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6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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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차
일시 : 2020년 12월 06일(금)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심사
(10시 00분 개회)
1. 2019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세출예산
맨위로ㅇ 보건사업과
○ 위원장 손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 부서는 보건의료원, 건강장수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2020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9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손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경의를 표하며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2020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9개 단위사업, 70개 세부사업에 49억 2,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2019년 본예산 45억 9,200만원 대비 7.2% 증액된 예산입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 편성된 사업은 2개 사업으로 449쪽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북도 신규사업으로 임산부의 출산과 출산 이후 산후풍 등 건강관리를 위해 출산 후 신체 건강 회복을 위해 전라북도내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62쪽 ‘노인임플란트 지원’ 사업입니다. 국내 최초로 만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시술 본인부담금(1인 2개) 50%를 지원하여 노년기 구강 건강증진 및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년대비 30% 증감된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 증액된 예산은 총 5건으로 443쪽‘한의약 골관절 류마티스 통증관리 교실 운영’ 사업은 2019년 9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의료취약지역에 찾아가는 한의약 의료서비스 제공함에 따른 인건비 및 한방물품 구입비로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장례식장 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2019년 10월부터 장례식장 직접 운영에 따른
장례지도사 3명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2,700만원이 증액된 1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444쪽 ‘난임부부지원 사업’ 은 2019년 7월부터 난임시술비 지원 연령 폐지 및 지원 회수 증가에 따라 1,600만원이 증액된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8쪽 ‘재가암 관리’사업으로 등록된 재가암 환자 187명에 대한 영양식 지원을 월2회에서 월3회로 증가함에 따라 6,00만원을 증액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0쪽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2019년 6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만성질환 이환율 감소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 이상 감액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총 2건으로 455쪽 ‘급성감염병 관리’ 사업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 감소에 따른 약품구입비로 6,100만원 감액된 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462쪽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 사업입니다. 만65세 이상 노인의치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으로 본인부담금 지원액이 감소되었고, 2020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노인임플란트 사업 시행으로 의치 지원 대상자 감소가 예상되어 2,000만원 감액하여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20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순창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은 441쪽에서 47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444쪽에 장례식장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이 1억 4,100만원 정도 올라왔어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 조정희 위원
이 예산은 주로 어디에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장례식장은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 조정희 위원
인건비?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 조정희 위원
지금현재 장례식장 운영하는 인력 현황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십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현재는 기간제 1명을 정식으로 채용했고
○ 조정희 위원
기간제 1명은 장례지도사 인가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장례지도사 1명.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2명은 파트타임으로 두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2명은 일시사역?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일시사역으로 쓰고 있습니다. 상황이 발생됐을 때
○ 조정희 위원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전화해서 와서 일할 수 있게끔, 파트타임?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2020년도 내년은?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하는 목적으로 또 그래서 이렇게 기간제 1명을 정식채용해서 했고, 2명을 파트타임으로 쓰다보니까
○ 조정희 위원
그러면 기간제 1명에서 1명을 더 충원을 한다는 거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동안에 해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1명 더 기간제를 채용해서 쓸 계획입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 2명하고 파트타임 2명해서 그 예산이라는 거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아니 이것은 기간제 1명하고 파트타임 2명이서 총예산이거든요. 만약에 기간제를 2명 쓴다면 파트타임이 없어지죠.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는 기간제 1명을 더 충원한다는 거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 예산은 거기에 포함이 된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다 됐습니다.
○ 조정희 위원
포함 됐어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 조정희 위원
지금 시설현황을 보면은 분향실이 2개있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분향실 2개…….
○ 조정희 위원
조문객실도 2개고 취사실 2개?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취사실은 하나입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하나로 돼있나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하나로 돼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상이 동시에 2군데 발생 했을 때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그 식당 아줌마들에 의견을 들어본 결과 할 수 있다고 두 사람이 들어와도 할 수 있다고 해서 10월부터 개원해서 했는데 현재까지 두 사람이 이렇게 들어 온 적은 없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취사실을 1군데 운영하고 상이 2군데 발생했을 때 양쪽 다 이렇게 가능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가능합니다.
