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53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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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순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차
일시 : 2020년 06월 26일(금)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09시 59분 개회)
맨위로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 보건사업과
○ 위원장 전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에 이어서 오늘도 부서별로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해당 부서는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생명농업과, 농축산과, 농업기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보건사업과장 김준우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보건사업과 소관 세출결산은 166쪽에서 170쪽까지에 있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전에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순창군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응관계, 대처현황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좀 해주시고 질의에 답하도록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먼저 저희 보건의료원에 항상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에 굉장히 확산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동향이나 저희 군의 지금까지 대응했던 것들을 종합적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국내 발생동향입니다. 국내발생은 6월 25일 현재 1만 2,563명이 발생 확진이 되어서 1만 974명이 치료를 완료하였고 현재 1,307명이 격리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28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25명이 발생이 되어서 20명 치료 완료하였고 현재 5명이 치료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전라북도에서 사망자는 없습니다. 최근 발생상황 보면 5월초에 이태원클럽 사항이 발생해가지고 그 때만 해도 거의 확진자가 10명 미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태원클럽에서 발생한 통에 그 뒤에 갑자기 지금까지 1,723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해외 유입자가 377명이 되겠고 지역감염이 1,346명입니다. 종합적인 사항을 들여다보면 인구밀집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에서 주로 많이 발생했고 또 무증상자가 많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증상이 없는 날이 보통 45일까지 지속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발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파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사항같습니다. 또한 집단 물류센터라든가 방문판매업체, 다단계업체 이런 곳에서 집단이 많이 발생되었고 이번주부터는 종교단체 소모임 등에서도 많이 현재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같은 경우에도 지금 27명이 발생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소집단에서 많이 발생한 사항 같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22일날 1명이 발생을 했어요. 대전에서 확진자와 접촉했던 그 분이 같은 음식점에서 하다 보니까 그분하고 전파가 됐었는데 다행히 전라북도에서는 선제적인 대응을 해가지고 그 뒤로는 어떤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현재 전라북도 자체는, 저희 군 자체내에서도 방역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아마 우리 군에서 발생할 확률은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국외 발생사항입니다. 국외는 지금 현재 184개국에 940만명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48만명 정도 발생을 했고 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차지해서 240만명에 12만 1,000명정도가 사망을 했으며 지금 현재 다크호스로 떠오르는게 브라질하고 페루 남미쪽입이다. 브라질이 최근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지금 한 120만명 정도가 발생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5만 3,000명정도가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지금 브라질은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발생이나 사망자 숫자가 미국을 추월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브라질이 현재 초겨울이라 저희들이 향후에 여름철 지나고 초가을 지나서 겨울철이 시작되면 아마 브라질 현상하고 저희들이 비슷할거에요. 그래서 저희 방역본부에서도 브라질이나 남미쪽의 상황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관련해서 다양한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지만 저희군에서는 발생이 안되게끔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저희군에서 지금까지 대응사항입니다. 저희군에서는 지금 현재 선별진료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월 20일부터 해서 현재까지 461명이 선별진료소를 다녀갔는데 그 중에 코로나19 검사에서 검체를 하신 분이 369명입니다. 최근에 보통 40명~50명 정도에다가 5월하고 6월달에 갑자기 100명 이상씩 발생한 사항은 학교 등교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그만 미열만 있어도 선별진료소를 전부 다녀가다 보니까 갑자기 최근에 100명 이상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방역물품 배부사항은 위원님들이 선제적으로 저희들한테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예비비 빨리 확보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마스크나 손소독제도 구비해서 아직까지 방역물품에서는 큰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읍·면 지소나 경로당을 통해서 계속 필요한 분들한테 보급을 하고 있고 동절기에 비축용으로 해서 15만매 정도 구입해가지고 현재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소독제라든가 살균제, 소독제는 3,600개, 1,000개 정도를 비축해서 동절기에 사용토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화상카메라 5대를 구입했습니다. 한 대는 도에서 4,000만원 특별교부세를 줘가지고 그 부분에서 교부를 해서 저희 의료원 내부에다 비치를 했고 나머지 4대는 위원님들이 협조해주셔서 예비비에서 확보해가지고 지금 현재 건강증진센터, 행복누리센터, 장례식장 이런데에다 비치를 해놓고 한 대는 저희들이 예비용으로 현재 구입해서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예산은 예비비에서 총 4억 1,400만원을 확보해서 3억 2,200만원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9,100만원 정도는 앞으로 마스크나 손소독제 해서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1월 20일날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우리나라에서 첫 발생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자체 계획해서 3,000만원을 예비비 확보를 빨리 한 틈에 저희들이 사전에 마스크가격이 굉장히 쌀 때 구입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읍·면 지소나 진료소를 통해서 전군민한테 줘가지고 저희들이 마스크로 인해서 큰 애로사항이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선제대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걸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저희들이 이동형x-레이를 구입해서 지금 현재 선별진료소에 구비해두었고 선별진료소에 음압텐트를 지금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압텐트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1명이 24시간 계속해서 오는 환자들 검진하고 진료하고 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검체까지 해서 하게끔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재난특별교부세 4,000만원 확보해가지고 열화상카메라 1대, 방역 소독약품, 마스크, 손소독제 등 구입해가지고 지금 현재 비축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월에 예비비 2차분 3억 7,400만원 확보해가지고 열화상카메라 4대, 마스크 소독약품 등 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코로나 같은 이런 유행성 감염병들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에다가 선별진료소 상시할 수 있게끔 신축을 신청해놨습니다. 다행히 그게 확정이 되어가지고 아마 7월달에 확정이 내려오면 바로 8월달부터 저희들이 추경전 경비처리 해서 바로 추진토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전 군민들이 이런 감염병으로서 마스크 공급이라든가 모든 것을 혜택을 볼 수 있게 저희들이 감염병 조례를 현재 만들어가지고 상정해서 지금현재 심사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순창군 의료원에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 해주신 덕분에 우리 순창군이 아직까지 확진자가 1명도 없이 이렇게 청정지역으로 남을 수 있다는데에 의료원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철저히 대비를 좀 해주셔서 코로나19에 확진자가 순창에서는 단 한명도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에 관해서도 상관 없습니다. 같이 겸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항상 감사드립니다.
○ 조정희 위원
코로나19 떠나서 일단 결산이 기본이니까 결산자료를 한 번 봤어요. 봤는데 예산 집행율 보니까 코로나19 바쁜와중에서도 집행율이 지금 97%에요. 보조금 반납액도 잔액도 많지 않고 그래서 집행도 잘했고 사업을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2019년도 성과중에서는 지금 장례식장 정상화시킨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아주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고요. 저희 의료원 때문에 주변의 장례식장 가격도 많이 다운되는 그런 현상도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 조정희 위원
지금 한달에 몇 건 정도 치르고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1월달부터 5월달까지 57건정도를 했어요. 오늘도 또 1건 들어왔는데 오늘까지 하면 58건인데요.
