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5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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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일시 : 2020년 6월 25일(목)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ㅇ 환경수도과
ㅇ 경제교통과
ㅇ 안전재난과
ㅇ 건 설 과
ㅇ 농촌개발과
ㅇ 산림공원과
(09시 58분 개의)
맨위로1.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맨위로ㅇ 환경수도과
○ 위원장 전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에 이어서 오늘도 부서별로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해당 부서는 환경수도과,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농촌개발과, 산림공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환경수도과장 노홍균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환경수도과 소관 세출결산은 160쪽에서 165쪽까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이 243쪽에서 244쪽까지, 세출결산이 259쪽에 있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이 278쪽,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이 279쪽에 있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악취문제는 어떻게 정리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지금 2차 영업정지기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영업정지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또 위법사항이 있지는 확인해서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 조정희 위원
영업정지 기간에는 거기 생산이라든가 일체 활동자체를 못하고 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못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그런 상태라는 거죠?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 조정희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예산을 보니까 2억원 정도를 반납을 했어요. 반납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이 예산에는 노후경유차 DPF장치 /재건/하는 거 하고, 건설기계 엔진교체 하는 두가지 사업이 포함이 돼 있는데요. 건설기계 엔진교체 분야 쪽에서 신청자가 별로 없어서 저희가 그 예산을 차라리 노후경유차 DPF 지원사업으로 해 달라 이렇게 환경부에 요청을 했는데, 승인이 조금 늦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명시이월 시켜도 되는 사항이었는데, 그 다음해 예산이 더 증액돼서 내려 왔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겠다 해서 당해 예산 건을 달라고 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당초에 저감장치도 일부 있었고, 그 다음에 건설기계 엔진교체 이 예산이 포함돼서 내려온 거잖아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제가 담당계장님하고 잠깐 자료를 봤어요. 지금 이 예산관련해서 변경요청을 했는데, 이 시점을 가지고 저하고 조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변경요구를 언제쯤 하셨어요? 그랬더니 10월쯤 하셨대요. 그럼 답이 언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12월 20일날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사실 사업을 할 수가 없죠?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 조정희 위원
예,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예산은 남아서 반납은 하는데,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래서 이 변경요구를 시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예측을 하고 전반기 마쳤을 때쯤 했으면 후반기에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했느냐? 올해는 변경요청을 이미 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것은 적극적, 능동적 행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잘 살펴서 사전에 가능하면은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서 가능한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능동적, 적극적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바람과 권고를 해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이미 저희 상반기 때부터 착오 없이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예,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악취문제, 지금 잔디밭에 보면 장마철이고 해서 텐트가 막 무너져 있어서 보기에도 정말 안 좋은 모습이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게 행정과 우리 주민들과 소통이 되느냐? 그런 것들이 의문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주민을 행정에서 싸워서 이기려고 행정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조금 불합리한 것을 요구하더라도 설득하고 대화해서 방법을 찾아가셔야지 마치 서로 적대시 하고 적끼리 누가 이기나 보자. 그런 식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누가 봐도 주민들이 봐도 그것은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법을 잘 찾으셔서 서로 명분을 줘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또 2차 영업정지 기간이 7월 7일 끝나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럼 제일 더위가 시작될 때입니다. 최대한 그 업자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하시고 빠른 시일내에 다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고, 또 그 기간 안에 주민의 고통이 긴 시간 연속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행정처리을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리고 환경문제가 순창뿐만 아니고 면단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과장님 이 환경문제를 어떤 정책이나 제도적으로 우리가 방법을 달리 하겠다. 그런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저희가 요즘 들어서 금과 쪽에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도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동네나 마을이나 어떤 상가나 이런 데부터 700m 이내에는 허가를 못해주겠다.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고시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변화는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그리고 농장도 농장을 운영하시면서 그냥 경제적인 돈벌이 그런 사업 형태가 아니고, 환경 쪽으로 지금은 동물들도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강화를 해서 그 농장 자체 내에서 환경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장주도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많이 하시고, 또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하셔서 어느 수치정도는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변에 사는 분들 민원에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정책과 제도를 연구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61쪽에 야생동물 예산을 보면 지출된 예산액이 50%도 지출이 안 되고 한 70% 이월이 됐어요. 그러면 야생동물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월금이 이렇게 큰 사업이 아닌데, 이월이 이렇게 크게 됐는지 조금 의문이 되고, 저도 운전을 하고 한 4㎞ 정도를 오는데 정말 야생동물 때문에 사고가 날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야생동물 사체가 거의 며칠에 한 번씩은 도로에 있습니다. 저 같은 여성들은 그 사체를 보고도 놀래가지고 이 운전이 순간적으로 그냥 이렇게 틀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예산에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됐고, 또 그런 야생동물관리 사체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저희가 이 예산서에 세운 것은 돼지열병 관련한 그런 야생동물 포획이라든지, 또 정기적인 그런 야생동물 포획에 관한 사체 처리하는 그런 비용인데요. 길거리에서 죽은 그런 사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예산하고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 신정이 위원
길거리에 죽은 사체는 처리를 누가 개인이 치울 수는 없고, 그게 막 계속 며칠간 운전할 때나 주변사람들이 정말 피곤하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런 문제는 군차원에서는 거기에 관해서는 전혀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그건 도로관리부서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다른 부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시죠?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 신정이 위원
그럼 이월이 많이 된 이유는 뭐예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렌더링 처리비용에서 남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전기울타리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도 예산에 비해서 신청이 적어가지고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 신정이 위원
전기울타리가 신청이 저조해서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에요?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할 정도다고 민원도 들어오고 예산을 많이 세워줘라 그런 요청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충분했고요. 저희가 신청 들어오는 만큼은 다 조치를 하고 남은 겁니다.