○ 조정희 위원
제가 이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자체가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2군데 상이 동시에 발생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조금 아마 어떤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직접 가서 보니까 이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인력 충원하는 문제 충분히 고려하세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 조정희 위원
그리고 제가 직접 이번에 상주로서 한번 장례를 직접 의료원에서 치렀어요. 보니까 직원들 고생도 많고 상당히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업체하고 상주하고 여기 떡이나 과일이나 물품 업체하고 상주하고 이렇게 중간에서 매개체 되는 그런 사람은 없죠? 과일 소개시켜주고 중간에 남기거나…….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조정희 위원
없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직접 장례지도사가 설명을 하면 상주께서 판단해서 떡집, 과일가게, 고기 사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보니까 그것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누가 개입해서 또 중간에 뭘 마진을 남기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금처럼 바로 업체하고 상주하고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서 또 나중에 물품사용하고 남은 것은 반납도 하고 있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다 본인 상주 주든가 남은 것은 반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것은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정 업체 보니까 몇 군데를 등록을 해 놓고 이렇게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어느 1군데 몰아주지도 않고 그것도 보니까 굉장히 현실적으로 또 업체에 불만이 생기지 않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최대한 민원이 발생 안 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조금 문제가 됐던 것은 상주하고 관련된 상조업체 들어오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상조회에…….
○ 조정희 위원
예, 상조회가 들어 와가지고 우리 행정이나 장례지도사는 나름대로 정해진 규정 틀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상조하고 관련된 상조보험을 들거나 아니면 직장 관련단체에서 상조회사가 들어오는데 여기서 굉장히 무리하게 뭘 요구를 해요. 예를 들면 분향실에 인조로 꽃 화환 잘 진열 해 놨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조화 해 놨죠.
○ 조정희 위원
그 조화로, 그것을 무리하게 생화로 다 바꿔라고 한다든가 그다음에 운구차량을 리무진으로 막 쓰라고 한다든가, 그다음에 서빙 하는 아주머니들 계시죠. 무리하게 인원을 배치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행정하고 그다음에 장례 부서하고 약간 힘도 들고 좀 갈등에 소지는 있어요. 그러지만은 이걸 지역주민입장에 서서 역할을 분명하게 해주셔야 해요. 잘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지금 일회용품 안 쓰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지금은 쓰고 있어요. 젓가락하고…….
○ 조정희 위원
그니까 그것은 쓰고 그릇 같은 것 접시 같은 것 직접설거지하고, 그것도 행정에서 시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참 잘 하고 있는데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담당계장님한테 불만……. 저쪽에서 누가 업체에서 불만을 하니까 직접장갑 끼고 설거지도 하고 그런 식으로 수고스러움도 하는데…….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그래서 거기에서 도우미 아줌마들이 힘들다고 해서 지금 시간당 1만원씩 주거든요. 사용 인건비를…….
○ 조정희 위원
그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그런데 상주분한테 얘기해서 설거지를 하고 또 일회용품을 안 쓰니까 그런데에서 절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돈을 한 1,000원씩 1시간에 더 올려주는 걸로 상주한테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 조정희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제가 이번에 장례를 치러보니까 우리지역 주민들이 많이 보고 있을 거예요. 타 업체 타 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반값정도 저렴하게 장례를 치렀고, 이것들 지역주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하고 지역주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장례식장이 존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근데 동종 업계라든가 이해관계 있는 쪽에서는 제가 가서보니까 상당히 담당직원들 행정을 조금 힘들게 여러 가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원장님 계시지만은 사소한 것에 절대 굴복하지 마시고 장례식장이 존재하는 목적이 우리 지역주민들 군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하나의 터를 기초를 다지는 그런 기간이니까 잘 하셔서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477쪽에 출산가정 건강 관리사 지원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조리원을 만약에 가지 않고 집으로 온 산모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예산을 쓰시는 거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런데, 449쪽에 산후건강 관리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또 2,400만원이 세웠어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세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집에서 하는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지원 예산하고, 또 산후건강 관리지원 사업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건강관리사는 건강관리사를 산모가 요구할 때 사람이 가서 직접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 도움에 대한 인건비이고, 뒤에 산후건강 관리지원은 내년도에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산모가 애를 낳고 도 요양기관에 진료를 받았을 때 병원비가 50만원이 나왔다. 40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20만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본인부담금을, 내가 20만원을 병원비를 냈다고 하면 본인부담금을 2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럼 의료시설에서 우리순창산모들이 혜택을 보고 다시 집에 와가지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병원에 갔을 때
○ 신정이 위원
내가 또 건강관리사를 좀 써야 되겠다. 그러면 이중으로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아니 건강관리사 쓰고, 요양 본인부담금 주고 두 가지도 다 줄 수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두 가지 다 우리 순창산모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의료시설에 들어간 것도 혜택을 볼 수가 있고, 보험에 대한 조건에 의해서 볼 수 있고, 또 내가 집에 왔을 때 건강가정 관리사를 쓰고 싶다 신청하면 해당이 된다는 거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창 출산혜택에 대한 홍보를 영화관에서 지금 홍보를 해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평일에는 5회, 주말에는 6회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저도 영화 보러 가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영화관도 솔직히 많이 지원을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출산홍보, 출산장려금이나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예산을 한 100% 정도 왜 홍보비를 올렸어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홍보비가 올랐다고요. 작년하고 똑같은데…….
