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6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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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차
일시 : 2019년 11월 29일(금)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심사
(10시 00분 개회)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세출예산
맨위로ㅇ 농촌개발과
○ 손종석 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 부서는 농촌개발과,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입니다. 먼저,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2020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9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오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저희 농촌개발과의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조언에 노고가 많으신 손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은 2019년도 본예산 176억 4,100만 원 보다 15억 3,1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191억 7,300만 원으로 9.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촌개발분야 권역·마을단위 개발사업,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급여 및 농촌주거환경개선, 읍ㆍ면소재지 환경개선과 정비를 위한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으로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 추진을 위한 연차별 지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0년도 새롭게 추진되는 신규 사업은 총 11건으로 374쪽, 풍산 금곡지구 농촌다움 복원사업은 농촌지역에 생태, 문화, 자원 등 활용하여 농촌에 군 인적 가치를 살리기 위한 창의적 사업으로 2020년부터 3년간 20억 원을 투자하여 슬로우라이프센터, 마을테마쉼터, 사천벚꽃길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2020년도에는 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부터 379쪽, 문화복지·경관생태 등 마을단위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은 인계면 쌍암마을 등 6개마을에 2020년부터 3년간 각 5억 원씩 총 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20년도에는 세부설계 수립 등의 사업비로 6억 5,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권역단위 종합개발 운영관리지원사업은 권역 및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이 완료된 지구에 대하여 체험프로그램 개발, 사무장 활동비 지원, 홍보 등 사후 관리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유등 나루터권역에 2020년부터 2년간 총사업비 5,200만 원 중 2020년도에는 3,4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382쪽, 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은 2020년 신규시책 제안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순창읍에 흉물스런 폐공가 철거 및 리모델링으로 예술창작, 청년 창업공간, 주차장 등 다양한 주민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금후 사업의 기대효과가 클 경우 점차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383쪽, 불빛공원 조성사업 또한 2020년도 신규시책 제안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일품공원에 LED불빛 경관을 조성하여 공원을 찾는 분들께 야간에도 볼거리를 제공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2억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85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도심의 환경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재생 지역역량강화 용역에 2,000만 원,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부지매입비에 10억 원을 편성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9년 대비 30% 이상 증감되는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이상 증액되는 사업으로 336쪽, 구림 방화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19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한 2년차 사업비로 전년대비 61% 증액된 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흥 가인지구 농촌다움복원사업 또한 2019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이 또한 2년차 사업비로 전년대비 30% 증액된 5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농촌융복합 산업활성화 지원사업은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안전 및 화재 보험료와 사무장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순창군 농촌체험휴양마을이 2019년 9개소에서 11개소로 2개소 추가 지정되었고, 사무장 활동비 지원 기간이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남에 따라 38% 증액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은 2019년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한 2년차 사업비로 동계 가작마을은 전년대비 91% 증액된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적성 지북마을은 37% 증액된 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은 방치된 빈집을 새롭게 재생하여 저소득계층, 한부모 가정, 신혼부부 등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귀농, 귀촌인들에게 높은 호평을 받고 있어 전년 대비 36% 증액된 3억 원을 편성하여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 할 계획입니다.
384쪽, 풍산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농촌지역의 거점공간인 소재지에 문화·복지 등 생활편익시설을 종합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2년차 사업비로 전년 대비 315% 증액된 1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대비 30%이상 감액된 사업으로 375쪽,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은 사업을 완료한 시군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운영매니저 인건비, 홍보 마케팅비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62% 감액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7쪽부터 378쪽,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금과 고례마을은 전년대비 41% 감액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쌍치 중안마을은 49% 감액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저소득계층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 대해 노후 및 불량 주택을 수리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12월로 복권 기금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물량이 감소되어 전년대비 81% 감액된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4쪽, 유등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2년차 사업비로 전년 대비 41% 감액된 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2020년도 주요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업무가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로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은 373쪽에서 386쪽까지와 계속비 사업이 808쪽에서 812쪽까지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행랑채 지원예산 있잖아요. 행랑채 기준을 어떻게 잡으세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행랑채 기준은 지금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몸채 그 외에 부속건물을 행랑채로 보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러니까 부속건물이라고 하면 창고, 헛간 전부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행랑채라고 하면은 몸채를 제외한 사람이 일시적이라도 기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곳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맞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러면 농촌에서 행랑채라고 하면은 헛간이나 이렇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분리해서 지어놓고 사용하고 있는 것을 행랑채라고 그렇게 간주를 하고 있어요. 그 정의를 잘 몰라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기준을 삼으실 때에 행랑채라는 기준을 분명히 명시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일단은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기준을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던 내용대로 실질적으로 본채 외에는 다 요구하면 저희들이 사업은 해주고 있거든요.
○ 신용균 위원
예.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하신 내용이 다 사업을 다 진행해달라는 차원으로 제가 받아드려도 되겠습니까?
○ 신용균 위원
예, 중구남방으로 너도나도 다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행랑채라고 하면은 바깥어르신께서 딱 기거하시고 계셨던 그런 위치를 행랑채라고 했었거든요. 행·랑·채· 근데 지금은 잘못 인식을 하고 있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게요. 불빛공원 조성 있잖아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 신용균 위원
위치를 어디다가 하실 계획이세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저희들이 국민아이디어제안 사업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사업을 반영한 건데요. 일품공원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일품공원?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정확한 내부적인 사업계획은 아직은……. 일단은 제안사항 내용대로만 제가 예산 설명은 들렸는데요. 아직 사업계획은 확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어디 시내에다가 이렇게 하시려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일품공원에 조성합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380쪽에 금방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행랑채 철거정비 지원 사업 있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 전계수 위원
이사업은 실질적으로는 사람이 기거를 하지만 노후 된 행랑채, 이렇게 동네마을 주민들이 봤을 때 미관상 굉장히 오래되고, 별로 사용하지 않은 행랑채에 슬레이트 지붕이 얹어있는 그런 행랑채를 말씀하신 거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행랑채보다도 주목적은 슬레이트 제거차원에서 지원 사업을 하신 거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당초에 접근은 주거환경개선 쪽으로 접근을 했었는데요. 경관개선 차원도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내용도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 경관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행랑채에는 거의 노후 된 슬레이트가 사실은 다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슬레이트는 우리 환경부에서 1급 발암물질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골에 계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현재지금 노출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 슬레이트 지붕이 이렇게 설치돼 있다 보니까 또 슬레이트가 굉장히 몇 십 년 됐습니다. 행랑채 같은 경우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 전계수 위원
몇 십 년 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슬레이트가 자연적으로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비산먼지 굉장히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서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숨 쉬고 있는 공기 중에 슬레이트 비산먼지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항시 1급 발암물질에 노출이 돼 있다. 그런 관계로 환경수도과에서도 이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그쪽은 환경 쪽으로 해서 1급 발암물질의 기준을 두고 있고, 또 농촌개발과에서는 경관개선 쪽으로 비중을 이렇게 두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랑채 철거정비 지원 사업의 전수조사 다 해보셨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전체적인 현황을 말씀 하십니까?