○ 신정이 위원
신청한 것은 누락자 없이 다 소화를 시키시고 남았다는 얘긴가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조금 면단위하고 민원하고 안 맞는 그런 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야생동물이 정말 문제가 심각해요. 갈수록 수치는 늘어나고, 저도 다니다 보면 또 그런 것들을 방법을 찾고, 또 고양이 때문에 고양이가 죽어서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너무 고양이들이 많다 보니까 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니까 국장님 몇 년전에 고양이 암컷 잡아오면 그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정말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그 암컷을 잡아오면은 보상금을 준 것이 아니고, 수컷 고양이를 잡아서 거세를 시키는 중성화를 시키는 그런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 신정이 위원
근데 그 사업이 전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었죠? 거의 실패한 걸로 알고, 또 예산자체도 없어져 버린 걸로 알고 있는데…….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고, 또 우리가 고양이를 중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도 강구를 하고 덫도 놔보고 했습니다만 한 두 번은 그렇게 되지만은 동물들도 거기에 길들여지다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인식이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별로 실효성도 없고 들어가지도 않고 시간만 낭비되고 뭐하는 짓이냐고 질타도 받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을 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규제가 너무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동물병원에서도 그 문제제기를 많이 하셨고, 그 규제를 조금 완화를 시켜서라도 어느 선에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정착이 되고, 그 수치를 없애고 하면 지금처럼 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혜택을 보려고 했던 분이나, 또 동물병원에서 그것을 처리하는 분이나 너무 까다롭다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매져놓은 그런 규칙이나 규정이, 그래서 그것을 완화를 시켜서라도 고양이 개체수를 줄이는데 우리 군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할 것 같습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그것을 우리 군에서 자율적으로 규약을 제정을 한다고 하면은 조금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동물협회와 정부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들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하다보니까 규제가 강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보완발전 시켜가면서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방향을 찾아가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 하는 것들을 면밀히 분석해 가면서 그렇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이월된 예산이 많은 것은 뭔가 방법을 달리하시고, 또 다음해에는 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조금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예,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64쪽에 보면 순창군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조금 반납금 잔액이 2억원 정도가 보조금 반납이 됐어요. 8억원에서 5억 1,400만원을 집행을 하시고 2억원 정도 반납되고 집행 잔액도 7,9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이 당시에 저희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중앙로라든지 교육청 사거리, 시장 부근 노후관로를 교체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작업과정에서 노후관로나 정화조가 건물하고 너무 인접해 있어가지고 건물이 잘못하면 헐어지거나 파손된 우려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공사를 못하고 있다가, 또 주민들하고 협의도 잘 안되고, 그런 부분 한 300m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불가피하게 공사를 못하고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지금 그 건물과 집과 인접해 있어가지고 혹시 금이 가거나 집이 무너지거나 혹시 그럴 위험이 있어서 작업을 못하신 거네요. 그러면 지금 작업을 못하신 부분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잖아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그래서 천상 그 건물 주인들이 자기네 정화조라든지 그 관로 이런 부분들 집안에 있는 건 해결을 해주면은 그 밖에부터는 책임지고 공사를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십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이 지금 노후관로가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 송준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하셔가지고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가까워서 작업을 못 하시는 거네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이번에 수익도 많았고, 세입도 많았고 지출도 그만큼 잘 집행을 하신 것 같아요. 집행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우리가 순창군이 상수도 보급률이 어떤가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지금 81.6% 나오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제가 80% 정도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전라북도를 놓고 본다면 제일 하위권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도 이 기간산업인 상수도 보급률에 관심 가지고, 지난번에 조례도 마을 상수도도…….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지원 조례로…….
○ 송준신 위원
지원해서 이렇게 상수도 보급률도 높이려고 하신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근데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또 문제가 되는게 뭐가 있냐면 미수납액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미수납액이 2018년에는 5,30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2019년에는 6,800만원 정도로 계속 누적이 되거든요. 누적이 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고질체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신경써가지고 계속 계속 쌓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조금 해결하시고 결손 해야 되면 결손처리 하시고 적극적으로 징수해야 되실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예,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관리비에서 예산이 한 1,100만원 남았거든요. 그 인건비 입니까?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인건비입니다. 읍면에 저희가 청소하라고 재배정을 해주면은 읍면에서 인원을 뽑아서 이렇게 하는데요. 또 자체적으로 다른 인력으로 활용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남은 것 같습니다.
○ 신용균 위원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 있잖아요. 공원 같은데, 그 화장실도 지금 우리 군에서 쓰는 인부들이 가서 청소를 하고 있죠?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그런 걸로는 그 소관부서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마을이라든지 이런데 공중화장실 얘기하는 거고요. 시설에 있는 화장실은 시설부서에서 인원을 뽑아서 쓰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럼 유원지에서 임시화장실 만들어 놓은 거 있죠?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유원지도 저희 보급해서 읍면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청소를 잘 한다고 하고 있지만 조금 지저분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틀 걸려서 할 걸 하루 반정도 해서 이렇게 인건비가 들더라도 항상 청결하니 해주실 필요가 있더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예산이 남았기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 신용균 위원
이후에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예,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순창군에 상수도가 실질적으로 몇 군데에서 보급을 하고 있죠?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우리 지방상수도가 적성 정수장하고 복흥 정수장 2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역 상수도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장수 동화댐에서 그래서 3군데에 공식적인 그 정수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그러면 우리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는 복흥이나 적성상수도 취수장 상류는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돼 있죠?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안돼있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복흥도 우리가 지난번에 그 현지를 한 번 가서 현장답사를 다녀 온 적이 있습니다만 적성 같은 경우도 지금 동계 장군목이 우리군에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개발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음식점이라든가 거기에 또 굉장히 많은 인원이 귀농을 하고 있어요. 장군목 쪽으로……. 그렇게 하고, 또 앞으로 음식점도 많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그 상류부분에 양식장들도 몇 군데가 있고, 그래서 순창군 군민들의 정말 물 걱정 없이 깨끗한 물을 공급하려고 하신다면은 그 상류 부분들을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한 번 추진 할 의양은 없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어떤 개관적인 법적인 기준에 맞지가 않더라고요. 저희도 검토를 해봤는데, 상당히 하루에 10만톤 이상 쓰는 정수장를 대상을 그렇게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그 기준은 아니지만 하여튼 도하고 한 번 협의해서요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물론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여러 가지 개발에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또 지역주민들도 거기에 반대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 순창군 전체적으로 군민들이 마시는 양질의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보호방법도 대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일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동계 쪽은 앞으로 무분별하게 여러 가지 음식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설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제약을 해야 되지 않냐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대비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감사합니다.
맨위로ㅇ 경제교통과
○ 위원장 전계수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경제교통과장 송정홍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경제교통과 소관 세출결산은 137쪽에서 142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투자진흥기금의 수입결산이 300쪽에서 301쪽까지, 지출결산이 316쪽에서 317쪽까지에 있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제 업무파악 어느 정도 되셨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세부적인 수량까지는 아니지만은 전반적인 흐름은…….
○ 조정희 위원
전반적인 흐름은 다 파악하셨군요.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집행 내역 중에 보니까 고용촉진 및 실업자 안정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반납이 됐어요. 그렇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조정희 위원
한 1억 3,600만원, 집행 잔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반납액이 많은데 나름대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대부분 그 일자리 관련 사업자체가요, 청년창업 이런 것이 사업계획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저희가 심사해가지고 이렇게 지출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신청이 저조한 것도 있고, 또 추경에 예산이 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진행이 저희 맘대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는 사업 같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서 이게 집행이 지지부진한 것입니다.
○ 조정희 위원
일자리 관련해서는 지금 젊은 청년들 입장에서 그렇고, 또 순창에 귀농을 이렇게 하고 나름대로 순창에서 정착하고 싶은 귀농귀촌 분들도 일자리를 상당히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양질의 일자리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맞습니다.
