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6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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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2차
일시 : 2019년 12월 17일(화)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폐산업시설 문화시설재생사업
2.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3.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2차)
4. 2020년도 수정예산안
5.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08분 개회)
○ 위원장 손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9일 순창군수로부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으며 2019년 12월 12일 순창군수로부터 202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이, 2019년 12월 13일 2019년도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맨위로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폐산업시설 문화시설재생사업
○ 위원장 손종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길 전문위원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하성길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드릴 추가안은 문화관광과 소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입니다.
본 관리계획 안은 순창읍 순화리 94-1번지 일원에 위치한 순창농협 순화창고와 부속토지를 매입하여 소공연장, 창작 연습실 등 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지역내 문화예술 활성화 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2019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균특예산 5억원을 확보 하였으며(2019.9.23.) 10월에 사업대상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지난 11월 29일 순창농협 이사회 총회에서 매각 건을 상정하여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지역내 방치되어 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해 청소년 및 지역주민, 문화예술 단체 등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창작공간 조성으로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문화관광과장 조태봉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쪽이 조금 지저분한 자투리 땅 그런 것들이 주변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거기가 환경개선이 되고 또 꼭 이부지 말고도 주차장 자투리땅을 공사를 하실 때 주변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 건물부지하고 2필지인데요. 그쪽에 길 옆쪽으로 해서 또 1필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큰 틀에서 보면 순창읍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과 함께 거기를 말끔하게 정리를 하고 또 문화시설로도 이렇게 활용도가 높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정이 위원
기존에 주차장 부지에는 예상으로 차 몇 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그쪽에 2필지가 돼있는데요. 그 1필지는 지금 크지는 않습니다. 건물 공간하고 전체적으로는 거기가 258평정도 되는데 건물이 100평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8평정도가 평으로 했을 때 그 정도가 여유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간들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뒤쪽이나 우범지구로 그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이번에 이 공사를 하시면서 이 예산에 포함이 안됐더라도 관련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뒷부분이랑 그런 지저분한 부분을 좀 말끔히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대상지가 농협에서 현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순화농협창고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면적이 856.4㎡인데 여기에다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지역 내에 문화예술 활성화 공간을 거기다가 시설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전계수 위원
그러면은 지금 창고가 농협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지만 안전이 몇 급 창고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안전의 문제는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큰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 조적조로 된 그 부분에서 그대로 좀 활용을 하는데 지붕이라든가 슬레이트로 돼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교체를 해서 리모델링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농협에서도 이 창고는 안전진단에 좀 문제가 있다고 자체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벼 수매를 잠정적으로 중단을 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우리가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또 줘야죠. 그래서 거기에서 안전진단 받아야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안전진단에 부적격으로 판단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저희가 현재는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방안은 있다고 봅니다. 안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철거를 고민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보강이라든가 여러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저희가 실시설계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 진행되는 내용 부분까지도 소상히 의원간담회 때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거기 문화 재생사업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지금 이미 균특자금 5억원까지 확보를 한 상태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확보돼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리모델링이 아닌 그 건물에 문제가 있어서 철거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사업계획 자체부터 다시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전에 옥천미술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만약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가지 보강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 본위원도 알고 있기는 굉장히 거기가 낡고 노후 돼있는 창고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 창고가 건축 된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렇게 오래돼서 농협자체에서도 어차피 그 창고를 지속적으로 소유를 하려면은 그 창고를 헐고 다시 새로 건축을 해야 될 입장인데 그런 노후된 창고를 매입을 해서 거기다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문화 재생사업을 하시겠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 건물을 차라리 철거를 하시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을 하신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 노후된 건물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언제 붕괴될지도 모르고 또 노후된 건물은 아무리 거기에다가 돈을 새로 발라도 또 새로운 시설을 하더라도 헌집은 새집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저희가 현장에 가서 조적조 형식으로 좀 이렇게 쌓여있는 것 하고 이 건물 내부하고 봤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제 육안적으로는 크게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옥천미술관도 이렇게 리모델링을 좀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염려하시는 그 부분도 충분히 제가 이해는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설계 하는 과정 속에서 보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해서 안전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전계수 위원
어차피 실시설계용역에서 용역회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결과물이 이 건물은 도저히 노후 돼서 철거를 해야 된다.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아까 과정에 문제는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육안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 옥천미술관 리모델링했을 때에 상태와 크게, 저는 현재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지을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옆에 이렇게 조적조로 쌓여진 큰 틀에서 보면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습니다. 단 그쪽에 슬레이트로 얹어진 지붕에 부분하고 저희가 또 이렇게 공연장이라든가 창작연습실로 하려면 또 천장에 대한 이 부분도 보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실시설계 하는 과정 속에서 검토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시설보강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어차피 그 건물은요 매입을 한다 치더라도 우리가 재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건물 벽밖에 없습니다. 지붕은 어차피 다시 해야 돼요. 슬레이트 전부 철거해야지 지금 위에 보면은 전부 나무로 돼있는데 이런 부분들 전부 철거해서 다시 해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노후된 건물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입하려고 하는 취지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순창군에 군민들이 문화예술 향상을 위해서 활성화 공간을 마련하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이 건물을 재활용하는 것 보다는 새로운 건물을 신축을 해서 하시는게 낫지가 않느냐 부지매입에는 본위원도 반대는 않습니다. 단 사업의 추진내용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말씀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100m도 못가서 종합문화예술회관 건설할 계획에 계시죠. 근데 꼭 여기 순화창고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꼭 하셔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제가 예전에 자리에 있을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우리가 전문기획공연 중심이고요. 향토회관은 현재 지금 활용하고 있는 각종 군민단체 생문동이라든가 그런 단체에서 발표회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순화창고는 현재 지금 저희가 상설창작이라든가 연습 공간형식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중복되지 않도록 진행을 하고요. 여기 순화창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역에 청소년이라든가 생문동 활동하시는 분들 등등이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문화광관과에 와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실질적으로 연습하는 공간이 없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는 무대를 많이 높여가지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조금 턱을 올려서 누구나 와서 연습을 할 수 있는 공연, 창작을 했던 발표회 사전에 연습하는 그런 공간들로 좀 제공을 하고자 이렇게 저희가 의욕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송준신 위원
어떤 공연이나 기획하기 전에 우리가 연습이 필요한데 우리 일상생활을 주민들한테 말씀 들어보면 저도 많이 민원을 듣고 있어요. 근데 과장님께서도 연습실 위주로 해서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위주로 해서 지금 여기를 계획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100평짜리 창고 이 자체는 지금 사용도는 이미 상실한 창고가 아닙니까? 다 동료위원들이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봐야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안전의 문제는 저희가 실시설계 과정 속에서 보강을 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또 큰 틀에서 보면 문화시설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순창읍 도시계획 재생차원에서 보면 크게 미관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어디 부분과 큰 틀에서 보면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러니까 그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 건물 자체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슬레이트 블록으로 건조된 거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조적조 작은 벽돌 형식으로 조적 돼가지고…….
