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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제25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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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순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차
일시 : 2020년 06월 24일(수)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 00분 개회)
맨위로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위원장 전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 동안 본 위원장을 포함한 네 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5월 25일자로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균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대균
전문위원 정대균입니다.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액은 전년대비 604억원 증가한 5,409억원이고 세출액은 전년대비 785억원 증가한 4,236억원이며 이월액은 전년대비 180억원 감소한 1,173억원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41억원 증가한 5,222억원으로 수납율은 99.5%입니다. 결손 처분액은 무재산이 2,6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폐업 또는 부도에 따른 체납액이 8억 3,000만원이며 이에 대한 체납액은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과감한 결손처분 등 정리가 필요하고 결손처분도 징수의 일환으로 결산 체납액을 줄여주며 보통교부세 안분율에도 반영되어 그 만큼 증액된 보통교부세가 배정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납세태만과 자금압박, 기타 체납액이 12억 2,300만원으로 이에 대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확보, 공매 등을 통한 강력한 행정 조치로 형평성에 맞는 조세 행정 구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5,181억원 대비 지출은 78.3%인 4,056억원이고 이월액은 17.5%인 907억원이며 집행 잔액은 3.2%인 169억원입니다. 집행 잔액 발생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잔액 발생 사유를 분석하여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를 참고하여 반영함으로서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에 지출액이 많은 분야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집행된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서 924억원으로 20.6%, 사회복지 분야에서 760억원인 17%,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447억원인 10%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 중 상수도 사용료 미수납액이 1억 7,000만원으로 이 또한 미납자 분석을 통한 일반회계 세입 체납자 징수 추진 방법에 따라 결손처분과 병행하여 강력한 징수 조치로 미납자 일제 정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 중 특별회계 지출액은 179억으로 예산현액 194억원 대비 9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3번 세출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 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1건에 3,800만원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64건에 41억 1,300만원으로 이는 기획예산실, 행정과등 13개부서 조직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번 예비비 지출입니다. 집행잔액 1,900만원으로 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랜더링) 비용 지출후 사용잔액과 호우에 따른 소규모시설 피해복구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입니다. 예산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19년도 총 세입예산 중 21.7%인 1,173억원의 많은 예산이 이월되었고 이월액 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이 60.5%인 710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 반영시 사업에 대한 상황예측과 세밀한 검토가 미비했던 것으로 보이며 사업의 시급성도 떨어져 보이므로 각 이월사업마다 사업별 추진과정과 이월 사유의 적정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마다 당해 연도 완료 가능여부와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지 충분한 분석을 통해 예산을 반영함으로서 사업의 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번 채무 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8쪽 각종 기금현황입니다. 14개 기금 총액은 전년도 대비 186억원 증가한 279억원이며 신규조성 기금은 공공건축물건립운영기금 180억원, 공무원주거안정기금 4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채권액은 전년 대비 4억 4,000만원 증가하였고 새농촌육성기금 채권액이 6억 5,0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 대비 3,323억원 감소한 1조 6,997억원입니다. 지금까지 단순한 수기 관리방식에서 복식부기 데이터 베이스 관리 방식으로의 전환에 따른 많은 감소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이후 정확하고 체계적인 재산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물품 현황은 전년 대비 100점에 8억원 증가한 903점에 81억원입니다. 다음은 11쪽 금고 결산현황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5,409억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235억원이며 금고 보관액은 1,173억원으로 검토보고서 1페이지의 세입·세출결산 총괄표의 세입액, 세출액, 이월액과 일치됨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11번 우리군의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자산은 전년대비 936억원 증가한 1조 9,337억원이고 부채는 전년대비 30억원 증가한 105억원이며 순자산은 전년대비 906억원 증가한 1조 9,23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은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한 검토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계수
정대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 앞서 간략하게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사업별조서는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계속비, 이월사업비,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등은 부속서류를 참고하시어 부서별 심사 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2019회계연도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와 2019회계연도 결산서의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분야를 심사하겠으며 세출결산 사업별 분야로는 기획예산실(읍·면), 행정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과 총괄분야 심사 시 관련 부서장께서는 앉아 계시다가 위원님들의 질의가 담당 업무에 해당될 때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별책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4월 3일부터 4월 20일까지 약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전계수 위원장님과 세분의 결산위원 그리고 재무과 김철욱 과장님을 비롯해서 신찬우 계장님, 관련 부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실장님, 자료 보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추경을 4차까지 했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조정희 위원
예산 현액이 일반회계 기준 5,181억원 정도 돼요,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우리 순창군 예산 5,000억원 시대 도래했다고 봐도 될까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목표는 본예산을 5,000억원 시대를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 조정희 위원
본예산을. 아직은?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결산까지, 4차 추경까지 해서는 5,000억원 되지만...
○ 조정희 위원
그래도 규모면에서 보면 약 5,000억원 정도 돼요. 그래서 이번 결산 아마 5,000억원 정도 되는 그 큰 예산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쓰였는지 그리고 또 예산 편성이나 집행과정에서 잘 된점은 무엇이고 또 잘 못 되어서 보완할 점은 무엇인가 이걸 아마 군민들에게 보고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조정희 위원
세입·세출 관련해서 결산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이 약 5,409억원, 세출액이 4,235억원이에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조정희 위원
최근 5년간 세입·세출 증가율을 보니까 세입이 약 9.1%, 세출이 10.5%.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거 관련해서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노력에 군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고맙습니다.
○ 조정희 위원
또 결산의 문제는 사실은 집행하고 나서 남은 잉여금이 문제인데 이거 관련해서 잠깐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언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현액이 5,375억원, 세출액이 4,235억원이에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조정희 위원
예산지출 비율이 예산에 비해 몇%정도 돼요? 참고로 잉여금이 1,173억원 돼요,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산지출 비율이 약 78.7%, 본 위원이 계산해봤어요. 그리고 잉여금이 21%정도 되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정도 나옵니다. 작년도 예산 집행 비율 몇%인지 아세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작년에도 비슷하다고...
○ 조정희 위원
실장님, 이런 것은 정확히 개념 잡고 계셔야돼요. 작년에는 예산 현액이 4,820억원, 세출액이 3,400억원 정도, 예산지출비율이 약 71.7%수준이에요. 잉여금이 작년에는 무려 1,35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8%를 차지했습니다. 컸지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번에 21%대로 상당히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조정희 위원
이 얘기는 어떤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해야 될까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저희도 집행비율을 늘려나갈려고 무척 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했었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지적했던 그런 이월예산이라든가 잉여금예산을 최소화하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신속집행 분야에서도 그렇고 아무튼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예산규모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그렇게 금액으로는 많이 감소가 되지 못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아니에요. 비율로 보면 상당히 약 6.7%가 감소를 했어요. 2018년도에 비해서 예산현액이 지금 얼마 정도 증가했죠? 작년대비 예산으로 따지면.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작년대비해서 한 604억원이, 600억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 조정희 위원
600억원정도요. 세출은요? 세출도 785억원 정도 증가를 했어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에는 세입·세출이 많이 증가했고 또 더불어서 잉여금도 상당히 많이 감소했다. 잉여금은 전년대비 약 180억원 정도. 본 위원이 다 계산해봤어요. 그 정도 감소를 했더라고요. 이거 보통 예산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잉여금이 20%를 넘으면 예산집행과정에 조금 심각한 수준이다. 근데 우리는 지금 2018년도는 28%, 2019년도는 21%대로 내려왔어요. 많이 감소는 했지만 아직도 잉여금이 많은 수준이다. 이거 실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조정희 위원
그리고 이거 또 잉여금을 조금 본 위원이 자세히 들어가서 봤어요. 잉여금 안에 들어가서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 있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조정희 위원
보조금 올해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약 47억원, 48억원 정도 됩니다.
○ 조정희 위원
그렇죠. 48억원 정도 돼요. 이것은 반납해야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이것은 보조금 집행잔액 예산을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실제로 반납금액은 아마 이보다 적을 겁니다.
○ 조정희 위원
더 적어집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조정희 위원
그래도 반납하게 돼있죠? 이것은 원래.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반납고지서가 발행이 안되면 그냥 갖고...
○ 조정희 위원
그래요? 2018년도는 얼마인지 아세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2018년도는 이 절반 수준 정도로.
○ 조정희 위원
26억원.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보조금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이것도 우리 보통 예산 전문가들 어떻게 보고있는지 아세요?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업집행 과정까지 정확한 예측이 안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업을 한다고 신청해놓고도 중간에 뭐가 잘못돼서 사업이 캔슬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국비가 많은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보면.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순수 불용액이죠 이게. 그래서 보통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추정해서 일부는 본예산에 편성하고 결산이 종료가 돼서 정확하게 나오면 보통 추경에 편성하게끔 돼있어요.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조정희 위원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519억원 정도였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렇죠? 엄청난 예산이었습니다. 519억원. 2019년도는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208억원 정도.
○ 조정희 위원
%로 따지면 2018년도는 10.8%, 2019년도는 3.8%대예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무려 311억원이 감소가 됐어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 부분 통계수치로 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수치로 내려왔어요. 순세계잉여금도 보통 5~10%. 10%가 넘어가면 재정안정성이 신뢰가 잃는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조정희 위원
근데 지금 2019년도는 3.8%로 떨어졌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가 안에 들어가서 봤더니 이유가 뭡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많이 삭감을 했죠.
○ 조정희 위원
삭감했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조정희 위원
근데 사실은 작년에 우리가 공공건축물 하면서 얼마 조성했어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180억원.
○ 조정희 위원
180억원. 예비비를 많이 없앴는데 아마 그런 측면이 사실 커요. 그래서 이것은 통계치로 봐서는 상당히 많이 다운되고 3.8%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의 어떤 건전성 이걸 따져보면 조금 미흡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 보면 세입·세출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또 순창군 3대 비전 중 하나인 예산 5,000억원 시대도 아마 실장님 말씀대로 도래가 될 것 같습니다. 본예산. 결산추경 빼놓고 그것도 본 위원은 지금 우리 군수님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노력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보고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그런 목표를 향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서 그렇게 예산 5,000억원 시대가 충분히 오리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 건전성,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면 전년대비 해가지고 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조금 많은 상태다. 20% 아래로 좀 다운되어야 한다. 지금 21%수준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셔야돼요. 그래야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고 또 예산집행 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결산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전년대비 상당히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계수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희 위원께서 지금 세입·세출 총괄, 순세계잉여금까지 같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23쪽부터 34쪽까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실장님과 순창군 공무원 가족분들 지난 한 해 동안 고생 많이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감사합니다.