○ 조정희 위원
순창군에서 가장 좋은 양질의 일자리는 우리 군청인 것 같은데 그 외에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일자리 자체가 상당히 좋은 일자리는 아닌 것만은 확실한데, 그래도 우리행정에서 어떤 노력을 통해서 나름대로 내려온 예산만큼은 소진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일자리창출을 해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지금 너무 많은 예산을 받아가지고 반납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자리 중에 청년취업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봤어요. 이 예산이 1억 6,600만원이고 지출을 겨우 2,700만원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보조금반납 5,000만원에 집행잔액도 7,5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실적가지고 봐서는 안에 모르는 속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 나타난 통계치 가지고는 전혀 사업을 제대로 집행을 안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국장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청년창업지원 사업에서 항목은 그렇게 돼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만 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고용복지부에서 정부차원에서 조금 청년일자리를 늘려보고 고용창출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기업에 지원을 해주느냐……. 아까 청년일자리가 들어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든가 신중년에 대해서 기업에 취업하려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단기 일자리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인데, 예컨대 우리 군에서 한 달이나 두 달 내지는 섣달 정도 연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기취업이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이 미스매치 되는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의지가 없거나 지원을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직을 청하는 사람과 구직을 하는 사람 간에 미스매치 현상, 그 다음에 기업에서도 안정적으로 오랜 기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단기로 알바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기업에서도 원하지 않는 그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정책에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요즘 다른 시군구들하고 비교 한 번 해 보셨어요? 다른 시군구하고 지금 현황자체를?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지금 시부에서는 이게 조금 많은데, 군부에서는 아까 이렇게 언밸런스 현상이 나옵니다.
○ 조정희 위원
우리 순창군하고 비슷한 인접 임실이라든가 몇 군데 한 번 현황을 비교분석을 해보시고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지금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간다는 것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계장도 힘들 것이고, 또 통계치로 봐서는 상당히 누가 봐도 업무 자체가 미진한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타 시군과 비교분석해 보고, 그 다음에 해결책이 한 번 있는지, 다른 시군구에서 나름대로 어떤 좋은 정책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지 그것도 비교분석해보고, 이번에 한 번 전반기 7월 정도해서 분석하고 나름대로 문제점 대책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제출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이렇게 이 제도 자체가 맞지 않으면은 또 제안을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계속 끌려갈 수 없지 않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저희가 보통 지원 사업이 나오는 것은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경제가 없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시군 딱 실링 봐가지고 일괄적으로 내려 보낸 예산들입니다. 대 부분은 다 이런 것입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거 알고 있고, 일자리 창출 담당계장은 기업에서 말하면 인사과장이 돼야 되요. 막 뛰어다니면서 홍보하고, 또 취업시키고 그런 역할을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도 국장님도 관심 가지시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7월 중에 대책을 한 번 만들어 봅시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예,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동료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했어요. 고용촉진 및 실업자 안정 사업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지출액 집행을 잘 하신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반절 정도는 집행을 거의 90% ~ 100% 하신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16.7% 집행률, 아까 말씀하신 청년취업지원 사업,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 이런 것은 아마 군비로만 보조금 반납금이 있으니까, 국·도비도 있네요. 25.7% 정도 하셨고, 청년창업지원 사업도 35% 정도 그 정도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지금 경제교통과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65.3%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게 경제교통과 집행률도 한참 미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감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서 과장님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우리군 행정에 정말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과감하게 집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역시 마을기업 같은 데는 100%, 마을 고도화 사업도 100% 다 집행을 하셨는데 사회적 기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나 사회보험료 이런 것은 물론 사정은 다 있죠. 참여기업이 저조해서 이게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신청 기업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앞에 보면 성과지표에서도 고욕촉진 및 실업자 안정 도모 이 부분에서는 사회적 기업 생존율이 성과지표가 돼요. 생존을 해야 이게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사회적 기업이 어렵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과장님의 과감한 어떤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는 예산집행 문제라든가 앞으로 이런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점진적으로 최대한대로 노력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잘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또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서 지지부진하게 계속 끌고 가면,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계장님도 힘드실 것 같아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맞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리고 이월된 금액도 100% 집행이 안 되고, 그것도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월 중에서도 불용액으로 처리된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국장님께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계속 1년에 1억원 정도씩 삭감이 되고 있잖아요. 소진을 하다보니까, 내년에는 13억원 정도만 예탁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확보를 할 의향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중소기업 육성 자금에 대해서는 아까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자금을 우리군에서 사전에 대처를 못해서 활용을 못해서 애로를 겪는 일이 없도록 대처해 나갔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지금 예산이 갈수록 코로나19로 인해서 크게 부족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확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예,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좀 직결된 문제가 있기에 제가 몇 말씀 드리고 합니다. 지금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서 전년도에도 약 5,7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남았어요. 그런데 금년 2월 달부턴가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재난 또는 세계적인 재난이 오리라 누가 장담을 했습니까? 느닷없는 불가항력적인 이런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영세농들이 엄청 시달리고 있어요. 정말 이게 생계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대두대고 있는데 참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저희 의원님들이 돌아다니다 보면은,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에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다 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목마르고 있는 그 생계유지관계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영세사업자들 이런 분에 대해서 뭔가 조금 마음의 위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거라고 간주가 되거든요. 어떻게 예산이라도 더 금년에 확보를 해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원만한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해주는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지금 본예산에 4억원 세워가지고 다 소진이 됐고요.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추경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차 추경 자체가 증액이 아니라 삭감 추경을 해야 되지 않냐는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군 예산상황을 봐서 가능하다고 보면 저도 추경을 세우고 싶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삭감할 예산이 따로 있는 것이고, 중앙에서도 자꾸 추경 추경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맞습니다.
○ 신용균 위원
상부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맞춰 가면서 우리 지방자치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신속히 해결을 해드려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군 자체 사업이거든요. 순수군비 그래서 별도데요. 6월 30일 총리님하고 만찬 간담회가 있을 때 저희가 건의사항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업도 국비로 지원을 해 달라! 건의 자료를 넣은 상태고,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순창군 예산 상황을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만약에 예산 성립이 가능하다면 저희도 그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최대한 예산확보를 하셔가지고 그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지원책을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예,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약자 이동편익을 위해서 예산이 분명히 들어가 있고, 회사 버스차량구입 시 군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 업체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힘들다고 다 차량 빼버리고 남원, 광주 운행횟수를 마음대로 다 줄어버리고, 자기 편의에 의해서자기 편리한 시간에만 넣어 주고, 자기 회사자체 내에서,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없어요. 정말 교통의 약자들은 버스를 필요로 하고 시간 맞춰서 그 시간대에, 또 우리 지역사람도 주민들이 이동하는 그 시간대에 맞춰서 꼭 필요한 시간에 버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회사의 편리하게 아무 때나 그냥 하나 넣어 주고, 선심 쓰듯이 다시 몇 대 더 증축했다.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시간대는 아니고 자기네들이 편리에 의해서 버스 시간을 넣어 주고, 우리주민들이 그런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주면서도 이렇게 불합리하게 대우를 받으면 우리 행정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주시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입장대변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방금 신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못 오해를 하면은 우리 군에서 운행하고 있는 농어촌버스의 실태가 그런 것을 오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농어촌버스에서는 감축을 하거나 시간 변경은 바가 없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신정이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은 우리 광역버스, 시외버스를 기준으로 남원, 광주, 전주를 운행하는 그런 사례에서…….