○ 신용균 위원
지금 몇 년 됐어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1972년도 지어 진 걸로…….
○ 신용균 위원
그럼 약47년 정도 가까이 됐고만. 블록, 슬레이트, 와가를 목조건물은 내구연수가 40년이에요. 철근, 콘크리트 60년이고, 그런데 이미 이 건물자체는 기능을 상실한 건물이에요. 제 판단으로 그렇습니다. 농협에서도 이 건물 자체는 용도폐기를 하고 다시 재건축을 하든지 어쩌든지 해야 처지에 놓여있는 건물 같아요. 그런데 군에서 지금 딱 사주겠다 하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저희가 접근할 때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요. 필요목적이 있어서 저희가 먼저 제안을 했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지금 사진을 보니까 전부 이게 천장이 전부 나무로 돼 있어요. 눈만 많이 와도 폭삭 해버려요. 그러니까 한번 열심히 사업을 하시겠다고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 건물 자체를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봤자 싹 밀어버리고 짓는 것만 못해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세부적으로 실시설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저희가 세세하니 말씀 드리고 여러가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려서 저희가 최적 선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건물의 내구연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이것을 매입을 한다든지 뭘 어쩌든지 그것을 하셨어야지 그걸 염두에 안두고 그냥 멀거니 이렇게 서있으니까 그냥 건물인가 보다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건물은…….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제가 육안으로 판단했을 때 작은 벽돌 조적조 형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큰 구조적인 문제는 제 육안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전부 이걸 어떻게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을 이해가 안갑니다만 뭔가 뼈대는 남겨 놓고 싹 이렇게 허물어 된다고 하지만 다 블록구라는 거예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충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최대한 사업을 한번 이상 없이 해보시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다시 신축을 할 것인가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하실 건가를 반드시 파악을 잘 하셔야 된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장기적인 안목을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겠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사업자체를 보면은 사실은 문화재생 사업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외국에서 보면은 폐창고나 오래된 건물을 이렇게 헐지 않고 재생, 재활용해서 뭔가 새로운 창조를 한다는 것은 좋은 건데, 이거 한번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보셨나요. 재생하는 비용하고 또 토지매입해서 새로운 건물을 신축을 했을 때 비용을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한번 비교분석해보셨어요. 제가 이걸 현실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원론적인 여기는 균특사업으로 공모를 할 때 기존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통해서 국비확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그 다음에 폐산업의 지침에 따른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세심히 제가 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전체를 허물고 다시 신축을 한다는 아직 그런 생각까지는 제가 하지는 안했습니다. 단 이 사업 목적이…….
○ 조정희 위원
제가 물어 본 것은 허물고라는 표현은 안했어요. 새로운 토지매입 비용하고 여기에 단순한 연습시설 이렇게 새로 신축했을 때 그 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출해 봤냐고 물어봤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시네요. 질문을 하면은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해당되는 답을 주세요.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위치 그 다음에 오래된 창고를 갖다 매입을 해서 여기에 우리가 안전성이라든가 다 고려해서 여러가지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다시 어떻게 보면 거의 새로운 건물을 지다시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왜 그러나면 여기에는 우리 젊은 학생이라든지 인적자원들이 들어가서 활용해야 할 공간인데 안전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지금 국비를 확보했으니까 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하나하더라도 제대로 판단하고 우리 현실에 맞게 위치라든가 여러가지 고려해서 안전성, 예산 이런 것 다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차원에서 고려를 해야지, 지금 보면은 단순하게 과장님은 오로지 이것만 통과를 시켜야 겠다는 것만 있잖아요. 질문을 해도 그것은 답변을 피하고 엉뚱한 답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큰 틀에서 문화재생도 좋은데 안전성 문제라든가 경제성, 효율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은 조금 전반적으로 위원들께서 다들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과연 위치, 안전성, 경제성, 효율성 면에서 그렇게 썩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객관적으로 다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과장님 우리가 균특사업비로 5억원 확보는 9월 23일날 하셨는데, 이 사업비를 확보한 내용은 순화창고를 리모델링을 해서 문화재생 사업을 하겠다라는 문화예술 활용성 공간을 만들어서 문화재생 사업을 하시겠다라는 취지로 사업비를 확보한 것이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부지를 매입해서 이사업을 할 때에는 철거가 아닌 현 창고를 그대로 유지를 하는 상태로 사업을 해야지만 될 수가 있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철거에도 완전철거를 하느냐 부분철거를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되는데요. 제가 현재도 말씀드리는 부분은 완전철거는 생각하지 않고요.