○ 조정희 위원
그것은 우리 군민을 위해서 잘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고 의료원 장례식장 관련해서 보면 의료원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장례식을 통해서 나름대로 옆에 있던 장례식장이 단가가 내려가고 우리 주민들한테 고스란히 뭔가 이익이 된다면 그게 큰 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알 겁니다. 그래서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코로나 관련해서는 조금 걱정되는게 있어요. 자료보니까 2월달부터 해가지고 지금 선별진료소 운영을 하고 있죠?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 조정희 위원
지금 우리 직원들 피로감이 굉장히 누적이 됐을텐데 원장님, 직원들 피로감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으세요?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지금 현재는 코로나19 심각성 때문에 감히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보상이나 휴가라든가 그게 주어져야할 것 같습니다.
○ 조정희 위원
본 위원이 아침에도 일찍 출근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새벽 7시에 출근을 하셨더라고요. 과장님이. 그러니까 아마 과장님뿐만 아니고 원장님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 관련 또 피로 관련해서 혹시 또 이렇게 업무하시다가 쓰러지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고 그래서 원장님은 좀 살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드릴 것은 아마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상태로 갈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스트코로나 코로나19가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것들도 아마 의료원쪽에서는 대책을 마련을 좀 해야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간을 가지고 하나하나 준비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아마 감사하고 있을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지에서 고생하시고 있는 것들 모르는 것 같아도 잘 알고 있고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군민들 대신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고맙습니다.
○ 조정희 위원
아마 또 이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어떤 보상이 따르지 않을까요? 우리 군민들의 응원과 사랑이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고맙습니다.
○ 조정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19사태로 전세계적으로는 확진이 93만 4,000명 그 정도 되고 우리 대한민국도 아까 1만 2,563명 그 얘기 하셨는데 다행히도 의료원에서 많이 발빠르게 대처를 해주셔가지고 무감염 상황이 오고 여기까지 소상공인들이 약간 직격탄을 받았지만 그 수고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나머지 기간동안 정말 열심히 해주시라는 말씀, 직원분들 노고에...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쓰러지지만 말고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튼튼합니다.
○ 이기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보건사업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올초에 보건사업과 방문했을 때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모습에 본 위원도 응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도 굉장히 또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료에도 보니까 지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 마치셨네요?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 송준신 위원
굉장히 이것도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했었고 이것을 발의를 할 까 생각을 했었는데 본 위원보다도 더 먼저 보건사업과에서 미리 준비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선별진료소 구축사업을 위해서 공모를 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먼저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해 나가신다는 점에 있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고맙습니다.
○ 송준신 위원
아쉬운 것은 뭐냐면 작년보다는 예산이 예산현액이 조금 줄었는데 집행율도 거기에 맞춰서 좀 줄었겠죠. 줄었는데 보조금 반납금하고 집행잔액이 미비하게나마 한 650만원 정도 조금 더 증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뭐가 좀 큰 것 같냐면 방문건강관리사업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게 되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 송준신 위원
그래서 이 방문건강진료나 어쨌든 보건사업과하고 같이 함께하는 그런 가정방문해서 하는 그런 의료사업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좀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아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서 조금 남은 그런 잔액도 한 1억 1,000만원 정도가 남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좀 더,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 송준신 위원
예.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2018년도와 2019년도 예산차이를 저도 한 번 봤더니 2018년도에는 행복누리센터를 공모를 해가지고 그 때 예산이 10억원 정도가 들어왔었어요. 2019년도에는 그 예산이 없어지다 보니까 10억원 정도 차이가 났었던 것이고 작년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좀 반납을 많이 했던 것들은 저희들이 인력채용을 좀 그 때부터 했어야 되는데 불필요한 인력들은 채용을 안하고 또 휴직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많이 반납이 됐었어요. 그래서 여하튼 올해도 조금 그런 부분은 있을겁니다만 저희 써야될 예산은 상시 쓰고 있으니까 그런부분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송준신 위원
작년에는 집행율이 89.5%였는데 올해는 거의 98%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잘 집행을 하셨는데 아쉬운 부분이 그 부분도 조금 더 하셨으면 좋았지 않을까. 욕심이겠지요. 그런 부분을 당부드리겠고요. 지금 감염병 코로나19로인해서 감염병이 굉장히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직원분들하고 함께 거기에 대응을 철저하게 잘 하고 계시는데 지금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감염병 매뉴얼도 지금 작성을 하신다고 그랬죠?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이달 말까지 마무리 할 겁니다.
○ 송준신 위원
마무리 되고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거의 다 됐습니다.
○ 송준신 위원
우리 순창군에 맞는 그런 매뉴얼로 지금 작성이 되는거죠?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 송준신 위원
본 위원이 또 보니까 어제 장애인 대상 감염병 매뉴얼이 또 마련이 됐어요. 그런 부분도 함께 참고하셔가지고 장애인 대상 그 매뉴얼도 함께 같이 좀 마련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같이 준비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보건사업과를 갔을 때 감염병 계가 따로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저희도 연초부터 이런 바이러스가 올 한해 이렇게 하고 앞으로 발생되는게 상시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연초부터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보고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는 군에서 어떤 인력수급이나 모든 것들이 아직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아마 문제 인식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코로나19가 금방 없어질 것 아니고 앞으로 최소 2년~3년은 더 진행이 될 것이고 환경이 오염되다 보니까 계속 이런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들이 굉장히 많이 창궐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염병 계도 염두에 두셔가지고 좀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 송준신 위원
본 위원은 힘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느닷없는 코로나19가 발생해가지고 정말 의료원 직원님들 고생이 많으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비비를 편성을 해서 쓰시는걸 보니까 지금 현재 편성액의 78%뿐이 소요가 됐거든요. 그러면 22% 남았는데 만일의 경우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될 때 어떻게 사전에 비품이라할지 재료가 충분히 확보가 돼있는가.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지금 현재는 올 연말까지 예상해서 비축을 좀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연말에 가봐야 알겠지만 또 내년도에도 다시 유행이 계속된다면 그에 따라서 대책을 또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이 예산가지면 충분히...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연말까지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쓸수가 있겠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 신용균 위원
그렇다면 천만다행입니다. 하여튼 마지막까지, 그래도 다행인 것이 우리 순창에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 지금 발생 안했지요?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1건도 없습니다.
○ 신용균 위원
이거 정말 축복받을 일이고 하여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온 힘들 합쳐서 방역에 총매진을 합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고맙습니다.
○ 신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손종석 위원님.
