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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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일시 : 2019년 11월 29일(금)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심사
(10시 00분 개회)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세출예산
맨위로ㅇ 재 무 과
○ 손종석 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 부서는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과입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2020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9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철욱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철욱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 601억 4,658만 1천원보다 1억 8,225만원 증액된 603억 2,883만 1천원으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3억 3,200만원, 세외수입 징수강화로 자체수입 확충에 8,700만원, 정확하고 신속한 회계처리를 위해 8,500만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18억 5,900만원,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3억 1,000만원,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직원 인건비 등에 546억 5,000만원, 국ㆍ도비 보조 반환금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0쪽, 본청 및 2청사 환경정비사업에 4억 5,000만원, 읍면청사 석면텍스 교체사업에 3억원, 행복누리센터 외벽보수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계, 금과, 복흥면청사 창호 교체공사에 1억 3,000만원, 금과면 복지회관 광장 포장공사에 4,500만원, 복흥면 복지회관 보수공사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통한 에너지 절감을 위해 인계, 동계, 유등, 풍산, 금과면사무소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사업에 1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이상 증감된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재무과 소관 예산안은 235쪽에서 256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복흥면 복지회관 보수공사 몇 년 됐죠?
○ 재무과장 김철욱
복지회관 준공 된지가 말입니까?
○ 신용균 위원
예.
○ 재무과장 김철욱
그것은 시설물 현황을 봐야겠는데요. 지금 누수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 신용균 위원
지금 비가 새죠?
○ 재무과장 김철욱
예,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이 보수공사 하는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 재무과장 김철욱
그것은 구조물별로 내구연한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건축구조에 따라서 내구연한수가 다 다릅니다.
○ 신용균 위원
이게 향후에 건축을 할 때는 이런 현상이 발생 안한다고 장담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계약할 때 특별한 조항을 넣어서더라도 꼭 사후보수 해준다는 그런 조건을 달아야 된다는 것이…….겸본 입니다.
○ 재무과장 김철욱
저도 복흥에서도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복지회관이 누수가 되는 부분이 어제 오늘일은 사실 아니었어요.
○ 신용균 위원
그것 몇 년 안됐습니다. 한 3년이나 3년 반 됐을 거예요.
○ 재무과장 김철욱
최근에 복지회관을 보수했던 것은 제가 기록을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 건물자체가 신축 된지가 꾀 오래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대로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신용균 위원
그것 농어촌공사에서 했죠? 건축할 때?
○ 재무과장 김철욱
건축을 농어촌공사에서 한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그때 게 복합시설물로 농민상담소도 들어있었고, 농어촌공사도 들어 있었고, 또 2층은 복지회관으로 활용도 했었고 다용도로 활용했던 그런 건물입니다.
○ 신용균 위원
아니요. 그게 농림부사업으로 돼 있어가지고
행정에서 모든 주관을 하지만 그 건축사업 만은 농어촌공사로 넘긴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 재무과장 김철욱
예.
○ 신용균 위원
그렇다고 보다면 7,500만원을 들어가지고 지금 보수공사를 또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농어촌공사한테 물어보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업자가 책임을 져야지 왜 우리행정에서 자꾸 이런 예산을 갖다가 들이 대냐 그 말입니다.
○ 재무과장 김철욱
5년 전에 작업을 했던 그런 회사가 지금 부도가 난 상태이고 하자보수가 제대로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제대로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정말 앞으로는 한번 심사숙고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 재무과장 김철욱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본청하고 2청사, 2청사면은 우리 의회죠?
○ 재무과장 김철욱
예,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환경정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4억 5,000만원?
○ 재무과장 김철욱
아닙니다. 타이틀은 본청 및 제2청사 환경정비 사업으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내부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본청 화장실 보수, 본청 출입구 주변 환경정비사업, 그다음에 노후배관 부식된 것 교체사업, 본청 잔디광장 정비사업, 본청계단 그런 정비사업, 2청사 복도 벽타일 떨어진거 보수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합쳐서 있어서 4억 5,000만원을 종합적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지금 본청은 끝났죠?
○ 재무과장 김철욱
아닙니다. 본청은 환경정비는 일부 석면교체사업이라든지, 일부 사업은 마무리 됐고요. 그것 같고 부족한 상황이라서 다시 4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좀 아늑하고 쾌적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서 편성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이사업도 정말 설계를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두 번 다시 손을 안 대게끔 이렇게 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철욱
예, 귀담아 듣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235쪽 지방세 세정업무관리비에서 운영비가 6,100만원 정도가 전년에 비해서 늘었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6,200만원 정도가 세워져있는데 이게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김철욱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이게 차세대지방재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 신정이 위원
예.
○ 재무과장 김철욱
지난번 추경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납니다. 작년에 추경 때 시작해서 3개년 동안에 이루어진 사업들이거든요. 지방세 프로그램하고 세입수입 프로그램을 1994년도, 1995년도부터 시작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유지보수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옛날에는 프로그램 명칭이 고도화사업 이렇게 명칭을 붙였다가 지금은 차세대 정부화시스템 이렇게 붙였는데요. 이것은 우리 순창군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자립도가 100%가 넘는 몇 개 구를 빼 놓고는 전체적으로 똑같이 이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인구수라든가 지방세, 세입수입 부과 건수, 수납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가지고 안분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입니다.
○ 신정이 위원
세입관한 것을 통틀어서 시스템을 한 곳으로 집중화 시킨다는 얘기가요?
○ 재무과장 김철욱
예, 지금도 그렇게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오랫동안 되다보니까 낡고 또 수요에 좀 미치지 못하니까 거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국지원정보개발원 행안부 출연기관에서 거기에다 돈을 줘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서 우리한테 보급을 해주는 건데요. 3개년동안 걸쳐서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추경에 일부 채웠고요. 내년 본예산에 채워야 되고 그 다음연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 신정이 위원
우리군청 이런 세입에 대한 그런 시스템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다 바뀐다는 거잖아요?
○ 재무과장 김철욱
예, 그런 셈이죠.
○ 신정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40쪽에 행복누리센터 외벽 보수공사 1억원 편성하셨죠?
○ 재무과장 김철욱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행복누리센터는 지난번 준공할 적에 그때 당시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재무과에서 노후 된 드라이비트마감 보수로 해서 이 사업비를 올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노후가 심하고 균열확대가 우려된다고 시급한 사업이 될 것으로 보여서 예산을 편성할 정도면 그때 당시에 이사업을 했었어야지 왜 이사업을 뺐습니까?
○ 재무과장 김철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사업이 책정 될 때에는 31억원 정도로 사업비가 책정 됐다가 39억 2,000만원으로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에 내부는 나름대로 각 용도에 맞도록 이렇게 리모델링이 되어있어요. 그때 게 사업비 39억 2,000만원을 가지고 외부까지 다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에를 먼저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하고 밖에 손을 미비한 부분은 나중에 보자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이게 지금 행복누리센터 후생관, 그러니까 (구)의료원에 있는 외벽하고 그 맞은편에 외벽하고, 그다음에 88주유소 그쪽에 외벽 아직 손을 못 댔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데, 지금 뒤 부분은 아예 손을 못 본 상태고 옆 부분은 절반정도만 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옆 부분에 절반정도를 이번에 해서 보기 건물로 다시 한 번 재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문제는 그때 당시에 막대한 39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을 당시에 그때 당시에 우리군비 1억원 해서 사업비 더 추가편성을 해서 그때 할 때 게 같이 했었어야지 다시 또 그렇게 외벽공사를 한다라고 해서 하게 되면은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 통행도 불편한 뿐더러 여러 가지 불편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그때그때 이렇게 할 때 몰아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었어야지 또 이사업을 한다라고 이렇게 그 사업장을 또 벌려 놓으면은 거기를 이용하시는 모든 군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이렇게 할텐데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일을 할 때 같이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철욱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같은 쪽에 면사무소 5개면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하신다고 사업비를 편성을 하셨는데 1억 9,950만원을 편성하셨네요.
○ 재무과장 김철욱
예.