○ 전계수 위원
어차피 완전철거는 이 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결과적으로 완전철거를 한다면 이 사업자체를 사업비를 반납을 해야 될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제 일부분이라도 활용을 해서 재활용을 해야지만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결론은 아까도 동료위원님들도 말씀 하셨지만 지금 순창농협에서는 어차피 이 창고를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을 해야 될 그럴 입장인데 사실은 울고 싶은데 우리 군에서 뺨때려주는 그런 격이에요. 결론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사실 물론 부지매입을 하는데는 우리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 사업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 노후된 건물을 재활용해서 사업을 하는데는 정말 나중에라도 혹시 이 건물이 붕괴가 돼서 거기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또 생명을 잃거나 상처를 입거나 이런 일이 발생됐을 경우도 가정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자체는 부지매입에는 찬성을 하지만 이 문화재생 사업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외부 건축사업 분들하고에 이야기는 저희가 조금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지만 위원님께서 계속 걱정하시는 부분에서…….
○ 전계수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육안으로 보는 문제고 실질적으로 40년 이상이 이렇게 지난 노후된 건축물을 다시 재생을 하시겠는 부분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저희가 조금 전에도 실시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그 문제점에 대한 것들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해소하고 진행하겠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안전성을 해소를 못하고 저희도 가는 자체가 행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해결하면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너무 노후된 건물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재생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자체가 너무 모험을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해가 안갑니다만 하여튼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것이 47년된 노후 건물이고,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위험도를 얘기를 하셨어요. 나중에 추후 이것이 조건부 승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사업비 증액요인이 발생될 때는 사업변경이 가능하죠? 지금 현재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안전도 검사를 해서 위험등급이 나왔다 하면은 이것을 철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전혀 활용이 되지 않고 안전성 문제에서 재활용의 가치가 전혀 없다고 보면,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조정희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여러 부분 장소적인 측면까지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 여러가지 고민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매입해서 그 주변 정비하고 도시재생의 기여하는 것은 저희들은 의회에서도 환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계속 사업비가 증액될 여건이 되면 그때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이게 당초에 지원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 이기자 위원
안전이 최고고 사전 안전점검이 필요한데 이미 이게 건물에 유지기간이 경과됐고 그것이 제일 기본적으로 우려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전도 검사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은 부결시킬 것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 위원장 손종석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는 얘기죠?
○ 신정이 위원
예.
○ 위원장 손종석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 위원장 손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계수 위원님 이 안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발언하시고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전계수 위원
예, 실질적으로 이 건물이 너무 노후 돼가지고 안전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또 이 사업 진행하기 전에 안전진단 꼭 필히 하셔서 그 결과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아까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에 부결에 동의를 했는데 이 부결에 철회를 하고,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은 원안의결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위원님들의 안전진단이나 위험성에 충분히 인정하시고 꼭 철저하게 이 사업에 임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전계수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을 전계수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맨위로2.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맨위로3.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2차)
맨위로4. 2020년도 수정예산안
맨위로5.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손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과 202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관계 부서장들이 이 자리에 모두 참석하였으므로 질의하실 위원은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경제교통과장님.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경제교통과장 양병삼입니다.
○ 전계수 위원
예산서 87쪽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보조금 원래 사업비가 4억 3,835만 1천원 이렇게 편성했었는데 추가로 4,256만 4천원을 편성을 했거든요. 이 예산이 추가로 이렇게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지금 저희가 임순여객에다가 100% 지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도에서 재정교부세가 증액이 돼서 시군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100% 지원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 전계수 위원
도에서 그러면 기존에 1억 5,000만원이 편성이 돼서 내시가 됐었는데 이번에 2,128만 2천원이 추가로 내시가 됐다는 말씀인가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맞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3회추경 때 그쪽 임순여객에 5,200만원 편성하셨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추가로 이렇게 또 편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저희가 용역결과 대비해서 100% 반영은 안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 임순여객이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교부세도 왔고 그래서 저희가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 이미 3회추경 때 5,200만원을 이렇게 편성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추가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3회추경 때 편성했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3회추경 때 반영했던 부분은 임금 인상부분에 대해서 반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 전계수 위원
위원장님, 예산서 87쪽에 운수업계보조금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보조금 3억 961만 6천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체육진흥사업소장님.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소장님 직원님들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생활체육 대상을 수상하셔가지고 축하드리고 고생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감사합니다. 제가 한 것은 아니고 저희 직원들 윤상호계장을 비롯해서 여러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스포츠 마케팅의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주셔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 심사한 결과 전계수 위원님께서 농어촌버스 재정보조금 3억 961만 6천원을 문제예산을 지적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실장님.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기획예산실장 신옥수입니다.
○ 전계수 위원
예산서 91쪽에 지하철 LED조명 광고 6,600만원 사업성격에 대해서 지하철역에다가 LDE조명 광고판을 설치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평소에 서울 국회나 중앙 출장을 가다보면은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것을 보면은 지하철역에 각 지자체 홍보 특산물이라든가 관광지 이미지 홍보가 많이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순창은 없는데 평소에도 순창도 저렇게 조그마하게 1m×1.2m 그런 규격으로 지하철에 있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하나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여가는가 한번 지하철 관계자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35만원 정도면은 저희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할 수 있다고 해서 우선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언제가 한번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미처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하철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더니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한번에 많이 할 수는 없고 한15개정도 이렇게 한번해서 효과가 나는 그런 사업이라고 확신을 하고 수정예산에 부득이하게 요구를 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은 한 개 역에 순창을 홍보하는 광고판을 게첩을 하는데 월35만원이…….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월이 아니고 하나 설치하면 1년간 그렇게 합니다.
○ 전계수 위원
1년간 35만원?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전계수 위원
그럼 15개 역에 하면은 결과적으로 6,600만원이 소요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한달을 하는데 1년간 그렇게 기간을 둡니다. 1달에 그렇게 35만원 정도.
○ 전계수 위원
그니까 아까 본위원이 물어봤을 때 월35만원에 한마디로 사용료 아닙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전계수 위원
그 사용을 주고 15개 역을 우리가 광고를 했을 때 1년에 6,6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는 말씀 아닌가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지하철 열차 내에가 아니고 역에다가 설치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주로 환승역입니다.