○ 손종석 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간단하게 직원들 배치 문제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를 어떻게 차후에 개편할 방안이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지소는 이번에 7월 인사때에 통합보건요원하고 지금 현재 내과 보조요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 7월 인사로 해가지고 내과보조요원을 줄이겠습니다. 해서 정말로 지소가 효율적으로 좀 돌아갈 수 있게끔 하고 정말로 일하는 지소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 손종석 위원
지금 용역 들어갔는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용역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진행중이다. 그럼 어떤방향으로 지금...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보건의료원 전체에 대해서 지금 조직진단을 한 번 해보고 인력 수급사항이라든가 전체 조직이 어떤식으로 운영을 해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겠냐 하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 번 진단을 해보는 것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손종석 위원
효율적도 있고 또 주민들 복지도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 손종석 위원
원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죠?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올해까지입니다. 9월인가요.
○ 손종석 위원
9월까지요. 그럼 재계약 하십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군수님이나 군민들이나 또 의원님들이 원하신다면 또...
○ 손종석 위원
원장님 뜻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손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보건지소하고 진료소가 각 읍·면에 다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배치가 돼있는데 지역의 주민들이 진료소하고 지소를 물론 의료진을 신뢰를 못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진료소나 보건지소에 가셔서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감기라든가 일반 이런 그런 부분에 지금 순창 병원으로 다들 가셔요.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진료소와 보건지소 제대로 좀 활성화를 시켜서 지역 주민들이 내 바로 집옆에 진료소 두고, 지소 두고 순창까지 나오는 그런 번거로운 일이 발생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제대로 좀 활성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감사합니다.
○ 의료지원과
○ 위원장 전계수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의료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의료지원과 소관 세출결산은 171쪽에서 173쪽까지에 있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마지막 자리인가요?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오늘 복장도 아주 예쁘십니다.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감사합니다.
○ 조정희 위원
결산자료 보니까 지금 보조금 반납액하고 잔액이 조금 많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렇죠?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 조정희 위원
이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지금 치매안심센터 관련되어서 한 3억 4,500만원 정도 되고요 정신보건사업이 1억 4,000만원이 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치매안심센터가 행복누리센터에 있어서 7월 16일날 개설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인건비라할지 운영비가 많이 부득이하게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사업은 정신보건 간호사를 저희가 5차에 거쳐서 공고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원자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그 예산도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물론 가실 때 되니까 다 제대로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치매안심센터 여기 근무인원이 총 7명이죠?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정원 다 찼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치매안심센터 정원이 총 10명입니다.
○ 조정희 위원
10명이에요?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그런데 우리 순창군에서는 지금 정식 직원이 2명이 포함이 돼서 9명이 돼있기 때문에 추가인원을 저희가 확보하지 않고 7명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정원은 10명인데 현재 7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거죠?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그리고 직원이 2명이 있기 때문에.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운영하는데에는 문제 없어요?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지금 현재는 별 무리가 없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인력을 충원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 문제는 원장님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예.
○ 조정희 위원
채용 지금 작년 7월에 했나요?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 조정희 위원
이거 인건비를 2019년 1월부터 이렇게 나름대로 책정을 했는데 지금 채용은 7월 11일자로 해가지고 인건비가 지금 많이 남은거죠?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서 예산 부득이하게 이렇게 이월시켰다 이거죠?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맞습니다.
○ 조정희 위원
치매안심센터 지금 운영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저희 순창군에서는 지금 행복누리센터 내에 여러 가지 기부라할지 또 조성이 잘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매안심센터에 관련돼서 치매조기검진사업, 프로그램 운영, 교육, 치매환자를 발굴하는 선별검사 등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 과장으로서 치매안심센터 직원들 열심히 하고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조정희 위원
치매 아마 이 문제가 본 위원도 앞으로 지금 우리 노인인구 증가추세에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많이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는데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치매진단검사하고 감별검사 있죠?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 조정희 위원
진단검사하고 감별검사는 어떻게 달라요?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치매진단이라 하면 읍·면에 소재해 있는 노인들 그런분들 대상으로 좀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다 진단검사를 합니다.
○ 조정희 위원
치매 의증이 좀 있다 생각되는 분들.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다 전체적으로 진단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약간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드시면 저희가 수요일 한사랑의원 선생님 오셔서 치매 감별검사를 하시거든요. 거기서 판정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보통 치매진단해서 그 중에 조금 치매가 확실하게 의심된다 그러면 감별검사를 한다 이거죠?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대략 몇%정도 나와요?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한 15%정도. 순창군 같은 경우는 자연이라할지 모든게 또 치매에 관련되어서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치매 진단한 사람이 적습니다.
○ 조정희 위원
적어요?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 조정희 위원
지금 2019년도에 치매 선별검사 총 몇 명 했어요?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3,176명 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지금 각 읍·면에 보면 경로당도 거의 운영을 안하고 있고 그러는데 나이 좀 고령이고 많이 드신분들 활동 거의 안하시는분들 그 분들한테 홍보같은 것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치매 진단검사 같은 것 그 분들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그래서 저희가 2월 초창기에는 저희가 전혀 치매 감별검사라할지 진단검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손을 놓고 있기에는 너무 안타까워서 7명이 각 읍·면을 순회를 하면서 필요한 사람들 진단검사를 하고 또 개인적으로 맨투맨을 한거죠. 위험을 안고 했지만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니까, 외로워하시니까 더 가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라할지 병행해서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렇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그래서 6월 중순부터는 그래도 경로당 연데는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하신 분은 여기 직접 나오셔가지고 홍보도 되고 그래서 진단도 받고 그러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전혀 거동 불편하시고 또 혼자 계신 분들,저희들 예전에 경로당 가서 보면 거의 활동도 못 하시고 혼자서 그냥 멍하니 앉아계시는 어르신들이 꽤 계셔요.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어머니들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순회하는 순회팀이 있다 이거죠?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7명이 읍·면을 지정을 해서 저희가 가정방문을 하고 있거든요.
○ 조정희 위원
그건 잘 하신 것 같고 그걸 좀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어머니, 아버지다 생각하시고 다니시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대상은 60세 이상 순창군민 다 무료죠?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무료입니다.
○ 조정희 위원
그 다음에 감별검사는요?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감별검사는 해당된 사람들.
○ 조정희 위원
비용은요?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비용도 무료입니다. 그런데 CT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국가에서 다 보조가 되거든요.
○ 조정희 위원
CT하고 MRI 이거 지원금액을 지금 얼마씩 해줘요?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지금 CT는 8만원이고 MRI는 11만원이거든요. 예산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감별검사하는데에 전혀 문제 없다 이거죠?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60이상, 60세 이하도 치매가 올 수가 있는데.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그렇죠. 본인이 희망하면 언제든지 저희가 치매진단검사를 해드립니다.
○ 조정희 위원
우리 의원들도 대상에 포함됩니까?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건강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서 해당이 없을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 조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치매안심센터 좀 체계적으로 세밀하게 잘 운영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 마무리 하면서 예산하고 상관없이 하나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2019년도에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국가예산 6억 1,000만원 이상 확보를 하셔서 지금 CT기가 도입이 됐어요.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위원님이 많이... 예, 그렇습니다.
