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5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전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기

.제253회 순창군의회 (제5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차
일시 : 2020년 6월 29일(월)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ㅇ 건강장수사업소
ㅇ 장류사업소
ㅇ 미생물산업사업소
ㅇ 체육진흥사업소
ㅇ 의회사무과
(09시 59분 개의)
맨위로1.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맨위로ㅇ 건강장수사업소
○ 위원장 전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에 이어서 오늘도 부서별로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해당 부서는 건강장수사업소, 장류사업소, 미생물산업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의회사무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은 193쪽에서 195쪽까지에 있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제 얼추 업무파악 하셨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건강장수사업소 사업을 진행하시다 보면 가장 큰 애로사항이나 문제는 뭡니까?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일단은 사업자체가 주민들이 기다리는 만큼 빨리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어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착실히 준비하고 있고요. 시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시설들이 지역에도 필요하고, 또 순창의 위상을 높이는데도 유용한 시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그것이 늘 고민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업무파악은 얼추 잘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사업내용도 처음 가실 때하고 중간 중간 제가 이렇게 알아보면은 많이 파악이 되신 것 같고, 2019년도 예산집행율을 이렇게 보니까 150억원 중에서 95억원 정도 지출했어요. 지출비율을 보니까 약 63% 돼요. 그렇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조정희 위원
63% 되는데, 우리 순창군 전체 예산집행율에 비해서 15% 정도 낮게 나와요. 그리고 집행잔액도 3억 5,600만원 정도 해가지고 많이 발생을 했고, 이거 구체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주요사업들이 진행이 지금까지 되어왔고 마무리가 되어가는 단계예요. 그래서 준공하게 되면 나가야될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집행잔액 3억 5,600만원 보니까 강천산관광휴양단지 조성 그 사업이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조정희 위원
이 사업이 지금 계획적으로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지금 이 사업은 토지매입비가 지금 안 나간 상태고요. 잠시만요…….
○ 조정희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해서 아까 봤는데, 토지매입 하는 과정에서 매입하는 게 힘들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 같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궁금한 것은 이 관련해서도 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이 계획적으로 잘 진행이 되는지, 이것을 궁금해 해요. 일각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또 문화재 발굴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우리 군민들이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진행사항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2022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팔덕지 수변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문화재 정밀발굴용역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중단이 되었지만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조만간에 문화재 정밀발굴용역이 끝나고 도에 실시계획 인가 접수가 되어있어요. 실시계획 인가가 끝나면 호텔착공이 가능해요. 그러면 호텔이 지어질것이고, 저희가 아까 잔액부분은 토지매입이 안돼 가지고 잔액이 발생한 건데 토지보상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고,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세우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토지매입은 계속 노력하는데, 이제 토지매입을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재무과에 풀예산이 있어요. 그 예산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 만약에 토지매입이 덩어리가 크게 진행이 된다면 그것은 별도로 예산 대책보고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게 될 거고…….
○ 조정희 위원
지금 사업진행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거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조정희 위원
그 다음에 문화재 발굴된 게 뭐가 있나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현재는 특별한 것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조정희 위원
발굴조사 종료되는 시점이 언제에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지금 연장이 되어가지고 7월 6일까지입니다. 다음 달 초까지면 끝납니다.