○ 전계수 위원
광고효과는 역보다는 정말 꼭 필요한데는 지하철 열차 내에가 필요하거든요. 이 지하철 역내에는 거의 승객들이 지나친 상태에서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데 열차 내에는 승객들이 무료하니까 세세히 잘 보거든요. 열차 내하고 역내하고는 광고비의 차이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지하철 열차 내에 설치하는 것은 지자체 광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열차 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하철 타서 보면은 여러가지 광고물들이 부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열차 내에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 사업이 순창을 홍보하는데 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실장님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주 주말에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생활을 오래했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지금 사이즈가 몇 곱하기 몇인지 알고 계세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1m×1.2m입니다.
○ 조정희 위원
1m×1.2m 이죠. 사이즈가 크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은 그리고 환승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자료 잠깐 보니까 지금 노선이 2호선 3개소, 5호선 7개소, 7호선 3개소, 8호선 2개소 이렇게 정확하게 15개소이네요. 노선 선택은 보니까 잘했어요. 2호선도 3개소했고, 잘했는데 이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조금 효과가 미흡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그것은 조정이 될지는 한 번 더 알아보겠지만은 지하철 관계자는 이 규격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 조정희 위원
이게 소화기함 있죠. 거기 위쪽에 설치하는 거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제가 이번에 올라가서 다른데 봤어요. 이게 보니까 눈에 띄기는 띄더라고요. 그래도 오래전부터 우리 순창도 하나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이것 안에 들어가는 디자인콘텐츠 같은 것은 우리 순창군에서 직접 못하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 조정희 위원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야 되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그것을 집행하는데는 전문가하고 디자인 같은 것은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 예산은 1m×1.2m 공간만 1년만 활용하는 거 순순한 그 비용이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아니요. 제작비하고 같이…….
○ 조정희 위원
제작비가 포함이 됐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제작비하고 사용비용이 포함됐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산이 많지는 않는데 이 예산가지고 15군데 제작하고 1년 동안 이렇게 기재하는데 이런 문제는 없겠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없습니다. 근데 15군데는 사실상 그렇게 많은 개소는 아닌데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또 효과가 있으면은 추경에라도 좀 반영을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한번 이것을 예쁘게 만들어서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환경수도과장님.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환경수도과장 안동용입니다.
○ 전계수 위원
예산서 131쪽에 멧돼지 사체처리 사업비를 편성을 하셨거든요. 이 사업 성격이 어떤 겁니까?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저희가 그동안은 멧돼지를 포획하게 되면 자가소비를 위주로 했거든요. 근데 돼지열병이 발생하고 나서 자가소비를 금지하고 그 매몰처리방법이 매몰처리하고 소각하고 그 다음에 랜더링 처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체처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은 지금 매몰처리를 하신다는 얘기가요?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아니요. 매몰처리는 토양오염이라든가 그 다음에 장소라든가 이런게 부적합해요. 그래서 랜더링 처리로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랜더링하는데 비용, 운반하는데 비용, 냉동보관소에 보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은 포획단이 멧돼지를 사냥을 해서 포획을 했을 때 그 멧돼지를 우리가, 지금 현재 보상금은 안 나가죠?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보상금은 1마리당 20만원이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1마리당 20만원.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예.
○ 전계수 위원
그러면 20만원에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그 사체를 행정에서 처리를 해주겠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 1,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1,000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1년에 몇 마리정도 포획을 합니까?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저희가 지금까지 12월 5일자로 150마리를 포획을 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150마리, 그러면은 처리비용이 1마리당 10만원도 안 들어가네요.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저희가 랜더링하는데는 1마리당 4만원, 그다음에 운반하는데 한 30만원 잡고 있거든요.
○ 전계수 위원
운반하는데 30만원이요?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예.
○ 전계수 위원
그 운반은 원래 포획하신 분들이 그쪽 장소까지 갖다 주는거 아닙니까?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원래는 우리지역은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잡으면 자가소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돼지열병 발생된 다음에 매몰처리나 소각이나 그다음에 랜더링처리를 권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입지적으로 보면은 랜더링처리로 제일 효과적이라고 해가지고 그 방법으로 처리 하려고 합니다.
○ 전계수 위원
운반비가 사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근데 한30마리 정도 3.5t으로 운반을 하기 때문에 30~40마리정도 모여졌을 때 냉동 보관했다가 처리를 하는 겁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일시에…….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예.
○ 전계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예산편성 돼있죠. 폐비닐하고 농약빈병수거보상금, 지금 이 수거보상금들이 누구한테 입금이 되고 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지금 마을에 공동으로 이장님들을 위시해서 그런 폐비닐을 수거됐을 때 이장님한테 공동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별도로 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별도로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가지를…….
○ 전계수 위원
폐비닐이나 농약빈병수거보상금 지급 건에 대해서 각 마을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장님들이 그걸 자기용돈으로 이렇게 써버린 이장님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마을 총회에서 그것 때문에 마을이장님들하고 주민들하고 서로 다투고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수거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마을이장님 개인통장이 아닌 공동으로 통장을 이렇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 통장에 입금을 시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업을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예, 그 부분을 인지를 해서요, 그 부분을 조정을 해서 저희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꼭 좀 그렇게 하십시오.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예.
○ 전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문화관광과장 조태봉입니다.
