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6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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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차
일시 : 2019년 12월 13일(금)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2분 개회)
1. 2019년도 제4회추경
맨위로- 세출예산
맨위로ㅇ 안전재난과
○ 위원장 손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 부서는 안전재난과, 건설과, 농촌개발과,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 보건의료원, 건강장수사업소입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 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안전재난과장 김민희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 안은 159쪽에서 161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345쪽에서 347쪽까지, 계속비 사업이 373쪽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고맙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산서 159쪽에 사회복무요원관리 있죠?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보니까 2,700만원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이게 추계를 예측을 잘 못하신 겁니까?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사회복무요원 10명을 본예산에 병장 봉급으로 연속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 병무청에서 오면은 이병, 상병하고 봉급차이가 병장하고 이등병하고 한 10만원 차이가 납니다. 또한 소집해제가 되면은 병무청에서 바로 재배치가 돼야 되는데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2 ~ 3개월 또 후에 배치되면서 그 관계 때문에 실질적인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봉급을 주다보니까 좀 삭감액이 많이 발생 됐습니다.
○ 조정희 위원
순창군의 사회복무요원 총 몇명 있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총 9명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9명.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 조정희 위원
그러면 9명에 대한 예산을 처음에 책정할 때, 다 병장으로 책정을 해버렸어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본예산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개선해서요. 그 중간층이나 일병이라든지 상병 이렇게 해서…….
○ 조정희 위원
이게 이등병이 한 30만원 정도, 병장이 40만원 한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최소한 그 예산수립을 할 때에는 적어도 평균정도 따져서 예산을 계획을 수립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병장으로 하다보면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10명인데 1명은 소집해제 됐나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11월 초에 소집해제 됐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 자원들은 전부다 안전재난과에 근무하는 것은 아니죠?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환경수도과, 강천산, 보건의료원 이렇게 나눠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 자원들 지금 대체 복무하는 거죠?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중식비는 얼마주고 있어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포함해서 예를 들어 이등병이면 한달에 30만원, 병장은 40만원…….
○ 조정희 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중식비 별도로 편성이 돼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8,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니까 과거와 달리 병사들한테도 급여가 제대로 나가고 있어요. 굉장히 이등병 3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급여하고 중식비하고 별도로 예산이 책정이 돼있어요. 지금 8,000원씩 돼있다는 거죠?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중식비는 그렇게 해서 부족함이 없었고, 예산 편성할 때 내년도에도 변동사항 없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상병기준으로 내년 본예산에 그렇게 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럼 내년에 몇 명이에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10명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확실해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 조정희 위원
10명 예산편성을 내년에 얼마나 했습니까? 제가 자꾸 묻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추경을 쭉 보니까 예산계획수립 할 때 좀 꼼꼼하게 따지고 현장실사를 통해서 야무지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많이 하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들이 많이 남고 다시 이렇게 삭감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조금만 신경 쓰면은 정확하게 예산계획수립 할 수 있거든요. 남기지 않고 그렇게 하세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알겠습니다. 중간쯤 봉급해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60쪽에 신병수료식 지원 예산편성 하셨죠?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3,348만원 편성했는데 700만원 지출하셨네요. 금년에 신병수료식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작년에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의원님이나 군수님이나 저희 과에서도 유치하기 위해서 방문도 하고 했습니다만 임실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사단장 결심이 지연되다 보니까 현재까지 추진을 못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작년에 1회 실시를 했는데, 금년에 한 4회 정도 순창에서 하겠다고 사단장이 약속을 했죠?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공식적으로 약속한 적은 없고요. 하여튼 저희들 의지에 의해서 금년도에 어떻게든지 한번 추진하려고 하는 각오로 예산편성이 된겁니다.