○ 신정이 위원
내용이 뭐가 추가가 돼서 올라 간 건가요? 445쪽에 모자보건 사업에서 작은 영화관 동영상 홍보, 그 예산이 한 100%정도 올랐거든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지금 주중에는 5회고 주말에는 6회 상영하는데 월333만원씩 이렇게 내년에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10개월 치 해서 330만원……. 2019년도는 조금 예산이 적어서 홍보를 안 할 때가 있었어요. 계약이 늦어져가지고, 그것을 계약을 하는데
○ 신정이 위원
영화 상영할 때마다 홍보를 한게 아니고 구분해서 홍보가 됐는가요. 홍보가 안 할 때도 있어나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안 할 때도 있었죠. 돈이 없어서 그때 중지를 했다가 그렇게 했어요.
○ 신정이 위원
일괄적으로 뭘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홍보횟수를 좀 늘려줘라 그래서…….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더 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 신정이 위원
예산이?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 신정이 위원
저는 순창영화관이기 때문에 영화 상영할 때마다 홍보를 한 줄 알았더니 그게 그 돈에 의해서 몇 회로 한정이 돼있는군요.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그 홍보를 좀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더 세웠다는 거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 신정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감사합니다.
맨위로ㅇ 의료지원과
○ 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은 2020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9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항상, 군민의 건강과 의료서비스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손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앞서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 202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38억 1,511만 4천원 대비 6억 5,165만 7천원(17%)이 감액된 31억 6,345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77쪽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인데 여성, 노령층의 골다공증 환자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골다공증 진단에 필요한 골밀도 측정기와 심전도 검사기의 노후 된 검사 장비를 보강하고자 국비를 확보하여 1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80쪽 보건의료원 의료인력(전문의) 지원 사업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수급불균형으로 적절한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권고하였던 민간전문 의료인력을 순군비로만 채용하였었으나 도에서도 필요성을 인지하여 도비 6,000만을 지원하게 되어 총사업비 2억 8,900여만원을 편성하여 가정의학과 전문의 채용에 따른 군비 부담도 줄이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년 대비 30%이상 증감된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489쪽)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업입니다.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므로써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사업으로 신규치매등록환자 증가로 2,940여만원(46.2%)을 증액한 9,300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493쪽) 순창건강증진센터운영입니다. 노후된 운동기구를 교체하여 군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산취득비 2,600여만원(37%)의 예산을 증액하여 9,6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20년 세출예산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477쪽에서 4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감사합니다.
○ 조정희 위원
예산서 485쪽에 국가암검진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에 1억 9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어요?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산이 2019년도에 비해 조금 줄었는데요. 그죠?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대상자가 줄어든 건가요?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대상자가 감소가 되고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좀 감액을 했는데 건강검진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요. 지금 사업대상자 순창군의 암검진 대상자가 지금 15,000명 정도 되죠?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 조정희 위원
대상을 보니까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하위 50% 이내로 돼있어요. 올해 2019년도에 대상자 중에서 몇 명 정도가 암 검진을 받았어요?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국가 암이라고 하는 것은 6대 암이 있거든요. 위암, 유방암…….
○ 조정희 위원
대상자만?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대상자가 부분적으로 말씀 드려야 할까요?