○ 신정이 위원
107쪽에 1시군 1대표 시골마을 작은 축제가 어떤 사업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도에서 도지사님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부터 1시군 1대표 시골마을 축제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적성 슬로공동체의 금년에 처음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존에 1회 올해 했는데요. 내년에는 기존에 한 주최가 현재 내용적으로 보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적성에서 작년에 했던 그 사업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때 비가 왔는데요. 올해 마실 거기에서 축제했던 그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근데 작년에 그 축제를 할 때 축제 주최하신 분들이 장소가 자기지역이 아닌 곳에서 축제를 했었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다시 협의는 해보는데요. 지금 현재 지네면 방죽있는데가 여름철 6월달에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햇볕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마실 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옮겨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 문제는 주최 측과 한 번 더 협의해서 시기적인 문제도 좀 같이 방죽 거기에서 할지, 다시 금년도와 같이 마실 쪽으로 갈지 그 문제는 다시 협의해서 장소적인 문제는 진행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지속적으로 그 대표축제로 해서 작은 축제로 계속 가시려면 본 자리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리서 준비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이 만약에 오면 그 장소도 아닌 곳에서 또 주최를 하는 분들은 또 자기 주제하고 좀 다른 곳에서 하기 때문에 일회성 축제로 끝나버릴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작년에 저희가 가서 풍경은 물론 섬진강 아래쪽에 물이 흐르고 해서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가시려면 그 주최하시는 분들 거기에 목적에 맞게 그 장소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갖고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거기가 환경적으로 방죽이 있고 발효시키는 시설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연관성을 가져서 장소 문제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장님.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경제교통과장 양병삼입니다.
○ 신정이 위원
115쪽에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 3,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저희가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당초에 특화농공단지를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특화농공단지는 이게 순창군의 분양이라든가 농공단지 가동률을 봐서 저희가 국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화농공단지는 이렇게 장류식품만 입주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순창의 많은 장류단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장류를 하는 기업을 유치하려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과거에 풍산농공단지가 장류단지였다가 일반농공단지로 전환했듯이 이 부분도 저희도 특화단지로 하지 않고 모든 업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인계농공단지로 위치를 변경해서 그걸 타당성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 신정이 위원
지금 현재 농공단지 기 조성돼 있는 부분 말고, 또 추가적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맞습니다.
○ 신정이 위원
뭐 연계해서 같이 붙여서 나갑니까? 별도로…….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현재는 그쪽이 아니고 현재 동촌 앞에 있는 농공단지 노동리 앞쪽 그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쪽으로 해서 지금 구상을 하시고 계획을 세우셨다는 건가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맞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지금 입주율이 몇 %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지금 분양률은 89%고요. 가동률이 71%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입주율이 81%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89%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신규로 할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신규로 할 위치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노동리 앞 그쪽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일단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위원들과 심도 있게 의논해보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종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농축산과장님.
○ 농축산과장 이정주
농축산과장 이정주입니다.
○ 전계수 위원
예산서 147쪽에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있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1,400만원 편성하셨는데 이 사업은 누구 개인 한분 선정해서 액비저장조 시설을 설치해주는데 70 : 30 비율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가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안했는데 한 양돈농가에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요를 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를 위주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전계수 위원
기존에 현재 설치돼 있는 액비저장조 실태 전수조사 한번 해봤습니까? 사용하고 있는 거하고 사용하지 않은 거하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조사는 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온 모양입니다.
○ 전계수 위원
조사자체를 안 해봤죠. 지금 현재 양돈 돈분을 각 들판에 저장하는 저장시설을 많이 해놨어요. 각 순창군 관내 여러 군데를 설치를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서 보면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고 칡넝쿨이 다 덮고 있고 아카시아나무나 이런 것들이 다 덮고 이렇게 있어서 거의 무용지물로 돼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흉물로 방치되고 있어요. 그러는데 또 이 액비돼지 돈분은 저장고에 저장하면 안 됩니다. 그 주변에 그 저장하는 순간에 악취가 어떻게 많이 발생 되는가 주변에 농사짓는 분들이 굉장히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이 돈분은 바로바로 처리를 하시는게 좋지 지금 들판에 이것 다시 저장해가지고 그 들판에 악취를 이렇게 풍기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이 부분은 들판에 야외용이 아니고 축사시설 내에…….
○ 전계수 위원
축사시설 내에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거기다 해서 지금 나오는 액비를 저장해서 수거를 해 갈수 있게끔 1차적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 어차피 분사에는 돈분집하시설이 다 돼있지 않습니까?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전계수 위원
근데 거기에 별도로 또 만든다고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물량이 부족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한번 지원할 계획으로……. 도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내려 보낸 내시해준 그런 예산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그런 동네 안에다가 또 특히나 액비를 저장한다고 하면은 그 악취가 굉장히 많이 발생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축산과장 이정주
이제 현재로써 좋지 않은 그런 액비저장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냄새도 많이 나고 이런 부분들을 저장을 해서 새로운 걸로 해가지고 냄새를 덜 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저장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액비저장조 각 양돈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액비를 정화시키는 정화시설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난다고 주민들이 불평을 하고 있는데, 이 액비저장조 탱크를 돈사 주변에다가 물론 돈사 안에가 되겠습니다만 안에다 설치를 한다고 하면은 그 냄새를 더 악취를 풍기는 그런 역할을 더 할 것 같은데
○ 농축산과장 이정주
물론 그런 우려를 지금 하고 계시지만은 이 설치를 함으로써 오히려 또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요 이 돼지돈분만큼은 바로바로 그날그날 처리장으로 이렇게 보내는게 제일 좋습니다. 거기 저장해봐야 사실 주민 민원을 더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밖에 안돼요. 위원장님! 예산서 147쪽에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1,400만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그리고 148쪽에 가축분뇨 퇴비살포비 지원사업 1억원 편성하셨는데 지금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퇴비살포비를 누구한테 지원을 해준다는 얘긴가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내년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를 부숙을 시켜서 퇴비화를 시켜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현재 우리가 퇴비유통전문조직이 순정축협하고 더불어영농조합 법인 2개소가 신청해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에 이 부분을 살포비를 지원해 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순정축협하고 아까 어디하고?
○ 농축산과장 이정주
더불어영농조합 법인하고 2개…….
○ 전계수 위원
무슨 영농조합이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더불어영농조합 하고…….