○ 전계수 위원
예.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현황은 저희들이 일부분은 갖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전년도보다 3,000만원을 더 증액시켜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지역구에 면만 보더라도 굉장히 신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예산 가지고는 굉장히 다 처리하기에는 힘들어요. 물론 연차적으로 하시겠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하루라도 빨리 노후 된 행랑채는 철거를 해줘야 맞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관계는 물론 3,000만원 금년에도 증액을 해서 사업을 하시고 있지만 결론은 이 사업비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러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하셔가지고 내년 1차 추경 때라도 더 사업비를 보완해서 1급 발암물질인 슬레이트가 빨리 제거될 수 있도록 우리주민들이 청정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마련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꼭 필히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그렇게라도 해서 한가구라도 더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 예산서 381쪽에 저소득계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금년에 예산을 전년보다 6억 9,200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대폭 감액을 시켰거든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물론 복권기금이 사업 종료됨에 따라서 도비가 6,560만원 인가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 전계수 위원
도비 이거 해주고, 나머지 군비로 해서 이사업을 해라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금년에 했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저소득층은 100% 전수조사는 안 됐습니다. 신청자 위주로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 전계수 위원
기본 신청자분의 데이터는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 전계수 위원
이 사업비 가지고 작년도에 8억 5,000만원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다 못해 드리고 신청하신 분들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9,8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당초에 이사업을 가지고 저희들도 전북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너무 기금사업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도비를 좀 어느 정도, 아니면 기타 국비로 어떤 지원해줄……. 당초에는 아마 검토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도 도비지원 되는 매칭만 비용만 예산을 세웠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저희도 지금현재 추경에 내년도 어떤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가용자원 더 충분히 확보를 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산부서하고도 물론 서로 협의를 해서 더 증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도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이런 사업들은 또 국비를 확보해야 될 그런 차원에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고, 만약에 그게 안된다라고 하면은 군비라도 더 증액을 시켜서 저소득계층은 실질적으로 물론 한가구의 400만원에 한도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또 어렵게 생활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사업에 굉장히 큰 직접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소외받지 않을 수 있도록 사업비를 추경 때라도 더 증액 시켜서 사업범위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그리고 예산서 384쪽 작은 목욕탕 유지관리 보수 있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 전계수 위원
작은 목욕탕이 굉장히 큰 호응도를 얻고 있어요. 굉장히 시골단위 면지역으로 가보면 정말 경로당에를 가더라도 옛날에는 냄새가 나서 못 들어갈 정도로 우리어르신들 참 열악한 환경에서 그렇게 지내고 계셨는데 작은 목욕탕이 생김으로 인해서 목욕을 자주하다 보니까 경로당을 가더라도 전혀 어르신들 노인 냄새가 안나요 요즘에는, 그래서 참 어르신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또 목욕도 자주 하시고 또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게 설치한지가 좀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또 노후 된 시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환기라든가 또 아니면 앞전에 설치했던 TV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고장이 나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경로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또 전체적으로 11개 읍면에 1씩 다 있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읍을 제외하고는 다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읍은 어차피 목욕요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같은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볼 있고, 11개 읍면에 이 목욕탕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또 관계공무원들하고 서로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셔서 거기에서 문제점들, 우리지역구에도 설치한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 예산이 부족하면은 증액이라도 더 편성하셔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그런 공간은 충분히 좀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80쪽에 남산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이 공모사업인가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공모에 당선돼서 지금 따오신 거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버들지구하고 똑같은 사업이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그렇죠. 년도를 달리할 뿐이지 사업내용은 똑같습니다.
○ 송준신 위원
내용은 똑같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 송준신 위원
지난번에는 버들지구에서 케어안심주택으로 해서 농어촌공사에 과업지시서 내려가지고 부탁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시는지?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 하셨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또는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 송준신 위원
모든 사업예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어떤 장애인이나 저소득계층에서 원하신다면은 그 부분은 모두 다 반영할 계획입니다.
○ 송준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농촌개발과 사업이 전부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집을 수리하는 집수리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부 그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더 심각해지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그렇게 해주십사하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리고 예산서 383쪽에 불빛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빛공원 조성이 제안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업설명 여기를 보니까 LED 만송이하고 나무에 불빛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일품공원을 조성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내용인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에 사업내용은 정해지지는 안았지만 지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국외연수를 갔다 왔을 때 호주를 다녀왔습니다. 호주를 갔다 왔는데 와이드라이프 동물원이 있었어요. 그 동물원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물분수가 있었는데, 일품공원 안에도 물분수가 있잖아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소규모로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렇죠. 그 물분수를 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좀 부모나 어린아이들이 충분히 놀 수 있는 그런 휴식공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디자인도 특이하고, 우리는 지금 땅에서만 이렇게 물이 나오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있냐면 어떤 조형물에서 물이 나오니까 만화캐릭터 같은 그런 조형물에서 물이 나오니까 아이들이 더 좋아하고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많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여기 이름이 꼭 불빛공원으로 하시는 것보다 그냥 일품공원 좀 단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산서 사업내용은 당초에 저희들 공모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모당시 때 그 아이디어 제목을 그대로 딴 거고요.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저희들 사업계획 수립을 할 때 충분히 위원님께도 한번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에 조언을 받아서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381쪽에 주거 현금급여에서 2억 4,000만원이나 감액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저희들이 현금급여를 실질적으로 중앙부처에서부터 저희들한테 내시를 할 때 도에서 당초에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예산 추이를 삼았을 때 아마 이정도로 어떤 예산의 지원해줬을 때 과다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이정도 밖에는 안 되는데, 저희 군에서 소화할 수 있는 이상에 금액이 저희들한테 지금 배정이 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돈을 사용을 안해서가 아니고 2019년도에도 2억 1,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실질적으로 현행에 맞게끔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감액을 시킨 겁니다.
○ 이기자 위원
이 예산 같은 경우에 예산이 순창군에 왔어도 영세민도 안 되고 차상위도 안 되고 집을 가진 저소득층한테만 해당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이 예산을 집행하기에 좀 어려움도 있었을 걸로 아는데요. 올해 그 대상자가 엄청 많았어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이렇게 많은 또 이렇게 삭감이 되면 다른 분들 복지 사각지대에 이렇게 많이 주민분들이 지금 한참 춥고 어려울 때데 걱정이 돼서 지금 질의를 드렸고, 이 예산자체가 국비가 80%고 도비 10%, 군비는 10%밖에 해당되지 않거든요. 지금현재 그 직에 계시는 사회복지사들께서 끝임 없이, 이장님들이 현실을 참 많이 아세요. 사회복지사님들은 그 이론적인 것을 아시지만 이장님들은 현실을 즉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마을하고 소통하셔가지고 이 명단을 많이 뽑아 갖고 갔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바로 이 예산이 왔을 때 그 예산을 소진하지 못 하고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정말 대상자를 순위별로 쭉 갖고 계시다가 이렇게 예산이 많이 왔을 때는 거기해당이 되시는 분들……. 1인기준 79만원 이하의 소득이신 분들은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또 식구가 많은데도 소득이 300만원 이하 292만원인 분들까지 그 나이별로 쭉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돼있고 2018년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대상자 변동됐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전에는 자식이 있으면, 여기에 살고 있으면은 지원이 불가능했는데 있어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그런 가족들은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지금 이렇게 감액을 해서 정말 걱정스러운데요. 예산확보를 위해서도 그 예산 갖고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설명을 아까 들었지만 정말 많이 이렇게 파악되지 않은 숫자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잘 세부파악 하셔가지고 찾아내 주시고 잠시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저소득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셨는데 거기 연계된 질의데요. 집을 고쳐주시게 되면 400만원 한도에서 고쳐주신가요. 1세당 300~400만원?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 이기자 위원
그런데 고쳐주실 때 자기 집이 아닌 분들이 있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임차가구 말씀 하시는 겁니까?