○ 조정희 위원
아니, 총 대상자가 15,000명 정도 되는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우리군민들 중에서 받은 인원?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5,814명 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5,800?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 조정희 위원
그러면 확률로 보면 약 38%정도 되네요?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원장님!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예.
○ 조정희 위원
사망원인 1위가?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사망원인 1위? 암을 말씀이신가요?
○ 조정희 위원
사망원인 1위가 암이 확실하죠?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은요. 이 사업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죠? 사전에 암 검진 통해서 암발생자를 가려내는 거잖아요. 그죠?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근데 올해 예산자체가 조금 줄고 많은 예산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대상자 15,000명 중에서 5,814명 38% 정도밖에 이걸 예산을 지원하는데도 이렇게 확률로 보면은 적어요. 이게 전라북도 통계는 정확히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전라북도 통계는 34%여서 그래도 순창군은 전북 제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수검율이 낮냐 하면은 그 대상자가 연령에 따라서 다 돼 있는데 순창군은 80세 이상 어르신들도 많이 사시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은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사선생님도 많습니다. 그래서…….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38% 인데, 15,000명 중에서 5,814명 38% 인데 지금 전라북도 내에 타 기관하고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해봤을 때 제일 많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순창군이 1위로
○ 조정희 위원
순창군이?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 조정희 위원
그래요?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엊그제 11월 달에 공문이 왔거든요. 뒤 떨어지지 않고 잘하고 있다고 칭찬도 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1위인데, 저도 부모님을 보내고 나서 보니까 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암 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업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암 발생하고 나서 들어가는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암예방검진을 통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예방하는 것이 좋겠다. 이 사업자체가 홍보가 잘 돼있나요?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저희가 보건지소, 진료소에 꾸준히 암예방 리플렛 같은 것도 보내주고 있고 저희가 유달리 순창보건의료원에서 순창지역 신문을 통해서 홍보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사전의 검사를 해서 건강에 염려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전라북도에서는 1위지만은 전체적인 비율로 봐서는 썩 높지 않은 비율인데……. 원장님!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예.
○ 조정희 위원
이 사업은 역점적으로 관심가지시고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우리농촌에서……. 제가 자료를 쭉 이렇게 봤어요. 암환자 의료비지원 현황이라든가 지금 재가 쪽에서 이렇게 치료하고 암환자 현황 제가 쭉 받아 봤는데, 우리 순창군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공개할 수 없지만은 어저께 의료방문해서 자료 받았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을 잘 해서 절대로 가능하면은 암환자가 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은 편성한 만큼 적절하게 쓰는 것이 가장 큰 올바른 방법입니다.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 과장님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감사합니다.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맨위로ㅇ 건강장수사업소
○ 위원장 손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은 2020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9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안녕하십니까?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은 시는 손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 예산액은 총 34억 8,978만 6천원으로 2019년도 대비 32억 2,538만 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그동안 년도 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순창 수(Water)체험센터 건립사업비 8억 2,000만원과 쉴랜드 관광휴양촌 조성사업비 28억만원 등 2건에 사업비 투입기간이 2019년도에 만료됨에 따라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대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세부사업별 사업비가 30%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는 예산서 607쪽 순창 웰니스 관광 육성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쉴(SHIL) 관광 휴양촌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웰니스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도비지원 사업의 일환으로서 2021년도까지 2년간 총사업비 24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2020년도에는 6억원에 사업비로 연구소숙소 등 리모델링과 부대시설 구축을 통하여 계획성에 생활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608쪽, 609쪽 강천산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2차 강천산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 기본계획 확정에 따라 건강장수 대표 음식 개발 및 보급과 순창 수(Water)체험센터 준공에 따른 수 체험센터 홍보를 위한 도비 100% 지원 사업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순창의 건강장수 지역이미지와 강천산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건강장수 대표음식 개발, 홍보, 체험사업의 1억원을 투입하여 관광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0년도 상반기 수 체험센터 준공에 대비하여 1억원에 사업비를 들여 수 체험센터 운영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순창군이 건강과 관광이 융합된 웰니스 관광지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수 체험센터가 군민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 이상 증액된 사업으로 606쪽에 장수벨트행정협의회 기금입니다. 본 사업은 구곡순담 4개 군의 건강장수관련 공동사업비로 4개 군이 순번제로 자치단체간부담금을 총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7,000만원 예산을 회장군인 담양군의 공통경비를 지출한바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우리 순창군이 회장군으로서 4개 군이 부담한 2억 8,000만원을 사업비로 제12회 구곡순담 100세 잔치, 의료봉사, 힐링노하우 사업, 100세인 건강상태와 생활환경조사 등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약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2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06쪽 건강장수체험과학관 운영입니다 2019년도 대비 건강장수체험과학관 운영비가 5,26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은 과학관 해설사 주 내용 업무가 건강장수 연구소로 2019년도 7월 1일자로 전환 되면서 인건비 4,699만원과 과학관 운영비 570만원이 연구소 운영비로 전환되었습니다.