○ 조정희 위원
그거 끝나면 연차적으로 사업 진행하는데 별문제가 없다는 거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도에서 실시계획이 인가가 되고, 그러면 착공에 이상은 없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예산 세워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예,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소장님 기획예산실 계실 때는 자주 ?었는데, 그리 가시니까 거기에 또 집중해서 열심히 일하시느라고 자주 못 보는 것 같아서 오늘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지금 건강장수사업소 지출액도 작년보다는 좀 늘었고, 이월액은 조금 줄었고, 여러 가지로 사업 내용을 보니까 건강장수사업소의 특유한 그 사업들이 건강장수사업소 명칭이 부합하게끔 건강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서 잘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건강장수연구소 운영 건에서 1억 6,600만원이 이월이 됐잖아요. 그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용역비가 지금 집행이 돼야 되고요. 쉴랜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하고 있어요. 그 예산이 1억원인데, 저희가 현금으로 5,440만원 집행을 했고, 지금 잔액이 4,66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케어팜 연수원 조성사업이라고 저희 쉴랜드의 치유농업 테마파크가 조성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어떤 참신한 사업을 추진할까를 구성하는 용역비 1억원이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합해진 금액이 1억 4,660만원이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하고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용역비가 1억 2,000만원이 서있는데, 그 부분 2,000만원이 더해져서 1억 6,600만원입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잠깐 중지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연구용역을 2019년도 하시고, 그 다음에 케어팜 연수원 조성사업도 전북연구원이나 국토연구원 등 관련기관에서 어떤 자료가 나오는 거 바탕으로 참고를 하시려고 하시고, 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하셔가지고 케어팜도 추진하시려고 조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계신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민간위탁 운영도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중간에 연구용역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가? 건강장수사업소 자체적으로 또 서울대 연구 연구원하고 중간점검으로 인해서 좀 더 나은 그런 연구용역결과를 도출하시고자 노력하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좋은 느낌을 받았고요. 직원분들 다 함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 송준신 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 듯이 강천산관광휴양단지 조성이 작년에도 2억 9,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됐었어요. 올해 또 3억원 정도의 불용처리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수립하셔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차츰 정말 사용하실 수 있는 금액만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이 한건이 두 번이나 불용처리가 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잘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쉴랜드에 건강장수사업소 거기를 가보면 봄에 가면 꽃잔디 언덕이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번에는 가보니까 금계국이 많이 피어있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거기를 조성을 하실 때 사계절 내내 봄에는 꽃잔디, 여름에는 금계국, 가을에는 무슨 꽃 해서, 그 언덕이나 하여튼 간에 산이고 하니까 그런 넓은 공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색 있게, 한두 개 있는 게 아니라 무리지어서 있으면 꽃은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꽃의 꽃밭이라는 꽃이 많구나! 정말 아름답구나하는 그런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앞으로 계속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분야별 설계도면 있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송준신 위원
설계도면 꼭 지면으로 처리 해주시고, 파일로도 꼭 처리해서 다음에 혹시 우리가 리모델링이나 무엇을 할 때 이렇게 설계도면이 필요한 시점에서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점점 건강장수사업소가 발전해 가고 안정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소장님이하 직원분들 노력과 열정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예,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건강장수사업소가 저희가 단편적으로 봤을 때에는 고령화 대비 노후준비 교육생들, 교육장소로 그렇게 인식이 많이 돼 있고, 또 그분들 실적도 보면 그분들이 와서 교육 받는 뭐 몇 기까지는 몇 명이 왔다.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실제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면 다 갖춰져 있거든요. 숙박시설도 있고, 또 우리가 체험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또 관광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건강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럼 거기에 활용을 저는 항상 아쉬운 것이 언제쯤 여기가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까? 아직까지도 저는 일부지 전체적으로 관광객 외부에서 누군가 와서 건강장수사업소 내부를 이런 식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보고, 먹고, 즐기고, 또 쉬고, 체험하고, 건강 체크하고 이렇게 한다. 그 느낌이 잘 안와요. 건물은 자꾸 들어서는데, 뭔가 체계가 안 잡혀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 부분이 계속 고민인데요. 일단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쉴랜드를 전반적으로 알릴 수 있는 체계적인 홍보물을 만들고, 그것을 인터넷이나 직접방문한 분들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쉴랜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통합적으로 쉴랜드에 관련된 시설들을 모두 담고, 그 시설들이 수익시설로 활용되고 민간인도 이용할 수 있으려면 기준이 마련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담아서 일단 근거가 있어야, 그 이후 후속, 이제 아까 말씀하신 사항들이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면 의회에도 설명 드리고 조속히 그렇게 저도 되는 게 희망사항입니다.