○ 이기자 위원
예, 임차하고 계시는 세대는 어떤 식으로…….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임차가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원본 소유자하고
○ 이기자 위원
고쳐주실 경우에 5년 동안 그분들을 내보내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받으시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조건부로…….
○ 이기자 위원
그 안에 내보내게 되면은 그 돈을 도로 환수하신 적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아직 사례는 없습니다.
○ 이기자 위원
저는 어떤 우려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보조를 받아가지고 고치셨을 때 내보내시고 더 나은 금액을 받게 하고 이분은 또 밖으로 나가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5년간 임차 그 확인을 받으실 때 만약에 5년 안에 이분을 내보내시면 우리가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 환수 한다는 것을 꼭 일깨워주셔 가지고 보호를 받으실 수 있도록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 이기자 위원
지금 보니까 수주업체가 관내 사회적 기업에다가 전액 수주를 하고 계십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사회적 기업체가 2개소 있어가지고 2개소에서…….
○ 이기자 위원
근데 사회적 기업에서 슬레이트 지붕 그다음에 기타 일반 지붕보수, 벽체, 방바닥, 창문, 도배, 부엌, 화장실, 보일러 여러 가지 상수도부터 뭐 이렇게 전문적인 것까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걸 다 소화를 하실 수 있으면 더 좋고 또 건수가 워낙 많아요. 합쳐보니까 200~300개정도 세대가 해당이 되는데 사회적 기업을 먼저 배려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일반 소규모 지역전문 업체들은 힘들어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저희들이 당초에 사회적 기업체에서 했을 경우에는 거의 재료비와 인건만 가지고 추진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일반 전문업체로 했었을 경우는…….
○ 이기자 위원
그런 우려 때문에 일반업체에다가는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없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래서 항상 사회적 기업을 우선으로 하되 전문적으로 하는 지역 소규모업체도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부실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꼭 해주시고 완전 배제를 해버리면 어렵거든요. 그분들이 좀 같이 껴서 소액으로도 그런 공사를 해내실 수 있다면 지역 업체들도 같이 끼어주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그것은 한번 중앙부처 지침이나 그와 관련 법령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예, 지침 확인해보시고 2020년도에는 그 2개의 사회적 기업을 지탄하는게 아니에요. 이게 대상 가옥들이 많다보니까 또 제때 또 수리하는 것도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이 밀려서 그것을 수리를 못할 때에는 소규모지역 업체도 이렇게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이 관계는 한번 지침이나 법적검토를 제가 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376쪽에 일반농산어촌개발이라고 해서 마을사업이 한 마을에 5억원씩 예산이 17군데인가요. 몇 군데인가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저희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마을 자율개발사업이라고 분리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 신정이 위원
제가 예산서에서 보기에는 17군데가 된 것 같아요. 5억원 예산으로 해서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 신정이 위원
예, 각자 마을마다 문화개발이나 또 시설경관생태조성사업이나 여러 가지 마을별로 좀 특성은 달라요. 근데 5억원 예산으로 이렇게 많은 마을이 해당이 됐는데 문제는 우리행정에서 세밀하게 이 계획을 세우실 때 해야지 마을 분들이 그 예산 1억원이나 2억원이 아무 뭔가 표시가 없이 없어져버렸다. 도로에서 마을 들어오는데 꽃화분 몇 개 이렇게 놓고 1억원을 다셨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말이 되냐 이런 보조사업이나 마을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정말 허망하게 예산만 1억, 2억, 5억원이지 별 실효성이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예산이라고 따와서 보조사업니까 내돈 아니니까, 그게 아니고 정말 이런 17군데 사업이니까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마을에 어떤어떤 사업들이 들어갑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들 들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단년도 사업으로 하는게 아니고 2년 정도 걸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농산어촌개발 사업이, 사업의 어떤 추진진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역량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마을자율개발 사업 5억원짜리 하고 그다음에 이사업이 끝나면 종합개발사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안전단계로 들어가는 그런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이 마을 자율개발사업 추진할 때는 종합개발사업까지 추진하는 계획을 잡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마을추진위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형태로 그런 마을에서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사업…….
○ 신정이 위원
이 마을이 이사업이 채택되기 전에 또 1억원 사업이 되었어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것이 역량강화…….
○ 신정이 위원
그게 선정이 돼서 이제 차근차근 가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처음에 마을분들 몇 분 모셔 놓고 회의 몇 번 하고 교육 몇 번하고 아무 뜬금없이 한참 시간이 지나고 연말정도 되니까 마을입구에다 화분 몇 개 갖다놓고 사업 다 했다. 그래서 그 순간에 한 달 꽃피어있고 겨울 되가지고 전부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사업이 과연 우리 마을에 무슨 도움이 되냐, 그래서 그런 형식적인 사업이 아니고 보다 좀 세밀하게 계획이 잘 짜여져서 정말 마을의 필요하고, 마을에서 마을주민들이 정말 이사업 들어와서 우리 마을이 환경개선이 잘됐다. 그런 사업으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17개 마을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된 곳도 있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진행 중에 있고 대부분이 지금현재 세부설계 진행 중인 사업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공모를 했기 때문에 공모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계획은 다 어느 정도 나와 있거든요. 다만 그것을 실질적인 세부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에 사업은 기초생활 확충 쪽으로 해가지고 회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어떤 광장조성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추진되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역량단계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그래서 이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뭐 물품을 사거나 기계를 살 때 우리 지금 주민들이 엄청난 불만이 많습니다. 보조사업 한다고 보조해봤자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보조사업이다고 무조건 가격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을경관사업도 뭔가 하나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게 1억원 짜리 사업이 할 정도로 그렇게 실망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관련 부서장님이나, 또 국장님! 정말 이 사업 보조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고심이 너무 많아요. 비닐하우스를 지원을 해도 현금주고 가면 얼마 조금 더 주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보조사업이 우리 농가에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것을 감안을 해주시고 과장님 좀 마무리 사업이 정말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알겠습니다. 저희가 5억원 짜리 사업은 굉장히 마을 호응도가 좋습니다. 저도 4월에 왔습니다만 전년도에 추진했던 현황을 보면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 있게 열심히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자면 382쪽에 일품공원하고 독대마당, 기간제 보수비로 해서 그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이 세워진 것 같은데, 또 그 아래쪽에 보면 관련물품이 달달이 12달이 돼있고, 또 383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다고 해서 일품공원 달달이 35만원, 독대마당 25만원 달달이 해서 또 그렇게 돼있고, 또 아래 보면 일품공원 수목관리, 자재구입 또 이렇게 돼 있어서 예산이 관리하는데 분야가 너무 나열이 돼 있고 또 일품공원에 기간제근로자가 보수하고 잔디깎고 관리하는데 별도로 달달이 들어가는 운영관리는 어떤 것을 해주고 있어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지금현재 실질적 매달 화장실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수목관리 하고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비가 다 그렇게 매월 들어가고 있습니다. 독대마당도 실질적으로 매월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소형분수대가 있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거의 매일 갈아야만이 하거든요.
○ 신정이 위원
그러면 1명씩 배치돼서 거기서 근무를 하신다는 거예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게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괄적으로 한 곳에 묶어서 예산서를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 질수가 있거든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세부내역은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신정이 위원께서 마을사업 5억원, 오해소지가 있으니까 마을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사업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오후에 국장님이 별도로 시간 드릴 테니까 해명해주세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맨위로ㅇ 산림공원과
○ 위원장 신용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석인 산림공원과장을 대신하여 경제산업국장은 2020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9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설주원입니다.
