 거예요.
○ 부군수 노홍래
직원중에서?
○ 손종석 위원
예, 직원이 건강장수사업소에…….
○ 부군수 노홍래
예, 한번 내용을 알아봐서…….
○ 손종석 위원
사비로 따가지고 계실 겁니다. 한번 확인하셔서 다음 인사 때 반영하셔가지고 이 교육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십시오.
○ 부군수 노홍래
예, 알겠습니다.
○ 손종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손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과장님, 아까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 드리면 전반적으로 총 시술비가 얼마인가를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전체 의료시술을 받는데 아까 냉동하고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 전계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술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거기에서 보험공단에서 받는 지원비, 또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지원비, 실지 자부담이 얼마? 그 자료를 한번 좀 빼주시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제출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현재 1080만원 예산 편성하셨는데 만약에 그 자부담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높으면 우리 군에서 조금 더 부담을 해서 본인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 전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예산서 198쪽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위탁 홍보비나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검사비가 이렇게 남아서 처리를 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목이 원래 당초에 세우기는 선천성대사이상 산아관리사회복지 사업보조로 세웠는데 그래서 예산지급이 어려워서 선천성대사산아관리는 의료 및 구호비로 256만원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지금 이것이 민간위탁해가지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검사비에서 나온 걸로 돼 있거든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 위원장 이기자
그래서 지금 보면 관내의 장애인분들도 많고 또 이번에 연합회장님도 말씀을 못하시는 분이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행사할 때 인력을 지원하는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이것은 어르신들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 위원장 이기자
그니까요. 신생아들에게, 그래서 장애인 가족들에게 혹시 유전적으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찾아서 이런 예산들이 남지 않도록 소진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열심히 집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감사합니다.
맨위로- 의료지원과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의료지원과장 하성길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205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예, 감사합니다.
맨위로ㅇ 농업기술센터
맨위로- 생명농업과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생명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생명농업과장 이호준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생명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은 209쪽에서 213쪽까지와 명시이월 사업이 344쪽, 사고이월 사업이 367쪽에서 368쪽까지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209쪽 친환경 벼 재배단지 논두렁조성 시범사업 추경예산에 굉장히 생소한 사업이 올라왔어요. 논두렁조성사업?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조정희 위원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친환경 재배한 농가가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주로 논이 금과, 팔덕, 인계 이런 지역이 주재배지역이거든요.
○ 조정희 위원
물이 많이 필요하다고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물이 일반농가보다 더 필요하죠. 그래서 관정을 이렇게 많이 이용하는데 논두렁으로 해서 누수가 많이 있어요. 친환경적으로 하다보니까 뱀이라든가 땅강아지 드렁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동물들이 논두렁에 구멍을 뚫어서 누수를 많이 하죠. 계속 물을 뿜어내도 며칠가지 못하고 계속 누수가 되기 때문에 논두렁을 조성해서 누수를 방지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 조정희 위원
논두렁은 기존에 논과 논 사이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
예.
○ 조정희 위원
논두렁을 조성한다는 의미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거기는 제목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논두렁이 흙으로 돼 있기 때문에 흙이나 돌로 물론 돼있죠. 그런데 거기에 뱀이 뚫게 되면 물이 계속 흐르면서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거기를 약1/3정도를 포클레인이나 이런 기계로 파서 그곳에 비닐형식으로 된 1~2㎜정도의 두께의 비닐이 있어요.
○ 조정희 위원
그러면 논두렁에 다가 물이 새지 않게 비닐을 설치하는 작업인가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30㎝내지 60㎝범위내로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자제가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거지금 사업량을 보니까 60㏊정도 되네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시범으로 처음하기 때문에…….
○ 조정희 위원
몇 농가?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보통 이정도면 50~60농가 되는데, 한 번에 많이 하는 것 보다는 시범으로 금년에 해보고 효과를 더 분석해서 이렇게 해보고자 합니다.
○ 조정희 위원
그니까 이 사업은 지금 친환경 벼재배단지만 필요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일반 벼 농사짓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일반 답보다는 친환경이 더 물 공급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우렁이 농법으로 했을 때는 논두렁에 논에 물이 많이 있어야만이 효과를 봐요. 그렇지 않으면 풀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누수가 많아요. 이런 농약을 안하다보니까 동물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누수방지용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이 사업은 기존에 한번도 안한 사업이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처음으로 추경편성해서 하는 사업이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조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금방 동료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논두렁을 우리가 용어로 얘기하자면 휴반면적이라고 그잖아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신용균 위원
거기를 시멘트로 하지 않고 비닐로 한다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시멘트로 하면 친환경으로써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아까 이런 제품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것을 파서 속에 넣으면 동물들이 뚫지를 못하죠. 그리고 속에 들어가서 햇빛을 안 받으면 이것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 신용균 위원
예.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햇빛을 보면 빨리 녹지만 흙속에는 햇빛을 안 받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한번 시범으로 해보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시범적으로 해보셔가지고 이것이 효과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계속 일반농지에도 이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친환경 단지에만 국한되게끔 사업을 하실 것인지?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현재 타지역은 적성이나 이런데는 주로 물 관수시설이 좋기는 한데, 기타 친환경 주로 재배한데가 물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권을 주고 그다음에 전라남도 영광이나 이런데는 조성사업을 계속적으로 매년 시범적으로 해서 늘려가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 급한 곳이 친환경단지이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 해보고 그 뒤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이 논두렁이 지금 이웃나라 선진국에 가서 보게 되면 전부 기반을 시멘트로 해 놓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너무 늦은 겁니다. 이게 너무 늦어졌어요. 오래전부터 지금 그렇게 해서 농지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 일반농지도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고 크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반농지도 휴반면적을 시멘트로 이렇게 얇게 해서 휴반면적을 줄어주게 되면 사실상 그 면적이 합치고 보면 상당한 면적이 나옵니다. 활용할 수 있는 이쪽저쪽 논이, 그래서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앞으로 일반농지에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시멘트도 분석을 했는데 굉장히 비용이 3배정도 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해보고 한 번 더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지금당장 예산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반드시 해야 할 사업입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이월된 금액이 좀 있어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송준신 위원
이런 부분들은 올 3월까지 하신다고 하신 부분이 좀 많이 있네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주로 큰 부분이 상토지원 7억 1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지출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벼 변경직불금, 그게 확정이 안돼 가지고 전에 같으면 전년도에 확정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해를 넘겨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설태송 소장님, 지금 기술센터 명시이월금하고 사고이월금이 좀 많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많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많아서 이게 지금 우리 예산이 다른데도 쓸 때가 많은데 이게 건립을 한다든가 계속비 사업이 아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계속비 사업도 있고…….