○ 신정이 위원
예, 홍보도 중요하고 뭔가 포인트가, 지금 우리 순창읍에 베르자르당 있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 신정이 위원
그런 것들이 만약에 그 안에가 하나가 들어있다면 거기 와서 차만 마시는 게 아니라 차 마시고 또 우리가 충분히 건강 체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다 이용이 가능할 거예요. 그니까 뭔가 건강장수사업소에서 홍보하실 때 눈에 딱 들어오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 들어오면 거기까지 오는 것이 안돼서 그렇지 만약에 들어오면 다 감탄하잖아요. 그니까 그걸 빨리 상품화를 해서 어떻게 관광객을 끌어들일 것인가? 그것이 개발보다도 그것을 소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시고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예,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금방 우리 동료위원도 고령화 대비 노후준비 교육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요 근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생들이 없죠? 지금 못하고 있죠?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최근에 단일교육 지역주민부터 재개를 했고요. 아직은 코로나19가 잦아들지 않아서 방역수칙을 지역주민이어도 강화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하여튼 코로나19 관계로 건강장수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령화 대비 노후준비 교육이 지금 차질이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전에 설추호 소장님 계실 때에도 본위원장이 한번 주문을 했어요. 그 교육생들을 교육생이 1년에 만명 이상 이렇게 전체적으로 참여를 하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순창군의 농특산물 홍보팜플랫을 만들어서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설추호 소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지금 농특산물 홍보팜플랫은 제작했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제작했어요?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지난번 교육 때부터 나눠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그 관계는 그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그런 홍보팜플랫으로 해서 우리 순창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특산물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중간계기 역할을 해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적극적으로 앞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맨위로ㅇ 장류사업소
○ 위원장 전계수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장류사업소장 김재건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장류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은 196쪽에서 197쪽까지에 있습니다. 장류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류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고, 투자 선도 지구 진행사항을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많이 궁금해 할텐데, 진행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료 안 보셔도 되잖아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저희들이 투자 선도 지구는 당초에 사업비는 1,047억원으로 출발을 했는데, 현재는 1,455억원까지…….
○ 조정희 위원
1,455억원까지?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한 40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고, 국비가 그만큼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기반공사는 완료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공사는 월드푸드 사이언스관이 8월 완공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8월부터 건축물이 계속적으로 완공해 가면서 내년 2021년 12월까지 거의 건축물은 건립이 되고, 그 안에 중요한 것은 컨텐츠 운영시설인데요. 이게 같이 건축물이 지어진 후에 최종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같이 병행하고 있고, 정상적인 운영은 2022년 6월 정도에는 전체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걸로…….
○ 조정희 위원
그러면 현재 시점에 기반공사는 다 마무리 됐고, 그 다음에 건축물이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 말까지는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드러납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 컨텐츠도, 동시에 지금 개발하고 있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건축물이 이제 완공이 된 후에 최종적으로 되는 거니까 진행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완료가 되면, 또 운영하는 운영주체가 운영시스템 준비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5,000만원 사업비를 승인을 해줘서 연구용역을 전북연구원에 시켜서 하고 있고, 마지막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을 얻기로는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재단법인을 하나 설립하는 걸로 타당성이 나타났고…….
○ 조정희 위원
법인설립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래서 그 과정은 여기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면서 그 과정을 최종적으로 결론을 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예,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지금 장류산업 특구운영이 예산 현액과 지출액이 얼마나 된가? 그 다음에 잔액,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장류사업소에 대한 예산은 총 68억원이고요. 그 중에 51억원이 지출이 돼 있고, 현재 금년도 예산액으로 15억원이 이월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이 한 280만원 정도 발생이 했고요.
○ 송준신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장류사업소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장류산업 특구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16억 4,500만원, 지출액이 11억 5,660만원, 지출잔액이 한 1,647만 9천원 이 정도 남아있어요. 소장님 지금 장류산업 특구 그게 저온저장고 건립사업이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 중에 제일 많은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저온저장고가 지금 50평짜리 2개하고, 100평짜리 1개해서 예산이 8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가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8억 3,000만원. 그 다음에 또 장류단지내 연료전환 및 내선 인입공사가 1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이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송준신 위원
예. 본위원이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온저장고 3개 짓고, 또 가스 인입선 이렇게 하고 하는데, 한 9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올해 지금 소요를 하는 거잖아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송준신 위원
근데 제가 그제 장류사업소 그쪽에 갈 일이 있어서 가봤어요. 눈에 띄는 것이 지금 발효미생물센터 건설현장 그쪽 주변에 폐기물들이 많이 있고, 절임류 공장 뒤에 집기들이 검정색 그늘망 그걸로 방치되듯이 돼 있고, 또 토굴 앞에 가니까 폐기물이나 쓰레기들이 정리가 안 된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저장고 짓고, 가스 인입선 하고 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청정지역 순창에 맞는 기본적인 그런 주변정리가 조금 안되어 있어서 그런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우선 저장고에 관련된 것은 일단 시설이 완료됐고, 또 위원님께서 현장준공 단계에서도 점검을 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단지 미생물산업화 지원센터를 건립하면서 조금 공사현장 자재가 난립 돼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토굴도 마찬가지로 입구 들어가는 공사를 같이 병행을 했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자재정리가 안 돼 있었는데…….