○ 송준신 위원
지금 지출 집행률이 2018년도에는 72%의 집행률을 보였는데 2019년도에는 7%나 향상된 79%의 집행률을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23쪽 세입·세출 총괄 설명에 보면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먼저 이월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월금이 지금 전체 합계가 올해는 1,173억원이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작년 이월금 합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작년 이월금 합계는 804억원 정도였어요. 올해 전년대비 370억원 정도 이월금이 더 증가를 했어요. 전년대비 %로 따지면 46%가 증가를 했는데 근 50%죠. 이 이월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큰 액수가 이월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가장 근본적인 이월금액이 이렇게 집행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 하는 것을 원인분석을 좀 했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산규모가 한 600억원이 늘었습니다. 2018년도 대비해서 600억원이 늘었고 이월금액도 그에 따라서 늘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사전준비가 좀 부족하고 예산집행에 대한 그런 사전절차 이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냐 그런 것으로 지금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본 위원도 실장님 그 말씀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있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송준신 위원
그 해의 예산은 그 해에 지출을 다 해야 다음연도에 또 새로운 사업과 더 열의있고 미진한 부분이 없이 사업 진행이 착착착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월을 자꾸 하다 보면 그만큼의 시간이 낭비되고 그만큼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 말씀은 600억원이 증가로 인해서 370억원 예산이 이월이 됐다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액수가 이월이 됐다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명시이월로 넘겨야되는 부분이 있는데 명시이월로 넘기지 않고 그냥 원인행위를 했다고 해서 사고이월로 바로 넘겨버려요. 그러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가 뭡니까 실장님?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명시이월은 원인행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대로 명시해서 다음연도로 넘기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일단 원인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사업기간이라든가 이런 말 그대로 사고가 있어서 다음연도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 송준신 위원
예측하지 못했을 때 어떤 불상사로 인해서 사고이월로 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예산들이 대부분이 예측을 해요. 예측을 하고 그냥 사고이월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차이가 있어요. 명시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원인행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고이월은 의회의 승인 없이 그냥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명시이월로 넘겨야 되는 부분은 명시이월로 원칙적으로 넘겨서 그 다음에 제대로 일 처리를 집행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그 부분은 제가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우선 예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 해에 12월 말까지 지출을 해야 맞죠. 맞는데 1월, 2월, 3월, 4월, 1분기, 2분기 때에 준비하고 설계하다 보면 보통 한 8월, 9월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사업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뻔히 공기가 6개월이고 1년이면 그해에 집행 못한다는 것이 예측이 되지만.
○ 송준신 위원
실장님 말씀 이해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걸 갖다가 그냥 사고이월로 넘겨가지고 집행을 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그런 부분은 명시이월로 갈 수 있는 부분은 명시이월로 이월 시키시고 사고이월로 꼭 해야되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 한번 더 고려하셔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명심하겠고요. 지금 이월액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사고이월 그 비율을 보면 위원님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 송준신 위원
명시이월이 더 많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훨씬 많죠.
○ 송준신 위원
많은 줄은 알아요. 근데 사고이월도 살펴보면 내용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국도비 실제 반납금이 작년보다도 굉장히, 작년에는 26억 2,800만원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48억원으로 증가가 돼서 전년대비 한 83% 국도비 반납금이 지금 있어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송준신 위원
그런 부분도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좀 더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수요가 없는데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지출을 못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좀 더 뭐라그럴까, 더 지출할 수 있고 우리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 더 그 부분도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도비 반납액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군에서 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다 이유는 있더라고요. 국도비 반납을 하는데 이유는 있는데 고려해주시고요. 28쪽에 지난연도 미수납액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송준신 위원
지난연도 미수납액이 지금 한 2억 3,700만원 정도. 작년에는 4억 1,7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6억 5,400만원으로 한 2억 3,700만원정도 미수납액이 더 늘었고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이 작년에는 한 10억 8,9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임시적세외수입도, 아니 임시적세외수입은 수납총액이 작년에는 165억원이었는데 올해는 102억원이에요. 임시적세외수입도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여기 되어 있네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그것은 지금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송준신 위원
맞습니다. 작년에는 공유재산 매각수입도 줄고. 재작년에는 공유재산 매각을 하고 작년에는 못하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좀 낮고 여러 가지가 지금 낮죠. 그런 부분이 지금 낮잖아요. 그런 부분이 낮으니까 임시적세외수입이나 미수납액이나 이런 부분에 적은 액수지만 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미수납액이 좀 증가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감소했다라는 것은 그래도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좀 더 열의있는 그런 활동이 좀 있어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하여튼 지방 우리 자체 세입도 최대한 늘려나가는 그런 방향에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예산에 좀 지장은 없는가요? 어떤가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그 부분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우리군도 군민들한테 세대별로 줬는데 그 예산을 지금 지방교부세를 삭감을 한다고 해요. 정부에서. 그러면 지방에다가 예산을 전가하는 그런 꼴이거든요. 그래서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한 4%~5%를 교부세를 삭감한다고 하면 우리군 같은 경우에 한 80억원~90억원 정도 되는데 이 교부세를 감액시키겠다. 그러면 지방에다가 재정을 다 부담시키고 생색은 국가에서 내세우고 그런 형국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지방에서 조금 국가를 향해서 한 목소리를 내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송준신 위원
어쨌든간에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코로나19쪽으로 예산이 많이 집중해서 지출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로 다른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순창군으로서는 교부세가 많이 줄고 그러면, 80억원 정도 예산이 줄고 그러면 큰 손실이 있을 것 같아요. 차질이.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엄청나게 지금 차질이...
○ 송준신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최대한 미수납액이나 보조금 반납금 같은 것 그런 부분이나 또 임시적세외수입은 최선을 다해서 징수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각 부서하고 상의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실장님, 많이 피곤하시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 신정이 위원
본 위원은 우리 1년 예산을 성질별 세출 집행 내역을 보니까 여러 가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여러 분류가 돼있어요. 근데 이제 총괄적으로 우리 순창 예산이 이렇게 많이 상승이 되고 아까 실장님께서 한 800억원 정도 예산이 증가가 됐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800억원 증가된 예산이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연관성 있게 쓰여졌을까 그걸 총괄적으로 좀 살펴봤어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신정이 위원
근데 우리가 재정운영을 할 때 기본방향이 본 위원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우리 지역경제와도 연관이 돼있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그런, 우리 예산을 쓸 때 그런 목적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여러 방향에서 농업분야나 여러 분야에서 일자리창출하기 위해서 여러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업비와 우리가 보편적으로 경상적으로 쓰는 예산이 어느 비율이 될까 해봤더니 이 세출, 자본지출 이 예산이 더 적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과연 피부로 우리 순창군이 1년전, 2년전, 5년전보다 살기가 너무 좋아졌어 그런 것을 느끼실까 그걸 한 번 생각을 해보고 이 결산서에 보다시피 잉여금이 1,170억원 정도가 돼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신정이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예로 우리 공공건축물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어요. 근데 공용건축물, 우리 기관이나 보건지소나 그런데 싹 빼고 공공건축물 자료를 받아보니까 102개예요. 102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신정이 위원
그러면 짓는 예산을 떠나서 그 관리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관리비도 만만치 않고 지금 현재 2020년도에 건축하고 있거나 예산이 세워진 것이 38개 그 건축비가 1,110억원입니다. 예산이. 그러면 1,110억원하고 잉여금 1,170억원하고 그 나머지 뺀데에서 우리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이런 모든 것들을 뺐을 때 과연 우리 주민하고 밀접하게 사용된 예산이 얼마나 될까. 우리 주민들이 예산은 이렇게 많이 늘어났음에도 주민들의 행복지수는 늘어났을까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건축물 건립하는 것도 꼭 필요하고 또 우리가 살면서 각 면별로 꼭 있어야 할 것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예산이 유지관리 하는데에 과연 우리 후손들이 인구는 줄고 이것을 어떻게 감당을 할까. 지금쯤에서는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년 예산 확보하시고 내년 예산 계획을 짜실 때에 뭔가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 예산 운용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희들도 그 인식이 지금 생각하는게 아니고 벌써 몇 년 전부터 이 예산이 정부예산 아니면 지방예산이 끊겨도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에서 지금 각 전체 시설물들을 전부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 평가를 하고 있고 하여튼 독립채산제까지는 못가더라도 그래도 일부에서라도 수익이 발생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운영계획을 전부 수립을 해라 이렇게 군수님 지시말씀도 계셨고 이거 당장 내년부터 예산이 끊겨도 자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그 밑바탕이, 그 근본을, 베이스를 깔아라. 그런식의 각 시설물들을 운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도 강력하게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저희들도 같이 인식을 합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이 공공건축물 운영비하고 우리 군에서 거두어들이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맞먹더라고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신정이 위원
그러면 과연 우리 주민들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 공직자나 저희 의회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하셔서 예산 재정 방향을 지금 하던대로 그대로 가면 안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방향을 지역주민들 위주로 방향을 틀 때가 되지 않았냐, 정말 소규모, 또 인구 줄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만의 특성, 순창지역만의 특성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걸로 좀 방향을 잡아주시고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는데에 예산이 쓰여져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인구도 유입이 되고 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이다. 물론 어렵겠지요. 그렇지만 기존에 해왔던 틀을 조금 방향을 바꾸셔서 우리 순창군 미래를 위해서 조금 방향을 바꿔서 예산 쓰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 번 우리 의회와 또 우리 집행부가 신중히 논의할 그런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실장님께서 그냥 이 자리에서 끝날게 아니고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예산 확보하실 때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지 않은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산확보하시고 보조금 확보하실 때에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예산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실질적인 그런 주민 피부에 와닿는 혜택이 있도록, 아까 직접적인 그런 혜택도 있을 것이고 간접적인 혜택도 있겠지만 양질의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정말로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분야를 더욱 더 노력을 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공모에도 그런 쪽의 공모를 적극적으로 해야할 것 같고요. 또 일단은 민간자본이전비가 커져야 그런 체감도는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쪽에 예산 규모를 더 키워나가면서 재정 건전성 운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내년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수치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증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확실하게 하시면 또 책임도 확실하게 지셔야 됩니다. 내년 실적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하여튼 수치로 확인이 돼야 위원님들도 신뢰를 하지 말로만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하여튼 수치로 더 발전성 있는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총괄로 질문 드리니까 96쪽에 대해서 질문드려도 되죠?
○ 위원장 전계수
96쪽은 이따가 나중에 하시면 안될까요? 지금 현재 23쪽부터 34쪽까지 이렇게 총괄로 하는데.
○ 위원장 송준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결산 41쪽에서 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을 보면 약 한 13억 3,000만원이 지금 미수납이 됐어요. 그렇죠?
○ 재무과장 김철욱
예,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런데 그 자료 보니까 납세태만이 있고 또 폐업 또는 부도나가지고 못 받은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납세태만이라는 것은 뭡니까?
○ 재무과장 김철욱
납세태만은 납세유형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산이 없어서 못 내는 경우도 있고 행방불명이 되어서 못 내는 경우도 있고 폐업이 돼서 못 내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납세태만이라 하면 이런 유형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납세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또 지금까지 납부를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컨대 재산이 없다거나 그렇다고 하면 상황이 좀 달라지겠는데 그렇지 않는 상황에 속해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이런 경우를 납세태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불가항력이라는 것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당연히 세금을 내야죠 세금을. 근데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그냥 내십시오, 내십시오 이렇게만 하고 말았습니까?