다음은 610쪽 행정운영기본경비입니다. 2019년도 대비 4,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용은 2019년도 기본경비 예산 중 업무용 차량구입비 4,000만원과 건강장수연구소 숙박동 온수시설 수리 및 객실 자동 잠금장치 설치 사업비 900만원이 집행이 완료되어 2020년도에는 4,9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605쪽에서 610쪽까지와 계속비 사업이 814쪽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605쪽 건강장수연구소 및 힐링 프로그램운영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장수연구소 연구사업 수행경비 보면은 인건비가 약 1억 40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됐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체험과학관에서 해설사로 활동했던 인력을…….
○ 조정희 위원
해설사?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주요원인이 2명이 인건비로 추가 돼서…….
○ 조정희 위원
해설사 인건비 2명이 약 1억 400만원 정도 됩니까?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2019년도 대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연구원들이 총 7명이거든요. 이상 그 인상비와…….
○ 조정희 위원
인상비하고…….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그다음에 복지급여도 상승했고…….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서 복리후생비, 여비 등도 따라서 조금씩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요. 힐링 프로그램 지금 운영하고 있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 조정희 위원
제가 아침에 예고 없이 건강장수사업소에서 힐링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나 아침에 예산심의 전에 가서 현장방문을 해봤어요. 가서 보니까 계장님들 전직원들 나와서 같이 잘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감사한 것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우리군민들을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역주민들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건강장수 연구소에 많은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우리군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적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관심 갖고 아까 봤는데, 우리지역 이장님들 이렇게 들어와서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을 잘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강장수연구소 기능자체가 물론 대외적으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첫째는 우리군민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고, 지금예산 보니까 정위치유 프로그램 이것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운영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전년도하고 똑같이 운영이 됩니다. 다만 예산이 3,6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돼 있는데…….
○ 조정희 위원
감액됐어요 그래서?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이 이유는 아토피치유에 대해서 아토피하고 정위치유하고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아토피치유 전문가 의사섭외가 작년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2020년도도 아토피관련해서는 프로그램운영은 못하네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아토피가 빠지면서…….
○ 조정희 위원
그거 빠져서 예산이 삭감이 된 겁니까?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정위치유 프로그램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상시 운영한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 조정희 위원
제가 아침에 이렇게 가서 봤어요. 현장 가서 지역주민들 만나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 프로그램 잘 개발했고, 보니까 이거 홍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인지 알았더라면 우리가족들 동반해서……. 지금 한 20여명 정도 되면 교육이수 가능하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서 그렇게 홍보 잘 해서 대외적인 치유 또 힐링 센터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군민들 건강진증도 중요하다.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607쪽에 순창 웰니스 관광 육성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에 치유의 정원과 숙소동 리모델링, 부대시설 구축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사업이 그러면 이 내용으로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이 사업이 계획된 계획에 의해서 도비지원 사업인데요. 저희가 교육생들한테 매회 끝나고 나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가장 애로사항이 기존에 숙소동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우선 먼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총 사업비를 24억원으로 이렇게 잡았다 했는데 내년도부터 2년간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6억원을 편성이 돼 있는데요. 가장 먼저 내년에는 숙박동 리모델링, 욕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창문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개선을 해야만이 우리교육생들 편의생활증진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우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숙소동 리모델링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치유의 정원 그 부분하고 또 부대시설, 부대시설은 농특산물 홍보관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교육생들 전국에서 많이 오시는데 순창군에서 나오는 농특산물을 홍보공간이 필요하다. 의견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것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송준신 위원