○ 전계수 위원
그러면 해당된 5개면은 75kw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해서 자체적으로 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사업인가요?
○ 재무과장 김철욱
예, 그런 계획입니다.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요. 국비를 좀 확보하고 우리 군비를 합쳐서 태양광을 설치해서 자체발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태양광의 문제점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뭐 집진기가 과부화가 걸려서 폭발해서 화재가 일어난 경우들이 전국적으로 수없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관계도 잘 살펴보시고, 지금 면사무소 복지회관 같은데 보면은 여러 단체들이 입주를 해서 사무실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사무실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단체별로 전기료 때문에 항시 면장하고 좀 불협화음이 많이 생겨요. 그 단체는 단체대로, 그 단체별로 전기료를 부과를 하니까 면에서 그 전기료를 대납을 해주는게 아니고 그 입주해 있는 단체에서 전기료를 납부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 전기료 때문에 굉장히 서로 간에 이견이 있어서 면사무소 운영하는 면장님하고 그 단체하고 서로 간에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해소가 될 수도 있겠네요?
○ 재무과장 김철욱
이정도 kw정도라고 하면요 충분히 해소가 될 걸로 아마 보고요. 저도 그런 경험은 가져 본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양광 설치가 되면 그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5개 면을 내년에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11개읍면 다 합니까?
○ 재무과장 김철욱
예, 그 다음해에 다시 또 공모사업에 투자해가지고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그 관계는 다음 공모사업에도 영양발휘 하셔서 또 타면도 이렇게 거기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241쪽에 화장실 비데수리에 800만원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이 관계는 어떤 식으로 화장실 비대수리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비대를 교체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비대는 임대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 재무과장 김철욱
임대하는 경우가 있고요. 직접 저희들이 사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럼 이 사업비 800만원은 지금 확실한 성격을 내용을 모르십니까?
○ 재무과장 김철욱
화장실에서 우리가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업체에서 수리를 해주고 비용부담을 해주면 되는데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치한데는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스스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비대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있을 시 교체나 이렇게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 재무과장 김철욱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본위원이 그 부분을 우리 정수기나 화장실비대는 그거 1년 임대료 가지면은 충분히 자체구입해서 설치하고도 남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고 가능하면은 임대보다는 자체구입을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고 누누이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 관계는 우리예산 절감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이렇게 편성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철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예산서 242쪽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인가요?
○ 재무과장 김철욱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올해 했던 사업의 연장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보여 들었던 자료, 올해 1억원을 세워서 이사업을 6개 면을 마무리 했고요.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 9,800만원을 세워서 대행 사업비로 해서 그렇게 추진할 그런 예산입니다.
○ 송준신 위원
나머지 유등, 금과, 팔덕, 쌍치, 구림 이쪽 부분에 11,194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시려고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 재무과장 김철욱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 부분 잘 진행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성과가 공유재산 실태조사 또 나머지 부분이 올해 성과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순창군에서 활용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여기 이 예산에 그 계획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철욱
아니요. 그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지만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가 불필요한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야 되고요. 또 경계가 불분명한데는 그것도 경계를 바로 잡아줘야 되고 그 후속조치는 예산이 들어간게 아니고 비예산 사업으로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소중한 자료가 올해에 성과를 보였는데, 공유재산 실태조사 그 결과물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올해도 실태조사 용역과 함께 미리 나온 결과를 가지고 잘 활용하셔서 순창군 세입이나 이런 부분도 아마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잘 관리해 주시고 잘 해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철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재무과에서 여러 심의 위원회가 있죠?
○ 재무과장 김철욱
예.
○ 전계수 위원
지금 보니까 공유재산 심의 위원회, 기구심사 위원회, 군 금고지정 심의 위원회가 이렇게 있고 하는데, 여기 심의 위원회의 위원들 참석수당이 다 틀립니다. 왜 그런가요. 어떤 심의 위원회는 참석수당이 7만원, 어떤 심의 위원회는 참석수당이 12만원, 또 여기 공유재산 심의 위원회는 10만원, 이렇게 7만원, 10만원, 12만원 그러는데 같은 부서에서 업무를 심의 위원회에서 하는데 이렇게 심의 위원회마다 수당이 틀린 부분이 왜 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김철욱
심의 위원회 수당은 기본적으로는 7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기본적으로는 7만원으로 다 그렇게 지급하게 돼 있잖아요?
○ 재무과장 김철욱
예, 기본적으로 7만원 인데요. 여기에서 심의 위원회를 하다보면 원래는 한 두 시간잡고 했다가 또 특별하게 굉장히 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길어진 경우가 시간에 따라서…….
○ 전계수 위원
어차피 심의 위원회 하시면 하루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철욱
관내 거주한 사람하고 관외 거주한 사람하고 심의 위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시간에 따라서 더 이렇게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해 놨었지 이 예산 편성된 금액에 다 심의 위원회 수당으로 드린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은 이렇게 예산편성은 했는데 실지 지급액은 좀 틀릴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 재무과장 김철욱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 부분은 같은 부서에서 심의 위원회 위원들 회의 참석수당을 드리면 일괄통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물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특별히 별도의 여비지급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별도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 위원회 위원들은 참석수당을 거의 같이 동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철욱
예, 명심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236쪽에 보면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해가지고 이 단계로 2019년도 본예산에 없는데 6,264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 재무과장 김철욱
조금 전에 신정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것은 맞습니다. 왜냐면은 올해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그래서 수치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본예산 대비하면은 전체가 다 증액된 걸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저희 신정이 위원님께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 이기자 위원
238쪽에 지방세외수입 정보화시스템 운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내용을 보면 계속 지방세외수입 정보화시스템 운영을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유지관리비에서 감소 시켰는데 감소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218만 5천원을 유지관리비가 감소 됐어요.
○ 재무과장 김철욱
예, 조금 감소 됐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지관비는 인구수라든지 또는 세수의 규모 부과건수, 부과 금액에 따라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수를 정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수가 좀 낮아졌어요.
○ 이기자 위원
지수가 낮아져서, 인구가 감축돼서?
○ 재무과장 김철욱
예, 그런 것 때문에…….
○ 이기자 위원
그 협약기관을 보니까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행정안전부 출연기관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을 이단계하시잖아요?
○ 재무과장 김철욱
예.
○ 이기자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방세외수입정보화시스템을 같이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위원장님!
○ 위원장 손종석
예.
○ 이기자 위원
예산서 238쪽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 5,218만 2천원을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검토하고 같이 이렇게 해보신 뒤에 나중에 얘기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저도 좀 확인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요.
○ 재무과장 김철욱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통합관리가 되면 이것을 같이 통합을……. 우리가 군청 대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여러 부서에서 유지비관리비가 나갔던 것들을 통합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통합을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하느라고 지금 문제예산으로 짚었습니다.
○ 재무과장 김철욱
예, 시간되시면 제가 또 이따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 지적하신 예산은 이기자 위원께서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의 5,218만 2천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한 예산은 계수조정 시에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김철욱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다음 실과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맨위로ㅇ 문화관광과
○ 위원장 손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2020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9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조태봉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110억 7,139만 4천원으로 2019년도 본예산 대비 44%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2019년도 본예산 대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30% 이상 증감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입니다. 259쪽, 뮤지컬, 연극 등 문화공연 8,000만원, 중앙로 등 길거리 버스킹 공연 3,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평소 문화향유 기회가 적은 군민들에게 뮤지컬, 연극 등 다양한 문화공연을 제공함으로써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중앙로 지중화 공사 준공 이후 문화공연 등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순창의 인물 및 문화재 영상콘텐츠제작 사업비 2,000만원과 홀어머니산성 정비 및 발굴조사비 1억 5,000만원입니다. 먼저, 영상콘텐츠 제작은 지역민들이 순창의 자랑스러운 인물과 중요 역사, 문화재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배부ㆍ홍보할 사업비 이며, 홀어머니산성 발굴조사비는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연차적, 지속적인 발굴조사 필요와 국가 사적 지정을 위해서는 학술자료의 추가 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다 정밀한 발굴조사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훈몽재 어암관 신축공사비 2억
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 하서 김인후 선생의 유학을 배우기 위해 국내 대학생은 물론 중국 유학부흥 정책에 따른 중국 대학생들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고, 훈몽재 활성화를 위해 전주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등과 계절학기 운영을 통한 학점 부여, 사범대생 인성 프로그램 운영 등 강학을 할 수 있는 세미나실 공간과 숙박시설 등을 신축 하고자 우선 설계비만 반영한 사업입니다.