○ 이기자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치매 사전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근데 이 CT 촬영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저희가 CT를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응급실에서도 하거든요. 근데 응급실에는 휴일하고 야간에 오시는데 응급환자, 말하자면 두부손상이라할지 복부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 그런 응급환자에 관해서만 저희가 CT를 촬영을 하고 있고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일반 가정의학과라할지 내과에서 CT가 필요하신 분은 다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러니까 지금 CT기를 순창 주민들의 건강을 사전에 관리하고 먼거리에 나가서 가벼운 사진, MRI를 찍기 전에 소액의 금액으로 관내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사람들을 미리 발견하고 또 입원실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거 도입을 할 때 말이 좀 많았어요. 밖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게 얼마나 수요가 될 것인가 우려도 하고 ‘실존법에 어긋나네’ 엉뚱한 말씀들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사용한 현황을 보니까 많이 사용을 했더라고요. 2019년도도 한 28건 했고 2020년도 6월인데도 146건이면 엄청나게 이게 주민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응급시에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올해 의료진이 많이 바뀌었죠? 근무하시는 의사분들이.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그렇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러면 공보의들이 이것을 좀 빨리와서 인지를 못했을 경우에 처음에 이거 브리핑을 받지 못하면 또 본인들이 이걸 못해가지고 원하시는분들이나 해줘야될 때 영상 찍는분들이 계속 상주하고 있을 수도 없고 하라고 의사가 처방을 내려야만이 찍을 수 있는것이잖아요. CT기는 내가 찍고 싶다고 가서 찍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맞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리고 본인이 그런 의사표명을 했을 때 진단할 수 있는 의사가 있어야되고 근데 의사는 일주일에 몇 번이나 근무합니까?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주 1회 특수의료장비 설치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CT를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하면 전문의 1명을 주 1일 근무를 하게끔 법적으로 딱 돼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의학과 선생님께서 목요일날 하루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 이기자 위원
지금 이장님들한테 많이 홍보하셨겠지만 홍보가 제일 필요해요. 목요일날은 의사가 주둔하고 있고 우리가 광주나 전주 가지 않고 조금 이상한 상황, 아까 그 치매예방 약간 왔다갔다할 때 어떤 상황인가를 모를 때에도 그 증상이 빨리 가지 못함으로써 심해지고 쓰려져서 갈 수 있잖아요.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맞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 전에 목요일날 그 의사가 오니까 처방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시고요.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그러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리고 또 지난번 응급실 상황은 과장님이 나중에 보고 받으시고 조치를 잘 하시고 했는데 그 의사가 몰랐을 경우라도 옆에 간호인력들이 있잖아요. 설명을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주의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사전치매예방 치매안심센터가 활성화가 될 수 있으려면 이런 상황에서 많이 CT기가 활용이 되어야 사전 점검을 해서 그 혜택을 볼 수 있고 주민들이 고마워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부서에 더 많은 노력을 당부를 드립니다.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감사합니다.
○ 송준신 위원
이번에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6월 말에 공로연수, 한 36년 경력...
○ 송준신 위원
오랫동안 우리 순창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복지측면을 위해서 고생 많이하셨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고맙습니다.
○ 송준신 위원
본 위원은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억 4,000만원이 예산 현액이었는데 전액이 지금 7,000만원은 반납이 되고 7,000만원은 아예 보조금 정산 잔액으로 전혀 소진이 안됐습니다. 처음부터. 인력문제라고 들었는데요.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인력문제라고 들었는데 이것은 지금 작년부터 계속 반복되어 온 그런 문제같습니다 과장님.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신보건 간호사 4명 인력충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수차례 했으나 지원자가 없어서 올해는 방향을 틀어서 간호사가 임상병리 자격을 취득하신분 공고해서.
○ 송준신 위원
임상병리하고 임상심리하고는...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심리, 임상심리. 죄송합니다. 임상심리를 자격을 취득하신분이 다행히 공고를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간호사가 그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올 초부터 지금 정신건강 복지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한 명이 오셔가지고 지금.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한 명 오시고 자살인력 지도자가 한 분 계시거든요. 같이 협상해서 일을 하니까 지금 현재는 별 무리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본 위원이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에 대해서 전라북도는 우리만 지금 순창만 운영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되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우리 군민들이 이 정신건강에 대한 복지혜택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아쉽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올해부터는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조치 방안이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현상이 어떤거냐하면 주로 조현병 증상이 처음에는 폭행사건 이런걸로 좀 드러나요. 근데 그것을 지역사회에서 무관심하고 지역사회에서 어떤 케어가 없으면 이게 중증으로 가게되는 거잖아요.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맞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서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가 충분히 어떤 중증으로 가기 전까지의 우리가 정신보건 서비스가 관여가 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마무리시지만 원장님께서 과장님 뜻을 또 같이 함께 하셔가지고 이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잠깐 드는 생각인데 이 예산을 우리 군으로 와서 인력을 근무를 하게 하시려면 의사선생님들이나 이런분들은 굉장히 뭐라그럴까, 수입적인, 우리가 300만원 정도의 어떤 임금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한테는 굉장히 봉사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매결연을, 우리 치매가 한사랑병원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신건강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외부에 좀 더 큰 병원 아니면 개인병원이라도 크게 하고 계시고 하시는 그런 병원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일주일에 5일을 다 계실 필요가 없잖아요. 또 다행히 임상심리 선생님도 계시고 일반 간호사 선생님들도 심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런분들이 주중에는 같이 케어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한 번씩 정말 전문의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상담하고 어떤 처방이나 사례를 같이 공유한다면 우리가 좀 더 큰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참고해주시고요. 또 심리상담쪽으로는 한국상담학회하고 한국심리상담학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학회에서도 자격증, 민간자격증이에요 그분들이. 근데 국가자격증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과도기에 있거든요. 그런 심리상담사들도 활용을 하셔가지고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가 잘 활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일환으로 최근에 사랑병원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현병 환자 말하자면 좀 심하신 분들은 바로 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또 읍·면에서 행동이 과격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저희가 행정입원도 시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후에도 정신보건사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고맙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계수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 생명농업과
○ 위원장 전계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생명농업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생명농업과장 이호준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생명농업과 소관 세출결산은 174쪽에서 177쪽까지 입니다. 생명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있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조정희 위원
1억 4,200만원 정도를 반납을 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토양개량제는 석회, 규산으로 이렇게 주로 되있습니다만 3년 1기제로 해서 11개면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하고 있고 무료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쌍치, 구림, 인계 이렇게 해가지고 3개면이 해당이 됐습니다. 근데 인계면은 2018년도에 공급이 되어서 작년도에 배정량이 인계면이 앞전에 공급을 했기 때문에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남은겁니다.
