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56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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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0차
일시 : 2020년 12월 17일(목)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개회)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세출분야
○ 위원장 신정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 부서는 안전재난과, 환경수도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건강장수사업소, 장류사업소, 미생물산업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의회사무과 입니다.
○ 안전재난과
○ 위원장 신정이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안전재난과장 황정만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181쪽에서 187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396쪽에서 400쪽까지, 계속비 사업이 437쪽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에 우리 수해 때문에 복구 이렇게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감사합니다.
○ 전계수 위원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예산서 185쪽에 박씨나무골 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을 편성을 했거든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전계수 위원
근데 왜 전액삭감을 시키고 왜 이렇게 사업을 불용을 시킨 사유가 뭡니까?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박씨나무골 소하천을 당초에 이제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그 행정안전부에서 자연재난 쪽에서 쌍치 풍세 생활권 종합계획사업에 315억이 공모가 됐어요.
○ 전계수 위원
지금 여기 위치가 어디 면인가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쌍치면입니다.
○ 전계수 위원
쌍치인가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소재지 쪽인데요. 그래서 그것이 중복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협의해가지고 2동 소하천으로 돌리고 이 부분은 315억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쌍치면 자체를 종합적으로 315억에 포함시켜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수해 복구사업으로 내시가 돼서 거기에 중복돼서 이 사업을 안 하고 다른 사업으로 돌리겠다, 지금 그 말씀이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공모를 했습니다. 그 일대를.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요.
○ 전계수 위원
예, 그 관계는 하여튼 어차피 다른 사업으로 돌리시더라도 과목 경정하시더라도 유용하게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예산서 183쪽에 민방위장비 보관용 컨테이너 박스 구입비가 있거든요. 1,000만 원 세웠는데 지금 컨테이너를 구입하고 잔액이 356만원이 발생이 됐던 겁니까? 지금 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 됐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당초에 그 컨테이너를 2개로 구입해야 되는데 1,000만원을 지금 예산을 반영을 시켰는데요. 그 2개 구입해가지고 2개 소를 지금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 설치한 잔액입니다.
○ 전계수 위원
집행 잔액?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전계수 위원
또 그 옆에 182쪽에 민방위 화생방장비 수리 및 교체해서 5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지금 80만원만 지출하고 42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이렇게 남겼거든요. 이 관계도 필요한 장비는 다 구입을 한 집행 잔액입니까?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이 부분에대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훈련이나 어떤 부분들이 지금 현재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컨테이너 설치를 2개소를 설치를 하는데 장비 임차를 해가지고 80만원 사용했고요. 나머지는 잔액으로 지금 현재...
○ 전계수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물론 교육이라든가 이런 훈련은 취소를 시켜야될 상황이지만 장비를 구입하는데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비를 구입하고 수리하고 하는 부분은 어차피 미리서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전체적으로 집행을 해야되지 않냐 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지출을 하고 집행 잔액이 이렇게 발생이 됐다라면 이해가 가지만 장비를 구입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미비한 부분이 있어도 집행 잔액으로 발생을 시켰다라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니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그 183쪽에 평일 외출 장병 교통편 지원해서 1,2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1,104만원을 지출하고 96만원을 잔액으로 남겼거든요. 지금 이 사업의 취지는 뭡니까?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이게 뭐냐면 지금 저희들 적성에 군부대가 1개소가 있는데 매주 수요일마다 순창읍에 나와가지고 활동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차량지원, 버스지원 1번 나오는데 한 25만원정도 해가지고 1년에 48회 해가지고 1,200만원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부분에서 그때그때 나오는데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이제 1,200만원 가지고 그 회사하고 계약을 해요.
○ 전계수 위원
버스회사하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그래서 계약 금액이 지금 현재 1,104만원을 계약이 된 계약금액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집행 잔액입니다.
○ 전계수 위원
물론 이제 우리 관내에 이렇게 군부대가 이렇게 거주를 하게 돼 있는데 물론 그 군인들 편리를 제공해주면서 이런 인센티브 제공을 해주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지난번에 이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군부대 장병들 우리 순창군으로 주소를 이전을, 주소를 옮기는 장병에 대해서는 특별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 휴가비를 지원을 해준다라고 그때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그것은 지금 현재 행정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행정과에서. 우리 그 순창군 지금 인구가 뭐 1년에 거의 700~800명 이상으로 감소가 되고 있는데 그 장병들도 관리를 잘해서 주소라도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준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코로나 때문에 엄청 힘들었고 또 수해 때문에 우리 안전재난과가 참 고생이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185쪽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국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송준신 위원
지금 그 예산을 국비가 4억 5,100만원이 편성이 되었네요. 185쪽 지방하천 재해복구 국비사업, 4억 5,100만원, 도비가 5,882만 9,000원이고요. 그 앞쪽에 국비가 있어요. 4억 5,100만원 있는거 있죠?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송준신 위원
지금 이게 없었던 건데 이번에 홍수피해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건가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수해피해가 나가지고 그 피해 복구액으로 국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지원이 현재 내시가 내려온 금액입니다.