○ 신정이 위원
그니까 국장님 시외버스도 다 서울 가는 버스도 마찬가지고 도에서 다 지원하고, 우리 군비뿐만 아니고 도에서 다 지원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그래서 말씀을 드릴여고 하는 거예요.
○ 신정이 위원
우리 주민들은 그 권한이 있어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그니까 우리가 서울에서 군비를 투자하고 있는 농어촌버스하고 서울을 운행하고 있는 고속버스는 감축 운행한바가 없고요. 다만 아까 도에서 운행허가를 하고 도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 도 단위를 운행하고 있는…….
○ 신정이 위원
국장님 감축을 어느 버스를 했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했어도 순창군 행정에서는 도에서 요구를 하든 요구하셔서 우리 군민들 대변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수가 가지고 있는 권한의 선에서 다 조치를 했고, 아까 시외버스는 운행 허가권을 도지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의 아까 그런 코로나19 정국하고 주52시간 맞물려 가면서 일일 8회 내지는 12회까지 감축한바가 있습니다만 6월달부터 일부를 증회를 해서 조금 풀려나가고 있는데…….
○ 신정이 위원
몇 대 더 넣어 줬는데, 시간대도 한 번 확인해 보셨어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우리 군에서 눈 감고 그냥 무대응으로 이게 도지사 권한이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늘 도하고 접촉하고 증회 운행할 수 있도록 증편을 해 달라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지금도 협의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럼 우리 순창군민이 이용하는 그런 버스시간대데, 그럼 순창군하고 협의해서 감축했어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도에서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요구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 신정이 위원
협의도 없이 마음대로 감축해버리고, 우리도 모르고, 행정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도지사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조정해서 홍보만하라고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시달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군의견을 수렴을 해 달라
○ 신정이 위원
그럼 6월달부터 원상태로 돌리겠다. 분명히 했어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원상태는 안됐고, 일부가 지금 회복이 됐습니다.
○ 신정이 위원
처음에는 제가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 행정하고 얘기를 했더니 6월부터 원상태로 다시 가겠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분명하게 그것을 지킬 수 있게 분명하게 관리를 해라 했는데, 몇 대 증축을 했는데 그것도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시간에는 전혀 아니고, 또 앞차와 뒤차 연결해서 적당한 시간대도 아니고, 회사에서 자기마음대로 자기 편리에 의해서 그렇게 선심 쓰듯이 넣어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우리 행정에 뭔가 방법을 찾아주시고 조치를 취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당초 3월달에 말씀드릴 때는 6월경에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만 코로나19 정국이 이렇게 오래 갈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까 감염병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일부 이렇게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면서 우리군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와 협의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어쨌든 도비든 군비든 충분히 우리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끌려가지 마시고 우리지역주민들 입장을 대변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주민들이 불편 없이 버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저희가 군민들을 위해서 더 노력을 했으면 했지 안하지 않지는 않습니까?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노력하는 모습이 실제로 보여줘야 됩니다. 결과물로 나와야지 우리 주민들은 그 몇 대 더 주민들 민원에 저는 그렇게 또 답변을 했어요. 6월달에 조금만 참으시라,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됐다. 6월달에 분명히 다시 원상태로 간다고 하더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한 두 대 더 넣는데 그것도 앞차와 뒤차에 간격을 맞춰서 넣어 준게 아니라 아무 필요도 없는 시간대에 버스 넣어 주고, 그것이 무슨 주민을 위한 해결방법이냐? 그것 확인해 보시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음에 어떻게 변했는지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신정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예,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제일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버스이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제일 교통약자데 그 약자들 편익증진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으면 강력히 도에 항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의원
예, 손종석 위원입니다. 주차환경개선지원 사업 이월액이 8억에서 5억 9,000만원이 이월 됐네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손종석 의원
2021년도 주차장 사업을 어떤 곳으로 확보를 했습니까?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내년도 사업은 아직 확보된바가 없습니다.
○ 손종석 의원
계획은 지금 세우고 있어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내년도 사업 말씀이신가요?
○ 손종석 의원
예.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지금 현재까지는 시가지 내에 공용주차장 계획은 없습니다.
○ 손종석 의원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예고제가 돼 있죠? 6월 29일부터……. 순창군 같은 경우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 상가나 엄청 주차가 돼 있는데, 앞으로 1분당 단위로 2번씩 찍어서 올릴 수가 있죠?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맞습니다.
○ 손종석 의원
그것을 고스란히 시행 됐을 때 벌금이 8만원 정도 된가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 손종석 의원
그것을 고스란히 주민들이 피해를 봐야 된가요? 그거에 대책이 있으세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주차문제는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물론 불법주정차가 문제이지 주차장 부족문제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종석 의원
차를 주차시킬 때가 있어야 당연히 주차장으로 들어가죠. 여건이 전혀 안돼있는데, 그래서 의회에서 터미널 주변 문제나 그쪽으로 계속 건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근데 이루어진게 거의 없어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요구했던 그 지역에 주차장이……. 당장 이렇게 6월 29일부터 예고제가 시행되고 8월 3일부터 벌금이 부과 되면은 당장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이 다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못하겠지만 최대한 주변을 다시 한 번 정리 하셔가지고 주차장 확보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십시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손종석 의원
대책도 세우시고요.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주차장 관계는 현재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 해봐가지고 그것은 수급상황을 보겠습니다.
○ 손종석 의원
그것은 바로 심각한 거예요. 1분에 2장씩을 찍어서 바로바로 올린다는데…….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주민들의 의식개선을 위해서 홍보를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손종석 의원
주민들께 떠넘길게 아니라, 주차장을 세울 때가 없으니까 주차장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주차장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속적으로 주차환경을 개선을 위해서 지금까지 투자한 것과 같이 투자를 해 나가면서 주차장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더불어서 우리가 사업을 영위하시는 사업주들도 자기 사업장에 들어오는 손님들에 대한 주차장확보는 하려고 하는 노력도…….