○ 송준신 위원
계속비 사업은,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비 사업보다는 어쨌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농축산과, 생명농업과, 농업기술과해서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더 체크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했던 친환경벼재배단지 논두렁 조성사업 시범사업은 60㏊를 목표로 사업비를 편성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담당계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좀 사업비를 절감해서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면 60㏊가 아니라 80㏊이상 훨씬 더 지원할 수가 있는데 그런 방법을 좀 강구를 해보시고 지금 논두렁 조성 시범사업이 실질적으로 친환경 쪽으로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친환경재배단지는 우리 순창군에 약450㏊정도 되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전계수 위원
지금 일반 답이 한5,000㏊가 돼요. 그러면 지금 이런 사업들이 꼭 친환경벼재배단지에 국한된 시범사업으로 지원될 게 아니고 일반 답에도 시범사업으로 병행해서 지원이 돼야 된다. 지금 물론 생명농업과는 친환경을 담당하시니까 친환경 쪽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부군수님, 이런 사업들이 지금 우리 순창군이 물론 친환경을 잡고 확장을 시켜가고 또 국가적으로 친환경 쪽으로 모든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지금 우리 순창군에 일반적으로 일반 관행 농으로 짓고 있는 일반 관행농법으로 농사짓는 우리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이 친환경농업에 국한돼서 시범지원 사업을 할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친환경 벼 재배단지 논두렁조성 시범사업,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지원 사업,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이런 사업들이 전부 친환경에 한해서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일반 관행농법으로 5,000㏊이상을 농사를 짓고 있는 다수의 우리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병행해서 사업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부군수 노홍래
예,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이렇게 올라 왔는데 앞으로는 친환경하고 일반 관행농법으로 하는 농가하고 크게 구분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금방 여기 말씀하신 친환경 벼재배단지 논두렁 조성사업 이렇게 했는데 굳이 친환경이라는 명칭을 붙이지 않고 그냥 벼 논두렁조성사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수요가 있는 데는 같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친환경 벼재배단지에도 물론 우렁이농법으로 해서 제초를 하고 있지만 일반 답에도 우렁이농법으로 제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꼭 친환경단지만 꼭 국한된 것이 아니거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시고 일반 답에도 전반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비편성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09쪽에 농·축협 협력사업.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전계수 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6억원인데 자부담 3억원, 군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3억원이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이게 2018년도에 본예산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심의 해서 우리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해서 삭감을 시켰는데, 그때 당시에 삭감 시킬 때 문제를 지적한 부분은 우리 군에서 농·축협에서 조합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하는데 사실은 자기들 자산증식에 보조금을 활용을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산증식이 아닌 조합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을 시켜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5개 조합하고 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고 협의가 됐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자산증식도 창고나 이런 것에 있어서 농가들이 벼다든가 농산물 저장해서 출하를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효과는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해당 농협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농가에 더 많이 가는 쪽으로 이렇게 협의해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 5개소에서 사업계획서를 본위원이 지금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순창농협 같은 경우 볍씨종자, 상토, 톤백, 차광막구입 등 이런 부분으로 사업비를 사업계획서를 변경해서 신청을 하셨는데, 이것을 보면 농협에서 이렇게 우리 군에서 지원받은 금액으로 종자라든가 상토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면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공급을 할 때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평상시 3,000원을 받던 것을 우리 군에서 일부 보조를 받아서 구입했다고 하면 2,500원에 조합원들에게 판매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조합원들이 어느 정도 일정부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쪽 조합 측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렇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의해서 교부 결정할 때도 협의가 된 대로 명시를 해서 보내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렇게 해서 이 농·축협 협력사업비도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군민들 혜택을 드리려고 조합에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는 건데 이 돈으로 자지들 창고 짓고, 자기들 토지매입하고 이런 자산증식에 쓰면 안되죠. 이 부분은 꼭 관계기관하고 서로 잘 협의하셔서 우리 조합원들 이 지원금으로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예산서 211쪽에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녹비작물지원 사업 있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전계수 위원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지금 과거에는 일반 관행답에도 자운영이라든가 해오로비치라든가 이런 녹비작물들을 지력증진의 일환으로 많이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서 이렇게 유도를 했었는데 지금 어느날 갑자기 친환경 쪽으로만 이 모든 사업들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력증진은 어차피 일반관행 답이나 친환경 답이나 똑같이 다 해줘야 될 그런 사업이거든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그 문제는 친환경 답이라 해서 경관작물, 유기농 자재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 전계수 위원
경관작물하고 이거하고는 틀립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이것은 종자대금 50%만 지급을 하거든요.
○ 전계수 위원
그렇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근데 이게 신청하신 분이 하는데 경관작물은 2㏊이상 되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게 단보당 17만원정도 지원이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종자대금만 50%가 지원이 돼서 그 쪽으로만 선호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굳이 친환경재배 답만 권장해서 이것을 지원을 하 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 부분은 아까도 소장님에게 부탁 드렸지만 일반 답에도 지력진증의 일환으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자대금 지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종자를 우리 행정에서 구입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런 사업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부군수님, 오늘까지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되는데 간략하게 하시고 예산의 소중함을 알고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이 이번 그 논두렁 사업에 신소재를 이용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 부군수 노홍래
예.
○ 위원장 이기자
친환경단지에, 그래서 이것이 성공할 경우에 일반농가도 내년에는 결과를 봐서 이 소재든 시멘트로 하든 일반농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성립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부군수 노홍래
예,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명농업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감사합니다.
맨위로- 농축산과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부재중인 농축산과장을 대신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농업기술센터송장 설태송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은 217쪽에서 228쪽까지와 명시이월 사업이 345쪽에서 347쪽까지, 그리고 사고이월사업이 368쪽에서 370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예산서 222쪽 제상단에 아로니아 과원정비지원사업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이 아로니아를 지금 우리행정에서 권장이나 지원한 사업이 아니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당초의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은 사실 억제를 시켰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러면 농가 스스로가 자기들이 원해가지고, 지금 소득이 효자작물로 될 것 같아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일부는 좀 지원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협회차원에서 약속을 했으니까 지원해달라고 해서 2014년도에 일부 좀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지금 이 예산을 보면 도비 30%, 군비 70%를 해가지고 지금 편성을 했어요.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지금 도에서 30%주는 것은 생색내기 아닙니까? 순수한 군비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전체적으로 지금 50%가 지방비고, FTA 기금에서 50%가 또 추가 지원 됩니다. 예산서에는 지금 기금이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50%가 완료 되고 보고를 하면 농식품부에서 바로 해당 농가에 이렇게 입금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 예산서 지금 그 줄이 안 달아져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FTA기금 그 기금자체에서 바로 농가에게 주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러면 그 지침관계를 사전에 저희의원님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야 이해를 충분히 했을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주실 계획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정비비가 ㏊당 기준이 60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 지방비하고 기금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당 600만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 신용균 위원
그러면 15마지기에 600만원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 폐원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주실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폐원을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에게 이 예산을 할애를 하실 것인지? 지금 어떤 방법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했습니다. 지난 1월달에 긴급회의를 불러가지고 1월말에 그 지침시달이 됐고, 2월달에 희망자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완료를 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그래서 저희가 78㏊되는데 53㏊정도가 신청이 됐어요. 그래서 도에 보고를 했는데 최종 확정 면적은 48㏊로 그렇게 예산배정이 됐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러면 기 폐원을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물론 아쉽지만은 저희들 모든 사업이 예산 책정이 될 때 이후에 지급대상자가 성립이 되는 것이지 기 시행하신 농가는 안타깝지만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러니까 기 폐원을 하신 분들은 정말 참신한 분들이라고 봐요. 정부예산에 의지 안하고 자기 스스로가 하겠다는 자생력을 가지고 정말로 진심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 신용균 위원
지금 들판에 가서 보면 정말 깔끔하니 잘 해 놓으신 분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너무 억울하잖아요? 지금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예산이라는 것은 합법성과 타당성 또 내지는 합리성이 이 3가지가 겸비가 돼야 이 예산을 쓰는 거 아닙니까? 수립도 해야 되고 그런 방식으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저희들도 이런 상황이 기 조금이라도 알려졌으면 사실 홍보하고 그렇겠지만은 이것은 1월달에 갑자기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분들 전부 조사해가지고 소급지급 할 사항은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지금 현재 신청자도 다 지급을 못 하는데 소급해서 지원을 하기에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 신용균 위원
그니까 ㏊당 600만원이라는 그 돈 액수를 정할 것이 아니고 면적을 좀 줄여서라도 여러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국·도비 매칭사업이나 이런 것은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러고 언제까지 우리가 농업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행정에서도 과감하게 자를 것은 자르고 이렇게 해서 자생력을 가지고 정말로 진심어린 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지 뭐 해서 안 된다고 좀 하면은 정부에서 이렇게 뒷바라지 다해주고 이러니까 되겠습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아로니아 관계는 저희들이 권장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요구도 안했고, 그렇지만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갑자기 이런 사업이 책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순창군에서는 그것을 요구를 안 하고 그랬다고 하지만은 농림부에서 그런 식으로 행정을 했다고 하면 농림부 자체도 잘못 된 거예요. 현실성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 예산을 갖다가, 그래서 위원장님, 이 아로니아 과원정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집행부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본 다음에 결정하기로 하고 우선 1억 4422만3천원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소장님, 346쪽 장류원료 재배지원사업 고추 및 논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5억 5000만원이 이월액으로 여기에는 명시가 돼 있네요? 현재 지금 이 사업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1월초에 지급을 했습니다.