269쪽, 1인 미디어 양성교육 사업비 2,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개인 채널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대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1인 미디어 교육을 통해 우리군을 홍보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사업이며, 271쪽, 마실휴양 숙박시설단지 야외 물탱크 설치 및 물탱크실 리모델링 공사비 6,000만원과 야영데크 전기시설 및 안전난간대 설치비 2,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 5월에 준공된 마실휴양 숙박시설 단지 건물내에 있는 물탱크 시설 내부 부식에 따른 식수 부적합으로 물탱크를 외부로 옮기고 기존 물탱크실을 리모델링하여 창고로 사용할 계획이며, 야영객을 위한 야영 사이트 6개소에 전기시설 설치 및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같은쪽, 테마가 있는 순창 사계절 축제 6,000만원과 사진찍기 좋은 조성사업비 2,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계절별 관광수요에 맞춰 관내 주요 관광지에서 작은 축제를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명소에 사진 포인트 또는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편성하였고, 272쪽, 섬진강 먹거리촌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사업비 2,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섬진강 뷰라인 사업과 연계한 먹거리촌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비이며, 내년 3월말 채계산 출렁다리 정식 개장 후 출렁다리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지역의 특색 있는 먹거리를 즐겨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도모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먹거리촌 최적입지, 음식테마 선정 등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향후 사업추진 방향 설정 및 국ㆍ도비 예산 확보에 활용 예정입니다. 274쪽, 강천가는 오색단풍길 조성 사업비 4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민선7기 공약사업인 경천~강천산 탐방로 조성사업이며, 순창의 대표 관광지인 팔덕면 강천산과 순창읍을 연계한 오색 단풍길 조성으로 강천산 도보 접근성 확대와 순창읍과 강천산의 쌍방향 관광코스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2022년까지 총사업비 45억원을 들여 추진 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4억원 사업비로 실시설계 용역을 상반기 중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5쪽, 옥천골미술관 5주년 기념행사 사업비 2,500만원과 옥천골미술관 옥외광고물 설치비 2,2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옥천골미술관 개관 5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기획전시한 작가 작품전 및 도록 제작, 각종 체험 미술행사 등을 위한 사업비이며, 옥천골미술관 진입부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여 인근 통행 주민에게 홍보 효과를 확대하여 미술관 이용객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6쪽,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비 10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읍 시가지내 위치한 ‘순창농협 순화창고’를 매입하여 소공연장 및 창작ㆍ연습공간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지역내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비로 균특 50%, 군비 50%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같은쪽, 섬진강 예술인마을 조성 사업비 3억 5,000만원과 동계 생활문화센터 조성비 6억원입니다. 먼저, 섬진강 예술인마을 조성 사업은 동계 구미마을 장군목 입구 농업기술과 소관 체제형 가족농원을 섬진강과 예술이 어우러진 특색 있는 예술인 마을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거공간 개보수, 개인 창작공간 및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동계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은 지역민의 문화활동과 지역내 단합행사 등을 위하여 동계면 종합체육관 건립사업과 복합SOC로 조성할 계획이며, 소모임실, 음악실, 연습실 등을 신축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77쪽, 278쪽 채계산 출렁다리 운영관리비 1억 9,000만원입니다. 본예산은 섬진강 뷰라인 연결사업 준공에 따른 채계산 출렁다리의 운영활성화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출렁다리 개장식을 통한 전국홍보, 안전관리, 시설유지보수 등 채계산 출렁다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비7억 8,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군립도서관 시설 일부를 증축하여 100석 규모의 다목적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8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지역공동체 소통의 장으로서 도서관의 문화적 기능이 강화 추세에 있고, 장기적인 인문학 강좌를 비롯해서 전시·공연·독서·취미 등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고자 하며, 관내 소규모 극장식 집회시설이 없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도서관 자동화 시스템 구축 사업비 1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AI기반의 도서검색 시스템으로 도비 80%를 지원받아 설치되며 검색엔진을 통해 검색하고자 하는 도서는 물론 연관되는 모든 자료의 내용과 목록을 보여줌으로서 기존 베스트셀러 위주의 도서 대출을 다양한 도서대출로 연계시킬 수 있으며, 우리 지역의 동일 연령과 직업별 선호하는 도서의 종류와 분류를 통해 군민의 독서 성향을 추출할 수 있어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020년도 새롭게 추진되는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렸고, 다음은 30% 이상 증감되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쪽,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사업비 6,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매월 마지막 주는 문화가 있는 주간으로 내년에도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공연을 군민들에게 제공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근 군민들의 문화예술공연 수요 급증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제15회 순창장류축제 사업비 8억 5,0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제14회 순창장류축제 사업비로 문화관광축제 지원으로 기금 8,000만원, 도비 7,000만원 외에 군비 5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후 추경에 2억원을 증액하였으나, 2020년도 본예산에는 군비를 2억원 증액한 7억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264쪽,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비 3억 4,0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전통사찰에 대한 보수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일광사 요사채 증축 사업비이며, 같은쪽 문화재안내판 정비사업 4,200만원과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6억원입니다. 먼저,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은 올해부터 시행한 지정문화재에 대한 안내판 설치사업으로 올해 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2020년도에 14개소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다음,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문화재 보수 정비를 통한 전통 문화유산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강천사 오층석탑 주변 돌담 정비 등 총 8건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8쪽, 관광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1억
4,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의 지원으로 관광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2018년부터 편성하여 왔으나, 선비길 옆 생태길, 추령 야생화단지, 옥출산 산책로 등 아직도 보강 관리할 시설들이 많이 있어 2019년 추경포함 1억 5,000만원을 편성한 바 2020년도에는 본예산으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대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30%이상 증감되는 주요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은 259쪽에서 284쪽까지 그리고, 계속비 사업이 807쪽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전체예산이 한 44%가 증가 됐어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저희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문화재예산이 이렇게 들쑥날쑥 할 수 있을까,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 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예산, 큰 문화재 증축을 한다든가 크게 우리군민들이 다 알 수 있게 그런 큰 사업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솔직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큰 문화재 발굴이나 문화재 새로 증축을 하거나 보완을 하거나 그런 큰 사업은 없는데 전체예산이 지금 이렇게 거의 50% 가까이 44%가 증가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저희가 문화하고 관광을 업무소관을 하고 있는데요. 문화적인 측면은 이런 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리가 증폭된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순화창고라는 재생사업이라든가 구미마을에는 예술인마을, 동계 생활문화센터, 도서관 증축 이런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사업비 성격이 좀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영상이라든가 콘텐츠 개발로 해서 기존에 문서적인 것을 탈피해서 각종 영상으로 콘텐츠를 해서 저희가 군민에게 문화유산을 남기겠다 그런 측면이고요. 또 관광에 측면은 큰 틀에서 보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세입 설명을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객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 대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시설적인 측면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홍보하는 측면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예산들이 다소 증액이 돼서, 34억원 43% 증액이 된다는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제가 기억에는 문화관광과 2019년도 예산이 2018년도 예산보다도 예산이 확 줄었어요. 근데 다시 2020년도 확 올라갔어요. 그럼 뭔가 이게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문화관광과 예산이 아니라 즉흥적이고 순간적으로 예산이 늘어나지 않냐, 그런 추계를 보면은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예산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보면 너무 문화재를 관리유지하고 지속적인 그런 예산보다도 너무 소비성 그런 축제나 작은 만한 행사들, 물론 군에서 군민들이 접할 수 없는 그런 문화재 혜택을 볼 수 없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근본적으로 좀 계획을 세우셔서 체계적으로 연관성 있게 갑자기 이거 했다. 갑자기 또 모르는 행사가 있다. 그런 것을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좀 계획을 세우셔서 연차적으로 우리군의 꼭 필요한 사업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물론 성공 실패는 시작하면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군민들이 이런 행사가 있어서 가을에는 이 행사가 있어, 여름에는 이 행가가 있어 이렇게 좀 알고 가는 또 지속적으로 나 가을되면 여기 한번 가봐야겠어 그런 쪽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을 세우셔서 하시길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신정이 위원
사업을 하나 하나 보면은 다 이런 축제, 예술 활동 필요해요. 그렇지만 우리 순창군에서 꼭 이렇게까지 여러 분야에서 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을 세우실 때는 관련부서에서 지속가능한 그런 사업계획서 좀 세우셔서 또 기다려지는 그런 축제, 기다려지는 그런 행사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홀어머니 산성 유적발굴조사,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발굴조사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목표로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사적으로…….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일단 국가사적까지 가는 것이 최종목표입니다.