○ 손종석 의원
어린이 보호구역부터 주차장 선정을 우선적으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그런 측면에서 하반기부터는 주정차가 얽히고설켜가지고 복잡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도단속 내지는 계도도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고 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과 사업자가 같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해야지, 사업한 사람은 계속 교통환경만 유발을 시키고, 그 리스크는 전적으로 행정에서 안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인식을 전환시켜가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종석 의원
국장님, 주차장 우선순위를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보호구역 그 주변부터 우선적으로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예,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계수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맨위로ㅇ 안전재난과
○ 위원장 전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안전재난과장 김민희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안전재난과 소관 세출결산은 143쪽에서 146쪽까지, 재난관리기금 수입결산이 302쪽에, 지출결산이 318쪽에 있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십니까?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아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하절기 장마라든가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재난 취약시설 어떻게 사전점검 하셨어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작년 연말에 겨울철 시설물 12개 부서에서 519개소 점검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3개소가 미흡이 됐는데, 그 자체적으로 점검 다 완료했고, 올 여름 폭염도 집중호우도 대비해서 점검을 다 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 부서마다 부서업무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 조정희 위원
안전재난 쪽은 보니까 우리 순창 전체의 안전, 재난을 책임지는 곳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전예방, 사전점검이 중요한 것 같아요. 2019년도 이렇게 결산 해 봤을 때 지금 크게 재난안전 관련해서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은 없었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없었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 조정희 위원
예, 다행입니다. 제가 사실은 안전 쪽, 재난 쪽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매번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사전에 안전점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 이상으로 제가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 2019년도는 사전점검도 잘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천정비라든가 또 사회재난, 자연재난 아마 대처를 잘 한 것 같아요. 특히 지난해에 여름철에 발생했던 하천 자동차전복사고 때 우리 물놀이 요원이 그것을 발견하고 조치 취한 거 알고 있죠?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그렇습니다. 쌍치에서 순찰도중에 저수지에 술 먹은 한사람의 인명을 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음주운전은 아니에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아마 자동차가 다리 밑으로 전복이 됐는데, 그때 물놀이 안전요원께서 발견하고 신속하게 출동을 해서 대처해서 소중한 인명을 구한 그런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라는 것은 예고 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안전재난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큰 성과를 올린 거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사업 해가지고 지금 예산액을 1,000만원 정도 편성해서 집행을 했어요. 근데 다른 예산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 예산자체 1,000만원 가지고 11개 읍면 관련 안전시설장비를 구입하는데 부족하지 않던가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지금 전년도에 계속 구입을 해 왔기 때문에 위험 표지판이라든지 조금 노후 되고 그런 부분은 4개소를 작년에 교체를 했습니다. 또한 물놀이 위험완구 그런 것도 비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은 1,000만원 가지면 충분합니다.
○ 조정희 위원
우리가 안전요원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예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물놀이가 동계 장군목 포함해서 17개소입니다.
○ 조정희 위원
17개소 안전관련 시설하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 요원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고 장비들 이것을 한 번 하절기 휴가철 되기 전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보세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만…….
○ 조정희 위원
예, 한 번 해보시고, 이게 내구연한이라든가 이것도 한 번 확인해보고, 오래된 것은 과감하게 폐기처분 하시고…….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런데 예산 아끼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각 포인트별로 해가지고 필요한 시설해야할 곳들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이것도 미리미리 예산확보 해서 안 되면 내년이라도 확보해서 진행을 해주시기 바라고…….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장비 보니까 위험표지판, 구명조끼, 구명환 쭉 있어요. 몇 가지가 천막텐트까지 포함해서, 이것도 내구연한 다 확인해서 한 번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오래된 것은 교체하고, 또 필요한 것은 추가를 해서, 이런데 예산 아끼고 절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하게 예산확보해서 장비 같은 거 내구연한 내에 있는 걸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에 취약시설 있죠?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것도 하천, 취약시설도 마찬가지고 미리미리 사전점검해서 하절기에……. 작년에 대응을 참 잘했어요. 작년에 집중호우 때 제가 현장을 돌았는데, 안전재난과에서도 역할을 잘 해주셔가지고 무난히 잘 마친 것 같고, 올 여름 과장님도 바뀌시고 그러니까 가신다고 신경 안 쓰면 안 됩니다.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하여튼 철저히 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마지막까지 철저히 점검을 해서 유종지미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예,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직에 몇 년 계셨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세월이 많이 흘렸습니다. 한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 송준신 위원
굉장히 많은 순창군 발전에 공헌을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경천고향의 강 정비 사업 계속비가 18억원이 넘어 왔어요. 그것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지금 계속비 사업이 5년차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이렇게 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시피 군청 앞에 교량을 착공해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순창교 가설 사업비라는 거죠?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 송준신 위원
지난번에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그 위쪽에 군청 후문에서 나갈 때…….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기존 교량을 말씀 하시죠?
○ 송준신 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새로 가설 중인 반사경을 주민분들이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이쪽에서 오는 차량들이 안보여 가지고 위험하다고, 우리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세워진 것 같아요.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고맙습니다.
○ 송준신 위원
어쨌든 순창교가 경천교하고, 또 우리 성천(경천)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 아름다움과 군청하고도 잘 어울리고 할 수 있게 순창군을 대표하는 어떤 아름다움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설계에서부터 그 모양이나 미적 부분도 관심가지시고 다리를 놔 주셨으면 해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순창 경관의 상징성이 있는 장독대라든지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고맙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예,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보다도 군청 후문에 놓고 있는 그 다리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순창군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관심도 있고, 의문도 많이 갖고 있어요. 이해를 못하시는 분 경우가 많아요. 왜 다리를 거기에다 놓냐?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신 분들도 많고, 또 만약에 이쪽으로 해서 외각도로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나온 차량들이 옥천동을 지나갔을 때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광주교 쪽으로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차량은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광주교 쪽으로 해서 나갈 수 있도록 4차선도로로 갈수 있도록 유도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광주교 지금 확장공사 거기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한 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할 계획이고 앞으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될 것인지?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청 앞에 있는 교량은 경천고향의 강 사업일환으로써 7년 전에 감사원 감사에서 기존 현재 교량 자체가 하천시설 기준이 미흡합니다. 쉽게 미달 된다는 얘기죠. 여유고라든지 경관장애라든지 이 자체가 하천 유수에 장애가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해라.
○ 신정이 위원
이쪽 아래 순창초등학교 그쪽 교량 말씀이죠?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일환으로 해서 현재 교량을 설치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옥천로 하고, 교성리 쪽하고 이렇게 교량을 설치함으로써, 또한 상류 쪽에 옥천교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 분산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존에 순창교하고는 한 140m 정도 거리가 이렇게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량은 철거한 대신 인도교로 앞으로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확보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교량관계는 하천 쪽에서는 검토하기에는 좀 뭐하고, 교량 아니고 도로파트에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차량을 옥천동으로 유도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청 후문 쪽에 옥천동하고 옥천주유소에서 오늘까지 가는 그 도로의 혼잡성이 익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고속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됐든 전주 쪽에서 들어오는, 또는 광주 쪽에서 우회도로를 타고 들어오는 차량이 아까 옥천동 쪽으로 가는 것이 지름길일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 큰 차량들이 이렇게 통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에도 교통이 혼잡합니다만 이렇게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옥천주유소하고 오늘 카페에서 진입하는 그쪽하고 해서 예컨대 8t이상 차량통행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승용차량 내지는 소형차량만 이쪽으로 통행을 하고 큰 차량들은 옥천교에서 교성리로 돌아서 순창교를 통해서 경찰서 앞 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저쪽을 순창교라고 한가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 신정이 위원
순창교 확장에 대해서는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당분간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것 무리고요. 물론 도시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군도 한편으로 관리책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도로 관리청하고 우리하고 긴밀히 협의를 통해서…….