○ 송준신 위원
다 지급하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콩 수매에 따른 유통장려금은 수매가 완료가 돼야 지급을 하기 때문에 12월달에 불가피하게 1월로 이월을 시켜서 1월달에 집행을 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재 잔액은 지금 다 지불이 되고 없다는 말씀이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아로니아 과원정비사업 그 부분은 어쨌든 이분들이 아로니아는 지금 포기하신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포기하신 거고, 국가에서 지원하든 어쨌든 이분들은 다 뽑을실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 송준신 위원
새로운 작물을 또 심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떤 작물을 지금 권장을 하고 계시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특별한 작목을 저희들도 농가별로 권장을 할 수가 없고요. 단 폐원부지에 대해서는 기존에 폐업보상금을 받았다든지 그런 작목은 심을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주로 권장하는 것이 논에 타작물도 논콩이나 고추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은 장류원료를 군 품종을 개발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콩이나 고추로 이렇게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콩이나 고추 쪽으로 해서 요즘 씨감자도 추가로 권장하시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추가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 부분으로 해서 지금 권장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장류사업소에서도 이번에 계약재배를 했는데 콩 값이 좋다보니까 많이 수매를 못하신 거 같아요. 수매를 못해가지고 여러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300톤 메주를 만들기는 했는데 좀 계약재배상 농민들이 제대로 가격이 높다보니까 안 내셔가지고 그럴 염려가 있었으니까 그럼 부분들도 조금 고려하셔가지고 이 권장사업에 콩을 좀 심으시든가 우리가 하여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을 재배하시도록 그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서 222쪽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안내소도 만들고 지금 드라마 PPL광고로 해가지고 한 9억원정도 예산을 들어서 간접광고 식으로 순창을 홍보할 계획이에요. 그 예산이 어제 통과가 됐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관광객들이 아무래도 자동차를 타고 오시든지 오시면 그냥 오시고 가는 것 보다 뭔가 그분들도 한보따리 가지고 가고 우리 농민들은 그래도 직거래판매를 해서 또 수입을 올릴 수 있고 하는 장소라든가 그런 게 좀 강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저희들은 유통관계는 지금 통합마케팅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또 관내에 있는 로컬푸드 판매장이 3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민속마을하고 휴게소, 하여튼 그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관내 농산물 판매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 송준신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지금 판매장소는 작을 것 같아요. 작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활성화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을 좀 더 강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광고비로 거의 1억원을 쓰고 또 관광안내소를 만들고 거의 1억 7~8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활용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이 쇼핑몰 제작 브랜드개발인데 지금 사업양이 몇 개소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1개소입니다.
○ 송준신 위원
1개소인데 지금 공모를 하실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이 사업은 지난 1월달에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책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시가 돼서 편성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서 내시가 돼가지고 매칭사업으로 내려왔다는 말씀이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소장님 227쪽 거점통제초소 운영비가 한 3억 7000만원정도 올라와 있는데, 지금 본예산에서도 2억 2000만원정도 세워져 있었거든요. 인건비부터 해서 여러 가지 그러면 지금 이 초소운영을 2군데 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2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2군데 운영하면 예를 들어서 국가적으로 가축질병이 발생시에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신가요? 아니면 365일 운영체계가 유지가 된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초소는 작년 11월달부터 2월 28일까지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AI라든지 구제역이 아직도 좀 남아있어요. 현재 고병원성은 아니지만 최근에도 새만금 그 쪽에서 저병원성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AI가 있기 때문에 3월말까지 초소운영을 하도록 지시 돼있습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3월말까지 연장해서 운영하신다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상황봐서 더 연장 할지 여부는 그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럼 통행하는 그런 차량들이나 가축하고 연관성 있는 것은 전부 초소에서 소독을 하거나 평상시에도 이런 비상시가 아닐 때에도 다 관리를 하신다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그렇죠.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전주에서 넘어오다 탑리 그쪽에 일반 도로 아니고 옛날 구도로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차량들이 다른 타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넘어 올 때 이게 관리가 다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다 되고 있습니다. 그 축산운반차량은 GPS를 전부 달았어요. 그 곳을 안 들리면 그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농장에 들어가려면 초소에 들러서 반드시 소독필증을 지참을 해야 농가에 출입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축산관계차량은 전반적으로 초소를 들어가서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어쨌든 작년 올해 우리 순창지역에서 그런 질병발생이 안돼서 천만다행이고 관리를 참 잘 하시는 것 갔습니다. 긴장 놓지 마시고 더 철저하게 하셔서 이런 사태가 오지 않도록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순창군의 거점소독세척시설 주변 환경정비 사업으로 해서 1억 3000만원 편성되어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 전계수 위원
이 사업은 지금 1억 3000만원 중에 국비 7500만원, 도비 1950만원, 군비 3550만원인데 이 사업비는 어디에 쓰신다는 얘기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지금 작년에 가남에 있는 거점 소독초소가 개통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시설이 좀 미비해요. 그래서 그 사업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비요청을 해서 내려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거점소독 장소를 보면 인계 탑리 같은 경우도 낡은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거기서 이렇게 거주를 하면서 소독장소로 활용을 하고 있던데 지금 우리가 거기지역구다 보니까 가끔 가서 확인합니다. 뭐 불편한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소독을 하고 있는 관리사라고 할까요? 그 부분이 낡은 컨테이너를 갖다가 이렇게 놓고 거기서 거주하면서 소독을 하고 있던데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가남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그 진입도가 조금 비좁고 큰 대형차가 막 들어가기가 상당히 각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출구나 입구나 그래서 거기 좀 보완을 하고 또 내부에도 지금 지상에서 올라오는 분무장치는 지금 설치가 안됐어요. 그래서 차량하부에 소독이 덜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일부 보완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원래 하부에서 안개분무씩으로 분사가 돼서 소독하게 돼 있는데 그 시설이 못돼 있다고 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 전계수 위원
그게 하부소독은 기본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옆에서 나오는 분사가지고 충분하지 않냐 해서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된 거 같아요. 제가 작년에 농축산과 와서 바로 가서 보니까 그것은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요청을 했어요.
○ 전계수 위원
당연히 바퀴라든가 하부에서 흙이 튀어 올라와서 그 균들이 이렇게 전염이 되고 전파를 시키고 그런 것인데 그 하부소독을 하는 시설이 안 돼있다는 것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당초설계하면서 조금 예산이 부족한 점도 있고 그래서 미비한 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하여튼 소독하는데 좀 철저를 기해서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거기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 환경도 좀 좋은 시설은 아니지만 지금 컨테이너 같이 낡은 그런 컨테이너에서 근무 하는 일이 없도록 환경개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도 인계초소는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근무하시는 분들 환경이 열악해서 장래적으로 보면 인계초소도 가남거점초소처럼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도 그렇게 시설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전계수 위원
컨테이너라도 좀 4×8짜리로 큰 것으로 해 주시든가 너무 작은 것을 갖다 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좁은 곳에서 겨울에서 참 추워서 덜덜 떨고 그러고 계시던데 그런 환경개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 중에 예산안 문제예산은 신용균 위원께서 아로니아 과원정비지원 사업에 군비 1억 956천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의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감사합니다.