○ 조정희 위원
그러면 3개면중에서 2개면만 했네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렇습니다. 왜그러냐하면 한 번 공급을 하면 공급된데는 재공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회에는. 그래서 작년이 마지막회고 금년부터는 또 새로 11개면이 순서가 또 돌아갑니다.
○ 조정희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봤는데 살포할 때 살포단 구성하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조정희 위원
지금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살포를 안하고 야적해놓은 곳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지금 거의 없고 또 시기에 따라 공급을 하는데 이 야적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3년도엔가 그 때는 포대당 500원씩 지원을 했는데 그 뒤로 최근에 와서는 올해나 작년부터 1,000원씩 이렇게 올려서 공급을 하고 있고 또한 올해같은 경우는 국비로도, 작년에도 했지만 국비와 도비까지 또 그 1,000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신청을 받아서 살포를 안하고 야적해놓은 곳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그 부분은 거의 없고.
○ 조정희 위원
확인해보세요. 본 위원이 지금 자료 받은 곳에는 있어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조정희 위원
정확하게 확인하고, 지금 살포단 구성이 되면 그 비용 한 포에 1,000원씩 지급하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조정희 위원
근데 이 살포단측에서 보면 지금 이걸 작업을 안하려고 하는데가 있습니까 혹시?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일부 그런데가 있긴 있습니다. 왜냐면 작업단에서 살포기계가 한 번 쓰고 나면 거의 다른 용도가 사용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렇게 좀 기피를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공동살포를 하게 되면 보통은 그 장비를 가지고 있는 마을이나 면에서 공동으로 구성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왜 기피를 하는지 정확하게 원인분석 해보시고 가능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그거 안하면 안한다고 그냥 방치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조정희 위원
소장님 조금전 쉬는시간에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토지를, 토양을 잘 만들어야 농사도 잘 되고 근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조정희 위원
상당히 근간이 되는 사업인데 이거 귀찮다고 받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야적해놓고 그리고 돈 얼마 안된다고 그래서 또 공동살포 안하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에서는 이거 관리감독 잘 하시고 어쨌든 정상적으로 국가에서 나름대로 다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굉장히 집행률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쉬운 것이 있다면 친환경농업 체계적 지원에서 잔액이 불용처리 되어 가지고 2억 2,000만원 불용처리된 그런 부분하고 또 그 부분이 제일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청을 하시잖아요 사업을. 사업을 신청하시고 이 사업같은 경우에는 12월에 취소를 하셨더라고요. 12월에 취소를 하셔가지고 불용처리가 됐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우리 소장님께 당부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것을 좀 빨리 계속 하실것인가 아니면 정말 취소를 하실 것인가 그것을 판단을 하셔가지고 다른 사업에 또 예산이 필요한데 추경이나 4차 추경이나 3차 추경에 예산이 필요한데 못 쓰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좀 체계적으로 소장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여기 기술센터 전체적인 부분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리고 생명농업과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례라는게 어떤 계속 우리가 직원분들은 계속 옮기잖아요 자리를. 옮기는데 조례라는 것이 있다면 그게 딱 기본이 되어가지고 그 업무에 대해서는 그 조례대로 실행을 하기만 하면 착착착 진행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행히 작년 12월에 친환경농업 연구센터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1건은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2건 있다가 3건으로 됐는데 이 생명농업과에서 하시는 그 부분이 우리 앞으로는 좀 더 군민들하고 밀접하고 중요한 그런 과가 될 것 같습니다. 종자라든가 아니면 토종 농산물 이런 부분이라든가 유기농이라든가 또 지금 현재 금과 경영실습 임대농장도 어떤 규칙이나 조례가 있다면 거기에 맞게, 어떤 다툼이나 이런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조례 제정대로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례 제정에도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알겠습니다. 2017년도 11월달에 이게 만들어진 과정에서 저희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하고 있고 연구분야라 조금 다소 위원님께서 바라신것보다 조금 늦기는 합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지난번에 한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정말 제정을 잘 하셨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감사합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경관작물은 주로 뭘 재배하셨어요? 100% 달성을.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우리가 벼를 재배한 후에 주로 보면 자운영, 해오르비치, 유채 이런 작물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아, 유채. 자운영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것도 하고 있고 해오르비치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신용균 위원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면 사업도 100% 완료를 하셨고 목표달성을 하셨는데 경관작물을 되도록 우리 6차산업하고 연계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좀 해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지금 4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4억 1,000만원 들어갔으면 그 예산을 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이왕이면 뭐라고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님도 보고 뽕도 따고 하는 그런식으로 아마 우리 행정을 하게되면 효과적이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지금 현재 금과나 일부 인계나 이런 일부지역, 팔덕 이런데에서 지금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금년 가을에는 적성 출렁다리 주변으로 해서 유채꽃을 좀 권장을 하고자 합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럼 꽃만 보고 마는거에요? 아니면 유채를 수확을 해가지고 기름이라할지 이런거 가공을 해가지고 판매도 할 목적을 갖고 계십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차후에 그런 대책도 나와야겠지만 현재로는 저희들 이제 경관도 하고 그걸 갈아엎으면 녹비작물 하기 때문에 벼를 재배할 때에 비료를 그만큼 덜 사용한다는 그런걸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 신용균 위원
녹비로.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신용균 위원
그 문제는 나중에 계획을 수립하실 때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 번 상의해봤으면 하는데.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그러실 의향 있겠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신용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본 위원장이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녹비작물로 해서 실질적으로 친환경 답에만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자운영이나 해오르비치를 지금 식재를 하고 있는데 일반 답에도 자운영이나 해오르비치를 신청을 받아서 과거에는 그런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을에 추수 수확하기 전에 씨앗을 뿌려놓으면 수확후에 그 작물들이 자라나서 봄에 논갈이를 할 때 갈아엎으면 그게 훌륭한 밑거름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과거에는 그런 정책을 펼치다가 어느날 친환경쪽으로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 보고때에도 잠깐 그 얘기를 언급을 했었지만 일반답에도 그 부분을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좀 하셔서 신청을 받아서 일반 답에도 전체적으로 수요가 있으면 씨앗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자부담을 일부 좀 시키더라도 그렇게 하면 그게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좀 관심을 갖고 일반답에까지 확대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생명농업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감사합니다.
○ 농축산과
○ 위원장 전계수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농축산과장 이정주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농축산과 소관 세출결산은 178쪽에서 188쪽까지에 있고,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247쪽, 세출결산 261쪽에, 예비비 지출은 279쪽에 있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조정희 위원
이제 업무파악도 거의 다 하셨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조정희 위원
2019년도 지출내역을 보니까 예산대비 지출 약 85%예요. 그리고 보조금도 지금 5억 9,000만원, 그 다음에 집행잔액도 19억 9,000만원. 왜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까?