○ 재무과장 김철욱
아니요, 천만에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수한 읍·면에는 포상금도 세워서 지급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정말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이렇게 체납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유도 발생합니다. 예컨대 창현무역이라고 여기서 풍산쪽으로 나가다보면 오른쪽에 석재공장이 있습니다. 원래 거기가 지점이었다가 지사였다가 본사로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법인세도 내고 다 이렇게 우리 순창에 상당히 일조를 했던 그런 기업인데 이게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서 거기가 지금 청산절차에까지 가게 되는 그런 무역회사가 있습니다. 석재공장인데요. 거기서 발생한 체납액이 한 3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걸 제외하면 작년에 늘어난 체납액은 한 7,60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대규모로 큰 체납액이 발생되어서 13억 3,000만원이라는 체납액이 지금 발생된 것입니다.
○ 신용균 위원
물론 우리 공직자들도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데에 굉장히 노력을 하실 것으로 간주가 되거든요. 그러나 이 사회는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 재무과장 김철욱
인정합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납세의무가 병폐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내주시겠지, 내주시겠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진짜 제대로 발로 뛰어서 찾아다니면서까지 꼭 징수를 하시는 방법을 좀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철욱
예,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재무과에 있는 세입관리계 직원들 또는 지방소득세계 직원. 민원인들하고 굉장히 다툼도 많이 일어나고 번호판 떼고 압류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정말 고생하고 있습니다. 더 분발해서 체납액 일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천재지변이나 이런 느닷없는 불상사를 입어가지고 세금을 못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처지에 처해있는 분들은 세금 먼저 잘 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약 11억 7,000만원이 지금 미수납이 됐어요. 41쪽을 보면.
○ 재무과장 김철욱
예,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러면 이게 납세태만이 한 6억원 정도 되고 소송계류 사항이 약 4억 7,000만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 재무과장 김철욱
예.
○ 신용균 위원
그러면 이 소송계류사항이 어떤 유형입니까 그게?
○ 재무과장 김철욱
지금 소송계류사항이 4억 7,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건은 장류사업소에서 2건이 소송계류사항입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금 소송 해보시니까 이기실 수 있겠어요?
○ 재무과장 김철욱
이건 해당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 내십시오.
○ 재무과장 김철욱
예.
○ 신용균 위원
그래야 사회는 공평해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 93쪽에서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6쪽 물건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한 77%가 증가를 했어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송준신 위원
그리고 행사운영비는 지금 작년 전용이 한 건이 된 것이 있는데 이 전용된 건이 바로 이 행사운영비인가요? 아니, 그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지금 77% 증가가 됐고 행사운영비 보조금 반납금이 1억 961만 4,010원이 보조금 반납금이 됐는데 보조금 반납금이 작년에는 72만 6,204원이고 올해는 %로 따지면 1만 4,994%, 1억원이 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된건데 이게 지금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제가 어느과 소관 행사 운영비가 지금 전액, 행사가 못 할 상황에 처해가지고 반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전체적으로 실장님이 다 아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352쪽에 재무재표, 총비용에 대해서 한 번 봐주십시오. 맨 위쪽에요. 총 비용에 전년도에 비해서 292억 8,000만원이 증가를 했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송준신 위원
이것은 운영비하고 민간등 이전비용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라고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송준신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우리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지출을 늘리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충분히 이건 많이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그건 이제 주민들 소득하고 연결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 송준신 위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앞으로도 더욱 더 늘려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재정건정성면에서도.
○ 송준신 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총비용이 운영비하고 민간이전비용의 증가에 의해서 이 총 비용이 더 늘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 민간이전비용 농민들, 군민들 경제적 생활 만족도 이런것들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우리가 이것도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거 잘 살펴보셔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운영비가 사무관리비가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한 77%가 증가를 했다고 여기 명시가 돼있거든요. 사유는 있을 겁니다. 무슨 시설을 했다든가 리모델링을 했다든가 사유는 있을 건데 여기 아까 재무재표에서 설명하고 나열할 정도의 운영비 지출은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것은 운영비는 충분히 지금 긴축재정을 해야되는 상황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송준신 위원
올해 2020년도에는 이 운영비, 작년에 운영비 지출이 많았고 그랬으니까 올해는 어쨌든 긴축재정을 해야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이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철저하게 집행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잘 알겠고요. 지금 재무재표에 의한 우리 재정운영 상태도 저는 해가 거듭될수록 양호하게 가고 있다고는 보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고요. 총수익 대비해서 총비용이 차액이 많이 나야 좋냐 아니면 총수익과 총비용이 거의 비슷하게 가야 맞냐 하는 것은 그 차액이 많이 나면 날수록 재정상태가 양호하다라고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치일뿐이고 우리 순창군민의 복리라든가 소득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꼭 그렇게만 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 송준신 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무관리비는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거기에 비용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올해는 좀 더 알뜰하게 재정관리를 해주십사 하기를 당부드리는 것이고요. 행사운영비도 1만 4,994%가 보조금 반납금이 증가할 정도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기는 하겠지만 이정도의 차이가 나서는 좀 안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관심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실장님, 93쪽에 일반 공공행정예산이 전년도보다 한130%가 늘었어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신정이 위원
어떤 내용이, 왜 늘었는가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그게 가장 큰게 지금 기금 180억원 늘어난 것이 가장 크고요, 그겁니다.
○ 신정이 위원
기금 180억원.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공공청사건립기금.
○ 신정이 위원
건축기금 그것으로 해서 그렇게 올랐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와 결산서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부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기획예산실(읍·면)
○ 위원장 전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업별조서를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읍·면)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기획예산실장 신옥수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기획예산실 소관은 103쪽에서 106쪽까지이며 공공 건축물 건립 운영기금 수입결산이 293쪽, 지출결산이 307쪽, 읍면 결산이 206쪽에서 227쪽까지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 결산과 공공 건축물 건립 운영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계속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가능한 질의를 좀 줄이려고 했는데 그래도 2019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이죠. 결산이, 그렇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조정희 위원
연초에 예산을 집행하고 마지막 결산까지 가는 과정에서 우리 순창군 큰 틀에서 봤을 때 기획, 조정, 예산 편성하고 집행 과정까지 2019년도 한해 보내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점이 무엇인지 이거 한 번 느낀점 말씀해주시겠어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제가 작년 7월달에 기획예산실로 와서 먼저 느끼는 게 아까 전 시간에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우리 재정건전성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그런 지속 유지 발전성 이게 아직까지 심각하게 각 부서에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 문제 중의 문제라고 봤고요. 또 이건 각 지자체장의 업무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데 기획이나 예산의 능력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하고 노력을 해서 하는 그런 것과 또 지휘부에서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는 것과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조화가 되고 배합이 되어야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나가야만이 앞으로 우리 순창군도 더욱더 기반이 튼튼하게 놓인다 라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업무 중의 하나가 기획조정 업무도 있을 것이고 또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 업무가 큰데 큰 틀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 순창군 나아가는 방향 이것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업무 지금 1년 되셨는데.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3대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두 가지 비전은 제가 확실히 어느정도 길이 보이고 있고 그쪽을 향해서...
○ 조정희 위원
두 가지는 예산하고 인구?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아닙니다.
○ 조정희 위원
인구는 왜 말씀을 못 하셔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세 가지 비전중에 두 가지 비전은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몇 년 안에 목표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좀 어려운 것은 인구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구문제는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단계적으로 조금씩 그걸 좀 수정을 해가면서 현실과 좀 부합된 계획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세출관련해서 조목조목 따지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기획예산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순창군 전체를 총괄하고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될 부서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서도 나름대로 어떤 자기 부서에 대한 책임도 또 여러 가지 통감하고 있겠지만 특히 기획예산실 부서에서는 순창군 미래 비전이라든가 또 예산 처음 계획수립 단계부터 집행하는 과정까지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전략적으로 한 번 준비를 해야될 것 같아요. 보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질의는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실장님, 계속 연이어서 수고 많으십니다. 103쪽에 사고이월된 것 1억 418만 8,000원 주요시책 및 국가예산사업 발굴시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고이월된 부분은 어떻게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5건에 대한 용역비가 이월이 됐는데 지금 현재 4건은 완료를 했고요. 1건도 거의 지금 90%정도 완료했습니다.
○ 송준신 위원
90%정도 된 그 1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그것은 국가예산 국·도비 확보를 위한 우리 순창군 종합발전계획입니다.
○ 송준신 위원
순창군 종합발전계획이 지금 마무리 예산액도 좀 크고, 계약금액은 1억 9,800만원이네요. 그 부분이 중요하기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예산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고이월중에서.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미래발전연구단 거기에 저희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잠깐 진행을 같이 했었는데 거기 좋은 강의도 저희도 같이 들었고 어쨌든 기획예산실에서 우리 순창군 종합추진계획, 기획실이 순창군의 헤드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용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관심 많이 가지시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니까 철저히 해주시라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부연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면 그 때 미래발전기획단에서 제시한 자료는 일부입니다. 일부분에 불과하고 정말로 지금 상반기때에 공모사업을 진행한 것도 몇 건이 있고 시기적으로 지금 하반기에 국가에서 공모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 때문에 이 브레인파크 용역사와 하반기까지 같이 일을 하려고 준공을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9월이나 12월에 공모사업이 많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송준신 위원
그래서 상반기에 하는 것 보다 국가시책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9월, 12월에 맞춰서 지금 공모할 수 있게 용역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편으로는 거기 용역사에 미안하기도 해요. 일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 송준신 위원
순창에 오시면 한정식도 대접하시고 고추장도 조금 선물하시고 하셔서 잘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분도 우리 미래발전기획단원중에 한 분입니다.
○ 송준신 위원
수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계수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읍·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실(읍·면)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감사합니다.
○ 행정과
○ 위원장 전계수
다음, 행정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행정과장 강성언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행정과 소관 세출결산은 107쪽에서 111쪽까지, 인재육성기금,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의 수입결산이 294쪽에서 295쪽, 지출결산이 308쪽에서 309쪽에 있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건강은 어떠신가요?
○ 행정과장 강성언
좋습니다.
○ 조정희 위원
며칠전에 건강검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행정과장 강성언
아니요, 작년에 받았어요.
○ 조정희 위원
그래요? 행정과 업무중에 조금 애물단지가 하나 있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조정희 위원
결산서 보니까 108쪽에 기반행정조직 활성화 해가지고 그렇게 돼있는데 실제 사업은 지금 마을 무선방송시스템 설치사업 이게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1차는 지금 마무리가 정상적으로 됐고 2차는 2019년도 예산 약15억원 정도 편성해서 진행하다 중간에 지금 조금 문제가 됐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조정희 위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행정과장 강성언
지금 2차 업체가 행정심판을 해서 4월 22일날 각하 결정을 받았습니다. 민사소송은 오늘 금일 오후 3시에 첫 변론이 예정돼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오늘이요?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조정희 위원
지금 예산집행내역 보니까 예산 15억원 중에서 설계비 3억 2,000만원하고 사업비 1억 2,700만원 그 다음에 소급금 해가지고 6억 2,000만원 정도 나가있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나머지는 지금 집행 안돼있고 홀딩된 상태입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렇죠.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된 방송 시스템 중에서 지금 안되는게 재난방송 자체가 안되는 거잖아요.