평소, 산림?공원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신 손종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림공원과장의 부재로 제가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산림공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118억 2,400만원으로, 올해 대비 10억 8,000만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5건에 10억 2,750만원으로 용궐산 주변 한여름 꽃동산 조성사업 1억원, 마을숲 쉼터 조성사업 6,000만원, 강천산 매ㆍ검표소 주변 정비사업 8,000만원, 무인계수기 구입 3,750만원, 강천산 다목적 주차장 조성사업 7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 보다 30%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입니다. 30%이상 증액된 사업과 증액예산은 총 8건에 20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8건의 주요 사업으로는 먼저 389쪽 하단, 가로수 및 화단정비사업과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증액 사유는 주요도로변 화단의 고사목 제거 및 보식을 위해 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설운동장 뒤편 체육용지와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에 등산로를 개설하여 생활체육과 산림휴양의 복합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입니다. 정부의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추진한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으로 인원배정이 올해보다 8명이 증가하였고, 예산액은 금년대비 1억 9,500만원이 증액된 2억 5,900여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97쪽, 산불진화차 구입 건으로, 산림청으로부터 산불진화차 1대를 배정받아 신규 구입하여 산불초동진화 및 가로수 병해충 방제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비는 금년대비 1억 200만원이 증액된 3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올해 금과면 목동리에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402쪽, 임도시설 사업비는 금년대비 2억 9,300만원이 증액된 12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간선임도 개설사업이 2.6km 증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사방사업 및 사방댐조성관리 사업입니다.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사업주체인 전북도의 사업량 증가에 따른 지자체 부담금 7,500만원이 증액된 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강천산군립공원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강천산군립공원 시설관리 시설비는 금년대비 2억 9,300만원이 증액된 4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강천산 구장군폭포 및 병풍폭포 모터정비 1억 5,000만원과 강천산우회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을 반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강천산 다목적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강천산 다목적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천산 다목적 주차장 조성사업은 동부권특별회계로 총 사업비 45억원 중 순수 도비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보다 30%이상 감액된 주요사업입니다. 30%이상 감액된 사업과 감액예산은 총 5건에 33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5건의 주요 사업으로는 먼저 390쪽,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숲 조성 사업비는 금년보다 3억원이 감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투자선도지구내 명품숲 조성사업 대비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보조사업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비는 금년보다 10억 2,700만원이 감액된 8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17년도 폭염 및 겨울가뭄과 한파로 인해 기 식재한 편백 피해 조림지 114ha에 대하여 금년에 보완식재를 완료하여 국고보조사업 내시금액이 감액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예찰방제단 운영입니다. 예찰방제단 운영 인건비는 금년보다 1억 700만원이 감액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소나무재선충방제를 위한 예찰도 중요하지만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비를 증액시키고 예찰은 필요 인원만 반영하여 보조사업량의 조정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405쪽, 임산물 유통·생산기반 조성사업과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사업으로 금년보다 7억 3,900만원이 감액된 1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농림사업 신청자 감소로 보조사업비 감액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자연휴양림조성사업입니다. 자연휴양림조성사업은 용궐산 자연휴양림이 3개년 사업으로 올해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내년은 보완 사업으로 금년보다 11억 4,000만원이 감액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예산편성『안』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산림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임지를 이용한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전국에서 각광받은 강천산군립 공원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2020년도 산림공원과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산림공원과 예산『안』이 원안 의결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은 389쪽에서 410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내년 조림예산이 10억원 정도 감액된 것이 내시 때문에 올해 이미 식재가 심어서 그렇게 된 거죠?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본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림사업에 대해서 물론 임야가 많은 곳에 조림을 많이 하고 또 신청자가 있어야 벌채 후에 조림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차적인 문제로 인하여 순창읍, 유등, 적성, 풍산 이런 부분은 조림이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산림이 많은 복흥, 쌍치,동계 그런 곳은 산림도 많고 또 이미 벌채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많고 그래서 조림이 잘 되고 있는데 이것은 특히 순창읍 이런 부분은 미세먼지도 많고 차량통행도 많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심각해 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11개 읍면 중에서 유등, 풍산, 쌍치, 복흥을 제외한 7개에 읍면이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이 되가지고 지금 면적으로는 한 15,000ha정도가 반출금지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수종갱신이라든가 벌채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되지 않는 읍면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만 조림실적이 부지는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는 어린소나무 가꾸기 사업을 5년차까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는 추가로 배정을 해서 차별을 받지 않고, 또 차별을 받았다. 읍면 간에 아까 어린소나무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벌채가 형평성을 잃고 편중지원 되고 그런 위주로 사업이 진행 된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균형 있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순창지역에 군유림이 있어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 송준신 위원
군유림이도 있고, 공유재산이 실태조사로 인해서 많이 나타났고, 한 그런 부분에는 일단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도 물론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 송준신 위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위주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물론 그것도 좋은데 이 나무가 또 세대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지금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유림이나 또 공유재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벌채하시고 조림도 같이 예산이 감액이 됐다고 그래서 조림을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순창읍에도 조림과 함께 어린나무 가꾸기 이런 부분들이 함께 병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아쉬운 점이 뭐냐면 투자선도지구로 인해서 도시숲 조성 예산금액이 3억원이나 감액이 됐어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 송준신 위원
도시숲을 이제 또 투자선도지구 있고 도시숲을 조성을 하고 하시는 그런 부분은 좋은데, 도시숲이 가로수나 이런 부분이 증액이 돼야 되는데 감액이 되었다는 부분에서 이것 좀 미비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째든 간에 국장님 도시숲이나 조림 어린나무 가꾸기 이 부분이 편파적으로 면단위가 평균적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관심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균형을 잘 잡아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예산서 399쪽 산지정화관리원 있죠?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 신용균 위원
금년에 신규사업이죠?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금년에 추경에 반영을 하고 본예산에는 2020년도에 처음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지금 인원은 몇 명이나?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한 3명 정도 그렇게 세울 계획입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럼 그분들이 해야 할 일이 어떤 내용이에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용궐산에서 지장목도 제거를 하고 쓰레기도 수거하고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인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매일?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 신용균 위원
그럼 상시 근로자?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아직 선정기준 같은 것은 나와 있지 않죠?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 신용균 위원
그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면 우리 의회에 한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406쪽에 보면 강천산군립공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나와 있어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 이기자 위원