○ 전계수 위원
아니, 우리가 알기로는 사단장이 순창에서 한 4번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4번을 순창에서 수료식 해준다고 했으면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해줘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저희들도 개최하도록 노력했습니다만 반대급부가 6개 시군이 또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수료식이 1년에 몇 번 있죠?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한 20회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년 20회면은 어차피 작년부터 순창에서 했었고, 또 앞으로도 순창에서 수회정도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사단장도 약속을 했었고, 또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도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편성된 예산을 거의 쓰지도 못하고 이 700만원은 어디에 썼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적성마계 1625부대 사병들이 수요일날 나오면은 교통비하고 식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결과적으로 신병수료식에 소요된 예산을 한마디로 엉뚱한데 집행이 된 꼴이 되지 않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그 계획에 포함이 된 겁니다.
○ 전계수 위원
결과적으로 2020년도에도 신병수료식은 물 건너갔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런 예산편성하실 때에는 정확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잔액을 남겨서 불용처리 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산서 161쪽에 태풍 링링 및 타파 재난지원금 있죠?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 관계도 보면 1억 8,400만원을 지금 잔액으로 남겼거든요. 금년에 다른 해 보다도 비교적으로 재난재해가 많이 일어난 해로 볼 수가 있는데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잔액을 많이 남긴 이유가 뭡니까?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창군 총액금은 감된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태풍 링링은 저희 안전재난과에서 지급하고 그 다음에 태풍 타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급한 걸로 역할분담을 나눴습니다. 총금액은 감액된 것은 없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금액에서 농업기술센터의…….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거기에서 지급합니다.
○ 전계수 위원
타파 농업재해 복구비로 이관을 했다는 얘기죠?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물론 재해의 강도에 따라서 보상은 다 틀리겠지만 지금 농민들 불만이 본 위원한테 여러 농민들이 불만을 많이 표출을 해요. 이게 심지어 논 4,000평이 이렇게 도복이 됐는데 거기에 보상금으로 돈 100만원도 안되게 이렇게 책정이 됐다. 어디 이런 경우가 있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불만들이 많거든요. 물론 그것을 우리 군에서 재난 급을 설정을 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굉장히 농민들이 제대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이 중간에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런 불만들을 많이 표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감안해서 이렇게 참고해서 우리 농민들이 그런 불만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그 부분은 재난지원금 등급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순창군만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재해복구지침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그 부분을 인상되도록 한번 저희들도 고민 해보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등급기준은 전국적으로 똑같을 것 아닙니까?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렇지만은 농민들이 불만을 갖는 부분들이 많은 벼가 도복되고 이렇게 했는데도 돈 이것 주려고 이렇게 보험 들어라 했느냐? 실질적으로 보험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너무 적다. 그런 불평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중간역할을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61쪽에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 600만원만 예산액에 계상이 됐네요. 이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제도는 최근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시설물을 내진보강을 한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물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이런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공공시설물이 아니고 민간시설물에 한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는데 내진성능평가를 해서 건물에 보통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근데 전액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평가액에 60%만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러니까 이 건물이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는가, 그 평가비에만 60% 지원을 하는 거죠?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나중에 다중이용시설 민간건축물이 되는 것 같아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여러 군민들이 사용하는 민간건축물, 근데 나중에 내진시설물 검사를 하고나서 안전하지 못하다 그런 경우에 보강시설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이 안 되는 거죠?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건물주가 내진성능평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강을 해야 할 때는 건물주가 이렇게 내진성능평가가 나온 대로 개보수가 돼야만이 인증마크를 …….
○ 송준신 위원
그러죠. 그래서 이 예산은 내진을 평가하는 비용만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신다는 거죠.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서 군비는 없어요. 군비는 없고 만약에 잘못됐다고 했을 때 그분들은 또 그런 부담도 수리를 해되고 보강을 해야 되는 부담도 있을 것 같은데, 군비 책정은 안 되어있고 국비만 600만원이 돼있어서 조금 더 지원이 군에서도 지원이 돼야 되지…….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이제 초기단계이니까요. 한번 시행해 보고 만약 필요하다면은 저희 군비도 보태서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렇게 가능한 건가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 송준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지금 노후건축물들이 많아요 공공시설물도, 근데 행정에서 하는 공공시설물은 안전재난과에서도 하고 여러가지 건설과에서 하고 안전 대비를 할 수 있는데 민간건축물은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올라왔고 하니까 이 부분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160쪽 복흥면 주평 급경사지 정비사업 3억원 있죠. 뭔 사업입니까?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이 사업은 지방도 722호선 결빙구간이 있어요. 낙석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 부분에서 낙석방지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신용균 위원
특별회계로 3억원 내려 와가지고 하는 모양이에요. 도에서 준거예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특별교부세…….