○ 전계수 위원
더불어영농조합?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구림에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 영농조합에서 퇴비를, 그러면 일반 한우농가가 퇴비를 그쪽에다가 갔다 주면은 거기에서 살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일반농가들이 자기 자체적으로 퇴비를 모아 놓으면은 이 2개소 조직에서 와가지고 이것을 부숙을 시킵니다. 발효가 되게끔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그 부분들을 다시 이분들이 가서 살포를 해줍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일반축산 농가들이 그 축사에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60%이상 부숙이 안되면은 반출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반출을 못하게 돼있는데 지금 부숙이 안된 퇴비를 더불어영농조합하고 순정축협에서 가져다 부숙을 시켜서 살포를 하겠다는 사업인가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포를 했을 때 ha당 20만원씩 지원을 해줍니다.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요.
○ 전계수 위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축산농가들 퇴비를 본인들은 60% 부속이 안됐을 때는 반출을 못하는데, 이 순정축협하고 더불어영농조합에서는 부숙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 농축산과장 이정주
부숙을 시켜서 가는 거죠. 부속을 완료…….
○ 전계수 위원
부숙 완료후에?
○ 농축산과장 이정주
부숙 완료 후에 나가는 거죠. 부숙 전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 전계수 위원
완료 후에 그 수거를 해서 자기들이 살포를 해주는데 이것을 지원을 해주겠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면 한우축산 농가들 자체적으로 살포하는 것은 해당이 안되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죠.
○ 전계수 위원
순정축협하고 더불어영농조합 2군데만 수거를 해서 살포를 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50쪽에 축산물 콜드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해서 5,440만원 편성하셨는데, 지금 이 축산물 콜드시스템 구축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이 부분은 냉동탑차나 생축운반차량 또 진공포장기, 육절기 이런 부분들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축산물을 유통해서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당초 우리가 2개소를 신청했는데 1개소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식품안전관리 차원에서 생산자, 또 유통사업자 이런 단계별로 축산물이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차원에서, 그러면은 지금 1개소에 우리가 80% 보조해서 이 사업비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냉동탑차를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 농축산과장 이정주
탑차도 있고 또 운반차량도 있고 진공포장기도 있고 육절기, 또 다이나 이런 여러가지 부분들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럼 이사업비의 여러가지 사업성격이 있네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전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생명농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생명농업과장 이호준입니다.
○ 송준신 위원
예산서 140쪽 순창군 유기농 산업복합센터조성 설계용역비 10억원이 계상이 됐네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이것은 앞으로 유기농 농산물을 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년동안 180억원짜리 사업인데,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돼가지고 선정된 겁니다.
○ 송준신 위원
180억원 사업인데, 2020년도 수정예산안에 계상이 돼서 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이번에 국회 마지막 해서 선정된 겁니다. 결의가 된 겁니다.
○ 송준신 위원
이번에 선정이 돼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에 지금…….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경기도 광주하고 순창하고 2군데가 선정이 된 겁니다.
○ 송준신 위원
이게 유기농이잖아요. 유기농에 대한 지금 이 사업계획서를 조금 보니까 유기농 농산물 판매하고 토속레스토랑, 힐링카페, 유기농 기름집도 있어요. 참깨, 들깨 이렇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송준신 위원
두부, 고추나 이렇게 가공을 해가지고 판매도 하신다는 그런 사업이신 것 같아요. 근데 본위원이 이 부분은 잘하셨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염려되는게 뭐냐면 이게 유기농산업복합단지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소비자들이 신뢰성 있는, 거기에 가면 믿고 먹을 수 있는 유기농제품이 판매되고 가공돼서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그런 신뢰성이 일단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부분에 생명농업과장님께서 이게 유기농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많이 고려하셔가지고 심도 있는 기본계획에서부터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알겠습니다. 현재 한 170ha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 4년 동안 더 확대를 해서 이렇게 잘 진행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먼저 우리 유기농 하는 농민들하고도 많이 만나시고요. 그래서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농축산과장님!
○ 농축산과장 이정주
농축산과장 이정주입니다.
○ 신용균 위원
예산서 143쪽 농지정보관리체계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저희가 농지를 다행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농지이용 실태조사 내지는 전산입력, 또 여기에 따른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신용균 위원
농지가 변경되거나 하는 그런거…….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거기도 포함이 되고요. 또 우리가 농지를 매매하고 또 이렇게 해서 하고 있을 때 제대로 여기에 맞게끔 운영을 하고 있냐? 경작을 하고 있냐? 이런 부분들을 전체 조사하면서 쓸 수 있는 이런 예산입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러면 농지정보관리체계 개선사업이 물품구입이라고 거기에 조사하는데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물품구입이라고 하면은 사무관리비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사용지를 구입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럼 조사는 누가해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이것은 인부를 저희가 본예산에 아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농지이용 관리시스템…….
○ 신용균 위원
일용직을 고용해서 조사한다 그 말이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매년 10월부터 11월까지 해가지고 그 인부를 사역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순창군에서 연간 평균적으로 농지감소가 약 몇 ha나 감소되던가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한 10~20ha 정도……. 정확한 데이터를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거 잘 모르시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신용균 위원
그것 예전에 데이터 나온 것이라도 있다든지 그 자료가 있으면……. 만일에 없으면 그것을 파악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게 중요해요. 농지가 1년에 우리 순창군에서 얼마나 경지가 소모되고 있다는거, 언젠가는 이렇게 자꾸 경지가 없어지다 보면은, 지금 현재 쌀이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만 쌀의 중요성을 반드시 알 날이 곳 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무조건 건축이나 이런데에서 농지전용해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한 가지 더 소규모 6차산업화 지원사업 있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지금 1개소 한사람한테 가는데 군비가 4,000만원, 도비가 1,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총예산은 2억원인데…….
○ 농축산과장 이정주
도비가 1억원입니다. 군비가 4,000만원.