○ 농축산과장 이정주
줄인다고 많이 줄였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단위사업이 아닌 개별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간에 농가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부담의 어떤 부담, 또 시기적으로 도래가 넘어버리기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가지수가 한 250가지가 저희 사업이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시기가 좀 넘어버리고 그런 경우는 일단 포기하고...
○ 조정희 위원
여기 오신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1년 되어갑니다.
○ 조정희 위원
1년 됐습니까?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조정희 위원
그러면 작년 후반기부터 부서에서 근무하셨네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제 그 사업도 많고 사업의 특성상 어떻게 보면 잔액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예산 편성과정부터 관여하지는 않으셨으니까 그래도 집행과정에서는 나름대로 후반기부터 관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조정희 위원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집행잔액이 많다는 얘기는 사업 초기부터 예측, 판단, 진단 이게 잘 못 됐다는거에요 사실은. 많이. 그래서 이거 올해는 어떻습니까?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올해도 지금 상반기 집행이 약 40%정도 좀 넘었는데요.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기적으로 읍·면에 출장도 나가고 해가지고 적극 독려하고 격려해서 지금 최대한 집행잔액을 줄일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렇게 하세요. 최대한 잔액을 줄이시고 그 다음에 축사 건축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조례 개정되고 저희가 6월 11일날 공포했나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6월 6일날 공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 5일부터 실시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자세히 보세요. 본 위원은 공포는 6월 11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확인하셔야죠. 아마 7월 11부터 진행이 될 겁니다. 맞아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맞습니다.
○ 조정희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을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 농축산과장 이정주
죄송합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공포를 하고 나서 시행이 이제 얼마 안남았는데 지금 여기 관련해서 축사 건립해서 상황이 어떠세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지금 이게 공포를 하다 보니까 여러군데에서 지금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안에, 이건 동의서하고 관계가 없어버리니까 절대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추진해야겠다는 그런 농가들 문의가 많이 옵니다. 일단 조례가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진흥쪽이니까 사실은 권장하고 그래야합니다만 또 악취문제로 따지자 보면 사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 부분을 밸런스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 아마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많이 찾아오고 그러는데 그 상황 설명도 잘 해주시고 그래서 어떤 갈등같은게 발생하지 않도록.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축사 관련해서는 이제 축사는 하시는분들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크게 이해관계 엇갈리는 부분 있겠지만 대부분의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악취로 인해서 많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유발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또 관련부서에는 이거 갈등생기지 않게끔 설명도 잘 해주시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알겠습니다. 최대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잘 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드릴게 있는데 물론 건축계하고도 관련이, 건축계 관련이 있지만 축사를 순창군에 금년에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굉장히 축사들이 많이 들어서있었어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현재 지금도 축사를 많이 신축을 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준공처리를 하고 나면 그 뒤로는 전혀 관리를 안하고 있다라는 것 그 부분들이 좀 문제가 돼요. 근데 축사준공을 하고 난 뒤에 보면 축사면적이 100평을 신청을 해서 신축을 했는데 준공하고 나서 얼마 있다 가서 보면 100평이 120평 이상으로 이렇게 불어나있어요. 그러니까 불법건축을 이렇게 많이 옆에 붙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준공검사 후에 일어난 일들이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계하고 서로 협조해서 준공 뒤에도 가끔씩 점검을 좀 나가셔서 설계도로 건축이 돼있는가, 또 추가로 불법건축물이 있는가 없는가 그 관계를 좀 살피셔서 불법건축물이 만약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축을 짓고 등록을 할 때에도 하여튼 면밀히 확인을 해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결과적으로 준공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어차피 그 설계대로 해서 건축을 하기 때문에 준공까지는 하자가 없지만 준공 후에 눈가리고 아웅하는식으로 꼭 그 불법건축물들을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철저히 좀 감독을 잘 하셔서 건축계하고 서로 협조해서 좀 점검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최근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합동해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금년에만 해도 약 한 80건의 신규 축사를 건축하겠다고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관계 철저히 점검해서 조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용균 위원님.
○ 신용균 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쭐게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신용균 위원
지금 조건불리 우리 순창의 경기가 약 몇ha나 돼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약 50~60ha 정도 되는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신용균 위원
50~60ha. 그것뿐이 안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그건 지금 인계 일부하고 구림 일부, 쌍치 일부밖에 안돼요. 지정은 농촌공사에서 각 지정을 바운더리 설정해서 합니다. 근데 정확한 면적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면적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조건불리 경지가 전체 면적의 몇%나 되는가 그것좀 자료좀 발췌를 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신용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2쪽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 창조지역사업 사고이월 3,220만원 지금 이월된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생산 유통.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송준신 위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본 위원이 마케팅이 우리 농촌에서는 도시로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케팅으로 인해서 이 농가의 소득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지금도 온라인쪽으로 많이 하니까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렇죠. 근데 마케팅 이 금액이 좀 많이 줄었어요. 마케팅에 관한 사업이 많이 줄었고 그리고 농축산과에서도 마케팅에 대해서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데 본 위원이 2018년도에 왔을 때보다 굉장히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약해졌다라는 그런 느낌을 지금 받고요. 2017년도부터 해서 생산농가 원스톱 통합마케팅 플랫폼 구축사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내부의 어떤 문제들로 인하여 계속 이월이 되고 사업이 진척이 더뎌졌어요. 더뎌지고 사고이월로 올해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취지로 갔지만 어떤 운영상의 미비한 그런 관심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4억 5,1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4억 5,1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농가들의 소득을 보면, 판매량을 보면 130만원, 전체 그러니까 11번가나 G마켓이나 PC쇼핑몰 이런식으로 지금 나와있네요. 근데 11번가에서 전체 합계가 12농가죠? 전체 합계가 132만원, G마켓 같은 경우에는 아니 또 11번가 같은 경우에는 320만원 이 정도로 아주 미비하게 한 농가에 해당한 경우를 보면 10만원, 6만5,000원 이렇게도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케팅이 중요하고 좀 더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이 될 수 있도록 조금 과장님께서 관심을 좀 많이 기울이셔야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축산과장 이정주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농가가 38농가입니다. 38농가인데 여기서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자체적인 플랫폼을 구축을 해가지고 판매를 해야되는데 사실은 이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득이 좀 적은데 저희 방침은 지금 로컬푸드, 우리 로컬푸드 쇼핑몰도 있고 우체국 쇼핑몰도 저희가 관계를 잘 유지해서 지금 협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쪽과 연계를 하고 또 이쪽 38농가의 어떤 플랫폼을 구성을 해가지고 같이 링크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지금 이것을 활용하시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 국한하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 순창군 농가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돈이 안들어가고도 시스템 구축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잘 구축을 해서 농가에 소득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축산진흥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184쪽에 있습니다. 올해 집행이 3억 5,000만원 정도 집행이 됐네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지금 잔액으로 1억 4,000만원 정도 잔액으로 남아 있고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송준신 위원
3억 5,000만원이라는 거액이 지금 축산진흥센터에 투자가 됐는데 올 연말까지 어떻게 좀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 농축산과장 이정주
지금 거기 축산진흥센터 저희들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던 조공에서 전체적인 5개 농협과 같이 협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조합장님들이 표를 받고 가신 분들이라 여러 대의원들 눈치를 보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5월초 정도에 결국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를 물색을 하는데 사실 워낙 크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몇 군데 권유도 해보고 그래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 외에 다른분들하고 한 번 의견을 조율했어요. 그랬더니 두 세 개 군데에서 한 번 해보겠다라는 의사가 있어서 다음주 정도에 저희가 모집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축제 이전에는, 9월 정도에는 오픈을 시키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어쨌든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했지만 급하게 서둘렀다가 또 빨리 먹는밥이 체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가지고 신중하게 잘 진행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축산진흥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산진흥센터가 찬물내기 사업비를 빼고도 2009년도부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을 하거나 수입이 없는 과정에서 해년별로 해서 65억원이라는 거액을 투자를 해서.