○ 신정이 위원
그쪽이 지방도라 도 관할이기도 해요. 그럼 도 예산을 확보하시는데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그럼 부분은 같이 협의를 해서 시간을 두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재원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가면서 대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이 공사구간이니까 공사하는 동안에 시작을 하셔서 병목현상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철저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 신정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예,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예,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40여 년간 공직생활 정말 대과 없이 좋은 마무리 하시는 것을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경천고향의 강 사업 마무리 잔액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해주라는 주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관련된 하나만 당부 드리고 싶어요. 군청에서 이렇게 나오고, 그전에 젊은 분들이 그 앞에 경천 쪽에서 벚꽃행사 같은 것도 하시고, 이제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정말 볼만한 곳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경조성을 하시면서 핑크뮬리 갈대 아시죠?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 이기자 위원
그것 하고 양쪽구간으로 꽃하고 그냥 아무것이나 잔디가 심어 있고 뱀이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런 산책로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마무리 하실 때 그것을 꼭 넣으셔가지고 좋은 작품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 잔액이 발생하는 것을 잘 배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순창군에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아까 무지개라든지 경관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쪽 야간조명하고 시내하고 추후 앞으로 계속 연결되고 좋은 한 차원 환경이 업그레이드되고, 순창군에 대한 이미지도 강천에서 채계산까지 그 연결되는 과정에 이렇게 정말 좋은 작품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예,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마음도 착잡하실 텐데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는 거 고맙습니다. 반평생을 우리 주민의 민복으로서 명예스럽게 퇴직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시는 마당에 과장님께서 한 가지 해결을 안 하시고 간 것이 있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순창군은 산간지방에 전부 마을이 위치해 있잖아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 신용균 위원
그러면 보통 마을 경사도가 60%~70% 정도가 다 경사도가 있는 데가 전부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언제나 사고는 위에서 압력으로 밑에까지 내려오면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산사태가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그 민가가 있는데 곧 무너져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무너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탈이 난다고 하면은 그 밑에 동네까지 전부 영향이 미치거든요.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재해예방 및 복구 사업비에서 약 8,3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주민은 간절히 요구를 합니다. 항상 잠을 자도 위험을 느끼고 비가 많이 와도 위험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누차 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이것은 개인의 것이다. 과연 개인의 시설이다고 하는 그 잣대를 유권해석을 과연 꼭 그렇게만 해석을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또 주택을 가지고 농가가 그 사업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 같으면은 우리한테 부탁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에 처해있는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민원이 발생할 때는 조금 완화해서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지난번에도 같은 말씀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하면서 고려해서 집행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시원스럽게 답변 들었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하여튼 열심히 조사해서 피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남은 여생 잘 마무리 하시고, 잘 지내십시오.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고맙습니다.
○ 신용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예,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0년 공직생활 이렇게 참 잘 마무리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또 우리 순창군이 장마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순창군민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안전재난과에서 우리 과장님이 안계시더라도 안전재난과 부서에서 잘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사전 점검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그렇게 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하여튼 수고하셨고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예, 감사합니다.
맨위로ㅇ 건 설 과
○ 위원장 전계수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수곤
건설과장 김수곤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건설과 소관 세출결산은 147쪽에서 149쪽까지, 예비비 지출이 279쪽에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베트랑이시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또 하절기 시작이 돼요.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작년에도 도로가 많이 침수가 되고 상당히 문제가 발생이 했는데, 그 사전에 대비를 하고 대비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 건설과장 김수곤
예, 상·하반기 위험지구에 대해서 사전점검하고 풍수해 대비해서 점검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하절기에 집중호우도 예상되기도 하고, 작년에도 구림 쪽에는 많이 침수가 되기도 하고 상당히 힘들었는데
○ 건설과장 김수곤
소규모 피해가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위험도로라든가 저수지는 문제가 되는 것은 없었어요?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렇습니다. 마침 또 요즘 비가와 줘서 저수율도 거의 한 80% 가까이 육박하게끔 차 있고 농업용수는 문제없습니다.
○ 조정희 위원
충분히 사전점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 2019년도 집행내역을 보니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잘했다고 칭찬, 우수사항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결산검사하면서 맨 지적만 하고 그러는데, 보니까 가로등 절전 LED 교체 사업을 실시했네요?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총 몇 건 하셨어요?
○ 건설과장 김수곤
작년을 기준으로 보면 2019년도에 한 1,387 등 정도를…….
○ 조정희 위원
1.300건?
○ 건설과장 김수곤
교체·이설을 하면 이설하는 것에 대해서도 등주를 교체를 했고, 노후 등주도 갈 때 이것도 교체를 해줬고, 그렇게 해서 약 1,387 등을 작년도에 교체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다른 지역의 사업을 위해서 가로등 설치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이 많죠?
○ 건설과장 김수곤
아직도 꾸준히 신청이 들어오는 형편입니다.
○ 조정희 위원
저희 의원들도 지역구를 다니다보면 지금 귀농해서 주로 조금 동떨어진 곳에 단독 가옥 이루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김수곤
귀농귀촌을 해가지고 단독 가구로 산속에 한 500m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서 그 노선을 전체를 해 달라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생활주변, 집 주변이라든가 그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처리해 주고 있고, 축사라든가 이것도 사람이 살지 않는 축사는 사실상 해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서 그러한 규정들을 명확히 해서 무조건 해달라고 하면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김수곤
예산도 그렇고……. 저희들이 철저히 파악해서…….
○ 조정희 위원
어떤 나름대로 규정과 예규를 정해 놓고 그 지침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 건설과장 김수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LED 교체해가지고 예산 절약 어느 정도 했습니까?
○ 건설과장 김수곤
2015년부터 LED로 바꾸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150w를 처음에는 그 기술력이 딸리다 보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2018년도 부터는 50w로 해서 전기요금이 등당 5,000원이 넘는 돈이 지금은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판단을 해봤더니 약 3억원 정도가 전기요금이 절약되지 않나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이것은 나름대로 부서에서 역할을 잘 하신 것 같고, 지금 LED등을 교체했을 때 가로등, 보안등 하나에 월 얼마정도의 전기세가 들어가요?
○ 건설과장 김수곤
50w 기준으로 1,880원. 그래서 과거에 나트륨등이 7,070원인 것에 비하면 등당 월 5,190원 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 조정희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설치 돼있던 나트륨등은 거의 다 교체를 한 상태입니까?