○ 신용균 위원
그러니까 전체해서 2억원인데 한 업소에 대해서 70%를 주는거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이 부분은 우리가 6차 산업인증경영체를 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단체이죠. 영농조합법인이나 또 농협법인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분들이 6차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에서, 도에서 올해 신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가 2개 업체에서 신청을 했어요. 쌍치에서 2개 업체에서 했었는데 이 2개 업체에서 신청해서 도에서 현장, 또 서류내지는 현장 와서 확인 심의까지 해가지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9개만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대상은 쌍치 유기농을 많이 하는 유기지기 심은숙 농협회사 법인이거든요. 대표인데 거기가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지금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 신용균 위원
예, 그러니까 다른데에서는 모르고 있잖아요. 공고된 사실도 없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아니요. 도에서 공고도 내보냈고, 개인들한테 전부다 메시지를 다 보내서 신청을 받은 겁니다. 근데 2개에 단체만 신청을 해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 신용균 위원
물론 이사업을 도에다가 이렇게 도 예산을 따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점은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위원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군비 4,0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다시 심도 있게 논의를 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기자 위원
예, 경제교통과장님!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경제교통과장 양병삼입니다.
○ 이기자 위원
예산서 116쪽 교통안전시설관리에서 버스승강장 태양광조명시설 설치사업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저희가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85개 승강장에 설치를 했는데요. 태양광으로 인해서 승강장에 조명을 하고, 그 조명으로 인해서 야간에 버스들이 지나갈 때 거기에 승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등을 켜주는 겁니다.
○ 이기자 위원
지금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비용도 절감하고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그 설치하는 것이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맞습니다.
○ 이기자 위원
저희가 지금 읍사무소 내에 안쪽에, 버스 터미널 안쪽에 보면 온열의자가 있어요. 그 밖에 있으면 노인분들이 저녁에 빨리 닫아버리기 때문에 9시 정도 되면 문을 잠궈 버려요. 그러면 밖에서 버스를 아직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밖에서 추워서 덜덜 떨고 있어요. 그런데 태양광 조명시설하실 때 그 승강장 안에 온열의자 설치가 가능하신가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행감 때 보니까 승강장들이 비료창고 같이 뭐가 쟁여져 있고 의자도 지저분하고 청소도 안돼있고 그런 것을 봤는데, 이 사업을 하시면서 온열의자를 꼭 필히, 이제 있던 것을 깨끗하게 뜯어내고 까지는 안 해도 이 설치를 하시는 지역마다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 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조정하시면 하루종일 켜지는 것은 아니죠? 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따뜻해졌다가 껴졌다가 그렇게 되잖아요.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18°이하로 내려가면 켜지고……. 그렇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래서 그 승강장에 그것을 설치를 해주십사…….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앞으로 그것은 확인 안 해봐도 그렇게 하시겠죠.
○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예, 그래야죠.
○ 이기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건설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수곤
건설과장 김수곤입니다.
○ 조정희 위원
123쪽 쌍치면 금성리 요골제 정비공사 5억 3,800만원을 다시 증액을 했어요. 본예산 편성 했죠?
○ 건설과장 김수곤
아닙니다. 금년도 7월 27일날 집중호우 때 요골제가 여수터를 넘어서 제당까지 이렇게 물이 넘쳐서…….
○ 조정희 위원
이것은 문제가 7월 집중호우 때 문제가 됐던 저수지고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래서 이것을 하반기 때 재난소방교부세 대상으로 올려가지고 11월달에 내시가 돼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 조정희 위원
2020년도 예산이죠?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총 얼마 편성했어요. 저수지 관련해서는?
○ 건설과장 김수곤
5억 3,800만원입니다.
○ 조정희 위원
5억 3,800만원
○ 건설과장 김수곤
예.
○ 조정희 위원
이거 2020년도 본예산에 8억원 편성 안했어요?
○ 건설과장 김수곤
그것은 전체적인 저수지 관리에 따른 예산이고요. 이것은 이 몫으로 그냥 소방교부세로 별도로 요골제에 대해서만 사업비가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것은 순수하게 요골제 관련된 거네요.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하는데는 안전진단이 필요 없나요?
○ 건설과장 김수곤
안전진단은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실시설계할 때 그때 안전진단 같이합니다.
○ 조정희 위원
별도 비용 들어가야 되죠?
○ 건설과장 김수곤
예, 들어갑니다.
○ 조정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안전진단 꼭 필히 해서 제대로 진행하기 바랍니다. 이것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어떤 어떤 것을 보강하겠다는 거예요?
○ 건설과장 김수곤
지금 저수지 제당이 좀 낮다고 판단해서 보축하고요, 통 높이를 높이고 그 다음에 여수터를 다시 해체하고 신설하고 그리고 방수로 이후 용배수로도 정비까지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 조정희 위원
배수로 정비까지……. 지금 7월달에 집중호우 때 이 저수지 관련해서 피해는 없었나요?
○ 건설과장 김수곤
밑에 하류에 농사짓는 분들이 마음을 많이 졸였죠. 왜냐면 조금만 더 왔으면 제당까지 넘어가지고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수보강을 하면 그런 염려 없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안전진단 제대로 하시고, 제대로 사업해주세요.
○ 건설과장 김수곤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농촌개발과장님 오셨나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농촌개발과장 오근수입니다.
○ 조정희 위원
127쪽 보니까 전봉준장군 압송로 역사테마공간 개발한다고 갑자기 5억원이 올라 왔어요.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이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추경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승인 해주셔가지고 기본계획용역에 용역에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부권에 전봉준장군관하고 농어촌 거점센터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1박을 추진했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서바이벌 체험하고 프로그램이 약간 미흡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전봉준 압송로라는게 노선이 선정되어 있었고, 거기에 라이봉 고지라는 거에서 쌍치 청년회에서 제전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이 좀 개발해가지고 역사체험 길로 한번 개발을 해보자 하는 사업입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압송로 역사테마공간 개발사업 구간, 이것은 어느 정도 돼요. 구간 길이가?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지금 현재 거점센터에서 2.5km 정도 떨어져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2.5km. 총 구간을 말하는 거예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총 구간은 산악구간을 뺀 일반 농로구간이 2.5km 정도 되고요. 산악구간은 한 1km…….
○ 조정희 위원
이번에 개발해야 할 구간?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3.5km 정도 됩니다.