○ 신용균 위원
그러면 낙덕 응달 된 지역, 그 지역을 정비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약 1kg로 구간에 대해서 결빙이라든지 낙석이 위험 되는 부분은 낙석방지책을 이렇게 설치하도록 그런 사업비입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러면 지역의 의원은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사전에 설명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신용균 위원
그래도 우리는 민의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주민들이 물어 볼 때에 나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업이 위에서 내려오고 하면은 그 의원들한테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얘기는 한마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알겠습니다. 사업계상을 하면은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이후에는 이렇게 해주십시오. 조용히 있는 사자가 더 크게 물어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 신용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과장님 160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순창군 홈페이지 기상정보 유지관리비 432만원 전액삭감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를 432만원 전액 삭감을 하셨어요. 홈페이지가 통합이 됐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당초에 홈페이지를 정비할 계획을 잡았는데 전년도에 잘돼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지금 여기 보면은 순창에 강우량이라든지 적설량이라든지 이렇게 표기가 되거든요. 현행대로 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대로 갔습니다.
○ 이기자 위원
기상이나 재난정보기 때문에 순창군 대표홈페이지에는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개편만 하지 않기로 예산을 삭감시켰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 이기자 위원
통합은 힘든가요. 따로 관리를 하셔야 되나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아니, 군 재난홈페이지가 현재 게시돼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감사합니다.
맨위로ㅇ 건 설 과
○ 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수곤
건설과장 김수곤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165쪽에서 166쪽까지와 명시이월 사업이 347쪽에서 353쪽까지, 계속비 사업이 373쪽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166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억 5,700만원 예산을 이렇게 반납을 했는데…….
○ 건설과장 김수곤
금년에 혹시 한해가 있을 것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내시 없이 예비적 성격으로 예산확보를…….
○ 조정희 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렇습니다. 확보를 했었는데 다행히 금년에 한해가 들지 않았고 그래서 내시가 되지 않아 이번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것이 구체적인 사업이 저수지 준설…….
○ 건설과장 김수곤
준설이나 아니면…….
○ 조정희 위원
암반관정
○ 건설과장 김수곤
그렇죠. 관정개발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래서 국비는 2억 5,700만원을 감액을 하고 확보된 군비는 지금 동계 장항제 준설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조정희 위원
군비 6,400만원 예산은 마무리가 됐나요. 하고 있나요?
○ 건설과장 김수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추진 중에. 군비는 장항제 준설사업을 하고, 국비는 반납을 하고
○ 건설과장 김수곤
반납이 아니고 삭감이 되겠습니다.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 조정희 위원
큰 틀에서 봤을 때 순창군 농업용수 공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 건설과장 김수곤
금년한해는 특별히 한해가 들은 지역도 없었고요. 현재로써는 농업용수가 부족한 그런 실정은 아닙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요. 저수지 준설해야 될 저수지라든가 문제가 될 저수지는요.
○ 건설과장 김수곤
지금 4~5개정도 저수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순차적으로 또 한해가 들면 또 한해대책 사업비가 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여건에 맞춰서 그렇게 준설해서 농업용수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미리미리 대비해서 농업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 건설과장 김수곤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김수곤
감사합니다.
맨위로ㅇ 농촌개발과
○ 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농촌개발과장 오근수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169쪽에서 171쪽까지와 명시이월 사업이 353쪽에, 계속비 사업이 373쪽에서 375쪽까지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감사합니다.
맨위로ㅇ 산림공원과
○ 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입니다.