○ 행정과장 강성언
도에 연동장치만 안될뿐이지 우리 순창군 방송까지는 전부 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지난번 현장실태점검때에 두군데에 가서 확인을 하고 직접 시연을 해봤어요. 저희가 그 마을 가가지고 팔덕 마을에 가서 해봤는데 지금 문제는 도에서 하는것하고 재난방송 자체가 아예 지금 안되잖아요. 자체적으로 지금 마을에서 하는 것은 가정 가가호호 그것은 되더라고요. 그렇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1차에 했던 방송시스템하고 지금 연동장치 자체가 뭐가 좀 문제가 있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기술협력 같은 것은 받을 수가 없나요? 기술협력.
○ 행정과장 강성언
기술협력은 지금 도에다 요청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업체를 계약할 때 특별시방서라고 해서 도 재난방송까지 연계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는...
○ 조정희 위원
계약서상에 그렇게 들어가 있다 이거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조정희 위원
계약서상에 도에 재난방송시스템하고 같이 연동해서 방송이 송출되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렇게 구축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이행되지 않아가지고 지금 미집행하고 있죠.
○ 조정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재판하면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지금 아직 변론기일이 처음 잡혔으니까 모르긴 몰라도 만약에 저희들이 패소할 경우라고 할지라도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미구축된 부분 가지고 우리가 불편을 느끼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계약서상에 연동되도록 했는데 그걸 이행 안해서 집행 안 할 뿐입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패소하게 되면 우리가 나머지도 지급해야되는거 아닌가요?
○ 행정과장 강성언
예, 지금해도 미연동된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감액결정하든가 그 부분은 빼고 집행하려고 합니다. 만일 패소할 경우.
○ 조정희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전문가의 어떤 의견입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저희들이 의논한 결론입니다. 서로.
○ 조정희 위원
어디쪽하고 의논한 결론입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요.
○ 조정희 위원
집행부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집행부 내부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죠. 업체하고.
○ 행정과장 강성언
아니, 저희들 의견은 그렇다 이말이죠.
○ 조정희 위원
업체하고 어떤식으로 지금 조율이 되고 협조가 이루어지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이거죠. 업체측은 뭐라고 합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업체는 이 상태에서 집행해주기를 원하고 있죠.
○ 조정희 위원
그러니까 업체측에서는 지금 재난방송 연동 안된 상태에서 나머지를 결제해주기를 원하고 있고 저희 행정에서는 지금 연동 자체가 안되니까 나머지를 결제해줄 수 없다 이거잖아요.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재판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는 건가요?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조정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패소하면, 패소해도 돈을 안주겠다고요?
○ 행정과장 강성언
아니, 패소할 경우는 돈을 집행해야죠 당연히.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우리측에서는 패소하고 돈을 집행하고 연동이 안되면 그건 말이 안되죠.
○ 행정과장 강성언
그 문제는, 그 문제까지도...
○ 조정희 위원
이것을 패소한다는 전제가 아니고 어떻든간에 본래의 계약서상에 연동이 되게끔 돼있다면서요. 그렇게 되게 만들어야하죠. 안되면 이게 만약에 재판과정에서 뭐가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을 부각시켜서라도 어쨌든간에 나머지 선급금을 안주고 해야지 패소하고 나머지 선급금 주고 연동이 안된다 그러면 이것은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나 부서에서 할 일은 아니죠.
○ 행정과장 강성언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물품은 다 깔아져 있고, 지금 다만 연동이 안된 부분, 도하고 연동 안된 부분은...
○ 조정희 위원
여하튼 계약서상에 그렇게 돼있다면 어쨌든간에 연동되는 것이 맞고요. 만약에 계약서상에 그렇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동이 안된다면 어떤 재판과정을 통해서라도 나머지 잔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어떠한 일반적인 상식이 아닌가. 우리 행정이 집행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마무리 해야될 것 같은데.
○ 행정과장 강성언
그래서 지금 재판진행중인 것입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2019년 사업비는 4억 2,000만원 정도가 지금 이렇게 사고이월된거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신용균 위원
지금 주민자치 예산이 약 680만원 정도 쓰고 남았어요.
○ 행정과장 강성언
예, 남았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일전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한 번 둘러봤을 때 예산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치던데 어떻게 이 예산이 남았을까요?
○ 행정과장 강성언
대부분 회의참석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을 주는데 미참석한 경우 읍·면에서 반납된 부분입니다.
○ 신용균 위원
아, 읍·면에서 자진해서 반납했던 것.
○ 행정과장 강성언
예, 읍·면별로 집행잔액 반납된 부분이에요.
○ 신용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서 쓰다 남은 돈을 반납을 했을 때 B라는 지역에서 예산이 필요로 했을 때는 그쪽으로 융통해주면 되잖아요.
○ 행정과장 강성언
정산이 상반기 되고 하반기 되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 한 번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보완해서 집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 신용균 위원
사전에 좀 수요조사를 해보면 되잖아요. 어느 지역이 지금 현재 얼마 정도 필요하고 어느지역이 돈이 좀 남고 하는 것을 사전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형평성에 맞게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 행정과장 강성언
그것은 올해 한 번 고려해보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렇다고 생각이 드시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신용균 위원
하여튼 적절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주민자치 예산은 실질적으로 거기 주민자치 위원들의 참석수당을 일비로 해서 나가는것이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내용이 참석수당, 운영물품 구입, 장비수리 그런 것도 같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 위원장 전계수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어차피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참석을 안했을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이 안되니까 결론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은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행정과장님은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읍·면에 독려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예.
○ 전계수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0쪽에 자원봉사센터 역량강화에 대해서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6,4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자원봉사자의 집 조리실 그걸 건축하신다고 하셨는데 추진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강성언
이번주 금요일날 준공입니다.
○ 송준신 위원
준공인가요? 준공식을 한가요? 기념행사?
○ 행정과장 강성언
간단하게 테이프 컷팅식 정도.
○ 송준신 위원
완전히 다 마무리 돼가지고 이제 활용할 수 있게된 상황이네요?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조리실이 비좁아가지고 좀 불편함을 많이 겪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다 잘 지어진 것 같아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 결산과는 상관없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순창군의 여러 가지 공사가 있잖아요. 공사가 완료가 되면 준공설계도면을 납품받게 되어 있죠?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그렇죠.
○ 송준신 위원
설계도면을 납품받게 되어 있는데 교량이나 어떤 구조물이나 저수지, 하천, 기계설비, 공공건축물 거기에 해당하는 전기, 수도, 가스, 어떤 배관 어쨌든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준공설계도면을 받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되어있는 부분이 많기는 많아요. 근데 안되어 있는 곳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설계도면이 없으면 어떻게 된가요 과장님?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 행정과장 강성언
설계도면을 보관하게 돼있죠. 준영구문서로 아마 보관...
○ 송준신 위원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10년이건 15년이건 오래 지나다 보면 그 도면 자체가 보관을 잘 한다고 해도 어디론가 없어지고 만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계도면이 없는 상황에서 그 때가 되면 또 공공건축물이나 이런게 또 다시 보수를 해야되고 보완을 해야될 시점이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다시 또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되고 또 행정력이 낭비되고 예산이 낭비되고 이런 부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준공설계도면을 납품을 받으시고 그것을 파일로 해서 클라우드에다가 저장을 해놓으시면 우리한테는 없어도 클라우드에 보관이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10년, 20년이 지나도 그것을 필요할 때면 다시 꺼내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클라우드 작업을 한다고 들었긴 한데 이 준공설계도면까지 같이 클라우드에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예, 행당부서에서 건물을 짓는다든가 그러 때에 설계도면 제출해달라고 할 때 전산화시켜서 제출해달라고 하면 될겁니다. 근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도 나중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비용은 또 감수를 하더라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예, 각 추진부서에서...
○ 송준신 위원
행정과가 주축이 돼서 해야되잖아요.
○ 행정과장 강성언
전산화해서 제출받는 것은 시행부서에서 하지 우리 행정과에서 단독으로는...
○ 송준신 위원
정보통신계가 있으니까 그래도 거기가 주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 행정과장 강성언
그 자료를 갖고 오면 취합해서 보관하는 것은 행정과에서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사업집행하는 순간부터 도면을 전산화해서 내달라고 할 수는 없다 이말입니다.
○ 송준신 위원
과장님이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은 잘 아시니까 어쨌든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행정과장 강성언
감사합니다.
○ 주민복지과
○ 위원장 전계수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주민복지과장 손주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주민복지과 소관은 112쪽에서 124쪽까지와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결산이 245쪽에서 246쪽까지, 세출결산이 260쪽, 그리고,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의 수입결산이 296쪽에서 298쪽, 지출결산이 310쪽에서 313쪽에 있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 규모도 크고 또 사업도 많고. 복지쪽은 예산액 규모를 보면 국비 예산이 많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조정희 위원
전체예산의 몇%정도가 국비예산인가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한 17~18%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조정희 위원
17~18%. 예산 결산 내역을 보니까 보조금 반납액이 꽤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예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국도비가 17억 7,100만원 정도입니다.
○ 조정희 위원
17억 7,100만원 정도 돼요. 예산의 성격상 국비 지원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순창군 지금 보조금 반납액이 전체적으로 48억원이에요. 48억원 중에서 주민복지쪽이 17억 7,0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5%정도 돼요. 한 부서에서 이렇게 보조금 반납액을 많이 반납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이건 과장님이 주민복지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1년 됐습니다.
○ 조정희 위원
작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조금을 반납을 많이 한 것은 이런 성격이 있어요. 사업 계획 단계부터 집행과정까지 정확한 예측이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 몇 가지 좀 봤는데 물론 아주 성공적으로 잘 한 사업도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연중 사업량이 814명인데 인건비를 3억 8,000만원 정도 추가지원 받아가지고 또 3개월 정도 연장을 했고 역할도 잘 수행을 했더라고요. 반면에 보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사업은 좀 궁금했던게 여기도 2억 3,900만원 정도를 반납을 했는데 국도비를. 이거 지금 단가를 정부지원단가하고 우리 군에서 보급하는 보급단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조정희 위원
이건 뭐예요? 왜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정부지원 단가는 정부가 그 단가로 해서 사업비를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준거고 저희 군에서는 68만 1,000원짜리로 해서 구입을 한거고요. 정부지원 단가는 일반적으로 공기청정기가 제가 알기로 100만원 약간 넘거든요. 일반인이 샀을 때. 그런데 정부에서는 아마 유지보수비까지 넣어줬을려나 모르겠는데 그 때 제가 없었지만 단가를 많이 세게 잡아준거죠.
○ 조정희 위원
230만원 잡았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그렇죠 230만원이면, 아마 지금 230만원짜리 제가 알기로 홈쇼핑에서 보면...