○ 조정희 위원
3.5km. 거기에 지금 어느 정도는 임도처럼 구성이 돼 있나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지금 마을입구까지는 기존에 있는 농로를 활용을 하고요. 마을에서부터 신광사재까지는 기존 임도 일부 활용을 하고 또 새로운 구간을…….
○ 조정희 위원
그러면은 그 구간을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포장할 것은 아니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자연스럽게 산책로 비슷하게 만들겠다는 말입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봉준장군관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점센터까지, 또 거점센터에서 용전마을까지는 기존에 농로를 이용하는 어떤 저희들이 표지판이라든지 꽃길조성이라든지 일반 소소하게 걸을 수 있는 테마 길을 만들고요. 산악구간에 대해서는 체험형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압송로 구간만 공사하는데 이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문화관광과장 조태봉입니다.
○ 전계수 위원
예산서 107쪽에 1시군 1대표 시골마을 작은 축제 3,200만원 편성하셨네요. 이 사업의 성격은 어떤 취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저희가 지금 거기에 행사진행이라든가 기자, 마케팅 이런 부분에 사업비가 3,200만원 사업비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전계수 위원님! 아까 신정이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거든요. 내용은 얘기 했으니까 핵심만 말씀 해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적성 슬로공동체 주최로 금년에 처음으로 1회 행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목은 섬진강 슬로슬로 발효축제라고 해서 전라북도에서 1시군 1대표 마을축제를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 신청할 때 적성 슬로공동체에서 그렇게 발효마을 축제를 하겠다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2회 진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여기는 발효관련 해서 전통주라든가 과일식초 이런 체험에 위주로 해서 금년에 진행을 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근데 행사자체가 정말 내실 있게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금년에도 본위원도 그 행사를 잠깐 참여해서 봤지만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3,200만원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있다 보니까……. 정말 내실 있게 또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화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행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환경수도과장님!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환경수도과장 안동용입니다.
○ 신용균 위원
지금 동네 앞에 폐비닐 모아 둔거 있잖아요. 그게 물론 예산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너무 오래 방치 돼있으니까 정말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또 여름에는 냄새도 나고 이런 경우가 지금 있다고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 한이 있어도 한두 차례 더 이렇게……. 자기들이 편리할 대로 그냥 쌓이는 대로 가지고 가려고 아마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모아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일개 면에 한두 번씩만 더 돌아도 원활하니 그걸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되세요?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저희가 수거방법이 5t부터 한 10t 정도 이렇게 돼야 마을마다 들려가지고 수거를 일시에 해가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주 한5t 이내라도 자주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잘 안되는데, 이후부터는 수거업체하고 더 접촉을 해서 작은 양이라도 수거를 여러 마을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왜냐면 그 양이 안차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일개 부락에 들어가 가지고 한 번에 수거를 할 걸 그게 양이 부족하면 몇 개 부락이라도 돌면 양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처리를 신속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근데 위탁에서 처리하는 업체도 자주 작은 양을 수거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다 보면 경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 본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경비가 더 들어간다고 하면은 경비 환산해서 예산 세워서 처리해주십시오. 자꾸 환경 환경 이렇게 얘기만 하면서 그런 문제에는 그렇게 손 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정말 미관상에 안 좋아요.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종석
예,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심사결과 신용균 위원께서 농축산과 소관 소규모 6차 산업지원사업 군비 4,000만원, 전계수 위원께서 농축산과 소관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1,400만원 중에 군비 700만원, 본위원이 신규농공단지 조성사업 3억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 예산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 있게 의논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그리고,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맨위로※ 계수조정 및 의결
○ 위원장 손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합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 최종적인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예산액 총 4,566억 2,900만원 중 공영버스 구입 지원 5,000만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군비 증액분 2,128만 2,000원으로 총 7,128만 2,000원을 삭감 하였고,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2차)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으며,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기금 모두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예산액 총 4,071억 9,200만원 중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등 총 19건에 28억 912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1,000만원, 순창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620만원, 뮤지컬, 연극 등 문화공연 2,000만원, 중앙로 등 길거리 버스킹 공연 3,000만원, 제2회 순창 전국 성악 콩쿠르 4,000만원, 마실휴양 숙박시설단지 주변 잡목제거 및 제초작업 88만원, 인부임 보험료 4만원, 야외 물탱크 설치 및 물탱크실 리모델링 공사 6,000만원, 야영데크 전기시설 및 안전난간대 설치 2,000만원, 고속버스 재정지원금 3,000만원,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 센터 운영비 3,000만원,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6억원, 논두렁음악회 개최 500만원, 재능청년 귀농귀촌인 창업정착 지원사업 1억원, 고추 생산 및 유통 장려금 지원 3억 6,000만원, 농콩 생산 및 유통 장려금 지원 1억 9,000만원,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3억원, 투자선도지구 도로망확충사업 10억원,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군비 700만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수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전계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1,000만원 증액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까? 도시민 유치버스…….
○ 위원장 손종석
1회추경 때 하는 걸로 하고 뺐습니다.
○ 전계수 위원
1회추경 때 하자고요?
○ 위원장 손종석
그때 하기로 하고 이 부분은 뺐습니다.
○ 전계수 위원
아까 집행부하고 그 관계 분명히 설명했는데…….
○ 위원장 손종석
아까 담당과장하고 얘기 끝냈습니다. 바로 세우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차피 지원을 상반기에 다 못하니까요.
○ 전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종석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의결ㆍ계수조정 내용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내용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내용과 같이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장기간에 걸친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9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9년도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2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4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3분 산회)
○ 참관위원 - 1인
정성균
○ 참석전문위원
하설길, 정대균
○ 출석공무원
부군수 노홍래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행정복지국장 박학순
행정과장 강성언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경제교통과장 양병삼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건설과장 김수곤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환경수도과장 안동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농축산과장 이정주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의회사무과장 이봉수
○ 심사안건
1.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폐산업시설 문화시설재생사업
2.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3.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2차)
4. 2020년도 수정예산안
5. 2020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