공석인 산림공원과장을 대신하여 경제산업국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경제산업국장 설주원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175쪽에서 176쪽까지와 명시이월 사업이 353쪽에서 355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175쪽 임산물 소득지원 사업 5,800만원 정도 삭감을 했는데, 삭감 이유가 뭐예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당초에 6,000만원을 예산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요. 표고원목구입이 좀 그랬고, 그 다음에 사업을 포기하고 이런 사례 때문에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 조정희 위원
이 사업은 표고작목으로 한정시켰습니까? 표고로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임산물 소득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원을 하는 것은 표고로 한정을 시켰다는 말이죠?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보니까 표고는 거의 예산대비해서 집행을 못했어요. 이것을 단순하게 얘기를 제가 담당계장님 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목이라고 하죠. 그게 보통 농가에서 이렇게 운반하고 작업하기가 힘듭니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것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이치가 맞지가 않는데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원목을 구입하기 어려울뿐더러 조금 농민들이 나이가 들어가시다 보니까 참나무 큰 원목을 운반하는데도 좀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사업방향을 다양화시키고 또 배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간다고…….
○ 조정희 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임산물 소득지원 사업인데 표고 말고도 다른 버섯 이렇게 재배하는 농가들 있죠?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 농가들은 지금 지원은 전혀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전화를 두통정도 받았는데 영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예산이 이렇게 나름대로 조금 확대 폭을 넓히면은 임산물 이렇게 해가지고 영지도 표고도 다 지원을 받을텐데……. 영지는 못 받고 있고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영지를 신청을 해도 당초 사업 계획부터 영지를 신청을 했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표고를 하겠다고 해놓고 시설자체를 영지를 해버리고 표고를 정산을 받으려고 하면은 서로 언밸런스가 나오기 때문에…….
○ 조정희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처음부터 표고 자목지원 사업으로 딱 확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농가들 물론 수요가 표고가 많겠지만은 가능하면은 임산물소득지원비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영지나 표고나 버섯농가인데 지금 예산 자체도 집행도 못하면서 이렇게 한정시켜가지고 예산낭비해서는 안 되잖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그래서 내년에는 아까 표고에 대해서 2,000만원 정도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다른 분야로 이렇게 해서 보다 더 폭을 넓혀나가는 방향…….
○ 조정희 위원
예산을 계획수립하고 예측을 할 때에는 분명히 현장 직접 나가서, 아니면 전화통화로라도 해서 정확하게 실사를 통해서 예측을 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 해놓고 집행 못하면은 사업에 의미가 없죠. 그리고 관련부서에서도 일을 똑바로 안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전화를 몇 통 받았는데 일을 하고 싶어도 지원을 못 받으니까 일을 못한다고 지금 보면은 농가에서는……. 그래서 예산 계획수립 할 때 정확하게 추계해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농가들도 두루두루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175쪽에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묘목 예산이 2,500만원 세워서 390만원 쓰고 나머지가 다 삭감됐거든요. 식목일 행사가 축소가 된 건가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년에는 식목일 행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 전산하 직원들이 동원이 돼서 큰 면적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여러가지 형편이 있고 직원들이 업무상 그때 많은 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산림파트 직원들만 한정을 시켜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소규모로 이렇게 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그래서 식목일날 우리군에 직원들이 다 동원이 돼서 식목일 행사를 하는데 저는 다른 생각을 해봤어요. 꾸지뽕나무라든가 황칠나무 면역성에도 좋고 여러가지 약재로 쓰는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들을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데 한 나무씩 식목일날 심어서 가꾸면서 또 나중에 크면 열매도 이용을 하고 이파리도 이용을 하고, 황칠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파리, 줄기, 열매 다 이용을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물처럼 끓여 먹으면은 면역성에 약하신 그 몸에 참 좋은 약재라고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식목일날 이런 예산이 있으면 그런 것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참고를 해주십시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하여튼 부의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황칠나무가 좋은 수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칠나무 자체가 난대수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하고는 기후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심어놓고 놨으면은 얼어서 죽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조금만 한번 해서 그런 기후조건이나 여건이 맞아간다면은 확산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군에서 농가나 이런 일반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식목일 기념으로 해서 집에 심을 수 있는……. 꼭 황칠나무로 해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농가에서 선호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수목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을 확대시켜나가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감사합니다.