○ 송준신 위원
소장님 자재정리 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쓰레기 발효토굴 앞에 네모난 공터 있죠? 그 공터 바로 앞에 그 쓰레기가 더미로 있어요. 그냥 일반쓰레기예요. 폐기물쓰레기가 아니라 그런 쓰레기는 더미로 있고, 그 공터도 보면은 군데군데 쓰레기가 많이 있어요. 거기가 우리 순창의 맛을 알리려고 하는 몇 억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재공사하고 발효토굴도 또 리모델링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관광객을 오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관광 명소잖아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송준신 위원
근데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해서 들이는 반면에 주변정리가 너무 안돼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건설 폐기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건설폐기물뿐만 아니라 지금 건설하는 폐기물처리용역도 함께 진행을 하시죠? 그럼 중간 중간에 그것도 처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거기가 일반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 우리 관광단지이기 때문에, 소장님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물론 저희들이 청정하게 관리해야 될 의무도 있고, 또 관리를 해야죠. 그렇다하지만은 이제 저희가 수시로 환경정비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니까…….
○ 송준신 위원
지금 절임류 있는 데는 집기들이 검정 그늘막 있죠. 절임류 공장에서 보면 뒤쪽인데, 광주에서 담양에서 오다보면 거기가 진입로가 돼요. 근데 그런 부분을 민속마을은 그쪽에 저쪽에 광주 가는 고속도록 쪽에서 내려와도 거기가 정면이 되고, 담양 쪽에서 이렇게 와도 그쪽이 정면이 되고, 그래서 뒤쪽이 앞뒤가 구별이 없어야 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절임류 공장 뒤쪽이라는 그런 생각 안에 그 진입로 자체가 집기들이 그렇게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관광객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곳에 의미하고 목적과는 굉장히 상반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 가지시고 즉각 즉각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참살이 마을 투자선도 지구 바로 옆이고 우리 맛을 내는 장의 마을이잖아요. 장의 마을 이미지에 맞게끔 잘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토굴 앞에 갔더니 조형물들이 있잖아요. 그 조형물들이 있는 곳에 잔디로 군데군데 그게 왜 이렇게 휑하니 보일까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가만히 들어다보니까 거기가 그냥 어떤 것을 심어 놓기는 심어놨는데 잔디라면 땅 색이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갖추어진 느낌 가꾸어진 느낌 이런 느낌이 들것 같아서 거기를 지금 잔디로 조성을 해보셨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위에 토굴 끝에까지 도로에서 오다보면 파랑색으로 다 보이잖아요. 거기 그런 부분도 잔디로 해서 가꾸면, 또 골프장이나 이런 데는 잔디가 예뻐서 또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니까 잔디로 해서 가꾸면 어떨까하는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려를 해주시고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송준신 위원
어쨌든 간에 발효소스토굴 앞에 넓은 공터에는 지금 개망초가 좀 피어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넓은 공터도 그냥 씨를 뿌리면 개망초 꽃이라도 꽃이 있으면 좋잖아요. 어쨌든 간에 꽃씨를 뿌리든가 해서, 관광객들한테도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애로사항은 저희들이 사계절에 대한 포커스를 다 맞출 수는 없고, 축제를 가을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일정으로 저희들이 환경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를 드리고, 저희들이 틈나는 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관광객 유도를 할 수 있는 색채감 있는 꽃이나 또 지형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장류축제가 어떻게 될지도 미지수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송준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는 평상시에 관광객들이 조금씩이라도 오실 때 편안한 휴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민속마을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렇게 봤더니 1,600만원이 남은 거기에 감리비 1,500만원이 들어있고, 인건비가 한 60 얼마가 들어있어요. 그니까 예산이 없는 줄은 알아요. 청소하거나 이런데 쓰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환경이 중요하니까 거기에 목 변경을 하시든지 예산을 수립하시든지 해서 그 청결에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며 좋겠습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예,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오늘이라도 현지를 한번 쭉 둘러보시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그 공사업체나 아니면 치울 수 있는 그런 관계자들한테 연락을 하셔서 깔끔하게 치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류사업소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감사합니다.