○ 조정희 위원
공기청정기가 지금 시중에 좀 괜찮은게 한 100만원 정도 합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한 130만원~140만원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상황이 제가 여기에 근무는 안했었지만 언론을 접해서 본 내용으로 보면 그 때 순창의 모 인터넷 신문에서 렌탈해서 할 수 있는데 왜 정부에서 전부 사서만 주려고 그러냐 그런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때에 이기자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 조정희 위원
사업 내용으로 보면 잘 하셨어요. 잘 했는데 372개 경로당에 보급대수가 375대 여기에 면적이 200㎡이상인 곳 세군데 정도를 추가로 한 대씩 더 보급을 했어요. 이건 잘 하셨고 본 위원이 궁금했던게 단가 차액이 정부지원 단가하고 우리군 보급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났던 것 230만원인데 68만1,000원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 그 다음에 노인요양시설 확충해가지고 4억 3,000만원 또 반납한 것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조정희 위원
여기는 본 위원이 담당계장 통해서 내용을 한 번 봤어요. 이게 사업내용이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 치매전담실 증축 이 사업 맞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조정희 위원
이 사업은 지금 예산까지 확보해놓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뭐가 좀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면 내진보강공사를 해야되는데 그게 하려면 한 3억원 정도가 추가로 세워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마 보조사업 신청자가 내진보강공사는 예측하지 못하고 사업을 신청했는데.
○ 조정희 위원
예측을 못했다 이거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그렇죠.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이 더 들어가서 사업을 하기가 힘들 것 같아 나중에 차후에 사업을 하겠다고해서 반납한 것입니다.
○ 조정희 위원
결국은 예산 자체를 반납을 했고 그 다음에 치매전담실은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에는 설치를 못한다는 거죠? 다른데에 해야되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다른데는 옥천요양원에서 내년도에 신청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 어떤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초기 단계부터 정확하게 나름대로 진단하고 예측하고 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돼야되겠고 이렇게 예산 받은 것을 반납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부서의 성격상 국비 지원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잘 좀 착안해서 다음 예산 편성하고 사업 진행할 때는 이런걸 잘 살펴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그리고 조금 아까 우리 주민복지과 국도비 집행잔액 17억 7,100만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군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그 다음에 아동복지 또 여러 가지 복지사업들이 있잖아요. 보건복지부의 복지사업들 그 사업들이 우리가 집행해야될 사람한테 집행을 하지 않고 쉽게 얘기해서 지원하지 않고 반납한 잔액이 아니고 충분히 조사를 해서 지원했지만 예산을 좀 여유있게 정부에서 줬기 때문에 남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줘야할 사람 지원하지 않고 남은 돈은 아니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 조정희 위원
알고 있습니다. 또 부서의 성격상 국비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요양시설확충사업 같은 정확하게 예측, 진단 이런 것 필요한데 예산을 받아놓고 사업을 못한 부분을 지적한거예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릴게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신용균 위원
지금 보조금 반납을 하는 유형을 보니까 쾌적한 경로시설 운영 있죠? 122쪽 제일 하단에 쾌적한 경로시설 운영.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신용균 위원
그게 지금 보조금 반납액이 약 2억 5,000만원 정도 되고 쓰고 남은 돈이 약 1억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쓰고 남은 반납 요인은 뭐예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이것은 쾌적한 경로시설 운영은 지금 3항인데 각 항목별로 보면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국비),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또 경로당 운영비 우리 군비로 지원한 것, 무료경로식당, 노인복지시설 수행운영비 이런 사업들이 쭉 합쳐진 것이거든요.
○ 신용균 위원
그래요. 그건 아는데.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세부적으로 보면 크게 남은 것을 보면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국도비 2억 3,900만원하고 우리군비 잔액 3억 5,800만원에서 이 금액이 큽니다. 남은게.
○ 신용균 위원
그러면 지금 공기청정기를 전체 다 해드렸어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다 해드렸죠.
○ 신용균 위원
다 해드린건데도.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다 해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 단가로 230만원이었던 것을 65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많이 남은것이고 이 사업비는 전부 국도비가 아니고 군비부담금이 60%입니다. 그러니까 남은돈은 전부 국도비로 반납된게 아니고 우리 군비도 상당부분 많이 절감시킨 것입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러면 그게 공기청정기로 해서 딱 못을 박아져가지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부기가 박아져서 내려온 돈이죠 그 돈이. 다른걸로 돌려서 쓸 수가 없죠.
○ 신용균 위원
다른 기기로 전환이 안됩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다른 돈으로 돌려 쓸 수가 없어요.
○ 신용균 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건 반납이 됐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신용균 위원
그리고 현재 지출잔액이 약 1억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총액으로 하면 그런데 아까 여러사업이 있는 중에서 몇백만원 합쳐진게 있는데 합쳐져서 큰 금액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 신용균 위원
그건 운영 총괄적인 면에서 조금씩 나온거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그렇죠.
○ 신용균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경로당 한 번씩 돌아보십시오. 다 부족하다고 그래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근데 제가 알기로는 부족하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번씩 회식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경로당은 동네의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지내시고자 하는 공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간식비라든지 모든게 그게 좀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수요조사를 한 번 해보셔가지고 이렇게 잔액을 남기고 하시는 건 물론 예산낭비 헛되게 쓰이지 않기 위해서 잘 하신건데 그래도 이왕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그런 노인복지에는 활용을 좀더 한 번 잘 하시도록 신경을 써보시라 그 말씀입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로당 운영비를 저희가 꼭 국도비로만 갖고 하는게 아니고 지금 123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지원사업(자체)라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예산액이 24억원이나 돼요. 우리 친환경쌀도 주고 있고 운영비도 또 따로 주고 있고 해서 저희군은 다른군에 비해서 크게, 못지않게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일부 여론만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린건 아니고 다 물론 100%, 1,000% 주면 다 좋다고 하겠지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희 순창군에서는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라고 해서 에어컨이라든지 공기청정기라든지 도배라든지 창호교체라든지 비가림 안해준게 없어요 사실. 아마 없는거 물어보십시오. 순창군에서 경로당에 대해서 안해준거 뭐 있냐고. 다 해주고 있어요.
○ 신용균 위원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쾌적한 경로시설 운영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순창군 복지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애써주시는데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과는 상관 없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국가정책이 2026년부터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가는거 알고 계시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송준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을 더 많이 확충하기 보다는 가정에서 본인이 살고 있는, 어르신이 살고 있는 가정에서 생활하시면서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국가정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송준신 위원
그래서 예산을, 결산이니까 결산갖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내년 예산을 세우실 때에 그런 부분을 2026년부터 바로 시작이 되니까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시작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초점을 두셔가지고 어르신들이 또 지금과 같은 생활이 아니잖아요. 코로나19도 있고 하니까 각 가정에서 계시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금 초점 두셔서 예산을 좀 세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도단위로 우선해서 사회서비스 보장원인가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라든지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합해가지고 별도의 다른 공공기관을 설립해가지고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알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119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설치사업 3억원이 이월이 됐는데요. 지금 장난감도서관 2층을 세우시려고 하는거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신정이 위원
근데 지금 우리 주민복지실에 가족센터 예산도 확보돼있고요. 본 위원이 아까 총괄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건축물 설립에 대해서 또 나중에 유지관리비 그것도 좀 생각을 해야된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신정이 위원
근데 가족센터에 공동육아 나눔터라는 그 사업이 들어가야만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신정이 위원
근데 이름이 조금 다르지만 거의 같은 사업이거든요. 같은 사업이고 또 우리 행복누리센터 그 쪽에 해피니스라고 아이들 엄마랑 같이 거기에서 놀이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런 공간이 또 있는 것으로 알고 또 다문화도 그 쪽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비슷한 사업들이 분산되어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가족센터에 장난감도서관도 본 위원은 들어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복지실은 특히나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거기도 분산되어 있고 또 노인복지센터 건립예정이시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신정이 위원
거기도 보면 장애인 체육관 또 별도로 따로 있고 또 여러군데가 분산이 돼있어요. 물론 사업상 그 사업의 목이 있기 때문에 안 될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군에 대한 예산이고 군에 대한 건물이기 때문에 될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좀 한쪽으로 모으는 그 작업을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 신정이 위원
가족센터에 이게 들어있는데 이 사업 별도로...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그걸 설명을 좀 드리면 가족센터는 당초에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할 때에 단독적인 예를들어서 여성회관이라든지 가족센터라든지 이것만 하는게 아니고 복합SOC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사업을 하나로 뭉쳐서 하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사업 해서 생활SOC사업으로 공모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여성회관이 필요한데 여성회관으로 해서 하면 공모해서 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명칭은 가칭 ‘참좋은 가족센터’ 해서 아까 다문화가정, 일반가정, 작은도서관, 또 거기에서 아이들이 부모 따라와가지고 놀고 있을 때 조금씩이라도 쉴 수 있게 금방 말씀하신 육아센터. 그러니까 이것이 큰 규모가 아니고 몇 명 애들이 와가지고 잠시 쉴 수 있는 정도고 그 다음에 어린이장난감도선관 2층 있는 것은 밑에서 지금 공간이 적거든요.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그래서 2층에다가 밑에서 장난감을 빌려가지고 2층에서 놀 수 있게. 여기는 전문적으로 아이들만 놀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복누리센터에 있는 임신육아 출산지원센터인가 아까 PCN센터라고 한거요. 그것은 이제 저희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지만 저쪽 의료계통 그 쪽에서 임산부라든가 애기들 막 영유아들 이렇게 대상자가 다릅니다. 다르고 규모가 크다면 문제가 되는데.
○ 신정이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다 목적이 있고 다 그 때 당시에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군 예산절감 차원이나 나중에 우리 건축물 관리유지비나 그런 것들을 계산하셔서 성질이 비슷한 것은 한데로 모아주십사.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때에도 같은 곳에 있어야 편리합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알수도 없고.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이것은 지금 진행중이니까 운영을 해봐서 금방 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 이것은 합치는게 좀 더 효율적이겠다’ 그러면 당연히 합쳐서 그렇게 해야죠.
○ 신정이 위원
그렇게 좀 방법을 구상을 해주시고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엊그저께 우리 건강보험공단에 회의를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홍보책자에 우리 순창군이 딱 올라가 있는거에요. 그 책자 한면에. 무엇 때문에 우리 순창군이 이렇게 크게 써져있나 하고 봤더니 전라남북도에서 우리 순창군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그 조례를 만들어서 2만원씩을 지원을 했잖아요. 그게 표본으로 나와있어요. 전라북도에 아무곳도 없는데 순창군에서 이렇게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조례를 만들어서 이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그 책자에 딱 전라북도 순창군 해가지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거 봤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가 좀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을 빨리 이런 혜택을 작지만 이렇게 줬구나 해서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1인당은 2만원이지만 그 때 송준신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을 민간요양병원에도 해주란 것이 그 때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그 금액이 지금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주는 금액이 8,800만원 정도 돼요. 우리 연간 지급하는게.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로 주는게 한 500만원~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때 말씀드린 사항은 뭐냐면 단일 복지사라든가 이런 단일 자격적으로 주는 금액은 순창군이 적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요양보호사라든가 방문지도교사라든가 아동복지사라든가 합쳤을 때 금액은 단연 우리가 최고 많다. 우리 순창군이 8,800만원 해가지고 그래서 그 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에 하시자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 신정이 위원
어쨌든 그 책자에는 2만원으로 돼있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우리 순창군만 되어 있고요. 다른 강원도랑 경기도 그 쪽도 일부 몇 군데가 주고 있는데 그쪽은 5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선도적으로 우리가 그런 역할을 했다해서 자부심도 느끼고 정말 조례 만들어서 우리 전라북도에 없는 것을 맨 먼저 했다는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고맙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감사합니다.