맨위로ㅇ 환경수도과
○ 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 입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환경수도과장 안동용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179쪽에서 183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09쪽에서 313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이 356쪽에서 357쪽까지,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이 369쪽에, 계속비 사업이 375쪽에서 376쪽까지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181쪽에 영농폐기물수거사업 장비 임차료 예산을 하나도 안 쓰셨어요.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영농폐기물 수거장비 예산이 2,000만원 세웠다 다 삭감됐거든요. 어떤 사업입니까?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장비 임차료하고 폐기물에 대해서 세워놨었는데 환경공단에서 민간처리업체와 계약을 했어요. 지금 사단법인 농촌사랑 군민운동본부인데요. 거기에서 기탁금을 지원을 해서 대신 사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우리가 안하고…….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대신 거기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기탁금으로 사업을 한 겁니다.
○ 신정이 위원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한테 기탁했으면 우리가 예산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근데 거기에서 기탁금을 대신 우리사업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세웠던 부분을 감액을 시킨 겁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럼 어떤 사업을 했는지도 모르고요.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을 한 겁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에 대한 장비하고 임차료 이런 부분을 2,000만원을 세워놨는데 이 사업을 대신 사단법인에서 해준 겁니다.
○ 신정이 위원
대신해서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예.
○ 신정이 위원
2,000만원 정도 기부가 들어와서?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예.
○ 신정이 위원
잘 이해를 했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를 해놓은 마을을 저도 영농수거물이 있어서 저하고 상관없는 마을인데 거기에 가서 쓰레기를 놔났거든요. 근데 그 마을분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 마을에서만 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수거함이 없는 다른 지역 군민들이 다 가져가서 거기에다 버리거든요. 근데 꼭 버릴 것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가져와서 재활용이다고 가져오셔서 거기에다 다……. 비닐 같은 것은 큰 뭉치로 해서 갖다 집어넣고 그 외에 것은 가져왔으니까 앞에다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고 정말 영농폐기물 수거함이 설치된 마을은 정말 피해를 보고 있구나.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위생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그래서 이것도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그래서 계속해서 전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마을마다 거의 영농폐기물 집하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설치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그래서 또 거기에서 수거된 것을 어쨌든 가져가는데에서 비용을 좀 받는가 봐요. 폐기물에 대한 그것으로도 조금 마을에서 갈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표면화 돼야 되는데 그냥 몇 몇 사람이 정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어서 우리행정에서 관여를 해야 할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로 해서 마을에 갈등이 있고 또 분란이 일어나 드라고요. 그런 것들 과장님이 좀 관심 갖고 그분들에게 어떤 얘기라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관심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다음 실과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맨위로ㅇ 보건의료원
맨위로- 보건사업과
○ 위원장 손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 입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보건사업과장 서성만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189쪽에서 193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90쪽에 경로당 노인건강관리지원 사업 여기 보면 재료비 1억원 이렇게 삭감한 걸로 돼있는데 삭감이유가 사업이 중복돼서 그런 겁니까?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그것은 중복 된 것도 있습니다. 작년 봄에 미세먼지가 이슈가 되가지고 우리군 의회에서 마스크를 사서 노인들한테 공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세운 예산인데 나중에 자체 순군비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할 단계에서 미세먼지가 걷히고, 윗분들과 상의해본 결과 노인분들이 일회성인데 얼마나 착용이 한계성이 좀 떨어지지 않냐, 그리고 또 주민복지과하고 환경수도과에서 국도비가 9억 5,500만원이 와서 그 사업이 있더라고요. 저희 1억원은 전부 군비고 그래서 주민복지과하고 환경수도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이 있겠다. 우리 군비를 절약하자 그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다 설치돼있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설치돼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다 돼있죠. 이 사업은 주민복지과에서 했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이 예산을 절감을 했다. 그 얘기죠.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거 잘하긴 하셨는데, 그 예산수립 과정에서 이게 예산이 중복되지 않게 검증하는 검증절차가 필요해요. 실장님 안 오셨는가요? 안 오셨죠. 예산계장님 오셨구먼. 각 부서별로 예산계획 수립할 때 가능하면은 사업자체가 중복되지 않게 어떤 검증하는 검증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가능한 각 부서별로 중복되지 않게 이것을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든가 시스템이 필요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 예산계장 신인수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감사합니다.