○ 건설과장 김수곤
저희가 꾸준히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한 그런 결과 2019년도까지 했던 것을 보면 약 2,257등 정도가 남아있는데요. 금년도 약 481등 교체해서 약 1,776등 약 9억 7,000만원 정도 앞으로 예산확보 해서 꾸준히 교체를 해야 됩니다.
○ 조정희 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또 이렇게 교체하는 것이 예산절감의 큰 효과가 아니겠습니까?
○ 건설과장 김수곤
돈도 돈이지만 LED로 갈았을 때 효율이 높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지 않나? 또 그렇게도 판단을 합니다.
○ 조정희 위원
하여튼 집행사업 중에는 그래도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예,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148쪽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주민들 민원도 많이 있어서 주민민원 해결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순창군은 산림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70%이상이 산으로 되어있고, 또 순창군에서 특산물을 장려하면서 두릅이 우리 순창의 효자상품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릅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산을 많이 야산을 이용해서 경작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분들이 그렇게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제 도로확장·도로포장 그런 문제의 민원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많이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많이 있고, 이제 우리 순창군은 아직은 산에 개인적인 도로를 확장을 하거나 포장을 하거나 그것은 안 되는 걸로 돼있어요. 그래서 군차원에서 읍면별로 그런 전수조사를 한 번 해 보시고 이게 우리군에 꼭 필요한가? 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어떤 규정을 바꾸더라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그 방법에 대해서 좀 강구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행정입장은 어떠신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수곤
저 또한 그런 민원을 많이 접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의 내용으로 보면 사유지내에 개인단독으로 쓰는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조금 곤란한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게중에는 어떤 데는 어떻게 된 데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동안 한 30~40년 계속 꾸준히 그 사업을 해 왔으니까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그 산지에 어떤 소득원 도로를 한 번 개발을 해보면 어쩔까? 그런 코드를 하나 만들어서 그런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가는 것도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봐야 할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산지부서하고 그 부분에서 어떻든지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고민해서 검토를 해봐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 신정이 위원
그래서 면적이 얼마이상 그런 기준을 둔다든가 어떤 방법을 찾으셔서, 우리가 어쨌든 그분들은 소득을 위해서 산을 사서 두릅이나 블루베리나 그런 농사를 짓고자 하는데, 너무 진입하는데 문제가 많이 생기고 개인적으로 그것을 하려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건설과장 김수곤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조례도 한번 손을 보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가 아직은 주민 의견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많이 성숙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고민해보고 검토해야 할 점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고려를 했습니다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포함을 해서, 하여튼 아까 산지의 소득원 도로로 한번 사업을 추진해 보는 부분까지도 부서와 협조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는 말씀드립니다.
○ 신정이 위원
예, 그리고 순창군이 전체적으로 도로에 공사 중인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피로감이 쌓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확보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또 그렇지만 몇 년간 이 공사 중인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엄청나게 심하고, 또 민원도 많고 있고 하거든요. 조금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돼서 원활한 교통흐름이 될 수 있도록 더 좀 박차를 가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김수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예,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는 집행비율도 82%, 83% 되가지고 굉장히 집행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직원분들 다 함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 건설과장 김수곤
고맙습니다.
○ 송준신 위원
저는 148쪽에 도시계획관리 사고이월 7억 9,90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는 받아봤거든요. 지금 현재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가지고 아직 집행이 안 된 거죠?
○ 건설과장 김수곤
예, 작년에 순창경찰서 옥천교 그 구간이 약간 5억 8,000만원이 이월이 됐고요. 그리고 온리뷰 뒤쪽 거기가 약 1억 8,000만원 정도, 그리고 순창성당 주변, 그것이 이렇게 3건이 이월이 됐었는데요. 지금 옥천교는 7월 달에 준공예정이고요. 그리고 온리뷰 쪽은 6월말 내일모래 곧 준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성당은 준공이 됐고, 그래서 올 7월이면 3개 사업 모두 다 완료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완료가 되는 거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다른 부분은 그래도 다 완벽하게 거의 잘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 의원님들 함께 현장점검을 나갔었어요. 현장점검을 나갔을 때 순창경찰서에서 옥천교 그쪽 도로를 살펴봤을 때 오폐수관이 지면보다 인도보다 좀 높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들었어요. 그때는 아직 완공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폐수관이 있고 땅이 밑으로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물 빠짐이 잘 안될 것 같은 그런 염려가 되더라고요?
○ 건설과장 김수곤
맨홀?
○ 송준신 위원
예, 맨홀.
○ 건설과장 김수곤
최종 준공되기 전에…….
○ 송준신 위원
그런 부분이 점검하실 때에는 물 빠짐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주민분들 불편하지 않게끔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김수곤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마무리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건설과장 김수곤
감사합니다.
맨위로ㅇ 농촌개발과
○ 위원장 전계수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입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농촌개발과장 오근수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농촌개발과 소관 세출결산은 150쪽에서 154쪽까지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주거급여 지원 사업 자료를 보니까 보조금도 국도비 반납액이 1억 9,200만원, 집행잔액도 2억원이 넘어요. 그렇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 조정희 위원
사업을 상당히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있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것은 저희들이 주거급여 수급자 1차세대에 대한 전·월세를 약 400여 가구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때 국비 내시기준이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내용보다 상당히 많이 내시가 됐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우리 행정에서 요구한 액수보다 많이 내려왔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 기준은 기초주거 수급자 이 기준에 준해서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저희들이 당초에 소화할 수 있는 금액이 약 400여 가구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 때 국비 기준이 아마 전체적으로 사업의 요구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 조정희 위원
지금 이 급여는 현금급여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집수리 해주는 거 합쳐서 된 거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수급자 결정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주민복지과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내용에 따라가지고 결정을 하고 통지를 하고…….
○ 조정희 위원
그니까 지금 수급자 결정은 주민복지과에서 이렇게 파악을 해서 결정한다는 거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이 국도비가 내려 올 때에 어떤 기준과 근거에 의해서 내려올 거 아니에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농촌개발과 쪽에서는 지금 어떤 기준과 근거 없이 예산 내려온 것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네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저희들이 당초에 필요한 양 만큼 지원을 했었는데, 2019년도에 정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엄청 확대될 것으로 아마 정부에서 예측을 하고 예산을 확보를 하고 지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니까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고, 그 다음에 중의소득이 43%에서 40%로 변경 되고,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는데, 아마 국도비 편성하면서도 어떤 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따져서 편성을 했을 거예요. 그니까 지금은 주민복지과에서 아마 수요파악해서 어떤 수급자를 판단했을 것이고, 그 기준과 근거 가지고 국도비가 편성을 됐을 텐데, 이게 뭔가 조금 농촌개발과하고 정보교류가 소통이 잘 안되는가? 그래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것을 사전에 주민복지과하고는 협의가 잘 안됩니까?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실질적으로 이 내용은, 왜 그러나면 계속적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 조정희 위원
변경되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계속적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렸습니다.