강천산군립공원 홈페이지를 언제 개설했어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2018년도에 개설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지난번에 순창군 대표 홈페이지 구축하실 때 부서간에 서로 해서 통합을 안 하셨나 봐요. 내년도 유지관리비가 여기에 통합이 돼버렸으면…….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우리 강천산은 그전에 구축이 돼있고 지금 5개 서버를 통합관리하는데는 좀 용량이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같이 대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고 그래서 2019년도에는 설치 후 1년간은 유지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 설치 업체에서 관리를 했는데, 2020년도에는 유지관리 기간이 완료가 됨으로 인해서 아까 우리가 별도 예산으로 가야 하는데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그 서버와 같이 구축을 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예, 그래서 스마트 통합 홈페이지 구축했을 때 그렇게 같이 했으면 2020년도에 군립공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절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강천산군립공원 홈페이지 개발할 때 총괄부서하고 전산부서하고 같이 서로 사전협의는 해가지고 이거 하셨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통합홈페이지를 하겠다 하면서도 그것을 하라고 또 서로 얘기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그니까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서버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로 서버를 구축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어차피 강천산은 외부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장기적으로 같이 통합관리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2018년도에는 대표홈페이지에 관해서 확정적인 뭐가 없었기 때문에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이기자 위원
공원관리계에서 열심히 하다보니까 앞서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예산이 커서가 아니에요. 원래 통합홈페이지를 했을 때 목적에 맞게 행정과 스마트 통합홈페이지 추가로 이렇게 통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하고 이 서비스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매년 유지보수비하고 이렇게 그 예산을 확인을 해보시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하여튼 유지관리비가 됐던 어떤 사업비가 됐던 그런 조금만한 사업비라도 낭비되거나 허투로 쓰이는 일이 없도록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리고 현재 서비스 중인 강천산군립공원 홈페이지도 많은 외부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국장님 403쪽에 산촌소득 지원, 예산이 50%이상 삭감이 됐어요. 산촌소득 지원으로 해서 소득 작물이 몇 가지나 됩니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여기에서 한 21억원 정도 산촌소득지원에 줄었는데, 감액된 주요사유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완료가 됨으로 인해서 그 사업비를 계상을 않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감액이 됐다. 주종을 이루고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산촌소득 분야에서는 도비사업 신청자가 좀 감소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비사업 신청자는 아까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사업으로 국가예산이 감액이 됨으로 인해서 아까 도비와 군비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좀 감액사유가 돼서, 그래서 우리 군에서 감액을 시킨 것이 아니고 정부산림청에서 산지소득 사업에 따른 예산이 국가차원에서 감액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감액이 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저는 좀 국가차원에서 내려온 예산이 감액이 돼서 그런 차원에서 감액이 된다 하시는데 저는 우리 순창군에서 이 산림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길을 개발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감소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이렇게 50%이상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입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그런 부분에서 아까 국가예산이 줄게 된 부분에서는 저희들로서도 우리 군에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은 그런 부분은 커버시켜 나가기 위해서 아까 소득 작물재배지원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보다도 한 7,000만원 정도 증액 편성을 했고, 표고재배 지원사업에서도 한 1,400만원 정도 이렇게 적지만은 증액을 시켜나가면서 군민들의 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추경에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그리고 또 퇴직하시고 귀촌이나 귀농하시는 분들이 산속에 두릅이나 이런 임산물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 신정이 위원
그분들은 임도가 나지 않은 길을 자체적으로 길을 내 놓고 불편해서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는 임도에 대한 것은 계획을 세우시고 계신가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임도는 매년 지속적으로 이렇게 개설을 하고 있고 2020년도에도 더 개설계획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대게 독립가옥, 전원주택이나 산속에 이렇게 지어놓고 사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그러한 소득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임도를 개설하는데 까지는 아직 우리 군에서 역량이 힘겹다. 그러나 아까 그런 것들은 충분히 숙지하고 파악을 해 놨다가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나가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임산물 재배하시는 농가에 어째든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해서 새로운 소득자원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리고 408쪽에 강천산 위회도로 개설공사가 총 사업비가 15억원 잡혔고, 올해 1억원 예산이 서있어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 신정이 위원
여기 어디 쪽으로 도로를 낸다는 겁니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선이 확정 된 것은 아닌데, 지금 3주차장에서 산호가든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산호가든 앞쪽으로 해서 그전에 강천호를 매립을 해서 계곡으로 하천부분이 있는 그쪽 부분으로 좀 잡아당기고, 그다음에 담수가 돼 있는 지역은 산 쪽으로 해서 강천전원마을 앞 도로까지 연계를 시켜줌으로서 지금현재 지방도에서 진출입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진입구와 출구를 분리를 시켜주면은 조금 완화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총 사업비 15억원을 계획을 하는데 내년도 사업비 1억원을 반영시킨 것은 우선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럼 광주쪽에서 오신 분들은…….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팔덕 소재지로도 빠져나갈 수도 있고 금과 쪽으로도 빠져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양방향으로 출구를 내기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교통분산이 될 수 있겠네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계획을 잘 세우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금방 동료위원이 임산물 소득지원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임산물소득을 주 작목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우리 순창의 두릅이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고 식재면적도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이 예산서를 보면 증액이 아니 감액을 했어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래서 식재면적이 늘어난 만큼 비례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예산도 증액을 시켜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두릅식재 면적이 얼마인지 아닙니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지금 우리군의 공식적으로 잡혀있는 통계상으로는 한 400ha 됩니다. 근데 그런 통계의 잡혀있지 않고 개인적으로 생산을 한다든가 또 가용목적으로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는 그런 면적까지 하면은 한 500ha 정도까지 되지 않나 이런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죠. 한 500ha 정도 이렇게 될 걸로 보이는데 현재 그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포장재나 또 비료나 이런 것들이 그 면적이 늘어난만큼 지원금액도 늘어나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덜 된 것 같고, 그것은 전수조사 하셔서 추경 때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두릅 같은 경우도 묘목대를 많이 식재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두릅은 포화상태다, 금년도에도 그래도 어렵게 초반하고 후반기 때는 가격을 어느 정도 받았지만은 전체적으로 순창군에서 일시에 홍수출하 되는 시기에는 완전히 가격이 폭락 했거든요. 금년 2019년도에도 그래도 내년도에도 아마 그런 상태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식재지원만큼은 좀 지향을 해야 된다. 너무 많은 두릅을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식재지원 사업만큼은 우리 군에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기술도 개발해서 가온해서 하우스에서 2월달이나 3월달에 출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지도도 해야 된다.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 일정부분 벤치마킹을 해서 현재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그런 부분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서 406쪽에 한여름의 꽃동산 조성사업으로 해서 1억원을 편성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사업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설명자체가 없었고, 예산편성 했던 설명서에도 전혀 언급이 안 돼 있고 이사업은 어떤 취지로 이사업을 한다라는 이야기인가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한여름의 꽃동산 조성사업은 지금 용궐산에 조성하기 위한 그런 과정인데 대개 용궐산에 그 꽃들이 봄철에 이렇게 편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도 같이 힐링을 하면서 꽃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배롱나무라든가 모감주나무라든가 회화나무라든가 이렇게 여름에 꽃이 피는 수종을 선택을 해서 심어볼 그런 계획입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용궐산 문제가 굉장히 우리 동료위원님께도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여러 가지 산림공원과에서 용궐산 쪽에 사업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했지만 결과로는 투입된 예산대비 너무 효과가 없다. 여러 가지 뭐 한 가지 한 가지 여기서 나열할 수 없지만 총체적으로 부실사업이다. 우리 그 현장실태조사 때도 그런 결론들을 많이 내었거든요. 근데 1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한여름 잠깐 동안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꽃동산을 조성을 하신다고 이렇게 하는데 용궐산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어떤 꽃을 거기에다 식재를 하실 계획입니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거기를 보면은 1,500평정도, 그럴 정도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위치가 어디쯤인데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귀룡정 아래에 부분이랍니다.
○ 전계수 위원
귀룡정?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정자 밑에…….
○ 전계수 위원
거기다가 어떤 꽃을 심으신다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배롱나무, 혜화나무, 모감주나무, 자귀나무 이런 종류는 여름에 꽃을 피는데 개화기간도 상당히 깁니다.