○ 신정이 위원
사적으로 지정이 만약에 되면 이런 국가에서 지원사업 받아서 산성을 복원을 한다든가 그럴 때 많은 예산확보 시에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아까 올라가시면 산성이 복원되는 것이 일부이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대한 복원이 최우선이고요. 거기에 또 그것을 관광자원화 하는 것도 한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데 저희가 1차, 2차, 3차까지 했습니다만 지금 남 문제라든가 집수리에 대한 거기에 발견이 아직까지 안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을 한 번 더 해서 우리가 도 사적 그다음에 국가적 사적까지 받는데 최종목표로 진행해서 급 필요한 예산이 1억 5,000만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정이 위원
예, 남문지가 발견이 안 된다는 것은 어쨌든 그 당시에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그 그림이나 또 어느 자리에 이렇게 위치에 있었다. 그런 분들을 증언을 토대로 지금 발굴계획을 세우신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저번에 학술대회 10월 그때에 전문가 교수님들하고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신 거기에 대부분 나온 내용들이 추진방향이라든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고 국가사적을 받기 위한 절차적인 문제까지 충분히 좀……. 신정이 위원님께서 이런 학술대회 말씀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그것을 받아드려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신정이 위원
예,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담당계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몇 년 전에 한 20년 전이나 그때 15년 전쯤엔가 이거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도를 했다가 무산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관련되신 분들이 여기에 대한 문화적이 가치나 그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신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증언도 들어주시고, 그분들에 경험이나 가지고 있는 이런 문화적 역사적 사실을 좀 감안을 해서, 그냥 예산을 세워서 그 연구하시는 분들 그 분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우리가 어느 정도 기관적인 것은, 그분들은 여기에서 살고 계신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계신 어르신들 그분들 얘기도 듣고 또 관련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대화를 좀 많이 하시고 또 찾아가셔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이제 발굴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와야 계속 이사업에 대한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발굴조사로 끝내지 마시고 그쪽 조사연구단에게 맡기면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행정에서도 뭔가 기본적인 것은 행정에서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 수집하고 또 관련되신 분들 또 찾아뵙고 여러 가지 합심을 해서 이번 발굴조사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유물들이 다 발견돼서 사업 진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내년 상반기 때 도 지정 신청은 지금까지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지금 도 지정은 상반기 때 진행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정이 위원
예, 그리고 순창군립도서관 증축사업 예산이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현재 군립도서관 그 자리에다가 증축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현재 자리에 연못 밑에 있는 그것을 길게 앞으로 빼서 거기에다 이렇게 다목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 신정이 위원
지금 현재에 그런 위치나 건물, 주차장이나 그런 전체적인 그림으로 봐서는 지금도 거기가 좁거든요. 근데 이게 3층으로 하신다고 하셔나요? 2층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그 건물이 나옵니까, 거기에 건물을 증축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그 세부적인, 구조물적인 내용은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정리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에 부족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고, 아까 건물적인 구조적인 부분은 저희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 세부적인 답 내용은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완벽한 다목적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저도 도서관을 한 번씩 가보면 정말 뿌듯해요.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밤늦게까지 교양을 쌓기 위해서 강의를 듣고 계시는 것 보면 참 보기 좋고, 우리 군립도서관이 역할을 잘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은 그 대상자가 한정이 돼있어서 딱 그 사람들이 계속 그 사람들만 움직여요 어디나 다 만찬가지이겠지만, 그래서 자주 이용을 안 하는 연령층이 왜 안 오는 지를 분석을 하셔서 그분들에 맞는 그런 환경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프로그램도 전문가인 이정형계장님이 있고 또 우리지역에 활동하신 분들과 잘 연계해서 지금 공모사업도 나름대로 잘 하고 있고요. 또 그런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도에 독서통장을 해서 독서에 대한 활성화 고치하는 그 문제도 내년 예산에 750만원 적은 금액이지만 그분도 지금 예산을 담았다는 말씀과 함께, 하여튼 저희가 나름대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학생들 외부에서 독서캠프도 많이 하고 이것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양화 되도록 그렇게 좀 잘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잘 완성이 돼서 우리 주민 전체가 다 활용할 수 있는 공간되게 최선을 다 해주시고요. 264쪽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6군데에 예산을 도비, 군비해서 5억 1,500만원을 세우셨었어요. 근데 도지정문화재가 순창군에 몇 개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33개입니다.
○ 신정이 위원
예, 33개예요. 그럼 6군데를 지금 지원을 하셔서 시설이나 뭐든 보완을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6개를 보면 저희 의원들도 만찬가지로 예산서나 모든 걸 보면 자주 예산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2019년 예산도 보면은 강천산 5층 다보탑 빼고는 나머지는 다 조금씩이라도 또 예산이 들어가 있고, 구암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매년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근데도 구암사 같은 경우도 또 도비지원을 받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지금 33개나 되는 도지정문화재를 전체적으로 관련부서에서 그 도지정문화재 현장에 가서 확인하시고 보완시설을 뭔가 문제가 있다. 또 건물이 낙후되거나 부서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 예산을 투입해야겠다. 그런 결과치를 내서 지금 6개가 선정이 된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저희가 신청부터해서 도의 현지 확인까지 해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 신정이 위원
과장님 관련되신 분들이 민원을 많이 넣고 어디에가 부서져서 보완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이렇게 올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관련부서에서 33개나 되는 도지정문화재를 현장 가서 확인을 하시냐. 1년에 몇 번씩이라도 확인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전체적인 문화재까지는 확인을 못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지금 비지정문화재부터 해서 의원님들이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현장 많이 다니고 있고 그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제가 현장을 다 파악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요. 33개나 되는 도지정문화재를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루 보완이 돼서 다른 또 문화재 관심 있는 사람은 거기 가서 우리순창 문화재 관리에 또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다른 관련되시는 분들이 민원이 넣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가서 그런데 좀 문제가 있는데는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33개의 도지정문화재가 고루 예산이 투입이 돼서 관광객들이 아무데나 갔을 때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나 그런 민원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비지정문화재 예산 3억원과 더 연계해서 아까 향토유산이라든가 비지정문화재 국가지정이라든가, 도지정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세밀히 담당계장 하고 해서 이런 신청부터 사업이 확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접근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신정이 위원
예,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260쪽 제2회 순창전국 성악콩쿠르대회, 작년에 1회 처음 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처음하시고, 그때 1회 하실 때 지금 계속적으로 순창군에 자리매김해서 이렇게 쭉 하실 계획을 갖고 시작을 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저희가 큰 틀에서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 예정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가 아직 예총(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의 가입을 안했지만 또 예총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또 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큰 틀에서 그 부분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저희가 문화 쪽에 몇 가지 자체예산도, 공연 그런 부분도 기존에 계신분과 함께 귀촌하는 예술인분들 하고 같이 융합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봐주시면 저희가 성악콩쿠르대회라고 하나만 가지고 보는 것보다 큰 틀에서 봐주시면 그런 틀에서 저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본위원은 이 성악콩쿠르대회가 과연 우리지역 사람들하고 우리 아이들, 학생을 주로 위주로 했더라고요. 초·중·고생까지 해서 얼마큼에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가고, 이 대회를 하기 전에 애들이 뭔가 기본적인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회도 없이 대회를 한다는 것이 저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뒤가 맞지 않지 않냐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사업실행을 했던 전체적인 것을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 또 참가자들이나 거기서 어떤 시상이나 모든 내역을 저를 주시고 조금 확인을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위원님 성악콩쿠르대회 예산 4,000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64쪽 일광사 요사채 증축 3억 4,0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이것은 지금 일광사를 올라가시면 주차장 공간 좌측 쪽에다가 요사채를 증축을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 이기자 위원
이거 국도비 확보하셔가지고 계획하신거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이것도 저희가 여러 가지 신청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도에서 최종적으로 또 확인을 하고 현지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인한 이후에 지금 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한 사업입니다.