○ 재무과
○ 위원장 전계수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철욱
재무과장 김철욱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재무과 소관 세출 결산은 125쪽에서 127쪽까지에 있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마지막인가요 발언이? 또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철욱
없습니다.
○ 조정희 위원
없습니까?
○ 재무과장 김철욱
예.
○ 조정희 위원
재무과 세출 관련해서 본 위원이 순창군의 의원으로 들어와서 이 사업만큼은 참 잘했다 느끼는 사업이 하나 있어요. 그게 행복누리센터인데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지만 공공건축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각 읍면별로. 거기에 이제 건축할 때 뿐만 아니라 또 운영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행복누리센터만큼은 상당히 지금 구)의료원 자리죠 거기가? 거기를 잘 리모델링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쓰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면 예산절감차원도 되고 상당히 잘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운영측면을 보니까 여기에 지금 총 몇실인가요?
○ 재무과장 김철욱
지금 공실이 5개 남아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40몇실이에요?
○ 재무과장 김철욱
52실인데요.
○ 조정희 위원
52실이에요? 48실이 아니고?
○ 재무과장 김철욱
예, 52실인데요.
○ 조정희 위원
52실에서 현재 몇 개실 들어가 있어요?
○ 재무과장 김철욱
지금 5개만 공실로 남았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요? 자료를 보니까 38개 단체에서 입주한걸로 돼있어요.
○ 재무과장 김철욱
지하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운영측면에서 봐서 지금 우리 순창군에 요소 요소별 필요한 기관들, 우리 군민들이 살아가면서 뭔가 가려운 부분들 긁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요소 요소별로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틀에서 보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종합선물세트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1층에는 해피니스센터, 치매안심센터, 돌봄센터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자원봉사센터 들어가 있네요.
○ 재무과장 김철욱
예.
○ 조정희 위원
그 다음에 2층에는 독거노인, 일자리센터, 청년토크반 그 다음에 3층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순창군 행정중에서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공공건축물 중에서는 앞으로 이게 하나의 롤모델이 되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고 여하튼 지금 많은 기관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서 우리 순창군민들한테 행복누리센터 말 그 자체로 행복을 많이 주는 그런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건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김철욱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위원장 전계수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직에 계신지 몇 년 되셨어요?
○ 재무과장 김철욱
38년 됐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러면 대통령훈장 그것도 받으신가요?
○ 재무과장 김철욱
글쎄요 잘... 그런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어쨌든 우리 순창군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작년에 우리 이번결산검사 심사에서 또 우수한 부분으로 공유재산실태조사 그 부분이 우수한 시책으로 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126쪽에 세외수입 징수강화로 자체수입 확충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현액이나 지출액이나 집행잔액이나 이것은 굉장히 건실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건실하게 잘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집행은 잘 하셨지만 열심히 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미수납액이 9억 3,000만원 정도가 작년도에 있는 것으로 자료는 받아 봤습니다. 근데 이제 부서별로 받아봤어요. 부서별로 받아 보니까 가장 많은데가 경제교통과 6억 500만원. 또 2억 8,000만원 있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6,900만원, 8,800만원, 130만원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과들이 있어요. 이 미수납액은 어쨌든간에 재무과에서 주축이 돼가지고 조금 징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재무과장 김철욱
예, 아까 총괄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납액을 일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노력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재무과에서는 세입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세외수입 분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 체납액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지금 11억 9,800만원 정도가 이월되어 있는 상태인데 해당 부서에서도 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체납처분을 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법에 준용해가지고 하지만 좀 더 각 부서에서 노력을 좀 해야되고.
○ 송준신 위원
그래야될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김철욱
또 못 받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해서 털어내고 그런 행정절차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송준신 위원
과장님 이제 공로연수 들어가시니까 이 부분은 부군수님께 부탁말씀을 드려야될 것 같아요. 이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 부군수 전해성
예, 부과를 했으면 다 받아야죠. 받아야 되는데 특히 기업체 같은데 이런데가 부도가 나거나 또는 우리 차량관련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과가 되는 것들이 경제교통과에 있을 거에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그러면 결손해서 수치에서 빼고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것은 하여튼 최대한 받아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6월말이면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 재무과장 김철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지난번에 본 위원장이 우리 군에서 정수기를 임대해서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적 있었죠?
○ 재무과장 김철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지금 우리군에서 정수기 임대를 해서 관공서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임대료가 무려 1억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그 정수기가 사실은 우리 몸 인체에 굉장히 안 맞는 물을 정수를 해서 ph농도가 지금 안맞고 있어요. 우리 인체에 필요한 ph는 6.5~7 이상이 되어야 우리 인체에 굉장히 좋은 물이 되는데 지금 그 정수기를 통해서 여과를 해서 나온 정수된 물이 ph가 5.4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게 우리 군에서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는게 6.2정도 까지 나와요. 근데 그 물이 사실은 우리 인체에는 굉장히 안좋습니다. 그게 산성화된 물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알칼리성의 물이 필요하지 산성화된 물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산성화된 물을 우리 몸에, 그 물을 마셨을 때 그 물을 다시 알칼리성으로 바꾸는 데에는 굉징히 우리 신체적으로 무리가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 담당계장님보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 직원들이나 공무원분들이 그런 물이라도 어쩔 수 없이 먹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식으로 말씀들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렇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재무과에서 약 1억원 이상의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여러분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을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 몸에 좋은 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 몸에 굉장히 나쁜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관계를 물론 그런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정수기 임대회사하고 서로 협의라도 해서 그 정수기 물이 우리 몸에 좋은 알칼리성 물을 정수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정수기로 교체를 하신다거나 그런 좀 대책을 강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철욱
예,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라도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뒤에 계신 우리 설홍환 계장님께서 조사도 하고 또 설문조사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정수기를 통해서 나온 물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충분히 검사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 물을 시료채취를 해서 센터에서 ph 검사를 해서 적합한 물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정수기를 임대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철욱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재무과장 김철욱
감?바니다.
○ 위원장 전계수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문화관광과
○ 위원장 전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문화관광과장 조태봉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결산이 128쪽에서 132쪽까지에, 예산전용이 268쪽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많이 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어제 늦은 시간까지 결산감사 준비한다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자료는 많이 봤습니다.
○ 조정희 위원
결산감사위원회에서 채계산 출렁다리 뷰라인을 우수상으로 뽑았어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감사합니다.
○ 조정희 위원
기대도 많고 또 사실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순창군의 관광자원 중에서 지금 관광객 100만명이 넘는 곳이 어디 어디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강천이 넘어가고 있고요. 저희가 예상하기로 채계산 출렁다리도 저번주까지 한 25만명이 넘어갔기 때문에 채계산 출렁다리도 100만명이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우리 순창군이 강천산하고 그 다음에 장류사업단지 여기 지금 100만명이 넘어가고 있고 전반적으로 관광객수는 지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는데 아마 순창군 3대비전 중 하나인 관광객 500만시대. 출렁다리가 그 목표를 달성할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저희가 코로나19만 만약에 없었다면 금년도에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출렁다리와 함께 강천산 수변지구하고 투자선도지구가 되면 금년에는 현재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렵지만 내년도까지는 시설들이 갖추어지면 충분히 500만명 관광객은 달성될 것이라고 봅니다.
○ 조정희 위원
충분히 도래한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개통하고나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까지 누적관광객수가?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25만명 넘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우리가 몇 개월 됐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3월 27일 개장 이후에 일시적으로 중지를 한 번 했고요. 본격적으로는 4월 28일날 개장해서 지금까지 현재, 저번주까지 한 25만명을 넘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며칠이에요? 일수로 따져보면 대략.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한 90일 정도요.
○ 조정희 위원
주말하고 평일이랑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평일은 2,000명~3,000명 정도의 인원이 왔다 가고요. 그전에는 주말에 보통 8,000명~11,000명까지 왔는데 최근에 코로나19 영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위가 오다 보니까 한 8,000명대에 이번 주말에는 그렇게 왔다 갔습니다.
○ 조정희 위원
뷰라인 연결사업 예산 잠깐 한 번 보겠습니다. 총 예산이 지금 89억원 들어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89억원.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지금 주차장 및 부대시설 들어가야되는게 어느 정도 또 들어가야돼요? 예산 편성하는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한 8억원. 전체적으로.
○ 조정희 위원
8억 5,000만원 정도.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조정희 위원
8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면 어느 정도 부대시설은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현재의 그 상태에서는 저희가 지금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를 하나 짓는데 그 비용만 해서 저희가 지금, 지으면 그 쪽에 현재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은 공정이 좀 마무리가 됩니다.
○ 조정희 위원
추가적으로 지금 들어가야 될 것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에서는 추가적인 것은 현재 상태 주차장은 지금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한 필지를 매입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
○ 조정희 위원
주차장 다시 또 확보한다 이거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아니요, 현재 매입이 좀 저희가 못 한 한필지가 있기 때문에.
○ 조정희 위원
예산은 추가로 투입되어야 되나요? 아니면 기존 예산 가지고 하나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산 확보는 되어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산 확보는 돼있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조정희 위원
지금 이 8억 5,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원래 본 예산 89억원하고 여기에 부대시설 및 추가적인 예산 다해서 거의 지금 100억원 이상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막대한 예산을 지금 이렇게 투입해놓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성공적으로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면 좋은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도 굉장히 많은 이런 출렁다리가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서 처음에 오픈했을 때 반짝 관광객 몰렸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나 또 접근성 또 나이드신 분들 와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에 상당히 관광객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져버리는 그런 처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픈성 그런 개념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순창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쪽 해남에 모노레일도 보고 오고 그랬었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갔고 또 거기에 따라서 관광객이 방문을 안한다면 그것도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앞으로 홍보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식으로 또 추가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좀 걱정이 되고 우려스럽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자연적인 지형에 거기에 시설물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한 번 방문하신 분들이 세 번 네 번 재방문에 따른 이런 요인이 그대로 상태에 두면 그렇게 요인은 없을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시설지구에서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부분이 투입이 되어야 지속적인 방문객이 올 수 있도록 하는건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시설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지역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홍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는 지금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만여명이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시설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논의된 내용들은 아까 말씀대로 모노레일이라든가 짚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야기는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민자로 해야 될 부분인지 군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지 그 단계 지금 검토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조정희 위원
그 부분 하나하고. 지금 채계산 출렁다리를 보러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했을 때 단순히 와서 보고 가서는 또 안되죠.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조정희 위원
지역 경제에 뭔가 도움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조정희 위원
저희들이 저번 현장실태점검때에 가서 보니까 지역주민들 거기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또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와서 보고 거의가 그냥 가더라. 지금 농산물판매대는 설치되어 있죠? 판매장이 몇 군데 설치되어 있던데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11개 부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돼있는데 거기도 그게 수입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기는 쉽지가 않더라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쪽에서 제의했던게, 의견을 주셨던게 어떤 부분이냐면 음식물 판매하는 것이 아마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놀러 와서 그래도 막걸리나 부침개 이렇게 먹고 동동주라도 마시고 갈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가장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을텐데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떤식으로 해결책 찾고 있으세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지역주민들이 지금 현재 현장 여건이 고정적인 시설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농산물 판매부스를 11개 부스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초창기때에 저희가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물론 정확한 금액은 말씀은 안해주시지만 1일 한 500만원 이상 정도는 소득이 있는걸로 좀 저희가 보고요. 그 다음에 음식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푸드트럭을 6대를 공모를 해서 저희가 거기에다 배치를 했는데 지금 3대는 푸드트럭이 와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3대는 제작이 되면 바로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주변에 음식, 오시는 분들이 어디로 식사를 많이 가시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출렁다리 당초에 목적은 강천산과 더불어서 출렁다리를 시설을 설치함으로서 1시간 이상은 딜레이를 시켜서 우리 지역에 식사라든가 이런것들 파급효과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실무부서에서 나름대로 음식점을 파악을 해보면 주말에 구석구석에 어떻게 보면 SNS로 찾아가든지 어쩌든지 주말에 이렇게 나름대로 식당에 읍내권에.