○ 전계수 위원
배롱나무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물론 꽃은 굉장히 길게 피고 있고 그렇지만 그것은 나무잖아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기에다 주로 심고자 하는 것이 단년생 식물보다는 아까 나무종류로 다년생 수목위주로 이렇게 심을 계획이고, 아까 용궐산 부분이 투자대비 효용성면에서 지금 미약하지 않냐 그런 취지로 저는 받아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실시공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맞고 또 질타를 받아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군목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가 강천산 다음으로 순창의 관광자원은 채계산 구름다리와 엮여서 장군목을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관광자원이라는 것이 단년도에 1~2년 개발해서 효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투자가 돼야 되고 중요한 것은 장군목을 우리군민들은 어떻게 보시는가 제가 여기서 평가하는 그렇습니다만 외부에서 굉장히 유명한 곳으로 각광을 받고 한번 찾아가봐야 할 곳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전라북도의 향토사학자이면서 문화재 심의 위원인 신정일 이사장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제게 전화를 주셔가지고 장군목 일대를 기암괴석부터 해서 밑에 그 돌다리, 그다음에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지역명승으로 한번 신청을 해봐라 그래서 2020년 지역명승으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지역명승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은 이게 문화재에 일환이거든요. 천연기념물과 같이 지정이 되는 것 같이 명승자원으로 지정이 되면은 이것도 전국적인 무대로 이렇게 발돋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외부에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아까 일시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보고 조금 더 투자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 장군목은 물론 국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자연경관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보존가치도 많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인위적으로 너무 무질서하게 개발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그게 또 문제점이 돼요. 그래서 우리 현장실태조사 때도 그런 부분들 너무 무질서하게 나무도 식재를 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자연경관을 또 자연을 그대로 살리면서 이렇게 개발할 수 있도록, 강천산 다음으로 우리 순창군에서 내세울만한 입지적인 조건을 다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도 새로 개설이 되고 그러면 더 관광지로 급부상을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장소인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개발을 하시면서 너무 낭비하시지 말고 정말 10원 투자하면은 100원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전문가라든가 많은 분들의 조언과 어드바이스 받아가면서 난개발이 되지 않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이사업 마무리 되면은 저희가 하여튼 현장실태조사 한번 가겠습니다. 가서 정말 제대로 그렇게 사업을 하셔는가 한번 파악 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예, 국장님 하나만 더 질의 드리고 넘어 갈게요. 예산서 408쪽에 하단에 보면 시설예산으로 강천산 노후 물탱크 교체공사가 있거든요. 이 물탱크가 언제 설치된 겁니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그것은 1980년대에 강천산 상가가 들어서면서 강천산 상가에 급수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시설입니다.
○ 이기자 위원
오래됐네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러면 물탱크 재질이 스테인리스예요. 플라스틱인가……. 어떤 재질인가요? 용량이 큰 것 같아서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그때 당시에는 아까 스테인리스 이런 것을 쓰기 전이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로 집수정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지금 시멘트 시설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시멘트 시설로, 그래서 혹시 스테인리스 시설로 겹쳐진 거면 고철 처리화 해가지고 세입예산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큰 규모라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설치하게 되면은 요즘은 새로운 공법과 많은 재료들이 나와서 그 시멘트로는 안하시겠죠?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이기자 위원
설치 후에도 유지보수가 중요한 만큼 정기적인 내부 이렇게 유지보수 잘 하시고 잘 관리하셔서 안전하게 잘 관리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서 406쪽 용궐산 초화류 구입비 등 3,000만원 어디에 식재하는 겁니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조달청에 조달 의뢰 할 겁니다.
○ 위원장 손종석
아니요. 식재구역 지역을 어디에 하냐고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식재 장소요?
○ 위원장 손종석
국장님 용궐산 초화류 구입비등 3,000만원 예산하고, 방금 전계수 위원님께서 한여름의 꽃동산 조성사업 1억원, 이 두자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이것도 현장 확인해보고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 위원장 손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지적예산은 본위원이 용궐산 초화류 구입비등 3,000만원과한여름의 꽃동산 조성사업 1억원, 이 두 가지를 지적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13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맨위로ㅇ 환경수도과
○ 위원장 손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은 2020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9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과장 안동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환경수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주요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0% 증액된 200억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 증액된 4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에서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입니다.“노면 청소차 구입” 2억 3,000만원, “4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7,000만원, “미생물자동분사시설 설치사업지원” 2,000만원, “미세먼지 발생(악취 포함) 등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 인건비” 4,200만원,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억 8,000만원, “청소차량 및 생활쓰레기 수거용 전동차 구입” 2억 8,800만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비주택)” 5,100만원, “청소분야 근무자 국외선진지 견학” 2,200만원, “하수관로 매설사업(국민체육센터~교성리)” 1억원, “운암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3억 1,000만원, “순창군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1억 4,000만원, “팔덕지구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2억 6,900만원, “외모 풍산간 하수관리 정비사업” 4억 4,400만원 등 총 13건에 2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입니다.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1억 3,500만원,“수도정비기본계획” 2억 6,500만원, “지방상수도 관로 세척” 1억 5,000만원 등 총 3건에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수도과 2020년 예산안은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해주실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2020년 주요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은 413쪽에서 436쪽까지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765쪽에서 773쪽까지, 계속비 사업이 813쪽에서 814쪽까지,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이 816쪽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423쪽에 생활쓰레기 수거용 전동차 구입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 사업은 환경미원화 손수레를 전동차로 바뀌시겠다는 그런 사업인가요?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예.
○ 신정이 위원
그럼 4대를 구입하시겠다고 해서 2,800만원 예산 세우셨네요.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예, 맞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한번에 동시에 출동하는 손수레차 7대가 각 지역분할이 되가지고 나간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도 리어카를 끌고 가는 공간이 너무 길고 옥천동 같은 경우에는 읍사무소에서 여기까지 한여름에 땡볕에 이렇게 오셨다가 또 갖고 가시려면 정말 고생스럽겠다.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전동차로 구입을 하신다고 과장님께서 예산 올려놓으셨는데 7대를 다 교체를 하면 안 된가요. 왜 4대로 설정을 하셨는가요?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이번에 시범사업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7대 한 번에 다 구입을 했을 때 물론 그 장점도 있겠지만 일단 시범적으로 4대를 구입을 해가지고 운영해보고 거기에서 이상이 없으면 추가로 더 구입하려고 그런 계상을 했습니다.
○ 신정이 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교체가 돼 있더라고요. 전체가 다 교체된 지자체도 있고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있는데도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교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또 좋은 것이 전기충전 자동차로 돼있구먼요. 그래서 일 끝나고 오면 충전을 시켜놓고 다시 일을 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데 이왕에 이렇게 하시면 다른 지자체가 다 교체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가 다 있어요. 그런데도 어째든 시범사업을 했든, 어째든 장점이 있고 앞으로 그렇게 변화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바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비를 4에서 7대로 전체적으로 바뀔 의향을 없으신지요?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원래 취지가 아까 시범사업도 있지만 저희가 청소하는 분들이 리어카를 끌고 장거리이라든가 이렇게 갔을 때 근거리로 파손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 많이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책사업으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시범사업으로 한 4대만 하는 걸로 했는데 저희가 필요하다면 한번 검토해서 그것도 위원님이 세워주시면 그 수정안에 넣어서…….