○ 농축산과장 이정주
진흥센터 건립을 하면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위탁자 누가 오든간에 또 예산은 또 들어갈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근데 작년에 아무 대상자 결정도 안났는데 3억 5,000만원이 왜 들어갔습니까?
○ 농축산과장 이정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공하고 저희가 계약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설비 부분하고 물품구입비인데 그쪽하고 그쪽 컨설팅 받아가지고 그 뒤쪽에 있는 건물에다 지금 식당을 짓는걸로 해서 그 쪽에 내부 수리를 했습니다. 내부 수리를 하고 전반적인 집기를 구입하는 그 예산으로 들어간 돈입니다.
○ 신정이 위원
그러면 결정이, 확실하니 결정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계속 투입하고 이거 진짜 우리 군민들이 보면요. 내집에 내돈가지고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없는거에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잘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거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으셔서 어떤 대책을 빨리 세우셔야지 지금 몇 년째입니까. 항상 말 할때마다 누가 어디에서 하게 된다 계속 그런 답변으로, 지금 2년째인가요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그 관계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하여튼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잘 못 추진한 것은 사실이고요. 현재 우리 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를 했어야되는데 못한점, 그 다음에 또 리모델링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리모델링해서 완벽해요 이제. 지금 현재 더 이상 추가 들어갈 것은 없고 제가 봐서는 추가예산은 커피숍 만든다하면 거기 리모델링비 조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번에 전문가를 좀 보여줬더니 현재 도로변에서 너무나 앞에 정원같은 것이 좀 조잡하다 그걸 좀 더 보완을 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먹고가게끔 만들면 좋겠다 그런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조금 추가로 되고 아까 대상자 선정은 거의 지금 됐습니다. 돼서 하여튼 다음주에 공고해가지고 저희들 목표는 9월 찬바람 나기 전에 하여튼 오픈을 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릴게요.
○ 신정이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비가 목적이 그 때 축산 종목별로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목적을 갖고 사업비 예산을 확보하셨을 것 아니에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 사업비가 유용기간이 몇 년인가요? 변경을 할 수 있는,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변경.
○ 농축산과장 이정주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10년이에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신정이 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만약에 거기에다 위탁을 하더라도 우리 군비가 계속 들어가야되고 계속 적자가 만약에 난다하면 또 어차피 우리 군에서 운영비 보전을 해줘야될 것으로 걱정이 돼요 지금부터. 근데 이게 빨리 그 기간이 되면 목적에서 벗어나서 이용할 수 있는 그 기간이 되면 정말 청년들이나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빨리 변경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 부분도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그리고 185쪽에 축산 냄새 심각지역 냄새저감사업비, 사업비도 342만 얼마를 세워놨는데 이게 하나도 이용도 안되고 다음연도 이월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지금 악취 때문에 갈등도 심하고 또 행정에 그런 불신도 있고 각 지역별로 수도 없습니다. 근데 예산 342만 9,000원 악취저감 사업비로 세워놓고 이걸 또 이월시키고 이게 예산입니까? 우리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적극적인 예산 반입해서 뭔가 보여줘야지요. 근데 이 340만원 이것도 이월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 농축산과장 이정주
저희들도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게 일정부분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이렇게 신청을 안해요. 저희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하자고 해도 그렇게 수요가 없습니다.
○ 신정이 위원
과장님, 이게 문제가 있으면 법적인 것도 강화도 시킬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완화도 시켜서 정말 이렇게 주민들이 피곤에 쌓여있고 악취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줘야죠. 이런 예산을 이렇게 반납을 시키고 이월을 시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유야 있겠지만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를 풀어나가야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정말 이런 예산은 우리 순창읍 뿐만 아니라 지금 금과나 쌍치나 모든 면에서 주민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 세우셔서 정말 주민을 위한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축산진흥센터 관계는 우리 의원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순창군이 공공건축물 유지관리비용이 약 한 180억원 돼요. 매년. 그러면 내년에는 장애인체육관, 가족회관, 축산진흥센터 여러 가지 공공건축물이 이렇게 늘어나면 내년에는 약 200억원 이상으로 아마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매년 200억원이라는 이상의 돈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우리 공공건축물 관리하는데에만 매년 그 돈이 소요가 돼야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실질적으로 축산진흥센터도 물론 수탁자가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수탁자 위주로 우리 군에서 더 이상 거기에 예산편성 없이 수탁자 위주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철저히 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과
○ 위원장 전계수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농업기술과장 정영은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결산은 189쪽에서 192쪽까지에 있으며, 농촌지도자육성기금, 4-H회육성기금, 생활개선회육성기금의 수입 결산이 303쪽에서 305쪽까지, 지출 결산이 319쪽에서 321쪽까지에 있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감사합니다.
○ 조정희 위원
2019년도 예산 집행현황 이렇게 보면 상당히 저조하죠 지금? 굉장히 저조해요.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저희가 팸랫플랫폼 구축사업이 11억 7,000만원이 지금 이월이 됐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출비율이 약 76%에요. 우리 순창군 전체예산액 2019년도 지출비율 몇%인지 아세요? 잉여금은 21%수준, 지금 24%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근데 또 희안한 것은 집행잔액 보면 보조금하고 집행잔액은 적어요. 그렇죠? 보조금 반납금이 1,700만원. 그렇죠? 집행잔액이. 한 1억 1,000만원 정도. 지출내역을 자세히 보니까 팸랫플랫폼 구축사업하고 또 하나가 있죠?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하우스두릅 재배단지하고 왕다래 재배시범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로 쌈채소 고설 수경재배 그렇게 해서 4건이 좀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저희 전체 사업 예산액의 비율이 좀 해서 %가 낮게...