맨위로ㅇ 미생물산업사업소
○ 위원장 전계수
다음은,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장을 겸임하고 계신 장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은 198쪽에서 200쪽까지에 있습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질문을 또 소장님한테 계속 드려야 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미생물산업사업소 예산집행 비율 한번 보셨어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 조정희 위원
어떠세요. 보시기에 느끼는 소감이?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저희들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근데 이게 시설비로 사업비이다 보니까…….
○ 조정희 위원
물론 부서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이게 너무 저조해서 예산집행율이 비율로 따져보면 46%예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월액도 보면 지금 순창군 전체 잉여금이 약 1,170억원인데 미생물산업사업소가 118억원입니다. 순창군 전체예산의 1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거 심각한 수준이에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하지만 미생물산업사업소 예산이 투자선도 지구나 미생물산업사업소 예산, 장내유용 미생물 은행, 소공인 센터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작년도 공모를 통해서 중간에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시기보다는 예산을 성립해서 발주하는 시기까지만 작년에 있었고…….
○ 조정희 위원
제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지!……. 이것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봤어요. 명시이월도 순창군이 600억원인데, 미생물산업사업소 90억원, 사고이월도 9억원이나 돼요 사실은……. 우리 예산 심의 없이 예산 집행된 사고이월이 9억원이나 됩니다. 이거 심각한 수준이에요. 예산계장님 나오셨습니까?
○ 예산계장 이석기
예.
○ 조정희 위원
이것은 한번 관련부서하고 이 내용자체가 워낙 사안이 크고 심각해서 이것을 그냥 방치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이 내용 알고 있어요?
○ 예산계장 이석기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이 관련부서하고 한번 전반적으로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그 이유가 뭔지? 부서의 특성상 조금 어느 정도는 감안하더라도 이거 예산집행율이 46%이면은 이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잉여금도 순창군 전체의 10%를 차지하고 있어요. 사고이월도 의회 심의없이 지금 통과된 예산이 9억원이나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는 이 사업할 필요가 없죠?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5월에서 7월달에 사이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 그게 추경에 반영이 되고 예산집행 성립, 또 거기에 대한 발주 이런 과정이…….
○ 조정희 위원
소장님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거 감안하더라도, 이거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할 시기가 됐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게 소장님 탓은 아니고 부서의 특성상, 그러나 그렇다 치더라도 예산부서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전반적으로 지금쯤 한번 정도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제 예산계장하고 관련부서에서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한번 결과를 문제점하고 대책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예,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넓은 장류사업소하고 미생물산업사업소 그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데 다 관리하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투자선도 지구 참살이 마을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죠?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 송준신 위원
건물들이 들어서고, 이 건물들이 들어서는데 다양한 행정절차들이 있죠. 이 사업들을 쭉 들여다보니까 2017년도부터 시작된 사업, 또 2018년도부터 시작된 사업, 그리고 올해 마무리 되고 내년에 마무리 되고 하는 사업들이 지금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 동안에 행정절차 잘 밟으시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런 부분 다 진행하셔가지고, 지금은 그 결과물을 올해, 내년에 가야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아까 소장님께서 재단법인 세워가지고 이것을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 송준신 위원
지금 담양에 메타프로방스는 차를 주차할 데가 없이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거기는 다 상가들이 분양을 받아가지고 그 전체가 개인회사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개인이 상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열심히 운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가서 먹을 꺼리도 커피도 있고, 식사할 수도 있고, 또 요즘에 가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상가들이 많이 생긴 것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단법인이 운영하고 군 차원에서 결과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곳이지만, 어쨌든 우리도 이렇게 운영을 할 때 먹을 꺼리, 볼 꺼리, 즐길 꺼리, 사고 싶은 것 있으면 살수 도 있고 할 수 있게끔 담양 메타프로방스나 그런 잘 진행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공영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무래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가…….그니까 개인이 운영하든지 어째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잘 운용의 묘를 좀 살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저희들이 체험시설이나 또 공공성이 큰 시설은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기여를 하고, 민간영역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민간영역으로 틀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가지만은, 현재에는 우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을 먼저 가다보니까 민간시설이 들어오는 영역이 없이 보이지만은 앞으로 이게 이제 더 나아가면은 그런 시설들이 다시 도입이 되고 활성화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먼저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공간은 그러면 충분히 나중에 확보될 수 있습니까?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지금 공간은 개발 안 된 공간들이 일부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예,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예, 감사합니다.