○ 신정이 위원
국장님!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 신정이 위원
이게 7대가 한꺼번에 동 시간에 나간다고 그래요. 근데 4대를 구입을 하시면 4대는 전동차로 가고 나머지 3대는 또 손수레차로 그렇게 가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왕 구입하셔서 교체하실 때 교체를 다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일단은 시범사업을 했기 때문에 방금 신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바와 같이 비교적 거리가 있는 부분은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읍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근거리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현재와 같이 한번 해본다음에 그 결과를 모리터링해서 그 효과가 입증이 된다면은 금년 여름에라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금년도에 한번 조치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럼 이 예산은 바로 구입해서 1차 추경에라도, 만약에 이 전동차로 했더니 훨씬 수월하고,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만족해하시면 바로 예산 세우셔서 추가구입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거죠?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성과분석해서 긍정적이라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성과분석이 아니라 이것은 무조건 하셔야죠. 분석하나마나 무조건 바꿔야 되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근데 긍정적인 면은 이렇게 나타나지만은 또 읍면에서 골목이라든가 이런데 전동차를 끌고 다는 것하고 손으로 밀고 다니면서 하는 것하고 또 차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현장에 적응도 해보고 또 일하시는 분들이 아까 가까운 지역에서 한번 밀고 잠깐 갔다 오면 되는데, 충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밀한 부분은 한번 분석을 해보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 신정이 위원
분석을 해보시고 만약 필요하다면 빠른 시일내에 추경에 바로 세우셔서 구입하시겠다고…….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그렇게 잘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26쪽에 청소분야 근무자 국외선진지 견학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3년에 한번 가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3년 전에 2017년도 가셨더라고요.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2017년도에 한번 갔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2020년도 3년에 이 예산을 세우셨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민화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총 사무실 직원까지 해서요. 한 40명됩니다.
○ 신정이 위원
40명이죠?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예.
○ 신정이 위원
40명인데 반절예산을 세워 놨어요.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근데 저희가 한 번에 이렇게 예산을 다 세워가지고 가는 것보다 순환적으로…….
○ 신정이 위원
해년마다 가면 제가 이해을 해요. 해년마다 가면 순환적으로 격년제로 해서 반절가고 다음에 반절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3년에 가요 그럼 퇴직자도 있을 것이고 해서…….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2017년도에 한번 갔고 그 이후로 없다가 이번에 신규로 생겼는데요. 저희가 올해부터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워서 순환형으로 올해 갔다 온 사람은 다음에…….
○ 신정이 위원
올해 50% 가면 내년에 또 세워서 50% 가시겠다.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예, 그런 식으로
○ 신정이 위원
예, 그렇게 꼭 실천을 해주십시오.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예.
○ 신정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413쪽에 노면 청소차 구입 있죠. 이게 1대가 2억 3,000만원 갑니까?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1대입니다.
○ 신용균 위원
1대?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예, 맞습니다.
○ 신용균 위원
상당히 고가인데 지금 이 청소차가 그 주변에 갓길을 솔이 돌아가면서 싹 빨아드는 그것을 말씀 하시는 거죠?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예, 맞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러면 이걸 구입을 하시면 읍소재지만 배정해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하다못해 각 면소재지라도 앞으로 할애를 해서 이렇게 청소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저희가 계획이 일단 1대 구입을 해서 우리 순창읍내에 위주로 한번 운영을 하고, 내년에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주시다면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내년도 하나 사서 읍면까지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1대를 꼭 사셔야 됐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예, 꼭 필요합니다. 왜냐면 미세먼지 저감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시책에 반영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민한 부분이라 대게 지금 다 갖고 있고 저희만 없는 실정입니다.
○ 신용균 위원
예, 그렇게 필요하시다면 꼭 사셔서 환경정화 하는데 유익함을 줘야죠. 그런데 우선 읍을 1대를 사가지고 그걸 한번 사용을 해보신 다음에 실효성을 검토해 봐가지고 1대라도 더 구입해서 각 읍면 소재지라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예,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하여튼 사셔가지고 한번 잘 판단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만일에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1대라도 더 사가지고 각 읍면 소재지권이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좋죠.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 집에 안내문이 하나가 와 있어요. 상수도 작업을 하니까 10시부터 6시까지 단수가 된다는 안내문이 와 있어가지고 그것을 보고 상수도를 수리를 하시는구나.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세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그런 작업을 하시나보다 하고 알게 되더라고요. 몰랐었는데 그게 안내문이 발송이 되고 주민분들한테 갑자기 그 안내문이 없었으면 모르잖아요. 단수가 갑자기 돼 버리면 당황하게 되고 그 안내문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단수준비를 했고, 또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약품처리가 된 물 같이 그렇게 뿌옇게 나오는데 곧 맑아지더라고요. 그니까 우리 지방상수도 운영 상황은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위원님이 말씀 한 부분은 저희가 현대화 사업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순창읍내에 18개 블록을 설정을 해서 지금 12개에 구간이 거즘 끝났고요. 한 6개를 이번주하고 다음주까지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세척작업을 20년 만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완료가 되면 우리 주민들께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 송준신 위원
어제 굉장히 날씨가 또 추웠거든요. 날이 춥고 근데 밤에 이렇게 계속 작업하는 그런 소리도 좀 늦게까지 들리고 그래서 고생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예, 고맙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리고 420쪽에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은 3억 9,700만원이 예산편성이 돼있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저희가 부대비까지 합쳐서 올해 4억원을 세웠는데요. 우리가 섬진강 그 주변에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을 해가지고 2016년부터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쭉 계속사업이죠?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예.
○ 송준신 위원
저희가 작년에 의회에서 실태조사를 갔어요. 실태조사를 갔었는데 그 하천에 초화류가 심어져가지고 그게 소실이 돼버렸거든요. 소실이 됐는데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세워지나요.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지금 총 사업비가 73억원인데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약 9년간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2019년 올해까지 총 예산이 22억 5,000만원을 반영해서 사업을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주요사업이 거기에 이팝나무라든지…….
○ 송준신 위원
아니요. 3억 9,700만원 이사업만 어떤 사업인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내년에는 저희가 쉼터조성하고, 정자 있지 않습니까?
○ 송준신 위원
예.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그 부분하고…….
○ 송준신 위원
초화류를 하천에 심거나 그런 사업은 아니죠?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런 사업은 아니고…….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생태놀이터 조성 이런 것들
○ 송준신 위원
그래서 어떤 시설을 세우거나 건물을 세우거나 이렇게 설치하는, 정자나 이런 걸 세우거 그런 사업이시죠. 초화류 식재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죠?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예.
○ 송준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균특하고 도비하고 매칭사업으로 되는 거네요?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예, 맞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잘 해주시고요. 어째든 제가 행감에서 말씀 드렸듯이 하수도 보급에 대해서 좀 더 박차를 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과장님은 환경수도과로 초임으로 가셨죠?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하시러는 의지가 보이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우리 순창군 환경개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산서 420쪽에 우리 농작물 피해보상 거기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있죠?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예.
○ 전계수 위원
3,600만원을 전년도하고 똑같이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우리가 작년도에 수렵지구로 이렇게 선정이 되가지고 야생동물 포획을 많이 했죠?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예, 멧돼지를 426마리 포획을 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 426마리 멧돼지를 포획을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개체수는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우리 순창군에 보면은 금년에도 정말 산하고 인접돼 있는 그 농지들이 굉장히 피해를 또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 야생동물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동포획단 운용하고 계시죠?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예.
○ 전계수 위원
지금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7개 단체가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단체회원 수는 더 많이 늘어나겠네요. 지금 몇 명 운영하고 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현재 관내 수렵허가를 받은 사람이 130명 되는데요. 이중에서 협회에 가입한 인원이 87명이고 비회원이 43명입니다.