○ 이기자 위원
2019년도에 처음으로 대모암 요사채를 순수군비로 하셨어요. 우리가 현장실태조사 때까지도 그때 시작이 안돼 가지고 지금현재 거니는 어떤 상황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전체적으로 거의 80% 이상은 진행됐고요. 12월 연말까지 다 3억원은 지출했는데 3억원 마지막 부분까지 최종준공처리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공사가 늦게 시작된 이유가 순창에서 전국사찰대회가 있어가지고 그 사찰대회를 이렇게 잘 마무리 하고 하느라고 이렇게 늦어졌다고 제가 보고는 그렇게 들었는데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연말에 준공처리하는데는 절대 지장은 없습니다.
○ 이기자 위원
여기서 전국사찰대회하는데 순창 경제의 많은 도움 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지역의 이미지하고 저희 시설적인 측면 출렁다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홍보도 많이 했고요. 좀 그렇습니다.
○ 이기자 위원
다행이 2019년도에는 우리 군비로만 이런 요사채가 지원이 됐지만 국도비로 확보를 하셔가지고 2020년도에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한번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결돼서 지금 현재 관내에 있는 비지정향토문화재 보존에 관해서도 정말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담당부서장님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 옥천조시 정려각, 동계 열녀비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상황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전체적으로 동계 정려각은 현재 지금 노후화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옥천조시 열녀비각은 지금 상태는 없고 비만 저번에 사무감사 때 말씀대로…….
○ 이기자 위원
비석만 뽑아다가 장류박물관에 모셔놨다고 그 말씀은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동계 같은 경우는 소유주가 이미 바뀌어가지고 복원하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순창에 있는 것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말씀 드렸잖아요. 의회에서 기부채납을 해서 나중에 그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은 한도에서 모든 것들을 받은 다음에 향토문화재 지정이 되면 지금 용역 하셔가지고 그것 하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이기자 위원
올해 회의 몇 번하셨어요? 이 향토문화재 지정이 돼야 심의위원회를 할 수 있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올해도 연말 12월 달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의해서 향토문화재 지정…….
○ 이기자 위원
위원회를 1년에 한번씩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이기자 위원
2020년도에는 그런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좀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예산서 276쪽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이 사업은 저희가 문체부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확정된 사업인데요. 거기 창고를 이용을 해서 소공연장, 창작, 연습공간. 행정사무감 때도 예술회관을 지면 거기에 대한…….
○ 이기자 위원
대강 조금 전에도 그런 설명들은 많이 드렸는데, 저는 관계공무원들 균특예산 확보하시느라 애쓰셨어요. 5억원이 균특예산으로 돼 있는데, 이 관리계획에 승인대상 아닙니까? 10억원인데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리모델링…….
○ 이기자 위원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요? 리모델링이라고 10억원인데 리모델링은…….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취득…….
○ 이기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관계된 확인 증거법령을 제출 해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 위원장 손종석
예.
○ 이기자 위원
276쪽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예산 5억원은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문제예산이요?
○ 이기자 위원
예.
○ 위원장 손종석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용균 위윈님.
○ 신용균 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금년에 장류축제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뤄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예산이 6억 5,000만원 가지고도 그렇게 훌륭하게 금년에 잘 하셨는데 또 2억원 더 필요하시다고 얘기를 했다 말예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금년도에도 추경에 당초 예산에 6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치르는데 더 확대해서 내실있게 성공적으로 좀 추진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2억원을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8억 5,000만원 사업을 가지고 금년에도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8억 5,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셨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금년 본예산 대비하다 보니까 2억원이 증액 된 걸로 돼있는데요. 추경에 2억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그럼 내년에도 8억 5,000만원 이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시겠다는 그 말이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하여튼 금년에는 더 잘했으면 내년에는 또 더 잘 해야 되고, 내내년에는 또 더 잘해야 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잘 하시다가 또 한순간에 잘못되면은 그것이 아주 잘못된 걸로 평가가 돼요. 그러니까 행사를 관장하시는 부서에서는 정말 시시각각으로 때때로 그렇게 변화는 것이 우리 축제행사이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고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신용균 위원
많은 분들이 장류축제에 오셔가지고 보고, 느끼고, 배우고, 즐기고 그렇게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236쪽 전북 가야사 발굴조사 정비사업 있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신용균 위원
3억 6,500만원이었는데 2억 6,500만원을 삭감을 하셨어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몇 쪽?
○ 신용균 위원
예산서 263쪽 3억 6,500만원, 그러면은 동계면 시흥리에 가서 합미성이라는 성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거기에서 자료 좀 나온 것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지금 추진단계가요.
○ 신용균 위원
예, 가야문화에 대해서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가야사 지금 현재 관련은 전년도 2억원, 금년도 2억원해서 4억원하고, 내년도 1억원 해서 총 5억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합미성을 비롯해서 적성에 생이봉, 옥출산 산성 등 이렇게 지표조사, 산림조사, 발굴조사 그런 단계에 있고요. 지금 최종적으로 발굴조사 그런 부분까지 내년도부터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아직은 하나 나온 것도 없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성각의 둘레에 그런 파악,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유화…….
○ 신용균 위원
유물 같은 것은 하나도 나온 것이 없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기와에 대한 아직은 정확한 판정은 안하고 거기 시발굴조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일부 나왔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럼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삭감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도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도에서 사업비를 줄어서 지금 그렇게 사업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줄인 것은 아니고요.
○ 신용균 위원
도에서?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이것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도비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군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 해서 1억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래서 합미성 발굴조사하고, 그 다음에 적성 생이봉, 체계산 봉수 거기에 대한 발굴조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거기를 지정한 이유가 뭐예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저희가 전체적으로 순창군에 조사를 했는데, 거기가 우리 가야사하고 제일 연관이 있다라는 그런 조사까지 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시발굴을 들어간 내용입니다.
○ 신용균 위원
혹시 뭐라도 자료가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시려고 하는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남원이라든가…….
○ 신용균 위원
임·순·남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쪽에가 가야사 주 무대인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경계선에 있거든요.
○ 신용균 위원
옛날에 우리 순창도 가야사 줄기였어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잘 해서 저희가 문화유산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혹시 단 한 점이라도 나오면은 바로 의회의 내용을 오셔가지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그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강천 가는 오색단풍길 조성사업 있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신용균 위원
그걸 지금 사업 길에서 금년에 하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신용균 위원
오색단풍길 어떻게 조성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여기 수영가든 거기 시점으로 해서 강천 저수지까지 가는 구간을 도보도 가능하고 자전거도 같이 갈 수도 있고 그런 길로 해서 가는 주변에 단풍나무 식재라든가 목교라든가 그런 볼거리를 조성하겠는 그런 내용이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런 기존에 돼있는 길은 그대로 활용을 하고 갈 수 없는 부분은 목교로 좀 해서 저희가 5구간으로 나눠서 진행을 용역설계해서 나온 결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목교, 단풍나무식재, 쉼터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40억원 공사로 해서 지금 도 사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 신용균 위원
예, 50%, 50%이구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오색단풍길…….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저희가 보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창읍하고 민속마을하고 그런 구간이 강천하고 더 연계를 시켜서 관광시너지를 올리겠다.