맨위로ㅇ 체육진흥사업소
○ 위원장 전계수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은 201쪽에서 204쪽까지이며, 군민체육진흥기금 수입결산이 306쪽에, 지출결산이 322쪽에 있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는 예산집행율이 어떠세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앞에 실과하고 비슷하게 저희도 59.9% 집행을 했는데, 우리도 신속집행 때문에 집행부에서 늘 월요일마다 강조하는 사항이긴 한데, 저희가 시설 사업비를 하다보니까 집행실적이 부진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건축공사를 하다보면 설계, 행정절차, 이행, 그 다음에 건축공사를 한다면 최하 1년 6개월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당해 연도에 사업이 끝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 조정희 위원
각 부서별로 나름대로 다 애로사항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번 결산은 제가 예산집행율 관련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1개부서도 빠지지 않고 다 점검을 해봤습니다. 근데 작년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높아졌어요. 작년에 예산집행율 6.7%정도가 2018년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높아졌는데, 부서별로는 들쑥날쑥, 또 좋은 데는 좋고, 안 좋은 데는 안 좋고 그래요. 이제 체육진흥사업소도 작년에 보니까 불용액이 한 2억 5,000만원에서 2억 6,000만원 되나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그 정도 됩니다.
○ 조정희 위원
이것은 뭡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지금 저희가 크게 3개 분야로 보면 하나는 전국대회 유치를 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사업비를 도비로 우리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도비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 부분만큼 군비가 절감이 됐고, 그 다음에 풍산다목적 체육관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팔덕 체육관에서 부지 매입하는 과정 중에서 당초 감정평가 예상액이 높았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하고 나서 부지를 했을 때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 가지고, 이 3개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 조정희 위원
여하튼 그 사업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예측판단 할 때부터 해가지고 가능한 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엊그제 관리계획 통과했던 적성면 체육관, 거기 기존에 체육관이 하나 있다면서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그렇습니다.
○ 조정희 위원
본인도 몰랐는데, 그 기존에 체육관은 지금 다른 용도로 매각할 계획입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그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농협에서 매입의사를 밝혔었고, 그래서 그때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맞교환 하는 부분이, 아직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이 제가 그때도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적성면 체육관을 올렸는데, 이 부분이 확정이 된다면 아까 구체육관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안을 처리계획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지고 매듭을 지으세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그렇게 습니다.
○ 조정희 위원
한 면에 체육관 2개 가지고 나중에 또 예산을 비교하고 낭비성 나오면 안 되니까, 이거 책임지고 하여튼 우리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또 통과를 시켜드린 것 같은데, 한 면에 체육관 2개가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장님이 약속하신대로 잘 처리해서 매듭지으시고, 그 다음에 지역의 코로나19 관련해서 스포츠마케팅 이게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고 하셨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저희가 올해 42개 대회 정도 계획하고 있었다가 한 3개 대회 추진하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중단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대회가 거의 취소가 되었는데, 또 2개 대회를 저희가 새로 유치해서 지금 기존에 목표했던 42개 대회를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 조정희 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것은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그래도 순창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안전지대이고 청정지역이라고 홍보를 잘 하셔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체육진흥사업소에서 잘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알겠습니다.
○ 조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예,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정구대회 열리고 있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아니오. 테니스 대회입니다.
○ 송준신 위원
예, 많은 선수들이 성천에서 달리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굉장히 보기 좋았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체육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체육기반시설이 2019년도 체육진흥사업소 전체 예산현액 대비 81.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 지출액 대비 70.1%, 전체 이월액 대비 98.9% 거의 이 체육기반시설 확충이 이월이 됐거든요. 소장님 체육진흥사업소의 예산이 거의 체육기반시설 확충 여기에 집중돼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근데 여기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그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현재 운영하는 인원이요?