맨위로- 농업기술과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농업기술과장 설계환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은 231쪽에서 237쪽까지와 명시이월 사업이 348쪽, 사고이월 사업이 371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233쪽 특화작목 재배시범을 보니까 두릅삽목하고 커피가 올라와 있는데 두릅은 지금 농가들이 어느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소득창출에 기여를 하고 있어요. 특히 복흥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효자종목으로 노릇을 하고 있는데 커피는 지금 시범사업이죠?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 조정희 위원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한번 해봐서 시범적으로 재배를 해서 뭔가를 타당성을 검토하겠는 얘기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지금 농가에서 일부 개인적으로 커피를 재배를 하고 있고 또 겨울에는 조그만한 하우스에서 재배를 하면서 본인이 자체적으로 커피생산해서 외부에 있는 농가들을 초청해서 그야말로 순창산 커피를 한번 생산을 해보겠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이 커피는 뭐 지금 순창에서 재배하는 커피는 시중에 지금 유통되고 있는 커피는 차별화가 되어있는 상품인가요?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조끔은 외국산 수입이 아니고 순창에서 재배를 해서 순창산으로 판매를 하겠다.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것은 겨울에 난방비가 조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저희들도 난방비를 어떻게 충당 할 거냐? 라고 얘기를 한번 해봤더니 본인이 충분히 그것은 난방은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럼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 조정희 위원
지금 우리 순창에서 몇 농가가 커피를 재배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사실상 일부 한 두주씩은 또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겨울에 월동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조정희 위원
농가 수는 아직 파악은 안 됐나요? 몇 농가인지 전혀 안 됐나요?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제가 알기로는 한 농가만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한 농가?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 조정희 위원
이게 지금 시범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커피도 분명히 지금 남미쪽에서 대부분은 원료를 수입을 하고 있고, 커피시장에서 지금 한국 순창산커피가 어느정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게 조금 어느 정도 경쟁이 있다면 대다수 많은 사람이 심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이쪽에서 대다수 많이 심기는 좀 사실은 어렵습니다.
○ 조정희 위원
어렵죠?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지금 미생물연구소에서 또 발효커피를 해서 지금 이 발효커피가 상당히 인기품목으로 지금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인기품목으로 알려져 있다고요?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유명하다고.
○ 조정희 위원
지금 순창에서 재배하고 있는 커피가?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아니요. 수입산 커피재료를 가지고 그것을 발효커피를 만드는데 지금 저희 기술센터 시험포에도 지금 몇 주가 있어요.
○ 조정희 위원
예.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아마 좀 생산을 해서 그쪽으로 넘겨서 그쪽에서 순창산 발효커피를 지금 생산…….
○ 조정희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내용이에요.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분명 어떤 상품이든 묘목이든 나무든 간에 나름대로 라이프사이클이 있잖아요? 대략 몇 년 주기로 쇠퇴하고 상성하고 주기가 있는데, 지금커피는 개인적으로 판단해서는 상당히 한국국산커피는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굳이 한다면 지금 우리 발효커피, 이것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낫지 않겠느냐? 우리 전통고추장민속마을에 맞게끔 발효커피를 나름대로 기술센터를 활성화 시키는데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이것은 물론 지금 농가가 한 농간데 지금 상황을 봐서 조금 문제가 있는 사업 같아요. 농가도 한 농가고 그다음에 또 아직 검증도 안 되고 시험포에서 지금재배도 안했죠?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험포에 지금 있는데..
○ 조정희 위원
하고 있어요?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내년도에는 같이 연계해서 그쪽으로 일부 납품을 하려고 합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5580만원이죠? 이것을 한번 다시판단해보고 충분히 논의해보고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산서 223쪽 특화작목 커피재배시범사업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232쪽 여성친화형 농기계지원 사업을 보면 사업내용에 전동가위, 동력운반차, 콩 적심기, 콩 파종기 이렇게 돼있어요?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 신정이 위원
여성친화형이라고 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여성친화형이라고 찾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성분들이 다룰 수 있는 농기계를 여성친화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또 소형 트랙터 같은 경우에도 여성친화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성분들이 다루기가 어렵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생활개선 회원들 임원들이라든가 회원들, 또 도 단위 가서 여성친화형 관련된 기종에 따라서 교육도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여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농기계가 아니고 여성이나 남성이나 누구나 쓸 수 있는 농기계죠?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다 쓸 수는 있지만은…….
○ 신정이 위원
이름만 여성친화형이라고 붙여 놓은 거죠?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근데 여성분들만 따로 쓸 수 있는 기계라고 표현하기는 딱히 어렵습니다. 여성분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소형기종을 여성친화형이라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냥 소형농기계지원이라고 하셔야지 여성친화형이라고…….보통 우리 농기계 중에서 여성과 남성을 구분해서 나오는 농기계가 많이 사용하는 농기계 중에 뭐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남자들은 때에 따라서는 힘을 필요하고…….
○ 신정이 위원
아니, 지금 농기계 대여점 대여하신 곳에서 갖추고 있는 농기계 중에 보통 남성들만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게 소형이나 여성위주로 만들어진 그런 농기계가 갖추고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때에 따라서 얼른 쉽게 할 수 있는 콩이라든가 참깨라든가 그런 파종기는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고 또 일반적인 전정가위는 하다보면 남자들도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전동가위 같은 경우는 여성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일반관리기는 힘이 들어가니까 남성분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승용관리기는 또 여성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런 품종 중에 또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런 여성전용 그런 농기계가 있다면 빨리 우리가 구입해서 갖춰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여성 혼자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하우스를 하신다든가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말 이름만 여성친화형 아니고 정말 여성들이 어느 농기계나 쉽게 다룰 수 있는 그런 농기계가 있으면 빨리 구매를 해서 갖춰 놓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저희도 여성분이 신청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우선적으로 지원 해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235쪽 귀농귀촌 선진지 견학 예산이 올라왔어요. 사업내용을 보면 농산물 생산 및 유통·판매 우수기관 이런 곳에 견학을 하신다고 되어있어요.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 신정이 위원
저는 꼭 이것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을 너무 구분을 해서 우리 일반원주민들하고, 일반우리주민들 농가에서도 이런 견학하는 사례가 많이 있고 이런 기회가 많습니다. 어차피 우리군에 정착을 하셔서 이런 같은 일을 하시고 농사짓고, 하우스를 하시고 하면 같이 해서 가야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꼭 갈 필요성이 있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갑니다.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그것은 맞고요. 때에 따라서는 귀농인하고 여기서 말하는 원주민이라고 하는데 순창군민들하고 같이 화합해서 같이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개인적인 그런 움직임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이렇게 견학을 간다든가 어디 벤치마킹 등 배우러 가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같이 할 수 있게 차후에는 이것을 고려해주기를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때에 따라서는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순창군에서는 귀농에 대한 어떤 정책들, 어떤 사업들을 하냐에 따라서 그분들도 순창군에 대한관심이 높더라고요. 작년도에는 예산이 400만원정도 있었는데 금년에도는 편성이 안 되가지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이런 것이 있음으로써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세심하게 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 신정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234쪽 귀농귀촌 재능나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귀농인 중에 재능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능 있는 분들이 조직을 해서 분야별로 해서 재료비만 예를 들어 도배·장판, 창틀, 방충망이라든가 아니면 때에 따라서 화재경보기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한 농가를 찾아서 그 재료비만 받고 귀농인들이 거기에 가서 재능기부를 하는 사업니다.