맨위로- 의료지원과
○ 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의료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197쪽에서 199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198쪽에 치매 치료비, 조금 증액을 했는데 치매환자가 이렇게 계속 증가추세인가요?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고 다 어르신들이 아시기 때문에 날마다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요. 올해 2019년도 현재까지 지원인원수가 몇 명 정도 돼요?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지금 한 290명 정도 지원이 됐었고 한 40~50명 지원비가 부족해서 1,200만원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지금 지원을 하려고 증액을 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까지 실질적인 지원인원이?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329명.
○ 조정희 위원
329명.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 했나요?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죠. 한 51명 증가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51명. 지금 그 기준이 주민소득 120%의 이하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4인 가족했을 때 건강보험료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4인 가족을 할 경우 직장가입자는 한 19만 9천원 정도 되겠고…….
○ 조정희 위원
19만 5천원.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지역가입자는 20만 9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월 얼마예요?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월 3만원 이내고 1년에 39만원 정도 되거든요. 거의 90% 이상이 지원된다고 봅니다.
○ 조정희 위원
월 3만원 정도면은 이렇게 치매 관련해서 약 복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문제가 없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요. 우리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노인 인구가 많아요. 치매환자가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텐데 이것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잘 좀 유지를 해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컴퓨터단층촬영실 개보수 공사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네요. 예산대비해서 절약된 이유가 있어요.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입찰을 봐서 금액이 차액분이 나온 겁니다. 어차피 그 목적에 예산을 수립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을 집행 잔액으로 해서 저희가 감 시킨 겁니다.
○ 이기자 위원
우리 CT기 설치하고 갖고 오면서 군비부담이 몇 % 이었죠?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군비부담이 한 20% 정도 됩니다.
○ 이기자 위원
그니까 예산대비해서 그 예산 전체가 군비였다면 가져올 수 없는 CT기를 국비로 확보하느라고 굉장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이 관내 의료기관하고 공동협약해서 하고 곡성군 의료원과도 해가지고 수요병상 때문에 우리가 그걸 채우기 위해서 그런 협약으로 전혀 실정법에 위배되지 않는데도 잘못된 기사가 나가가지고 의료원에서 뭔 큰 잘못을 한 것 같이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계들이 지금현재에도 촬영을 시작했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시작해서 오늘까지 20건 정도 됐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러면 1주일에 한번 의사가…….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내원을 하십니다.