○ 신용균 위원
그럼 주변의 한 가지 수종을 택한 것이 아니고 오색을 나타낼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해가지고 거기에다 식재를 하시겠다. 그런 말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수종은 용두에서 가는 길 일부에는 단풍나무들이 심어졌고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단풍나무로 해서 지금 강천산이 애기단풍으로 그런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단풍나무로 연계해서 식재를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우리 순창의 관광하면은 강천산를 빼고는 순창의 관광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 사업 시행에 차고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이 내년도에 굉장히 44%나 예산이 늘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송준신 위원
저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축제도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우리 순창이 음식솜씨도 좋고 음식 맛이 다른 지역보다 맛있다라고 인정을 받는 곳이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송준신 위원
근데 여기에 음식문화 부분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현재 지금 음식에 대한 예산은 없고요, 단 저희가 UCC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음식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순창에 대한 자연, 음식, 숙박 등 이런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UCC를 통해서 홍보 활동을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장류사업소와 저희 문화관광과 하고 올해 계획공모형을 100억원 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만 여기 기존 고추장거리 거기를 매운거리로 해서 이렇게 활성화 하려고 저희가 그것도 올해도 내년에 공모사업을 도전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지금 현재로는 뭔가는 없지만 어째든 음식문화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네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타부서든 장류사업소든 여러 가지…….
○ 송준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뮤지컬연극 문화공연이나 또 문화가 있는 날 행사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그렇게 3가지가 있어야 그 행사나 관광이나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축제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인스턴트 음식이나 이런 음식 말고 순창의 떡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면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떡 같은 것도 모양이 예쁜 떡, 우리 순창에서는 고추장이 특산물이지만 통영이나 이런데 가면 꿀빵, 또 제주도가면 오메기떡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딱 즉석에서 사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도 있고, 그래서 이런 곳에 그런 음식이나 판매가 된다면 우리 농민에게도 좀 소득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소상공인들한테도 여러가지 경제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볼거리나 즐길거리는 있는데 먹을거리가 부족한 그런 아쉬운 점이 있거든요. 우리 관광이나 문화나 이런 행사에서 그런 부분을 타부서 경제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이런 곳과 잘 연계를 하셔가지고 먹을거리도 있는 그런 행사나 저기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당부사항에 저도 먹거리에 관심을 많이는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내부적으로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여기 계장님들하고 저희도 얘기하지만 출렁다리가 생기니까 출령다리 빵이라든가 거기에다 고추장을 넣을 것인가 뭐 특색 있는 그런 부분도 상상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생각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송준신 위원
그러죠. 그런 과장님 생각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고요. 그 도서관 도서구입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전체적으로 순창군 각각 읍면 단위에 작은 도서관이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송준신 위원
그 도서구입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저희가 새로 개장한 되는 3,000만원 정도로 해서 도서를 구입하고 있고요. 저희 도서관은 시기별로 또 나오는 책들이 있기 때문에 좀 나눠서 이렇게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군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기에 맞춰서 한꺼번에 구입을 한다면 예산절감에 있어서 조금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면단위 도서목록들을 다 수집을 하셔가지고 한꺼번에 구입을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그런 부분은 시기적인 문제는 연초에 나오는 책들도 있고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 송준신 위원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군립도서관 증축 사업에서 앞쪽으로 이게 하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모정 있는 쪽으로 쭉 빼서…….
○ 송준신 위원
모 정있는 쪽으로?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쭉 하다 보면 그 부분이 굉장히 답답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지금 시뮬레이션까지는 저희가 그게 가능할 걸로 보고…….
○ 송준신 위원
지금은 훤해가지고 탁 틔어서, 훤하고 거기서 휴식도 하고 하는데 그 건물이 들어 서버리면, 2층 건물이 들어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답하지 않을까 시각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래서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이왕 들어서는 것 편리하고, 아름답고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올려서 1층 그냥 공간이고요. 위에서 이렇게…….
○ 송준신 위원
1층은 주차장처럼…….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빈 공간으로…….
○ 송준신 위원
빈 공간으로?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빈 공간으로 두고 그 위에다가 올려서
○ 송준신 위원
그러면은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도 동료위원들도 얘기 했지만 또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증액을 많이 시켜서 과장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어깨를 가볍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즐거운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산서 259쪽에 문화가 있는 날 등 기획 공연운영 예산이 전년도에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했는데 올해 갑자기 그 한 두 배도 아니고 1억 4,000만원을 증액을 시켜서 이사업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사업비를 편성을 했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증액을 많이 시킨 이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본예산은 3,000만원이지만 추경 때 일부 또 증액을 해서 그런 내용을 말씀 드리고요. 지금 3가지 꼭지로 돼 있는데, 저희가 부기로 돼 있습니다만 기존에 부기가 나름대로 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 전계수 위원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마지막 그 중앙로 길거리 문화 아까 말한 버시킹공연 지중화 되기 때문에 하는 내용이고요. 그 위에 뮤지컬, 연극 등 문화공연 저희가 일반적으로 “만선”이라는 이번에도 좀 했지만 쉽게 군민들이 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뮤지컬, 연극 등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귀촌한 예술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연계해서 지역민들에게 평소에 접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공연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가 있는 날 행사는 우리 지역민들의 행사가 예전에 4월 18일날 요만치도 있고, 브라보 마이 라이프, 웃음 오케스트라 이런 분들이 또 이렇게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이런 행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귀촌인 예술분들하고 그런 행사성들이 현재 담겨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전계수 위원
그 귀촌하신 분들을 자꾸 아까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귀촌하신 분들이 물론 예술적의 재능을 갖고 계신분들이 몇 분 계신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성악콩쿠르대회도 그런 분들이 좀 주관을 해서 이렇게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행사들 자체가 관객이 없는 자기들만의 잔치로 이렇게 끝나고 있거든요. 작년도에 우리가 행사장가서 보면은 순창군민들은 거의 없어요. 그분들 행사의 관련된 분들만 거기에 계시면서 자기들만의 잔치로 결국에 이렇게 끝나고 우리 군에서는 그 행사에 뒷바라지만 하고 또 비용만 되고 이러한 행사들을 이렇게 예산들을 더 증액을 시켜가지고 굳이 해야 되느냐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님!
○ 위원장 손종석
예.
○ 전계수 위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할게요. 예산서 259쪽 문화행사 운영지원 부분에 일반운영비 1억 7,000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 전계수 위원
그리고 예산서 271쪽 마실휴향 숙박시설 운영, 금년도 거기에서 임대료를 얼마 받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전체적으로 1년에 3,560만원 받습니다.
○ 전계수 위원
3,560만원 받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전계수 위원
전년도에 5,300만원에서 3,560만원으로 감액 시킨 부분이 왜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그 부분은 토지라든가 이런 감정내용은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2017년 7월 5일자에 공지사항 관리계획을 100분의 3으로 낮추는 조례개정 그것과 연계해서 공개입찰에 따른 전임자는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5,300만원을 최고가로 했습니다만 이번에 2018년도에 그때에 공개입찰 그만두고 그 이후에 최고가가 거기에서 떨어졌다는…….
○ 전계수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법을 보면은 100분의 3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100분의 3으로 정확히 계산을 해서 임대료를 책정하라는 법은 없어요. 100분의 3이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돼있기 때문에 100분 3이상은 우리가 얼마든지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꼭 그걸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임대료 감액을 시켜야 되느냐, 3,560만원 임대료를 받는데 지금 금년에 전년도에 사업비가 또 편성돼서 지원이 됐습니다. 또 금년도에도 9,652만원, 금년에도 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실질적으로 마실휴양숙박 시설 단지가 우리군민에게 정말 꼭 필요한 사업단지도 또 우리군민이 이용한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물론 군민을 위해서 9,600만원 아니라 1억 9,000만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군민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사업체예요. 그런데다가 계속 매년 이렇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사업비를 편성을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와서 설명해주시고 이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위원장님!
○ 위원장 손종석
예.