○ 송준신 위원
군에서 재료를 지원을 하고 귀농귀촌인들이 그 재능을 기부해서 이렇게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어르신들 집을 계량을 해드리는 그런 사업인 거죠?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 송준신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앞으로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생활하시는 것을 많이 원하시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 송준신 위원
케어안심주택이라는 그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의 주거개선정책으로 케어안심주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케어안심주택의 형태대로 어르신들에게 생활하는데 편리하도록 그렇게 주택계량이 되었으면 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이런 사업은 조금 더 확대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케어안심주택사업의 형태를 꼭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 송준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33쪽 아까 동료위원이 커피재배시범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사업비 7400만원 중에 두릅삽목, 커피 이 두 가지가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 전계수 위원
예산이?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사업비 편성 자체가 두릅삽목 예산하고 커피시범재배하고는 어떤 식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두릅이 3, 커피가 2정도 해서 3대2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커피가 40%, 두릅이 60%정도 된다는 얘기죠?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 전계수 위원
물론 커피는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우리 한국에서 커피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경기도 일원에 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거의 다 가격경쟁력에서 맞지를 않아요. 외국수입산 하고 국산하고 그래서 거의 다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거기에 오는 사업을 어떤 쪽으로 하냐면 체험객들을 받아서 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수입을 보충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이분도 사실상 재배의 목적 보다고 체험 위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물론 체험객들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업은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커피재배를 해서 정말 커피를 원료로 판매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셔야지 체험객위주해서 이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두릅삽목은 지금 현재 우리순창군이 두릅식재 면적이 2019년도 기준으로 볼 때는 약600㏊가 넘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 전계수 위원
전년도까지 약550㏊정도를 식재를 했었는데 지금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 지금 금년도에도 식재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620~630㏊정도 이렇게 되는데 ㏊로 따지면 620~630㏊지만은 평수를 따지면 어마 무시한 그런 면적이에요. 그래서 두릅의 특성상 출하시기가 원순을 출하 할 때는 우리순창군이 11일정도에 일시에 출하가 된다. 열흘간을 기점으로 해서 일시에 출하가 되고 있고, 또 곁순 같은 경우는 물론 원순출하 한 열흘 후부터 수확이 되니까 한 20일 걸린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한달동안을 수확기간으로 보는데 지금 600㏊이상의 재배면적에서 많은 수확물이 일시에 서울로 이렇게 올려 보내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좀 하락이 많이 됐어요. 전년도 보다, 해마다 지금 하락 폭이 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산림과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우리 농업기술과장님도 우리 출하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우리 순창에서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현재 두릅삽목이라는 새로운 신기술을 접목을 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 전계수 위원
지금 경기도 일원에서는 두릅원목을 중국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닐하우스에서 가온을 해가지고 온도·습도를 맞춰서 2월경에 출하를 합니다. 2월경에 이렇게 출하를 하는데 보통 가격은 3~5만원 그 이상으로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우리 순창도 이제는 노지에서 재배는 두릅 그대로 우리가 출하를 했을 경우에, 이 농산물은 1%만 오버 돼도 가격이 폭락하고 1%만 부족해도 폭등하고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과에서는 이 부분을 출하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그런 원목을 잘라다가 미리서 온도·습도를 맞춰서 우리도 1~2월달에 출하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술을 농가들에게 보급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이사업비가 편성이 된 거죠?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성, 팔덕, 복흥, 두릅을 많이 하는 재배지역 우리가 촉성재배라고 하고 또 순만해서 하는 아삽재배이라고 얘기들 하는데 지금 가격이라든가 지금현재에 약간의 두릅출하 가격을 비교를 한번 해봤더니 그렇게 많은 차이점은 사실상 못 느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조기에 하우스를 이용해서 아삽재배를 했을 때는 일반 재배보다는 그만큼 수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순창군에서도 그런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두 가지, 때에 따라서 농가분도 같이 호응을 할 때는 그 사업도 전개를 해보고, 지금현재 구림에서 두릅하우스재배를 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3월 21일날 ㎏에 72000원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1동당 한800~900만원정도, 그래도 1동당 소득은 돼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창군이 두릅에 대해서 조금 선점이 된다. 두릅을 치고 나가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사업도 더 확대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분들이 이렇게 원한다면 같이 저희들도 한번 얘기는 해보겠습니다만은 그쪽에 많이 재배되고 있는 지역에 그 사업도 한번쯤 전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사실은 지금 그 사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하우스재배도 지금 구림에 11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7만 얼마정도 받을 때는 최고가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3만 얼마부터 지금 받고 있는데 또 하우스는 한계가 있어요. 어차피 두릅은 수확을 1년에 한번 밖에 못합니다. 1년에 한번 밖에 못하고 또 하우스에서 생산되는 양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우스 200평에서 나오는 생산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물론 노동력이 많이 필요 없는 사업으로 하시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현재 노지에는 수백만평에 실지 두릅의 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서 절단을 해가지고 가온재배 시켜서 1~2월달에 출하를 하면 그만큼 서로 분산출하가 되기 때문에 두릅재배 농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혜택을 느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과에서 그 사업을 꼭 추진할 수 있도록…….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그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금년에 두릅출하 시기가 4월 보통 1~2일 사이에 출하가 시작이 되는데 금년에는 조금 온도가 높아서 3월말쯤에도 출하가 가능하다고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홍수출하가 되면 금년가격은 장담을 서로 못할 정도로 아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많이 걱정이에요. 두릅재배농가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분산 출하가 될 수 있도록 기술력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잘 배우셔가지고 우리 농가들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또 지금 예산서 232쪽 씨감자 구입지원 사업 있죠?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 전계수 위원
이 사업비는 지금 실질적으로 내가 감자를 재배하는 농가들을 전체적으로 명단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15~30년씩 이렇게 감자재배를 하셨는데 어차피 감자는 15~30년이 아니라 100년이 넘었죠. 우리 일반적으로 각 농가에서 감자는 다 재배를 하니까 근데 왜 사업비편성을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편성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사실상 지금 씨감자는 감자 통째로 심는 사업입니다. 쪼개서 심는 사업이 아니고 통째로 심는 사업인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현재 정부에서 타작물재배 확대지원 사업 일환도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쌍치, 복흥지역에 배추재배면적이 작년 대비해서 절반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목의 대책일환도 있고, 또 하나는 통감자로 심으면 바이러스 감염이 안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량감자를 수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론상으로는 그것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군수님께서도 우리가 지금현재 저쪽에서 조직배양을 해서 씨감자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후에 남북교류의 품목도 되지 않겠냐? 그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한번쯤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번 시도해보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라고 하면 쌍치, 복흥, 구림쪽에 감자를 심을 수 있는 배수가 좋은 포장으로 해서 한번 이사업도 해 보자라고 해서, 사실상 지금 이론상으로는 300평당 예를 들어서 3톤 정도 수확이 나온다고 하는데, 금년도 한번 지금 봄 감자가 들어가고 가을 감자를 식재를 하는데 과연 3톤이 맞춰지냐 저도 조금 의문점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어느 정도 마지기당 80~100만원정도 소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 수확이 줄어들면 거기에 따른 약간에 농가의 소득보전을 해준다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 부분은 참 과장님은 감자작목반의 부담을 일부라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편성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조금 사업에 선심성 사업이라고 할까? 이런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라도 이런 사업비 편성할 때는 일부 우리농업인들에게 물론 시범사업으로 특별히 해서 지원할 때는 분명하게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또 형평성에 맞게 지금 대 부분 농민지원 사업이 자부담 50%, 군지원율 50% 이렇게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 전계수 위원
그래서 이런 형평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논의부터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물론 혜택을 보는 농민은 좋겠지만 또 여기에서 배제되는 농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불만의 소지가 있으니까 사업비 편성할 때 잘 고려해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오미자 어울마당 있죠?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 신용균 위원
금년에 하면 몇 회죠?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지금 3회…….
○ 신용균 위원
3회?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 신용균 위원
작년에 안 했죠?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 신용균 위원
3회 하는 동안 평가 한번 해 보셨어요?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저희가 나름대로 평가는 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 평가결과 어떻게, 잘 하던가요?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그래도 서운치 않게는 잘 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서운치 않게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들어간 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2017년도에 결과보고로는 방문객이 약2,500명정도 오는 걸로 잡고요, 어울마당에 많이 왔습니다.