○ 이기자 위원
목요일날?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아니, 토요일날
○ 이기자 위원
그것을 홍보를 잘 마을에 하셔서 토요일날 오시면 바로 그 의사하고 접견해가지고 바로 판독도 받을 수 있고, 또 보도에 의하면은 여기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다른 의료기관으로 갔을 때 또 다른 재촬영을 하게해서 이렇게 엑스레이에 많이 노출이 돼서 주민들이 건강에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보도를 하셨는데 지금은 영상으로 이렇게 나온 것을 서로 병원하고 소통해가지고 이중으로 가서 강요당하면서 찍지는 않잖아요.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그렇지 않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리고 이것들이 치매조기진단에 이 촬영이 꼭 머리사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게 활용이 되고 있어요?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남원의료원에서 CT 8만원 1인당 그렇게 가격을 주는데, 순창군 CT가 보급이 돼서 8만원 수입을 잡고 아무튼 폐암이라든지 치매환자 정밀검진이라든지 그런 여러 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정법에 위반 되면은 국가에서 돈을 주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각 기관에 병상, 130병상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CT를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서 구입을 한 겁니다. 그니까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리고 의료원에서는 약간은 버거우시겠지만 건강장수사업소와 같이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셔가지고 이기계가 순창군에 들어와서 정말 순창군 주민들의 치매예방과 건강관리에 꼭 필요한 필수품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근데 건강장수사업소 프로그램하고 연계한 것은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기자 위원
부서간에 검토를 많이 하셔가지고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98쪽에 의약품 및 진료용 물품구입비 있죠. 거기 한반과에 원외탕전료 해가지고 672만원 편성하셨는데 200만원밖에 지출을 안했거든요. 잔액을 이렇게 남긴 이유가 뭡니까?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작년에 공중보건의 선생님께서 원외탕전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바뀌시다 보니까 원외탕전료가 적어서 저희가 올해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공중보건의 성향에 따라서 탕전 재료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조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작년도에 한의사 공중보건의가 굉장히 우리 환자분들한테 잘한다고 해가지고 한방과가 예약이 보통 이틀정도씩 이렇게 밀려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본위원도 거기 한번 갔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왔었거든요. 지금 요즘에는 한방진료가 거의 환자분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환자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혜택을 드리고 이렇게 아끼지 말고 그렇게 해서 한방진료가 원활이 환자분한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그래서 저희가 9월에 한의사 선생님 성향을 다 파악을 해서 원장님께서 인사인동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열심히 잘 하고 계시니까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전계수 위원
현재 한방보신 분은 다시 교체를 해서 다른 분이 보고 계시다고요?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환자분은 좀 늘어났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좀 늘어났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렇게 군민들 입소문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맞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난번 작년에는 정말 한방공중보건의가 잘 하신다고 그렇게 입소문이 나서 미리 예약을 안하면은 진료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환자들이 넘쳤었는데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제대로 질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예산서 199쪽에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 장려금 있죠. 여기에도 잔액이 발생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의사선생님들께서 환자실적에 따라서 하루에 30명 이상 그런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거기에 못 미쳐서 의사선생님들께 활동 장려금을 적게 줬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 상황입니다.
○ 전계수 위원
결과적으로 보건진료소는 지금 여자분들이 거의다 소장님으로 계시죠?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이것은 의사선생님들인데…….
○ 전계수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진료소에는 여자분들이 진료소장님으로 계시면서 지역주민들하고 굉장히 유대관계가 좋습니다. 보면은 본위원도 우리 지역구에 진료소를 자주 방문을 해서 커피도 한잔씩 마시고 오고 여러가지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진료소만큼은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따뜻이 잘 한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지만 보건지소는 공중보건의들이 가서 보면은 굉장히 진료 가운도 입지도 않고 그냥 일반 옷 입고 머리도 심난해가지고 감지도 않고, 내가 보기에도 굉장히 지저분하니 그렇게 공중보건의들이 우리가 가면은 그냥 어디 밖에 있다가 아니면 또 어디 다른데 있다가 이렇게 급히 달려오고 막 그러던데 우리 원장님이 그런 부분들은 교육을 잘 시키세요.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방금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꼭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점이 저희 의료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그러나 저희 의료원에서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예쁘게 봐주십시오. 저희들도 더 노력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더 친절한 그러한 공중보건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하여튼 진료소는 잘하시지만 우리 보건지소만큼은 정말 문제점들이 있다. 제가 그런 부분들은 직접 느낀 부분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관리 잘 하셔서 공중보건의들이 지역주민들하고 좀 따뜻하게 진료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감사합니다.
맨위로ㅇ 건강장수사업소
○ 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은 227쪽에서 228쪽까지와 명시이월 사업이 361쪽에서 362쪽까지, 계속비 사업이 376쪽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위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1차 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장류사업소, 미생물산업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07분 산회)
○ 참관위원 - 1인
정성균
○ 참석전문위원
하설길, 정대균
○ 출석공무원
부군수 노홍례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 심사안건
1. 2019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