○ 송준신 위원
예, 현재 여러 계가 있잖아요? 체육진흥계가 있고, 또 체육스포츠마케팅계가 있고, 체육시설계가 있고 다양한 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작년 행정감사인가? 의회에서 그때 스포츠마케팅계가 굉장히 인원이 적었어요. 인원이 적어서 인원확충을 요청을 드렸고, 또 소장님이 그 인원확충에 대해서 받아 들여져 가지고 인원확충은 그쪽 계는 인원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활성화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책상에 놓아져 있는 표 있잖아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 송준신 위원
인구 조직도를 이렇게 보니까, 체육시설계는 인원이 지금 상황으로는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지금 현재 체육시설계가 직원하고 계장까지 해서 4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시설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혼자고, 시간선택제 1명하고, 신규자가 1명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업무가 공사를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체육시설계장하고 담당직원 1명 두 사람이 해서 여러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어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소장님도 그 부분을 느끼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그래서 밤늦게까지 야근을 날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신속집행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다그치고 계속 야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인력부족은 어디서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근데 체육진흥사업소에 80% 정도 예산을 다루는 큰 사업들에서, 물론 소장님께서 관심가지시고 같이 협조하셔가지고 잘 진행하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풍산에서도 다목적 체육관 훌륭하게 잘 마무리 지으셨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기 한데, 어쨌든 간에 인원이 여기에 균형 있게 좀 배분이 되어서, 아무래도 인원이 부족하다보면 일이 100% 좋게 될려다가도 어쩔 수 없이 조금 늦어지고, 잘 못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인지라…….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고려하셔가지고 적정인원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전계수
예,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신정이 위원님
○ 신정이 위원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체육진흥사업소에서 시설, 체육관, 여러 가지 시설 많이 공사 중이거나 계획 중이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유등, 적성도 시작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새롭게 신축하는 시설에 대해서 BF 인증 제도를 적용을 잘 하고 계신지?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지금은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공사 마무리에서 상당히 준공기간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인증 받기가, 그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비인증을 받는 것은 설계를 다 했을 때…….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설계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준공할 때 또 다시 받고…….
○ 신정이 위원
본 인증은 준공 받기 전에 본 인증을 받아야만 준공허가가 나가는 건가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그 부분 때문에 약간에……. 위원님들께서 현장 조사 나왔을 때 보셨다시피 마루바닥 하고, 주차장 바닥하고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장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누차에 이렇게 강조를 해도 BF 인증시설 기관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팔덕 같은 경우는 아까 구간을 램프구간을 만들어서 약간 좀 올려가지고 장애인들도 불편이 없고, 아까 시설물 관리에도 괜찮게끔 설계를 했는데, BF 인증 관계 때문에 준공단계에서 상당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 신정이 위원
2015년도부터 이런 기관이나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신축하는 건물은 의무사항이에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그렇습니다.
○ 신정이 위원
근데 제가 풍산체육관도 마찬가지고, 우리 금과에도 많이 건물이 생겼잖아요. 거기에 가서 유심히 보면 정문 들어가는 문이, 예를 들어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는데 자동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본 인증에서 그게 한가지로 통일이 된 것이 아니라 3단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 건물의 점수를 줘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이게 인증을 받더라도 낮은 점수로 인증을 받게 되면 나중에 또 별도예산 수립을 해서 보완을 해야 되거든요. 이중적으로 지금 예산낭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예산을 좀 더 설계 시에 수립을 하시더라도 최종적으로 높은 점수로 해서, 인증 받는 것도 3단계가 있더라고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다 통과는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고, 이용 시에 불편사항이 많다 하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다시 그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특별히 처음 설계하실 때 공사하실 때 그런 점을 파악하셔가지고 예산이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설계 시부터 관여를 해주십시오.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예, 알겠습니다.
○ 신정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계수
예,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감사합니다.
맨위로ㅇ 의회사무과
○ 위원장 전계수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심사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우리 의회와 협의하여 집행 하였으므로 결산심사를 서면으로 대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편성된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적 승인안이므로 가결 또는 부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을 순창군수가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결특위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 참관의원 - 1인
정성균
○ 출석공무원
부군수 전해성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체육진흥사업소 최형구
의회사무과장 이봉수
○ 불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