○ 전계수 위원
마실휴양숙박 시설단지 9,652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 전계수 위원
271쪽에, 269쪽 두 개가 복합적으로 포함이 돼 있는데 지금 관광홍보사업으로 269쪽 예산편성 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전계수 위원
실질적으로 269쪽 관광홍보사업, 271쪽에 관광객 유치지원 사업, 이사업들은 강천산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에 도비 4억 1,500만원을 지원받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전계수 위원
이사업에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하려는 취지로 사업비를 편성한 거죠. 순수 군비로?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거기에서 저희가 대표관광지 사업으로 저희부서뿐만 아니고 1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그 사업비에서 부서별로 좀 조정을 하고 저희가 거기에서 담지 못한 내용은 군 자체사업으로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담았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 이 내용을 보면 269쪽에 예산 1억 2,400만원 편성한 부분도 내용이 포토라인 조성, 조형물 설치, 온라인 영상물 제작, 또 271쪽에 관광객 유치지원 사업에도 포토라인 조성 사업내용이 거의 중복돼 있어요. 똑같은 사업들을 똑같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신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강천산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4억 1,500만원을 도비를 지원 받는 사업에도 이 내용들이 거의 다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복해서 꼭 그 사업비를 해야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중복해서 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른 사업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과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다 틀리고요. 저희가 아까 관광 쪽은 홍보쪽 관련해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UCC라든가 금년에도 진행을 했었고요. 또 활성화 필요도 있고 또 특히 UCC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큐레이터양성을 해서 또 이렇게 영상기자단을 운영을 해가지고 홍보 블로그를 운영을 해서 저희가 순창튜브라든가 이렇게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도비 사업들은 기존에 우리가 진행했던 사업들, 전반적인 홍보라든가 그런 예산 속으로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부기는 없습니다.
○ 전계수 위원
도비에서 UCC온라인 홍보마케팅으로 해서 5,5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도비 지원받는 사업내용에도 UCC홍보마케팅비가 5,5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내용들을 보면은 중복된 그런 사업비들이 이중 편성이 많이 돼 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5,500만원은 순창튜브를 운영하는 추경 때
저희가 순창튜브를 운영하는 9월달부터 12월까지 4개월 그 비용을 2,000만원 편성했던 부분을 저희가 내년도에는 순창튜브 운영하는 거기에 대한 4,500만원이고요. 이번에 큐레이터를 양성해서 저희가 10명을 우리순창군에서 기자단을 운영해서 거기서 순창튜브의 운영하는 필요한 예산 1,000만원해서 5,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중복되는 내용은 다시 한 번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사진 찍기 좋은 곳 이 포토라인 조성은 그럼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그것은 저희가 주관광지에 사진을 찍을 만한 그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 여러가지 제안공모에서 나온 것을 받아 들어서 올해는 훈몽재하고 일품공원에 사직 찍기 좋은 곳에 조형물 설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똑같이 그렇게 다른 사진 찍기 좋은 곳에 조형물을 설치해서 함께 그림을 그려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그 사업이 이중적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편성돼지 않도록 이렇게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예초에 사업설명 팜플랫을 만들 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더욱더 자세히 설명자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작은 영화관 현재 운영하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거기는 우리가 군에서 모든 시설을 다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 위탁 임대료 수입이 금년에는 전혀 없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금년에는 현재 없습니다.
○ 전계수 위원
왜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제가 파악하기로는 흥행작 부족에 대한 그런 부분도 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변명 같지만 거기에 다소 인건비, 최저임금제 따른 인건비가 오른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적은 금액이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추가적으로 여기에 수입을 잡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우리 순창군민이 물론 작은 영화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광주, 전주까지 안가고 이렇게 영화를 볼 수가 있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군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 수십억에 사업비를 들여서 이렇게 사업체시설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계약상에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아까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군에서 시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유지관리 하는데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익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는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계속 전년도에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또 금년도에도 또 해주고, 내년도에도 또 3,100만원 지금 편성을 하셨거든요. 이게 매년 이렇게 이런 그 사업비들이 투자가 되면은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하여튼 금년에는 최종적으로 결산이 됐기 때문에 지금 세입은……. 결산추경 때 저희가 감을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현재 지금 저희가 11월 달까지를 실적을 봤을 때 저희가 많은 금액에 대한 마이너스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11월 달에 겨울왕국 2가 나오고 그래서 좀 흥행이 된다면 그 다음연도는 세입부분은 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예년에 초창기 때에는 전기요금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것까지는 안하고 영상기장비대만 보증금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세입 안 들어오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홍보라든가 그 부분들을 행정에서 더 노력해서 세입이 올라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전계수 위원
어차피 그 수탁업체는 그 모든 시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원상복귀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시설 다 해서 주고 뭐 거기에 대한 전기료, 보험료까지 이렇게 군에서 다 지원 해주면은 결과적으로 외부업체가 우리 군민하고 아무상관 없는 외부업체들이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수익만 올려가지고 자기들 챙길 것만 챙겨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더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전계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손종석
예.
○ 전계수 위원
천재공간 영화산책 작은영화관 관리 예산 3,100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서 272쪽 섬진강 먹거리촌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사업은 장류사업소 유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유사하다면은 그쪽으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하는 방향으로 이 2,000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예산서 296쪽 섬진강 예술인 마을 조성 3억 5,000만원 이 예산은 전계수 위원이 마실휴양숙박시설 운영 시설비 그쪽하고, 위원회에서 직접 나가서 이사업의 필요성 또 공사비가 적절하게 맞는지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3억 5,000만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리고 올해 34억원이 증액이 됐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위원장 손종석
지금 전년대비 금년도 예산집행율이 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저희가 58%…….
○ 위원장 손종석
55%죠. 지금 78억원 정도가 미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연말 되면 사업이 다 가능해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연말까지는 계속사업인 섬진강 단행길 한 부분하고 우리가 드라마 쪽 일부금액하고 저희가 보이는 마당에 대한 이월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 위원장 손종석
그렇다고 예산집행 55%라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연말까지는 저희가 한 78% 정도까지는…….
○ 위원장 손종석
이렇게 집행이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큰 사업이 단행길 사업이 계속사업비로 물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그만한 사업들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반영한 훈몽재 사업, 복흥 도서관에 추진했던 모든 부분 그 부분이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치수로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내년에는 34억원이 증액되고 이런 상황에서 사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 지적하신 예산은 신정이 위원께서 제2회 순창군 순창전국 성악콩쿠르대회 4,000만원, 전계수 위원의 문화행사운영 일반운영비 1억 7,000만원, 마실휴양숙박시설 운영 9,652만원, 작은영화관 운영관리 3,220만원, 이기자 위원의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5억원, 본위원이 섬진강 먹거리촌 기본계획 수립 2,000만원, 섬진강 예술인 문화마을 조성 3억 5,00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맨위로ㅇ 민 원 과
○ 위원장 손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2020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9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윤은주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윤은주 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손종석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에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민원과 세출예산 주요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총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19억 7,989만 6천원보다 220%가 증가된 43억 7,495만 8천원으로 순창군 예산의 1% 이며 주요 증가사업은 지하시설물 DB구축사업과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건이고 5억 1,794만원이며, 예산서 290쪽 『지적기록물 D/B 구축』에 2억 5,000만원은 종이로 된 지적기록물을 전산화 하여 영구보존 하고 신속한 민원발급 서비스를 위한 사업비이며, 같은쪽『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상용 S/W 구입』 8,000만원은 2020년 1월부터 윈도우 7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 공간정보 S/W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또한 291쪽『자연마을별 지적측량기준점 설치』8,281만 2천은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외의 동일한 측량성과를 위하여 자연마을별로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292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4,150만원은 노후, 훼손된 도로명주소 시설물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입니다. 같은쪽 『국가지점번호판 119 연계 서비스용 칩 설치』3,000만원은 등산로, 하천 등에서 조난, 응급상황 발생 시 휴대폰을 활용하여 국가지점번호판에 QR코드를 갖다 대면 정확한 위치정보와 구조 문자를 119에 전송하여 신속한 구조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298쪽 『공공주택 특별회계 전출금』3,362만 9천원은 순창읍 행복주택 운영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 예산이며, 803쪽 편성한 공공주택 특별회계 예산 4억 7,000만원에 대해 주요 사업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순창읍 행복주택 관리인 인건비, 행복주택 내 소독과 전기안전, 소방안전 등 관리비와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행복주택 준공식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된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5건으로, 290쪽『지적재조사 사업 추진』4억 7,100만원은 전액국비로 종이 지적을
디지털에 의한 수치 지적공부로 전환하여 경계분쟁 및 토지의 불부합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계, 적성, 유등면 등 3개 면소재지 사업추진에 따른 국비보조금을 증액하여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D/B 구축』24억원은 금년부터 ’23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도로기반 지하시설물을 전산화하여 도로 굴착 시 각종 안전사고 사전 방지 및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통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292쪽『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은 교차로, 이면도로 등에 도로명판을 확충하여 길 찾는데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94쪽『불법옥외광고물 정비 인건비』와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사업』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불법 옥외광고물의 관리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확보와 현수막 지정게시대 미관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5,624만 8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기타 30% 이상 감소된 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민원과 세출예산 주요변동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민원과 소관 예산안은 287쪽에서 298쪽까지와 공공주택 특별회계가 799쪽에서 804쪽까지 그리고, 계속비 사업이 807쪽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민원과장 윤은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 전계수 위원
294쪽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에 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2,833만 6천원 편성하셨죠?