○ 전계수 위원
87명의 회원을 기동포획단에 회원으로 해서…….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그중에서 선발해서 30명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현재 30명?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예.
○ 전계수 위원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 1년 농사에 소득하고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물론 기동포획단에서 거기에 대한 보수를 전면거부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멧돼지나 고라니를 포획을 해서 그 결과물을 이렇게 제출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 그 보상 일정한 금액이 됐든 물건이 됐든 보상차원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그 포획단 단원들도 더 열심히 이렇게 하려는 의지를 보일텐데 지금 그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포획단 30명을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봄철하고 가을철하고 수확기를 나눠서 2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을철이 11월 30일부로 끝났습니다. 30명에 대해서 그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매년 돼지열병 그 차원에서 내년 2월 말까지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동을 하고요. 그 기존에 11월 말까지 가을철 운영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보다는 경비로 6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조건이 있는데요. 멧돼지 3마리하고 고라니 15마리 총기수 30대 출고 실적을 위해서 두 가지조건50%만 충족해도 저희가 60만원을 드리거든요.
○ 전계수 위원
실질적으로 결과물이 중요하거든요. 물론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이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사업을 펼쳤을 때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정확히 나와 줘야만이 인정이 되지 사업비만 투자해서 결과물이 안나오면은 그것은 실질적으로 예산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기동포획단을 제대로 운영 하시려면 물론 그 포획단 7개 단체하고 협의는 해서 운영은 하시겠지만 그래도 뭔가 그분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활동비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3,600만원 예산 세워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하시지만 이 사업비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이 사업비 더 보완해서 정말 그분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농민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농사지은 수확물이 헛되게 날아가지 않도록 야생동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행정이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저희가 일단 예산 편성한 3,600만원을 사용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하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또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렇게 포획단들이 정말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행정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폐비닐 집하장 있죠?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예.
○ 전계수 위원
금년에 1억원 편성해서 20개 마을에 지원을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관계를 업무보고 때도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또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폐비닐 때문에 굉장히 마을마다 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폐비닐집하장을 더 늘릴 수 있도록 해주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몇 번 그렇게 당부를 했었는데 이 관계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하세요. 꼭 20개 이렇게 딱 해마다 한정된 사업을 펼치시지 말고 전수조사를 하셔서 폐비닐쓰레기집하장은 빨리 설치하면 할수록 우리농민들이 들녘을 모든 농토를 활용해서 농사를 지을 때 굉장히 편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1년 농사를 짓고 나면 폐비닐들이 논두렁 밭두렁에 그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산 나무에도 많이 걸쳐있고 그러는데 그런 일들이 없도록 폐비닐집하장 마을 입구에나 이렇게 여기에 설치를 해 놓으면은 거기에 다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전수조사 하셔서 필요한 만큼 예산을 추경에라도 편성하셔서 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그 하나의 500만원 정도 안 들어가는데 우리순창군 전체마을 다 설치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예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조건을 만들어 놓고 폐비닐도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농민들한테 협조요청을 해야지 그런 기반을 조성을 안 해놓고 폐비닐만 그냥 갖다가 이렇게 모아놓으라고 하면은, 우리마을 같은 경우도 마을 입구에다가 이렇게 포대 넣고 그냥 노끈이로 묶고 해서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아 놓고 그러는데 그런 일들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더 세부적으로 각 면에 담당직원들에게 이렇게 문서 보내서 전수조사 하셔서 전체적으로 설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예,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414쪽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7억 8,100만원 증액을 하셨거든요. 2019년도 예산 대비해서 좀 짧은 설명해 주시죠. 조기폐차 지원 사업비죠?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예.
○ 이기자 위원
올해 2019년도 지원 실적이 좋았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원래 본예산 책정된 예산보다 계속에서 추경에도 반영되고 그랬는데요. 국비가 계속 증액되는 실정에서 올해도 이월이 불가피 합니다. 너무 많아서…….
○ 이기자 위원
예, 그리고 조기폐차 그것들이 저희들이 자동차 정비공장을 가보면 운용하지 않은 그 화물차들 폐업해버린 회사차들도 많이 농가 같은데도 버려져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잘 처리 될 수 있도록 조회를 하셔가지고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조기폐차 하는 이유가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방지를 위해서 군민건강을 위해서 이걸 실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예, 맞습니다.
○ 이기자 위원
국비를 지원해가지고 근데 전기승용차 구매지원을 또 보니까 감소를 했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1억 5,500만원?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예.
○ 이기자 위원
근데 전기차 지원을 하고 계셨잖아요. 군비지원도 받고, 2019년도 예산 보니까 개인 충전기 거기에다도 한 10대정도 지원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대폭 감소 하셨어요?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전기 화물차가 지금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 아까 충전기는 같이 세트이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는 …….
○ 이기자 위원
그러죠. 그니까 본인 20% 부담하고 군에서 충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원하시는 것까지 아는데 전기승용차 구매지원에 예산을 오히려 확대를 해야 되는데 감소가 됐기에 우려차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일반 전기승용차가 아니고요. 전기 화물차입니다.
○ 이기자 위원
화물차 대상으로?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예.
○ 이기자 위원
그럼 승용차는?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승용차 부분은 예산이 똑같고요. 아까 전기 화물차만 대해서…….
○ 이기자 위원
예, 화물차만 줄었다. 화물차 금액이 크다 보니까 승용차 대수는 그대로이고요?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예.
○ 이기자 위원
예산서 423쪽 보면 슬레이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원 사업에서 처리지원 사업의 비주택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비주택에 포함되는 것이 축사도 들어갑니까?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지금 부속건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 이기자 위원
창고, 축사?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예, 원래는 올해 비주택도 시범사업이 됩니다. 근데 전계수 위원님이 한번 지적한 것 같은데요. 본 건물만 하지 말고 아까 부속건물 창고라든지 화장실, 행랑채 이런 부분들 지원이 가능하게끔 노력을 해봐라 해가지고 올해부터 부속건물도 지금 지원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 이기자 위원
그래서 뭘 당부 드리고 싶냐면 지금 보면은 환자들이 그전에 많이 살았었던 성자마을이 있어요, 그쪽을 보면 양계장 시설들이 아주 마을 전경을 헤치고 있고 나중에 거기는 주민이 작기 때문에 전원마을이나 다른 쾌적한 마을로 거듭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외면되어져 왔는데 신청예산에 한계가 된다면 그쪽 이장님하고도 많이 하셔가지고 환경을 쾌적하게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잖아요. 또 환자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그 마을에 가서 살고 싶을 정도로 슬레이트를 철거해서 마을이 깨끗해질 수 있다면 마을입구 전면에 있는거 몇 개라도 올해 꼭 포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그 부분은 잠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택 본 건물은 지원이 770만원 정도 됩니다. 아까 처리해서 지붕개량까지 해서, 그리고 비주택은 한 78㎡당 170만원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요. 그렇게 지원하고 추가되는 것은 자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 이기자 위원
근데 상식적으로 그 쓰지 않는 양계장이나 창고나 주인 없는 그런 것들은 철거되기가 힘들고 그대로 유지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예, 그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차 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5시 23분 산회)
○ 참관위원 - 1인
정성균
○ 참석전문위원
하설길, 정대균
○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산림공원과장 최종국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 출석공무원
산림공원과장 최종국
○ 심사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심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