○ 송준신 위원
4억 5,000만원 이번에 재해복구로 국가에서 4억 5,000만원 내려오고 지방에서, 도에서 5,900만원 정도가 내려왔네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송준신 위원
그래서 제가 지방하천만 봤어요. 지방하천, 우리가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하시잖아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송준신 위원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하는데 2019년도에 예산이 8억이고 2020년도도 8억이고 내년 2021년도에는 15억이 지금 예산 편성이 돼 있거든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송준신 위원
근데 이제 2019년도에 지방하천 정비사업 결산을 보니까 8억 중에 4억 6,000만원은 지출을 했고 계속비이월로 3억 3,900만원은 계속비이월로 넘어갔거든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송준신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방하천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정비를 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 송준신 위원
그러니까 그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하잖아요. 큰 사업들이니까, 근데 또 우리 소하천은 우리 주민분들 생활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 민원 해결하다 보면 소하천이 이제 정비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양지천같이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큰 수해나 이런 피해가 비가 와가지고 큰 피해를 입기 전까지는 그렇게 행정에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예산상으로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지금 지방하천, 이제 하천기본계획에 의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가지 부근 이 경천입구에서부터 거의 어떤 부근에서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개수가 거의 됐고요. 지금 현재 도룡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인계 있지 않습니까?
○ 송준신 위원
예.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지금 공사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도 이 부분에 아까 재해위험지구로 한번 지정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지금 현재 위험한 지구가 어디냐면 시가지 부근이라고 판단을 해요. 경천입구에서부터 저기 장덕리 국도 21호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판단을 해서 보면 한일타올이나 물불빌라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침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 부근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펌핑장이라도 하나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양지천 입구에 그 고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동보로 지금 현재 하면 수위가 낮기 때문에 좀 안전하지 않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지방하천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하천도 이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기재정계획에 이걸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에 중기재정계획을 넣고 2022년에 예산을 확보를 좀 하고 그때 아마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급한 부분이 하상정리라면 지방하천에 우리가 하상정리비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만이라도 먼저 하고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과장님이 또 그렇게 이제 관심가지고 이렇게, 이번 수해가 굉장히 좀 우리에게 어떤 경각심을 준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관심 가지고 우리 지방하천, 다 하천은 중요한데 우리 소하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하천은 조금 등한시 되지 않나 예산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가지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좀 본위원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어떤 큰 홍수나 그런 부분이 났을 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일고 앞이나 장덕리 양지네 그쪽은 작년, 재작년부터 문제 제기가 됐던 곳이에요. 그리고 작년, 올해 재해 나기 전에 재작년에 비 좀 많이 왔을 때도 장덕리 거기 지하 돌아가는 거기까지 다 잠기고 그쪽 인근에서, 또 전원마을 그쪽에 토지조성 하면서 또 그런 문제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점이 작년, 재작년부터 주민 민원부터 시작해서 저희도 현장에 몇 번 갔고 그랬는데 너무 계획이 늦은 거 아닙니까?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근데 이게 한순간에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현재 저희들이 이제 내년까지 재해위험지구 어떤 부근에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 담아야 예산도 확보하고 또 고시가 되어야 어떤 행정의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서둘러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어떤 부분들은.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경제산업국장 설주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예,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십시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조금 전에 우리 안전재난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동산 밑에 가동보하고 한일타올 밑에 하고 물불빌라 배수 펌프장은 재해위험지구로 고시할 수 있도록 이번 주에 도에 올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 위원장 신정이
지금 이번에 추진하고 계신다는 얘기 시죠?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그것을 하여튼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진행하고 있고 도하고 지금 협의가 거의 완료돼서 우리도 우선 순위에 담아달라고 올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맞습니다. 빨리 좀 당장 내년에라도 또 집중호우로 피해가 없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183쪽 보면 호국미술대전 순창 유치가 있거든요? 예산을 800만원 세우셨다가 삭감했는지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호국미술대전을 저희들이 거기까지 다 협의를 해가지고 미술대전을 유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저기해가지고 이게 취소가 됐어요. 국방부하고 하는 사업인데요. 그게 전부다 확정이 돼가지고 날짜까지 다 잡아놨는데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거기서 취소를 해야되겠다 해가지고 취소가 됐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것이 이제 올해 10회 개최하는 거고 원래 육군본부에서 주최하는 전국단위 유일한 공모전이거든요. 근데 이제 공모전 표기된 것은 3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육군본부에서 작품을 계속 공모를 받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수상된 작품을 전시하는 그걸 계획을 하신건가 순창에서 이걸 개최하신, 이 표기 자체를 보면 호국미술대전을 순창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한건데 거기 수상작을 전시한다는 거 아닌가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맞습니다, 수상작 전시입니다.
○ 이기자 위원
표시상에 변경을 좀 해주셔야 될 것같아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부기 사항에요?