○ 민원과장 윤은주
예.
○ 전계수 위원
이 예산이 작년에 340만원이었는데 올해 2,486만 2천원을 증액 시킨 이유가 뭡니까?
○ 민원과장 윤은주
불법광고물로 인한 민원, 불법광고물로 인한 위원들의 많은 관심이 있어서 2020년부터는 4개 권역으로 해서 인건비를 좀 마련을 해서 그 권역별로 집중단속을 해서 특별히 태양광사업이나 관내업자들이 불법 휴대폰번호를 남기면서 그렇게 플래카드를 해 놓은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신규예산을 증액해서 한 겁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은 이 불법광고물 단속하는데 기간제 인력을 충원된 그 기간제분들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 민원과장 윤은주
예.
○ 전계수 위원
지금 현재 11개 읍면에 계시는 분들, 그분들 가지고는 활용이 안 됩니까?
○ 민원과장 윤은주
현재 지금까지 읍면 직원들이 집중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막 산속에 길가 엄청 힘든 그런 곳에도 개시를 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전담인력을 편성을 해서 정비를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은 물론 2,400만원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단속을 하신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불법현수막을 게첩을 하게 되면은 과태료가 어떤 식으로 부과가 됩니까?
○ 민원과장 윤은주
2017년까지는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는데 2018년 말 규제개혁 관련해서 너무 강한 규제다 해가지고 일괄개정하면서 2018년 말에 조례에서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금년에 더 법을 검토를 해서 보니까 그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상위법규정에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어서 바로 조례개정을 통해서 과태로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조례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은 어차피 물론 또 큰 사업비는 아니지만 사업비를 이렇게 편성을 해서 단속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실적도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빨리 하셔서 이 단속에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윤은주
예, 잘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이렇게 해서 내년 2020년도 행정감사 때 그 실적 분명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과장 윤은주
예.
○ 전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옥외광고물 관리하고 정비에 관해서 연계된 질문인데요. 제시해주신 자료에 의하면은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44개정도 되거든요. 각 읍면에?
○ 민원과장 윤은주
예.
○ 이기자 위원
근데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여기에 3분의 1정도가 현재 고장이 나있다. 근데 이 현수막이 소액으로 게시된게 아니라 거의 1,000만원 가량 예산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어요.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까?
○ 민원과장 윤은주
하자보수기간은 설치년도로부터 2년으로 되어있고, 내구연한은 1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래서 2년 안에는 하자보수 업체에서 하더라도 신고가 들어가도 그 한 개의 게시대를 보기 위해서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온다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몇 개를 모아가지고 오려고 하다보니까 우리 순창군에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좀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관내에 지금 옥외광고협회를 쭉 14시군을 제가 살펴봤어요. 유일하게 순창군이 협회가 지정돼 있지 않은 4개 시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다 협회가 조성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협회조성이 안 되고 있는 거죠?
○ 민원과장 윤은주
서로 단합이 되어야 하는데 옥외광고물협회의 아직 조직이 되어있지 않는 곳은 임실이나 이렇게 시골 관내업체가 몇 분 안 계셔서 타지에서 오셔서 광고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단합이 안 된 것 같은데 좀 더 서로 모임에 기회를 마련해서 협회를 구성해서 좀 더 깨끗한 환경 속에서 우리군민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협회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지금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는 일자리 차원에서 인력을 지금 예산을 하셨는데 그것은 하고 계시면서 앞으로는 추후에 그분들이 게시대 같은 것은 보수 못하잖아요?
○ 민원과장 윤은주
예.
○ 이기자 위원
그리고 불법게시물에 대한 지금까지 또 수입도 하나도 없었잖아요. 게시할 때는 허가 비용이 있죠?
○ 민원과장 윤은주
그렇죠.
○ 이기자 위원
1개당?
○ 민원과장 윤은주
3,000원
○ 이기자 위원
3,000원입니까?
○ 민원과장 윤은주
예.
○ 이기자 위원
3,000원이고 불법게시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조례개정해가지고 그것을 받아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내업체를 지정을 하셔가지고 거기에다 협업해서 그 1년 동안 게시대도 제대로 정비하고 불법게시 되어 있는 것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면 게시물도 줄어들고 불법게시물에 대한 제대로 된 벌칙금도 부과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윤은주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97쪽 음식점 위생등급 컨설팅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50만원 컨설팅비 책정이 되어있네요. 이게 그동안에 컨설팅을 계속해 오셨는가요?
○ 민원과장 윤은주
금년도에 식품기금이 있어서 또 모범음식점을 만들기 위해서도 지금도 용역해서 교수님들 와서 컨설팅도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컨설팅 하고 나서 그 업체에서 어느 정도 컨설팅을 하고 그 컨설팅에 나온 대로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을 하시고 그런 것은 파악을 해보셨는가요?
○ 민원과장 윤은주
올해는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중간보고만 받은 상태입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중간보고는 받으셨어요?
○ 민원과장 윤은주
예.
○ 송준신 위원
잘 파악하셔가지고 이 컨설팅이 작은 액수지만 굉장히 그 업체 입장으로서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업체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을 외부인에 시각으로 봤을 때는 또 어떤 개선할 점들이 보 일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음식점업체들이 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 순창군이 음식 맛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순창군 음식 이렇게 드시려 오시고 저번에 신병35사단 수료식을 여기에서 했을 때 외부사람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좀 실망하신 부분이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일부에서 친절서비스에 정도, 외부에서는 손님이 오시면 어서 오세요 하시고 이렇게 앉으시라고 자리도 안내하고 하는데 우리 순창 모 음식점에서 예 앉으세요 이런 식으로 조금 우리 지역민한테 하듯이 임의롭게……. 근데 외부인들이 봤을 때 그게 낯설고 또 지금에 시대 흐름상 나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좀 친절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행정이 중심이 되가지고 어떤 친절교육이나, 지금도 하고 계시죠?
○ 민원과장 윤은주
예.
○ 송준신 위원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행정에서 관여하셔가지고 교육을 강화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민원과장 윤은주
예,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지금도 외식업 그분들과 서로 소통하고 있는데 지금 벤치마킹도 담양으로 가서 서비스를 직접보고 오자, 협회에서 이달 말에 담양에 견학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특별히 관심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과장 윤은주
에, 잘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범음식점 선정할 때 그 부분 방금 송준신 위원께서 발언하신 거 꼭 참조해서 선정할 때 꼭 반영하십시오.
○ 민원과장 윤은주
예.
○ 위원장 손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과장 윤은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위원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 23분 산회)
○ 참관위원 - 1인
정성균
○ 참석전문위원
하설길, 정대균
○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박학순
재무과장 김철욱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민원과장 윤은주
○ 심사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