○ 신용균 위원
몇 명이요?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2,500명입니다. 또 우리가 버스체험도 했어요. 버스체험 인원도 있고, 그 다음에 복흥에 있는 농산물도 한 5600여만원정도 팔았던 것으로 자료는 돼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과거에 잘, 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예산이 2500만원이 아닙니까?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 신용균 위원
이게 계속 이렇게 하다가 작년에 맥을 끊었어요. 작년에 맥을 끊은 이유가 오미자가 죽었다고 해서 그랬죠?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죽고, 생산량이 줄어들고.
○ 신용균 위원
금년에는 많이 생산량이 될 것으로 간주가 됩니까?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아닙니다. 금년에도 아마 줄어 들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난 오미자 임원들에게 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축제성 보다는 그래도 식재라든가 아니면 환경개선이라든가 때에 따라서는 관수시설이라든가 오미자가 잘 클 수 있는 상품화가 될 수 있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미자작목반회의 때 농가분들께서 금년에도 다시한번 오미자축제를 해보자 그런 의견들이 모아져가지고 저희들도 다시한번 복흥 오미자작목반들 의향대로 그럼 한번 축제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 신용균 위원
하여튼 금년에는 그냥 잘 해보자?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잘 해야죠.
○ 신용균 위원
이게 무슨 축제냐 그래요. 축제나 행사는 그것을 관장하고 있는 핵심임원들 창의력에서의해서 흥망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렇죠?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 신용균 위원
그래서 우리행정에서 그냥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만 수립됐다고 해서 그 예산 딱 던져줄게 아니고 좀 성가시게 관장도 하셔야 된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현장하고 같이 현지주민들하고 행사를 주관하는 분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서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행사가 성사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 신용균 위원
이게 일개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고 오미자 하면 순창에 전체적으로 다 나오는 것인데 그러면 일개 지역에서 특별히 많이 생산되는 작목을 가지고 지금 행사를 치루는 건데 알고 보면 우리 순창의 축제라고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유명무실한 축제가 된다고 보면 안하는 것만 못하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제 말씀을 이해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금년한해는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받아 보셨어요?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이제 예산을 세워야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 신용균 위원
하여튼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받아 보시고, 그분들 생각보다도 공무원 생각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것이고 잘 이렇게 협조해서 금년에는 정말로 결실을 맺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더 번창해 가는 그런 오미자 어울마당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저희들도 한번 보고 소홀한 점이 있으면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오미자 어물마당 지원에 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발언을 하셨는데 오미자가 없는데 정말 행사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건강한 오미자를 생산을 낼 수 있도록 방금 우리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부터 꾸준히 생산되기 전까지 촉구하시고, 잘 준비가 돼 있는지 건강한 오미자를 낼 수 있는지 그런 준비가 된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미래의 고객을 확보를 하고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맞습니다. 오미자뿐만 아니라 또 인근지역 농산물도 팔 수 있는 기회도 되고.
○ 위원장 이기자
그렇죠. 근데 작년 작황이 또 좋지 않다 보니까 행사 자체도 준비를 못할 상황이었는데 오래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된다면 오시는 분들이 우리군 안에서 동원된 인원이 아니고 정말 다른 타시군에서 순창을 한번더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군부대하고 서로 연관 되가지고 행사도 우리가 지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 위원장 이기자
군인 아저씨들도 몇 분 참여를 시키세요.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휴가를 갈 때는 오미자가 어떻게 좋은가 그 현장을 통해서 알고 건강식품으로 선물을 가져갈 수 있도록, 다양한……. 그 행사자체 2500만원만 가지고는 단독 행사자체를 하시기가 참 애로사항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모일 수 있는 기간내에 8월에서 11월 안에 행사를 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 위원장 이기자
그 기간내에 타 지역에서 올수 있는 산악인이라든가 우리시군하고 자매결연 맺어져서 올수 있는 기회, 그런 여러 가지를 연결을 해가지고 그 현장을 타 시군 주민들이 방문을 하고 눈으로 보고 또 현장에서 맛을 보더라도 사가지 못할 경우에 장기적으로 주문해서 먹을 수 있도록 까지가 행사의 성공인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노력해 주시고 올해 성공적으로 잘 되시고 내년에는 이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문제예산은 조정희 위원께서 특화작물 두릅삽목과 커피재배 시범에 5180만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에 좀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맨위로ㅇ 건강장수사업소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41쪽에서 242쪽까지와 명시이월 사업이 348쪽, 사고이월 사업이 371쪽까지, 그리고, 계속비 사업이 380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맨위로ㅇ 미생물산업사업소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45쪽에서 247쪽까지와 명시이월 사업이 349쪽에서 350쪽까지, 계속비 사업이 380쪽에서 381쪽까지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맨위로ㅇ 체육문화시설사업소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안녕하세요!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은 251쪽에서 253쪽까지에 명시이월 사업이 351쪽에서 352쪽까지, 사고이월 사업이 372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예산서 253쪽 야외 운동기구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천주공아파트, 동계, 적성, 복흥면 그 위치에 야외 농구장, 운동시설물 설치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네요?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예.
○ 송준신 위원
이 부분에 지금 야외이기 때문에 특히 더 미세먼지 문제가 조금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예.
○ 송준신 위원
그래서 이 운동기구를 설치하면서 같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확인하시고 미세먼지가 젊은 사람들에게 운동을 할 때 더 많이 초미세먼지가 몸속으로 들어가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더 안 좋은 거니까? 미세먼지 측정기를 거기에 설치를 하셔가지고 운동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본인이 판단을 해서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위원님 말씀한 사항은 저희들이 감안하지 않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것은 예산이 허락된다면 측정기가 지금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미세먼지측정기가 개인용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곳에 하는 것은 저도 인터넷 검색을 해 봤거든요. 근데 그것은 싸요. 몇 만원이면 구입을 하는데 아마 여기 운동장이나 이런 큰 곳에 설치를 하는 것은 그보다는 가격이 나갈 것 같습니다.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예, 고려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 부분을 고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예.
○ 송준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예, 감사합니다.
맨위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2019년 3월 20일자로 순창군수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3월 22일자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호회의는 오후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 4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이기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부서장을 지명하여질의 하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오셨어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경제교통과장 설주원입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매우마을 LPG소형저장탱크 배관망 보급사업에 4억 280만원 편성을 했네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 전계수 위원
지금 여기는 기존에 저장탱크가 설치돼 있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없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각 농가별로 개인적인 탱크를 사용을 해서 지금 LPG가스를 쓰고 있는데 마을 한군데다 집약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배관라인 설치해서 공급하겠다는 얘긴가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럼 이게 순수 군비사업이 아니고 국비확보 사업이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국비를 1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 전계수 위원
국비를 1억 5000만원, 군비 2억 5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 지금 매우마을 주민들은 어떻게 여기에 다 동의 하셨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이 과정은 국가공모사업에 응모를 한 것인데요. 금년에 공모사업을 응모하기 위해서 지난해 9월달에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 실태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실태파악을 해서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최소한도 각 읍면별로 소재지 정도는 알아봐라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개별 농가별로 1년에 연료비 절감이 30여만원 이상 되니까 괜찮은 사업이니까 우리가 공모에는 응모를 할 테니까 앞으로 이사업이 국가적으로도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우리가 응모를 해서 대응을 잘 해야 되지 없다고 하면 되겠냐? 그렇게 해서 읍면에서 각종 이장님 회의를 비롯해서 회의를 이용을 해서 다시 받아봐라 했는데 금과면만 수요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실태파악 할 때부터 전체 가구의 주민들이 동의를 70%이상 주민들이 동의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공모에 응모를 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금과면 매우마을에서 77%주민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응모해서 금년 3월달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에 반영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연료비 절감이라고 이렇게 우리 군에서는 사업목적을 이렇게 필요성을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중앙 집중으로 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 연료비가 과연 절감이 될까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됩니다. 지금 LPG사용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LPG공급 업체에서 조사한 결과 LPG용기를 보통 60㎏정도 1년에 2인 가족기준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겨울철에는 난방비가 경유나 등유비가 800L정도 즉 4드럼정도 이렇게 때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에너지 868천원인데 소형저장탱크를 쓰게 될 경우에는 가구당 528㎏정도 쓰게 됨으로써 그 갭이 약33만원정도 있다. 두 번째는 연료비 절감도 연료비 절감이지만은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미세먼지입니다. 근데 경유나 벙커C유를 땜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도 LPG소형저장탱크로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면 친환경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미세먼지 발생양도 줄일 수 있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LPG를 사용해서 현재에는 음식조리 하는데만 활용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일러까지 전체적으로 가정에 보일러까지 교체를 시켜서 보급을 하시겠다는 그런 사업인가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보일러까지 포함이 다 돼있나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시가지 순창읍에 도시가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그러면 자부담은 정말 농가들이 거의 없다시피 이렇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사업비 5%만 부담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LPG공급은 특정업체를 선정을 해서 공급을 합니까?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것은 입찰을 한다든가 그 방법은 사업시행을 하면서 모색할 계획입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LPG판매업소가 우리 순창군에 5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순창읍이 도시가스로 이렇게 전환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굉장히 LPG업체에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LPG공급을 해줘야 될 음식점이나 개인주택에서 도시가스로 이렇게 설치를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시골에 농가들 위주로 판매를 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LPG를 확산을 시켜주면은 우리관내공급업체로 이렇게 공급업체로 선정이 되면 그분들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지금 업체를 관내업체로만 한가요? 아니면?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아마 관내업체서 참여하기에는 단가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소매업이지 도매업이 아니잖습니까?