○ 조정희 위원
물론 이게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이 쉽지 않는데, 그래도 예산 자체가 지금 보조금 반납하는 거하고 집행 잔액 자체가 커서 가능하면 그 목적에 맞게끔 낭비없이 잘 쓰면 좋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거 사전에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잘해서 이것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예,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53쪽 섬진강 수상레저 기반 확충 사고이월 된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송준신 위원
예, 섬진강 수상레저 기반 확충이고요. 153쪽에 있어요. 그리고 사고이월이 3억 9,700만원 정도, 사고이월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저희들이 조금 부진했던 사유가 익산청하고 하천점용허가 관계 때문에 부진했었는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마무리는 언제 정도 가능한가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지금 현재 점용허가 관계가 협의 중에 있는 데요. 지금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하반기까지는 마무리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하반기까지는?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 송준신 위원
예, 거기가 지금 취수공간으로 하시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될지 확신하시지 못하시는 거죠?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 송준신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이 섬진강 카누체험장이 출렁다리 그쪽과 또 그쪽으로 지금 굉장히 문화예술 다님길 해서 활성화를 많이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조경이나 경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더 관심가지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위원님 염려가 없으시도록 충분히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예,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제는 큰 건, 한건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계수
지금 농식품부 농촌협약 시범지구로 우리 순창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또 우리 국장님, 또 우리 임창호 계장님 노력을 많이 하셔서 500억원 사업을 확보를 하셨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추진계획을 7월 중에 위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희들이 순창군 관내에 있는 7개 분야에서 한 10개 분야 정도 주거, 관광, 교육, 복지 모든 분야를 생활권 분석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략과 활성화 계획을 농식품부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농식품부에서 통과가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 군하고 협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5년간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이 수립돼 있는 금액이 저희들이 당초 국비기준을 300억원 정도만 잡고, 매칭비용 해서 500억원 정도 잡았는데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500억원이 될지 700억원 될지 그 규모는 계획수립을 해 봐야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추진계획 자체는 간담회 때 한번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예, 세부적인 계획은 우리 과장님, 국장님, 담당 계장님께서 잘 세우실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실 때, 순창군에 11개 읍면이 있지 않습니까? 11개 읍면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 배분을 편성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다시 한 번 더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예, 감사합니다.
맨위로ㅇ 산림공원과
○ 위원장 전계수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박현수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산림공원과 소관 세출결산은 155쪽에서 159쪽까지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업무파악 다 되셨죠?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다 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업무에 있는 관련부서에 계셨으니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2019년도 집행내역을 보니까 잘된 곳은 잘 돼 있고, 또 지출이 전혀 안된 곳도 있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이게 지금 보조금 반납금도 상당히 많고, 집행 잔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홍보가 덜 된 것이지? 뭐가 문제인지?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은지?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이 사업은 농림사업으로 농가들이 매년 1월 달에 신청을 하는 사업입니다. 농림사업에 대한 홍보는 시작은 한 20여 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농가들은 산림사업에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매년 1월 달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2018년도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예산 확보가 많이 되었는데, 실제 2019년도에 사업을 할 때 많은 농가들이 포기를 또 했습니다. 일단 농가들은 예산확보를 해야만 나중에 사업을 하든, 포기를 하든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일단 신청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 조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 자체를 편성할 때 기준은 2018년도로 어느 정도 예측을 했죠? 신청한 수로? 그렇습니까?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조정희 위원
그러면 2018년도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됐었어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저희가 예산 확보한 것이 대부분이 농가에서 신청한 사업비입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예산 현액이 2억 7,700만원인데, 지출이 1,700만원, 보조금 반납이 1억 6,900만원, 집행 잔액이 9,100만원 거의 지출을 안했어요. 사실은 사업 자체를 거의 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홍보가 덜 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 내용자체 사업이 뭔지 모르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내용을 보면 이 사업자체는 관정이죠?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 조정희 위원
관정이 그러면 지금 임야에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전답에도 가능한 것인지? 임산물 심었을 때 이 자체도 파악이 안 되고 있고?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임야든 농지든 이 관정은 표고재배 농가가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 조정희 위원
표고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표고는 꼭 반드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 조정희 위원
이것은 과장님 사전에 담당 계장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과장님 말씀에도 계장님 말씀으로는 전답에도 임산물은 가능하다. 근데 거기 기존에 수리시설이 돼 있는 데는 힘들지 않겠느냐? 답변이 이 기준자체가 조금 모호해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대 부분이 그 조경수를 재배한다거나 두릅농가들도 일부 신청을 많이 했는데, 이 신청한 분들이 나중에 가서 두릅 밭에 사실 관정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신청한 농가들이 막상 할 때에는 포기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 조정희 위원
예, 과장님 알겠고요. 이렇게 하십시오. 이것도 한번 이렇게 예산편성 해 놓고 계속해서 반납하고 집행 잔액을 남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인접 시군구도 한번 이렇게 같이 이 실태가 이런지 파악을 해보고시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문제점이 뭔지? 또 대책이 뭔지? 이것도 파악을 해보세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 많은 예산 계속 낭비하고 반납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담당계에서도 이거 애물단지로 계속 안고 갈 수는 없잖아요. 뭔가 마음을 추스르고 일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래서 한번 대책이 무엇이고, 문제가 뭔지 판단해서, 이것도 7월 중으로 해가지고 결과보고를 해주세요.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야지 부서에서도 이거 가지고 계속 부담을 안고 일할 수는 없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들이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관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반납하면서 면에서는 되네, 안 되네 계속 그러고 있고 이게 뭔가 크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처음부터 해가지고 원초적으로 한 번 분석해 보시고 대책관련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예,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동료 위원님과 같은 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산촌소득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보조금 반납금이 많은 것이 뭐냐면 임산물 상품화 지원하고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그리고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산림작물 생산단지 그 4개의 사업이 보조금 반납금이 3억 7,628만원 정도가 보조금 4개 사업에서 반납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염려되는 것이 뭐냐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좀 더 중요하게 인식되는 부분들이 식량난 이런 부분이 좀 더 많이 대한민국 우리 국가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식량해결 이런 문제가, 근데 임산물이 그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숲에 나무를 심는 것이 앞으로 100년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농업도 산에서 얻는 임산물이 우리의 중요한 식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업이 계속 발전을 할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4개의 사업이 굉장히 보조금 반납금이 많았어요. 그래서 타 시시군하고 타 유사 군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그냥 예산액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 아니라 집행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비율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37% 정도를 집행을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이 집행한 곳은 74% ~ 75%까지도 집행을 했고, 타 유사시군 4개 중에서 가장 적게 집행한 곳이 61% 집행율을 보였어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소홀하고 있지 않냐?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임업에 대해서 소중함을 중요함을 좀 더 과장님께서 같이 관심 가지시고요. 나무 심는 거,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율도 높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내년 예산이랑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예,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계수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생명농업과, 농축산과,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참관의원 - 1인
정성균
○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건설과장 김수곤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 불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