○ 조정희 위원
지금 농가소득향상 시범사업 이거 지금 상당히 많이 이월됐어요. 이거 당해연도 사업이죠?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지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지금 3건이...
○ 조정희 위원
이게 지금 당해연도 사업인데 상당히 많이 이월이 됐어요. 이거 이렇게 이월시키면 안돼요 이것은.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 조정희 위원
이유가 뭐예요?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추경에서 저희가 예산확보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 조정희 위원
지금 다른쪽은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거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잖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하우스설치라든지 묘목식재가 좀 적합하지 않아가지고 이월이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 조정희 위원
다른건 몰라도 이런데에서 이렇게 예산 많이 남기고 그러면 안돼요.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한 번 집행현황하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지금 많이 이월이 됐는지 이거 한 번 집행현황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 분석해서 한 번 자료좀 우리 의회에 보고 좀 해주세요.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0쪽 팸랫플랫폼 지출이 51.3%고 이월이 48.7%로 지금 이월현액이 굉장히 좀 많네요. 지금 이 이월된 부분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지금 절차대로 잘 되고 있고요. 추진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 처음 건물하고 토지매입해서 12억 2,000만원으로 지출을 했고요. 그 때 도지사님이 특별보조금으로 해서 10억원이 확보되면서 그 돈이 지금 2020년으로 지금 이월이 됐습니다. 2020년도에 또 균특사업으로 10억원을 확보해서 전체 예산으로는 25억원이고 설계비 1억 7,000만원 정도가 지금 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저희가 공공건축 심의라든지 이런 절차는 다 끝나고 설계 공모중에 있고 지금 공간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가 2,800평이고 건물이 800평, 60평, 100평 이런 건물들이 있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 공간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저희가 잡고 있는 부분은 아까 축산진흥센터에 청년들의 어떤 공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1인 창업공간이라든지 공유 제조공간, 또 요즘에는 여기 지역 청년들도 음악을 한다거나 유튜브를 한다거나 이런 청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 친구들의 연습공간 그리고 도시민들의 도시의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려고...
○ 송준신 위원
팸랫플랫폼의 원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공간구성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 송준신 위원
이게 지금 팸랫플랫폼같은 이런 사업이 다른 곳에는 좀 극히 드물죠?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요즘 조금 청년에 대한 공간구성이 있기는 한데 그건 약간씩 시군마다 다른데 저희는 목적을 확실히 잡고...
○ 송준신 위원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농업직이시죠?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 송준신 위원
농업과 또 우리 어떤 인구정책 그런 부분들 하여튼간 청년형 플랫폼이니까 청년들 그리도 또 우리 순창에 같이 인구유입 이런 문제들까지 같이 고려를 하셔가지고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지금 공모중에 있어서요.
○ 송준신 위원
근데 지금 44억원 예산중에서 25억원 지금 준비가 된거죠?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 송준신 위원
25억원 확보가 된 상황이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간에 이게 지금 우리 순창군비가 24억원이 들어가는거잖아요. 전체적으로.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전체 44억원을 당초에 계산을 했는데요. 지금 2020년까지 확보된 예산은 39억원 됐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또 공모해서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10억원을 지금 또 행자부에 공모하고 계시는거죠?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 송준신 위원
그래요. 우리 군비가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군비는 24억원 들어갔죠?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 송준신 위원
적은예산은 아니니까 더 많이 공모사업에 응모해가지고 국가예산을 좀 확보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작년부터 해서 팸랫플랫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고 이게 이루어지면 우리 순창군에 청년들이나 그 분들이 어떤 새로운 일을 찾거나 기술을 연마하거나 하는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진행해주시라는 당부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303쪽에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이 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03쪽에 징수결정액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있죠. 예금 이자수입에서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총액이 본 위원이 2018년도 결산서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173만 5,690원이라는 이자수입이 똑같아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는 황당했어요. 우리 순창군 결산서에 이런 문제가 왜 있을 수가 있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담당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해소는 됐는데 과장님, 이부분은 작년에 올해치는 맞는데 작년에 이자를 올해치 예산을 갖다가 작년 결산서에다 써버린거죠?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처음에 저희가 1년 주기로 예금을 적립을 하는데 적립 처음, 당초에 예상액을 기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입력하는 과정에서 잘 못 입력이 됐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게 남은 잔액 예산액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액은 그대로 똑같이 맞아요. 통장 잔액은 똑같이 맞는데 이게 지금 우리 순창군 결산서잖아요. 이게 그냥 어떤 가계부를 쓴다거나 이런 수준이 아니고 순창군 결산서인데 이 결산서에 숫자가, 숫자 하나에 10억원이고 100억원이고 1,000억원이고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이 숫자가. 근데 숫자가 틀렸다라는 문제가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아무것도 아닌데 이 숫자상의 기입이 잘 못 돼가지고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런 부분은 미리 결산서를 받아보시고 확인하시고 하시는 철저한, 우리 순창군 결산서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는 안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우리 송준신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지도자 육성기금, 4-H육성기금, 생활개선 육성기금 5년동안 사용실적이 전무하죠?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 위원장 전계수
그러면 굳이 그 기금을 이렇게 끌고갈 필요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지금 행자부 권고사항에서도 일반회계하고 저희가 일반회계에서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해서 폐지 권고가 왔었는데 단체 입장에서 농촌지도자 1,000만원, 4-H가 한 4,000만원 정도가 처음 기금 조성할 당시 자체 기금이 그 때 같이 됐다는 것 때문에 약간 단체쪽에서 그러면 이 돈을 단체로 주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이제 계속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세단체 회장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깊게 얘기하고 다시 폐지하는 부분쪽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지금 매년 결산검사 할 때마다 이 3개 기금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이 기금을 폐지하든가 통합을 하든가 이렇게 하라고 권고를 받았죠?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 위원장 전계수
그렇게 했으면 뭔가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셨어야죠. 하여튼 금년에는 폐지를 하시든 통합을 시키든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한 가지 과장님한테 참 감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과장님뿐 아니라 소장님까지도 우리 농업인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영농철에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들을 임대를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굉장히 참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그렇게 고맙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또 본 위원 또한 농업인으로서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농기계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참 굉장히 편리하고 또 거기에 직원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농기계를 잘 관리를 해주시니까 참 안심하고 농기계를 임대를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순창군 전체 농업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라고 하고 앞으로도 더 정말 더 확대를 좀 해주셔서 우리 군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고 이렇게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더 활발하게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장님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과장님도 많이 좀 관심을 갖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격려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계수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위원회는 6월 29일 10시에 개회하여 건강장수사업소, 장류사업소, 미생물산업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참관의원 - 1인
정성균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정대균
○ 출석공무원
부군수 전해성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농축산과장 이정주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 불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