○ 전계수 위원
그런다고 봐야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도매업에서 참가가 돼야지 소매업에서 참여하기에는 지난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항상 시대의 흐름에 보면 새롭게 등장하는 직업군이 있는가 하면 기존에 있던 직업군이 사라지고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 전계수 위원
물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현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이 업태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우리와 똑같은 순창군민 아닙니까? 똑같은 순창군민인데......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그런 분들은 직업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또 그래서 아까 그런 각종 건설업이나 건축업 내지는 새로운 사업에 소요되는 직업군에 대한 교육도 지금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것 들이 그런 일환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본위원이 지금 초선으로 들어왔을 때부터 우리순창에서는 도시가스가 계속확산 보급되고 있어서 LPG를 판매하는 업소들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를 해줘라 그분들이 직업을 전환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대책들을 좀 준비를 해서 그분들이 직업전환을 할 때 뭔가 도움을 받고 이렇게 직업전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책을 강구해주라고 누누이 강조를 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LPG판매를 하는 업소에 그 운영하는 분들이 직업전환을 할 때 현재까지 도움을 준 그런 사업은 지금 한 가지도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준비해 놓은 사업 하나도 없고 결과적으로 이사업도 물론 이 지역에서 판매하는 LPG업체들이 공급업체가 아닌 관외지역에서 도매하는 업체들이 이 LPG공급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LPG판매하는 관내 업소들이 또 더 손해를 볼 것이다. 현재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또 여기는 47가구지만 이 47가구에 대해서 판매했던 부분을 판매를 못하기 때문에 더 손해를 볼 것이다. 그래서 될 수 있고 가능하면은 우리 지역 업체에서 이 LPG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 유도를 한번 해주실 있도록 해 주시고 또 LPG판매하는 업체들이 직업전환을 할 때도 뭔가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지금도 직업훈련교육을 위한 교육생 수요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시기에도 본인들이 필요로 하고, 어차피 LPG업을 가지고는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저희 부서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몇 분이 안 되니까 연락을 하겠지만은 또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연락주신다면 직업교육에 합류를 시켜서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꼭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우리행정에 대해서 실망감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 전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LPG저장탱크 마을에 지원하는 것들이 지난번에 제가 한번 경제교통과에 국가보조금을 신청해서 좀 하라는 주문도 한번 했었어요. 그 예산을 따오기도 굉장히 어려운 걸로, 또 불가능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예산 확보한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방금 우리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대성이 있어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다수의 주민들에게는 큰 이익을 줘도 몇 분의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생과 사를 나누는, 또 업종을 어쩔 수 없이 변경을 해야 되는 어려움을 겪게 하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지원에 있어서 몇년이상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하는 지원을 이렇게 군의 시책에 의해서 변경이 될 때, 업종을 부득이하게 변경을 할 때 군에서 배제하는 업종이 아닌 것으로 그분들이 변경할 경우에 지원하는 것들도 조례에 제한사항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개정하셔서 그분들이 다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지원을 해주시고요. 지금 이게 30호이상 70호 이내의 대상마을에 한정이 되어 있죠?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그래서 관내를 보면 이런 마을들이 소재지 경유한 비슷한 곳들에 여러 곳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들이 또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찾아서 공모를 또 하셔가지고 노력을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하여튼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한쪽에서는 좋아하고 한쪽에서는 소외감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어찌 다 없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위안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모두가 다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LPG배관망이 성공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현재 시내에서 쓰는 도시가스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쓸 수 있다고 본위원장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마을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데도 아직은 그런 것을 시행해보지 안했기 때문에 위험하게 생각도하고 인식이 안 되어있어서 충분한 인식이 고지가 되고 그런 분들이 승낙을 하시고 사전에 그것이 된다면 계속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은 계수조정을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위로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심사대상 기금은 20%이상 변경이 있는 기획실 소관 공공건축물 건립운영 기금과 금번에 신설하는 행정과 소관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으로 2개의 기금입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기금입니다. 기획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기획실장 이구연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공공건축물 건립운영 기금은 23쪽에서 27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공공건출물 건립운영 기금은 지금 추경예산 기획실 공공건축물 건립운영 기금은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내용이에요. 이것은 먼저 공무원주거안정 기금을 논하고 차후에 정리를 한 후에 이것을 세부적으로 조금 자료요청을 해서 검토를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48분 정회)
(13시 53분 속개)
○ 위원장 이기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예산이 추경까지 하면 본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기획실장 이구연
4117억 3600만원입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럼 법적으로 예비비를 지금 얼마까지 두게 돼 있습니까?
○ 기획실장 이구연
보통교부세에도 일반회계에서 32억원, 1%이내, 그 다음에 목적예비비가 다 추진하고 나면 56억원정도 됩니다.
○ 신정이 위원
좀 더 그렇게 여유가 있다는 얘기시죠?
○ 기획실장 이구연
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19일자로 저희들이 생활SOC사업을 18개 사업으로 1300억원 이렇게 신청이 돼 있고요. 여기에 부지확보가 최관건이고, 그다음에 금년 2월 14일자로 190억원이 교부세가 교부가 됐는데 이것은 예산할 때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내국세가 좀 많이 걷혀서 저희들에게 교부세가 많이 내려왔다. 평년 같은 경우에는 한100억원이 내려왔는데 90억원정도가 더 내려왔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예산을 하고도 위원님들이 저희들 요구가 있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2회추경 가용예산이 전체적으로 240~250억원정도 가용예산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그래서 말씀드린 예산관계는 2019~2022년까지 4년정도로 이렇게 1년을 앞당기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250억원 목표는 똑같은데 1년이 앞당겨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결국은 기금이나 예비비나 여유가 있는 유보금이나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은행금고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이구연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랬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 저는 그게 문제거든요. 어떤 차이로 거기다 두는 것하고 또 이쪽에 놔 놓은 것하고, 저희는 민의를 대변하는 군민의 대표자들로서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지역에 꼭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제껴 두고, 만약에 50억원을 기금으로 전출을 시킨다면 묶여 있는 예산이지 않냐? 그것은 쓸 수 없는 예산이지 않냐? 근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예비비하고 기타 추경을 할 수 있는 그 자원이 충분하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습니까?