○ 조정희 위원
순창읍내에 있는 식당을 이용한다 그말이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민속마을 안쪽까지 저희가 파악해봤을 때도 옆에까지 거기까지 가는 사례도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있습니다만 좀 추가적으로 저희가 조금 미흡하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도 지금 내부적으로도 음식점 전화번호 부스도 만들고 플래카드도 거기다 배치를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시설적인,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저번에 저희가 보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먹거리촌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당초에는 누들촌을 만들겠다고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장소적인 문제 등등해서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용역을 진행을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적성면 소재지권하고 당초에 원촌하고 동계권하고 그 세 지점 빠르게, 도시관리계획지역으로 되어 있는 시설지구가 가능한 지역이 그 세 군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해서 저희가 예산화해서 먹거리 관련해서는 좀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정희 위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고 예산부분이라든가 이건 크게 남김 없이 잘 집행을 했는데 우리가 보통 예산집행에서 이월금이나 잉여금을 남기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이 목적에 맞게끔 나름대로 어떤 사업의 성과가 잘 드러나느냐 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향후 앞으로 운용상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쭉 보면 결산내역도 보고 예산편성표를 보면 사실은 섬진강벨트쪽에 예산이 많이 집중돼있는 것은 맞아요. 관광자원개발. 우선순위로 봤을 때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동안. 그래서 섬진강쪽에 집중적으로 자원개발하시는게 맞고 이제 지금 서부권 관광자원개발 용역조사 진행하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다 왔습니다.
○ 조정희 위원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얼마전에도 강남재계장 방문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후반기부터는 가시적으로 드러나야됩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여러 가지 저희가 저번에 말씀을...
○ 조정희 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지켜보고 있어요. 지난번 5분발언 통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에도 국가균형발전위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 순창에도 그런 위원회가 있어야 전반적으로 순창 11개 읍·면이 균형있게 관광자원개발부터 여러 가지로 균형있게 발전하는게 맞아요. 근데 지금 관광자원개발분야에서 상당히 지금 한 쪽으로 치우쳐진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부권 관광자원개발 굉장히 본 위원도 어렵게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조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용역과 말로 끝날 일은 아는 것 같고 여하튼 시작을 했으니까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11개 읍·면들이 좀 이렇게 골고루 뭔가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 아마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예산 결산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도 자리 있을 때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기초적인, 직접적인 도의 예산이 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충실하니 저희가 여기 기본적인 용역 틀에서 여러 가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을 하실 때 길게 늘어서 답변하시지 말고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딱딱 그렇게 좀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큰 사업들을 많이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직원분들도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감사합니다.
○ 송준신 위원
본 위원은 131쪽 섬진강문화예술다님길 조성 순창하고 자체예산이 계속비사업이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계속비사업이라서 지금 한 11억 5,900만원 정도 여기 계속비이월로 해서 결산에 이렇게 넘어왔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송준신 위원
지금 그 사업들은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지금 채계산 출렁다리하고 같이 연결해서 좀 관광벨트가 운영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장군목에서 향가까지 그런 목적도 충분히 있고요.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향가터널 무인공방이죠? 1차분이.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 다음에 2차분이 평남마을 전시장, 섬진강 예술쉼터.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미술촌.
○ 송준신 위원
거기가 2차분이고 3차분이 구미마을 리모델링, 그 제각을 갖다 리모델링하시는 거죠?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습니다. 계획상.
○ 송준신 위원
근데 이 공통점이 뭐냐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관리는 하지만 거기에 사람이 상주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시설들이. 관리인이 관리를 한다든가 직원분이 상주하지 않거나 주민분들이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지금 없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기존에 돼있는 무인공방은 일부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향가터널속에 여러 가지 그림 작품을 해서 넣어놓을 수 있도록 개방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다 직원배치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기존에 향가쪽, 여러 가지 방침을 정해야되겠지만 향가쪽 이장님이 보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계해서 화장실 청소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요. 또 섬진강 미술 구남마을쪽은 저희가 기존에 지금 섬진강 미술관이 가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연계해서 저희가 시설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계획은 물론 가지고 계시지만 어쨌든간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세밀한 검토는 좀 이루어져야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당부드리겠고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송준신 위원
그 다음에 출렁다리와 연계해가지고 섬진강 문화예술다님길 이게 조성이 되면 출렁다리하고 연계해가지고 또 이쪽도 활성화가 되겠지만 출렁다리를 기점으로해서 거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 순창군 강천산이나 여기 문화예술다님길이나 또 향가나 이쪽으로 해서 지금 관광코스, 순창군 관광코스를 조금 연구해보시는것도 어떨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강천산을 가면 이쪽 봉으로 가면 1코스, 2코스, 3코스 이렇게 해서 쭉 등산을 하시게 되잖아요. 우리 순창군 전체를 놓고 관광1코스, 관광2코스, 관광3코스 출렁다리 그쪽을 기점으로 해서 하시는 방법 또 강천산에서 기준으로 해서 하시는 방법 이런 순창군 관광안내코스를 한 번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장류사업소에서 이번에 버스를 구입한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는 운영한다면 강천산하고 민속마을하고 채계산하고 이렇게 순환되는 코스로 해서 그 부서하고 협의는 좀 했습니다. 그래서 확대되면 담양하고 또 연계되겠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지금 거기를 기점으로해서 강천산까지는 아니지만 장군목에서 이쪽에 향가쪽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에 대한 구상을 좀 하고 있어요.
○ 송준신 위원
식사는 이제 그 중간에.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미술마을 프로젝트라든가 그런 시설을 해서 이렇게. 그리고 또 장군목쪽에 도로 확장이 되면 지금 그런 부분들까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송준신 위원
지금 고민하고 계시네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송준신 위원
어쨌든 이런 코스가 연구를 하시면서 점심식사, 저녁식사 이런 식사는 우리 관내 식당에서 하시는 방법도 한 번 잘 연구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감사합니다. 조치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130쪽에 문화재 보존 및 전승에 대해서, 전통사찰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신정이 위원
우리가 전통사찰이 지금 순창군에 몇 군데 인가요? 7군데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6군데입니다.
○ 신정이 위원
예산 나가는거 보면 7군데로 나갔어요. 순평사가 들어가가지고 예산이 7군데 지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사업이 연계해서 사업이 전통사찰 지원 예산을 보니까 13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13억원 정도. 그러면 우리가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비율을 보면 전통사찰 정비에는 국비50% 지방비 50%로 해야된다고 그렇게 나와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신정이 위원
이게 정확하니 지켜지지 않더라도 최소한에 우리같이 열악한 군에서는 전통사찰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뭐 지방자치단체도 물론 관리를 해야지만 국가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3억원정도에서 국비 1억 2,000만원 확보하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 신정이 위원
국비 1억 2,000만원 확보하시고 도비나 군비는 지방비로 포함해서 50:50으로 하면 되는데 도비 2억 9,000만원에다 군비를 9억원을 들였어요. 전통사찰에. 이거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아니, 지금 저희가 전통사찰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비율로 좀 했고요. 도비도 지금 5:5로 해서 지금 군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 신정이 위원
자, 도비는 지방비로 보면 돼요. 일단 어쨌든 우리 지방비 부담 비율에 보면 50:50으로 돼있어요. 근데 13억원 중에 국비 1억 2,000만원 확보하시고 나머지를 다 지방비에 또 군비가 8억 9,000만원 들어갔어요.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저희가 사업이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문화재 이쪽에 전통사찰이라든가 문화재 보수가 전통사찰과 관련해서는...
○ 신정이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문화재 보수는 빼고 전통사찰 보존비하고 전통사찰 보수,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그 예산만 갖고 예산을 합쳐서 지금 말씀을 드린거에요. 문화재 전체적으로 문화재 관리 그런 보수는 뺐습니다. 전통사찰에 관한 지원 예산만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13억원 중에 국비를 1억 2,000만원 확보하시고 다 지방비로 나머지 10억이 넘는 돈을 지방비로 쓰셨다는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제가 자료를 한 번 확인을 좀 해봐야되겠는데 저희는 사찰이라든가 국도비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을 아까 전통사찰 같은 경우는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하고요. 그 다음에 도비는 저희가 5:5로 그렇게 50:50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사찰사업은 이제...