농특산물 홍보관은 너무 평면적이지 않게, 어디를 가도 홍보관이 그냥 다 식상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새로운, 관심이 가게끔 그런 홍보관 조성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치유의 정원은 농업기술과에서 농촌테마공원조성이라고 해가지고 건강장수사업소하고 연계해서 그 뒤에 조성이 되잖아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게 치유의 정원도 그 부분하고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농업기술과하고 잘 협의 하셔가지고 서로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리고 예산서 608쪽에 강천산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1억원 예산편성이 되어있네요. 이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이것도 100% 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저희가 수많은 교육생들을 상대를 하다보면 당뇨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하면서 보면 저희들이 제공하는 있는 식단이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이와 연장선상에서 우리 순창군의 대표 건강음식을 한번 개발을 해서 우리군민들한테는 물론 대외적으로 여기에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보급을 하고자 계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게 군비는 들어가 있지 않고 도비로만 하는데 지금 도 차원에서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근데 우리순창고추장이나 이렇게 건강장수 대표음식 개발하고 여러 가지 자영업을 하시는 식당을 하시는 이런데에서도 나중에 이것을 응용해서 음식을 만드실 수 있고 할 수도 있겠네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그렇습니다. 순창에서 음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희망자에 한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저희가 개발 그 단계부터 조리업주들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같이 의견을 나눠서 건강대표 음식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송준신 위원
건강음식 하는데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사업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상하반기에 정확히 해야 할 일을 구별을 잘 하셔가지고 상반기·하반기, 하반기에는 이게 올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잖아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하반기에는 어떤 성과가 있게끔 잘 추진해시기를 바랍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609쪽에 수 체험센터 준공 개장 홍보 예산이 2,000만원 세웠어요. 지금 준공날짜가 어느 정도 잡혀있나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지금 정확한 날짜는 안 찍었습니다만 아무튼 내년도 상반기 6월 말까지는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 신정이 위원
바깥에서 봤을 때 거의 건물은 완성이 다 돼있어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 신정이 위원
지금 내부공사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공사가 중단이 되는 건가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지금진행 중에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공사 진행 중이에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 신정이 위원
그럼 내부 안이 2월안에는 정리가 다 되고 2월이나 3월 정도에 개장을 하시겠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6월 달까지 완공을 하고…….
○ 신정이 위원
내년 6월이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상반기 6월
○ 신정이 위원
그럼 공사가 진행 중인데 올해 2,000만원 개장 하는 예산이 안 잡혀져있어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이 예산이 내년도 개장을 대비해서 편성하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가장 문제는 2층에 테라피시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시다시피 지금 공란으로 돼 있잖아요. 그것을 칸을 4개 칸막이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매뉴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고민이 되고 해서 지금현재 내년 2월까지 우리가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바로 결정을 해서 상반기까지 준공을 하고 하반기 때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신정이 위원
예, 그럼 개장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고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가장 지금현재 트렌드에 맞고 미래를 대비해서 어떤 시설들이 정말 군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관광수요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인지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신정이 위원
예, 내부공사는 진행 중이다고 해서…….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어떻게 할 것인가 큰 그림은 다나와 있겠네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그렇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선 족욕체험실 하나하고 그다음에 요즘 트렌드가 온열찜질, 체온을 1˚씩 높이는 것이 면역력이 30% 이상 이렇게 상승한다. 그래서 온열찜질, 그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강천의 온천을 이용한 체험관 또 편백테라피시설 컨셉으로 가고 그다음에 뷰티테라피 시설까지 이걸 기본적으로 컨셉으로 가면서 전문가 의견을 또한 전국의 시설을 돌아보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 신정이 위원
예, 거기에서 하루 종일 체험하고 이런 물을 갖고 어떤 체험이나 모든 것을 하다보면 금방 배가 고파집니다. 그래서 먹거리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거기에서 먹는거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또 어떤 치료를 목적으로 해서 그런 체험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좋은 음식으로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차질 없이 계획된 날짜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8차 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장류사업소, 미생물산업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과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 참관위원 - 1인
정성균
○ 참석전문위원
하설길, 정대균
○ 출석공무원
부군수 노홍례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 불출석공무원
○ 심사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