○ 기획실장 이구연
예, 충분합니다.
○ 신정이 위원
근데 이 기금으로 적립을 시켰을 때 앞으로 이 기금을 애초에 4년 계획으로 해서 250억원을 지금 마련하시겠다고 했잖습니까?
○ 기획실장 이구연
예.
○ 신정이 위원
그럼 3년으로 해서 250억원을 기금조성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 3년으로 줄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 기획실장 이구연
아까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그것이 여유가 있다. 방금 얘기 했던 평년에 100억원정도 내려왔던 것들이 190억원정도 내려오고, 내년은 예측을 못하지 않습니까? 아까 내국세가 많이 걷혔는데 금년에나 내년도에 내국세가 많이 안 걷힌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예산이 내려온다고 담보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기금화해서 방금 여기와 마찬가지로 2월 19일자로 1300억원정도로 생활SOC사업을 해서 오늘도 지금 그 사업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제일 문제가 공공부지 매입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있을 때 이렇게 좀 기금화해서 저축을 해 놓자, 그러고 나서 생활SOC사업이 떨어졌을 때 바로 착수를 하자 그런 것이 주안점입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내년에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조금 줄어든다든지, 올해 못 미쳐서 내려오게 되면 기금은 내년에 안 넣어도 되겠네요?
○ 기획실장 이구연
예, 그것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전출을 안 하고 일반예산에서 쓰고…….
○ 기획실장 이구연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 신정이 위원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실장 이구연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행자부지침에, 편성운영지침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기금사업의 적절성, 자체자금 조달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한 억제해라 이렇게 편성지침이 돼 있어요. 알고 있죠?
○ 기획실장 이구연
예.
○ 조정희 위원
제가 예산계장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봤습니다. 2월달 내려온 교부세가 190억원이 내려왔는데 여기에 지금 추경에 반영된 게 얼마죠?
○ 기획실장 이구연
140억원정도.
○ 조정희 위원
140억원이 반영됐죠?
○ 기획실장 이구연
예.
○ 조정희 위원
지금 50억원이 여유가 있네요?
○ 기획실장 이구연
예.
○ 조정희 위원
50억원이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을 어제 제가 여쭤봤는데 본예산에 280억원을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추계를 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는 지금 결산을 해봐야 알죠?
○ 기획실장 이구연
예.
○ 조정희 위원
의회서도 결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경리계에서는 대략적으로 나왔을 거예요. 이것은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 기획실장 이구연
140억원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 조정희 위원
140억원, 190억원에. 그다음에 부동산교부세은 언제쯤 확정돼요? 년말에 확정이 되나요?
○ 기획실장 이구연
예.
○ 조정희 위원
이게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 기획실장 이구연
지금 저희들 예상으로는 50억원정도 예상합니다.
○ 조정희 위원
50억원?
○ 기획실장 이구연
예.
○ 조정희 위원
본예산에서 얼마 반영했어요?
○ 기획실장 이구연
2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20억원정도? 23억원.
○ 기획실장 이구연
예.
○ 조정희 위원
그러면 교부세 미반영분 50억원하고 순세계생잉여금 잔여금 14억원, 부동산교부세 확정 예정인 50억원해서 약240억원 여유가 있네요?
○ 기획실장 이구연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보통 추경2차나 3차에 예산편성하게 되면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 기획실장 이구연
약300억원정도.
○ 조정희 위원
300억원 정도?
○ 기획실장 이구연
예.
○ 조정희 위원
그러면 240억원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 기획실장 이구연
저희들이 그간에 세입이나 여기에는 추경할 때에는 국·도비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국·도비 보조금 합치면 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것은 지금 기금 120억원을 제외한 여유 있는 자금이죠?
○ 기획실장 이구연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것은 빼고?
○ 기획실장 이구연
예.
○ 조정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가된 50억원 기금, 이것을 만약에 지금 전출 못하고 부결되면 유보금으로 잡힙니까?
○ 기획실장 이구연
다시 내부 유보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서 32억원 삭감 한 것이 내부 유보금으로 들어가서 내부 유보금은 반드시 추경에 내부 유보금으로 해서 당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추경을 하면 내부 유보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 조정희 위원
유보금으로 잡히면 예산집행을 못하죠?
○ 기획실장 이구연
그렇습니다. 다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묶인 돈이 되는 거죠.
○ 조정희 위원
또 50억원도 사장되네요?
○ 기획실장 이구연
예, 그런 개념입니다. 내부 유보금으로 갑니다. 이게 다른 사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여기서 삭감이 된다라고 하면은 내부 유보금으로…….
○ 조정희 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지금 저희들도, 제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찾아냈으니까 망정인데 이런 것을 미리 와서 우리 의원들하고 최소한 상의를 했어야죠? 50억원이라는 기금을 조성하면서 한번도 상의도 안하고 이렇게 살짝 추경에 올려 놓으면은 이거 어떻게 합니까?
○ 기획실장 이구연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미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의원들을 어떻게 알기를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을 하고 그러려고 그래요? 도대체가 이것은 말이 안 되잖습니까? 이거 지금 50억원 편성해 놓고 이거 부결되면 또 유보금으로 잡히고.
○ 기획실장 이구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 조정희 위원
진짜로 이렇게 하면 안돼요? 기획실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예산집행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일일이 꼼꼼하게 따져봤어요. 이것은 계수조정을 통해서 우리 동료위원들 하고 심도 있게 논의 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그 예산이 크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먼저 보고 드리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기자
다음, 행정과 소관 기금입니다. 부재중인 행정과장을 대신하여 기획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기획실장 이구연입니다.
○ 위원장 이기자
공무원 주거안정 기금은 31쪽에서 35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예, 감사합니다.
맨위로- 계수조정 및 의결
○ 위원장 이기자
이상으로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 위원장 이기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본위원회 위원들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중 지적된 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는 계수조정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일부는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예산을 편성하여야 옳다고 하는 의견을 모았으나 일부사업은 우리 의회에 기보고한 내용과 달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업으로는 먼저 기획실 소관 공공건축물 및 건립운영 기금 전출금입니다. 지난해 2차 정례회에서 의회에 보고할 때에는 금년 본예산에 70억원을 편성하고 매 50억원에서 70억원씩 앞으로 4년을 걸쳐 250억원의 기금을 조정한다고 하였으나 금년 추경에 추가로 50억원을 편성하겠다고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민원과 소관 금과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도 지난해 이 자리에서 기금 심의시에 기획실장님이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기금으로만 예산편성을 해야 옳다고 하였으나 이번 1회추경안의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심사가 이울어졌습니다. 그렇듯 당초 위원들에게 보고 한 것과 전혀 다른 게 편성하면서 위원들에게 한마디 협의도 없는 것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산안 의결 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의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구연
다시 한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50억원을 기금을 또 이렇게 추가편성하게 된 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생활SOC사업을 아까 말씀 드릴대로 18개 사업에 1300억원정도를 이렇게 신청을 했고, 그것을 국무조정실에서 컨트롤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불가피성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이렇게 설명하고 소통하는 그런 행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 앞에 오기전 금년도 본예산에 금과도 타 읍면에 공공건축을 할 때에 기금을 사용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었는데,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 금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바로 착공이 되지 않습니까? 기금 같은 경우는 또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2~3년 이렇게 가야되는데 금년에 당장에 이렇게 착공되다 보니까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조차 의회에다 보고 드릴 때하고 변경이 된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실과나 이런데도 전파를 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재발하지 않고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원활이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기자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결특위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9년 제2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그리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 참관의원 - 1인
정성균
○ 출석공무원
부군수 노홍래
기획실장 이구연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서상만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농업기술센터장 설태송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미생물산업사업소 김재건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 불출석공무원
행정과장 권재봉
농축산과장 최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