○ 신정이 위원
전통사찰에 대해서 뭔가 지원을 하고 우리가 전통사찰을 유지하고 계승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랬을 때에는 우리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 노력을 하셔서 국비랑 지방비가 매칭이 되게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내용중에 보면 일부는 전액을 우리 군비로 지원을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군비 100%로 지원한 것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저희가 3가지 지원하는 방법이 전통사찰 관련하고 문화재보수로 해서 지금 도비보조사업이 있고 또 자체사업으로 있고 세 가지 분류를 해서 지원해서 그게 함께 자료가 가다 보니까 지금 비율이 좀 틀린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전통에 사찰된 관련된 것들은 국비를 가져와서 이렇게 하지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진행까지 해야되냐 그런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기는 한데요. 하여튼 충분히 저희가 하고 국비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면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좀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정이 위원
국비, 도비 없이 군비 100%로 한 사업에 대해서는 왜 그랬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한테 출렁다리 관계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쪽에 우리가 89억원을 들여서 출렁다리를 이렇게 완성을 시켜놓은 부분은 출렁다리로 인해서 그 출렁다리 부가가치로 우리 순창군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시키고 또 지역주민들 소득에도 많은 도움을 주려는 그런 목적으로 출렁다리를 이렇게 완공을 했는데 그 목적에 맞게 지금 현재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까?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환경은 열악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편리성, 그 다음에 재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 그 다음에 저희가 농산물판매의 환경은 어렵지만 그 나름대로의 배치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분들이 좀 불편한 사항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가고 있고요. 환경은 열악한 환경이지만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 위원장 전계수
실질적으로 우리 섬진강 뷰라인 출렁다리는 일반 관광객들이 한 번 왔다 가면은 거의 두 번 안옵니다. 소문은 입소문을 내고 “참 가서 보니까 볼만하더라, 너도 한 번 가봐라” 이런식으로 소문은 낼 수 있을지언정 한 번 왔다 간 사람이 거기를 또 보고 싶어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그렇게 없는데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대시설들을 충분히 즐길 거리를 마련을 해놓으면 또 올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또 먹거리도 예를 들어서 우리 출렁다리만의 꼭 거기를 가야 먹을 수 있는 먹거리들이, 그런 먹거리촌이 형성이 되면 또 출렁다리도 보면서 그 음식도 다시 먹으려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다시 또 올 수 있고 그런, 관광객들이 그런 부분으로 해서 올 수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출렁다리 관계는 물론 순창읍에 일부 식당이 조금 손님이 늘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순창 89억, 조정희 위원 100억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물론 100억원 이상 훨씬 더 들어갈 겁니다. 여러 가지 부대시설까지 이렇게 맞추고 나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 1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말 우리 순창군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느냐. 별로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지금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면 볼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렁다리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짚라인, 모노레일 또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즐길거리를 마련을 하고 또 음식도 거기만의 음식, 출렁다리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 그런 음식들을 개발을 해서 관광객이 또 다시 찾아오고 싶은 그런 관광명소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 판매부스 가지고도 지금 현재 11개 부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스도 몇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돌출이 돼서 그 관계를 지적을 하고 개선을 시켜주라고 몇 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전혀 개선된 부분이 없어요. 또 부스도 너무 적고 협소하고 이렇게 하는데 부스를 하나에 판매자를 둘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판매하시는 분들이 판매부스가 좁아가지고 그것 때문에도 굉장히 좀 불만들을 표출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도 판매 부스를 어차피 출렁다리로 인해서 우리 농산물이라도 팔아서 부가가치를 조금 높이려고 하면 농민들 수입을, 소득을 좀 보전을 시켜주려고 하시면 부스도 더 늘려라. 더 들려서 1인 1판매장을 갖고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라고 부탁을 드렸는데도 알겠다라고 대답은 하셨는데 지금 전혀 진척된 사항이 없어요. 그런 관계들 물론 과장님도 거기에 자주 가셔서 여러 가지 현황 파악을 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이렇게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문제점을 제기를 하시면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하여튼 여러 가지 공감을 합니다. 하여튼 판매장의 문제 그 다음에 재방문에 따른 장·단기적인 그런 부분들 저희도 충분하니 행정 내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진행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우리 실무진에서도 농산물 판매장의 여러 의견을 듣고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전체를 터가지고 어떤 개인화의 그런 말씀, 그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이 부스를 주면 자기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좀 있어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룰을 지켜가는데 좀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고민 많이 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정리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과장님, 그 관계는 여러 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감사합니다.
○ 민원과
○ 위원장 전계수
다음은, 민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윤은주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윤은주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민원과 소관 세출결산은 133쪽에서 136쪽까지,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수입결산이 299쪽, 지출결산이 314쪽에서 315쪽까지에 있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죠?
○ 민원과장 윤은주
예, 잘 먹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과장님은, 임기가 언제까지십니까?
○ 민원과장 윤은주
세월을 잊고 사려고 합니다.
○ 조정희 위원
아직 많이 남았죠?
○ 민원과장 윤은주
예.
○ 조정희 위원
민원과 과장님 가신 뒤로 본 위원이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면서 또 퇴근하면서 잘 보고 있어요. 근데 사무실 분위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화초같은 것도 이렇게 사무실 분위기를 아주 잘 많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민원실의 어떤 민원 친절서비스 정도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좋아지고 업그레이드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 민원과장 윤은주
위원님이 관심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잘 하고 있다고 하는데 민원인들이 또 그렇게 느끼셔야 할텐데.
○ 조정희 위원
좋아하시죠?
○ 민원과장 윤은주
예.
○ 조정희 위원
화초를 아주 물도 잘 주고 잘 가꾸고 있더라고요. 계장님들도 가서 보면 상당히 서비스 마인드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민원실이 참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구나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지금 순창하고 금과. 순창은 마무리 됐고 금과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민원과장 윤은주
금과는 지난해 부지매입 때문에 너무 시련을 겪었었는데 조정희 위원님 너무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결론은 다 매입까지 올해 다 마치고 또 4월에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해서 7월 24일날 이제 완료예정이고요. 그래도 공사 공기가 있기 때문에 준공은 내년 6월이 되겠지만 8월초에 바로 저희들이 발주하고 9월에 입찰하고 착수하고 그렇게 현재까지는 문제점 없습니다.
○ 조정희 위원
더 이상 부지가지고는 그렇게 걱정 안해도 되겠어요?
○ 민원과장 윤은주
예.
○ 조정희 위원
또 갑자기 힘들다고 할까봐.
○ 민원과장 윤은주
이미 절차 다 이행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요? 애쓰셨습니다. 애쓰셨고.
○ 민원과장 윤은주
감사합니다.
○ 조정희 위원
순창읍에 행복주택 지금 다 됐죠?
○ 민원과장 윤은주
예.
○ 조정희 위원
다 돼가지고 입주 다 마무리 됐나요?
○ 민원과장 윤은주
그럼요. 지금 13세대 입주해서 수시로 모집해서 지금 잘...
○ 조정희 위원
지금 거기가 원래 30실인가요?
○ 민원과장 윤은주
예.
○ 조정희 위원
30실에 지금 입주자가 총?
○ 민원과장 윤은주
지금 현재 13세대 들어가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13세대.
○ 민원과장 윤은주
예.
○ 조정희 위원
거기 세대구성원들, 지금 입주하신분들 주로.
○ 민원과장 윤은주
신혼부부로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다 신혼부부입니까?
○ 민원과장 윤은주
예, 기초수급자 1세대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리고.
○ 민원과장 윤은주
예, 다 신혼부부입니다.
○ 조정희 위원
거의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이고 순창에 사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 민원과장 윤은주
그럼요, 순창분들이죠.
○ 조정희 위원
다, 100%?
○ 민원과장 윤은주
예, 여기로 이사 온 사람도 있고.
○ 조정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제활동도 다 순창에서 하고.
○ 민원과장 윤은주
예.
○ 조정희 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지금 자격조건이 안된가요? 거기는?
○ 민원과장 윤은주
저희 공무원들은 현재 없습니다 행복주택에. 신혼부부인데 안들어오려고 해요. 너무 좁고 여러 가지로.
○ 조정희 위원
좁아서.
○ 민원과장 윤은주
부정적인 이야기는 제가 조금 삼가 하겠고요. 예, 일단 공무원들은 없고 현재 13대는...
○ 조정희 위원
본 위원이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거에요 지금. 뭐가 거기가 조금 문제가 있나요? 왜 지금 아직까지 13세대인가요?
○ 민원과장 윤은주
일단 행복주택의 의미가 저희 시골의 정서에는 좀 안맞죠. 본래 행복주택이라함은 정말 지가가 너무 땅이 비싼곳에서, 도시에서 정말 오갈데 없는 그런 어려우신 분들이 들어가서 9평, 13평 그렇게 살아야되는 그런 주택인데 순창지역은 널려있는게 땅인데 그렇게 좁게 해놓다 보니까.
○ 조정희 위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그건데.
○ 민원과장 윤은주
예, 문제죠 지금.
○ 조정희 위원
사실 입주하시는 세대들이 들어와서 좀 편해야되잖아요, 그렇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좀 공간도 여유가 있어야되고. 지금 30세대인데 13세대면 지금 그러한 문제 때문에 아직 입주가 안된건가요?
○ 민원과장 윤은주
현재로써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수시로 모집하는데 지금 계속 오고는 있어요. 와서 보고 그냥 “아, 됐습니다.”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 조정희 위원
입주자격이 지금 나름대로 제한적으로 묶여있잖아요.
○ 민원과장 윤은주
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이 따로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렇죠. 입주자격이 묶여 있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이게 지금 임대료가 얼마예요?
○ 민원과장 윤은주
13원, 20만원 그 정도 선입니다.
○ 조정희 위원
굉장히 저렴한데.
○ 민원과장 윤은주
어려우신 분들은 20만원 엄청 또 많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변수가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에서 그대로 그 조건을 가지고 공실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 민원과장 윤은주
예.
○ 조정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상당히 고민을 한 번 해보고 있는데 이 조건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있나요?
○ 민원과장 윤은주
현재로써는 수시모집 하니까요. 현재 일단 국비를 받아온 상태이니까 국가 기준에 맞게 해보고 금년 지나서 내년되면 좀 더 완화할 수 있도록 그런 국토부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 조정희 위원
수시로 모집은 하고 있는데.
○ 민원과장 윤은주
지금은 수시접수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 정도 조건이면 본 위원도 들어가서 한 번 생활을 하고 싶은데.
○ 민원과장 윤은주
예.
○ 조정희 위원
여하튼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시설을 해놨는데 그것을 지금 공실로 놔둔다는 것은 낭비잖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 한 번 구체적으로 관련부서하고 어떤 해결책을 한 번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윤은주
예, 잘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민원과장 윤은주
감사합니다.
○ 송준신 위원
과장님을 뵈면 세월이 과장님은 비켜가는 것 같아요.
○ 민원과장 윤은주
감?바니다.
○ 송준신 위원
더 점점 좋아보이십니다. 본 위원은 135쪽에 안전한 음식문화 및 위생적 환경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에 지출하고 집행잔액 남고 한 것은 굉장히 잘 사용을 하신 것 같은데 식품위생이기 때문에 순창군 관내 음식점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요청을 드리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출렁다리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고 강천산도 그렇고 또 수체험센터, 참살이마을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시설이 되고 있고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실 것 같거든요. 관광객들이 오시면 식사를 하셔야되잖아요.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필히 들리시는 곳이 식당인데 식당하고 관계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좀 식품위생하고 관계되는 예산이 좀 적지 않냐 그런 염려가 좀 들었어요.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다른 유사시군은 어떤가. 그랬더니 진안만 3억 얼마, 우리 2배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진안만 그렇고 나머지는 거의 우리가 한 중간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간에 식당을 하시는 사장님들을 교육하거나 아니면 지원하거나 하는 것이 식품진흥기금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요.
○ 민원과장 윤은주
예.
○ 송준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위생교육도 그렇고 아니면 손님들이 오셨을 때 친절하게 맞이하는 그런 교육도 그렇고 그런 것을 안배우는 것 보다는 한 번씩 교육을 받는 것이 굉장히 또 많은 도움을 줄 것 같거든요. 우리 순창군 전체적으로도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좀 더 세우셔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금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민원과장 윤은주
예,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면 금년 하반기에라도 좀 예산을 반영을 해서 위생교육은 평소에 우리 지도원들이 가서 많이 하고 있지만 친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해서 비록 할머니들이 대개 종사하고 있지만 그 분들 나름대로 또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친절교육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과장 윤은주
예, 감사합니다.
○ 송준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민원과장 윤은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계수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수도과,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농촌개발과,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
○ 참관의원 - 1인
정성균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정대균
○ 출석공무원
부군수 전해성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행정복지국장 박학순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재무과장 김철욱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민원과장 윤은주
○ 불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