○ 이기자 위원
예, 순창에서 유치하는데 800만원 갖고 어떻게 하나 이렇게 봤더니 작품전시수상작 전시회거든요. 그래서 이거 표기 하실 때 조금 신경써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다음에는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럼 올해 이거 못하면 다음에 또 기회가 있나요? 삭감하고 계획없어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내년에는 없을 것 같고요. 다음에도 어떤 부분이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유치 계획이 있다면 예산을 또 반영해야 하니까 예산이 반영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러면 이거 옥천미술관에서 전시하려고 계획을 하셨었어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맞습니다.
○ 이기자 위원
전시관이 있는만큼 또 순창군 주민들이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184쪽에 재해경보시설 설치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은 국가에서 지금 현재 문재인대통령이 들어서가지고 뉴딜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뉴딜사업에서 지금 현재 3회 추경때 아마 국가에서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해가 왔을 때 일단은 제방이 넘치기 전에 이 경보시스템을 설치해서 마을 방송에 연결이 되어가지고 대피시키는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예산 확보가 3회 추경때 내려오다 보니 지금 현재 여기 담았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그럼 섬진강 유역에 있는 쪽으로 설치가 되겠네요?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지금 평남 쪽에 설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구목 우리 현수교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수위조절기를 설치를 하고 거기서 내려오는 시간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올라오면 경보발령이 내리는 시스템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일일이 일대일로 가서 대피를 시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보가 울려서 지역 인근지역 주민들이 전체 다 알수 있게, 이번에 재해 일어나면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집집마다 노약자들이 많기 때문에 집을 찾아가서 대피를 시키는 그런 위험 천만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이런 시설로 해서 그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설계하셔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이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21분 속개)
○ 환경수도과
○ 위원장 신정이
의석을 정리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 입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환경수도과장 노홍균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213쪽에서 218쪽까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51쪽에서 356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이 424쪽에서 426쪽까지,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이 434쪽에, 계속비 사업이 438쪽에서 439쪽까지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 송준신 위원
본위원은 216쪽 지하수 수질개선 사업에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그 사업하고 방치 지하수 폐공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 송준신 위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그 본예산에 829만원이 세워졌었는데 2회 거쳐서 3회에는 지금 55만 2,000원만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는 이제 기존 마을 상수도를 지방 상수도로 전환을 했다든지 다른 상수도를 관정을 팠을 때 남아있는 그런 지하수를 농업용 용수로 저희가 관리하는 17개소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 대한 검사 수수료이고, 또 어떤 환경의 급격한 어떤 변화요인이 있을 때 비상적으로 또 수질검사를 해야 할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해놓은건데요. 금년에는 그런 사항들이 별로 생기지 않아서 집행잔액을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 송준신 위원
지금 올해 지금 처음으로 이게 신설하신 사업이죠?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렇지는 않은가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 송준신 위원
우리 지하수 수질검사가 지하수를 이렇게 수질을 검사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중요한 사업이라서 이거 정말 의회에서도 요청을 많이 했었고, 근데 예산은 있는데 이게 일반 가정은 아니죠?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 송준신 위원
일반 가정은 아니고, 소규모 수도시설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조금 계획을 세우실때는 지금 829만 9,000원 계획을 세우실때는 이 부분을 다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도 하고 또 어떤 요인이 발생되면 민원이라든지 환경변화가 있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세웠었는데요.
○ 송준신 위원
근데 이제 아쉬운게 이거를 조금 더 좀 계획하신 대로 이게 주민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니까 계획하신 대로 추진을 하셔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아서 이 질문을 드리는 거고, 내년에는 55만 2,000원만 지금 계획을 세우셨어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 송준신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어쨌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그 상황 배경은 저도 이제 들었는데 좀 더 읍면하고 이게 소통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읍면하고 소통을 좀 잘 하셔가지고 여기에 참여해서 이 검사가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사실 이 55만 2,000원도 여기서도 잔액이 남아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 송준신 위원
방치 지하수 폐공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3,000만원만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하셨네요. 2,000만원 깎고 5,000만원에서.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신규사업이죠?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우리 군에 방치 폐기물을, 폐공대상을 없애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500여개 소가 돼요. 1년에 한 10개씩이라도 이렇게 폐공을 하면 10년에 걸쳐서 없어질 것 같은데요. 올해에는 13개소를 저희가 설계를 했어요. 당초 예산에는 대형관정 기준으로 해서 500만원씩 10군데에서 5,000만원 세웠는데 막상 설계를 해보니까 소형관정 또 중형관정들이 많이 있어서 잔액이 좀 나오게 됐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는 좀 더 많은 양을 하시려고 하신거잖아요. 5,000만원 세우셨을 때?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최대한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우리가 이 방치 관정 우물이 환경부에서 2019년 조사자료에 의해서 500곳이 지금 우리가 선정이 된거잖아요, 500곳이 있잖아요. 500곳이 있는데 올해는 13곳만 지금 하신거예요. 올해 이제 신규사업으로 하시는데 점차적으로,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지하수를 오염, 관리를 안하면 지하수가 오염이 되는 상황이죠. 이게 주로 읍면에 다 있어요. 읍면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주민들이 쓰시던 가정용, 뭐 관정이라든가 이런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읍하고 면단위에 오염이 되면 가장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치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 올 초에 계획 하셨던 대로 쭉 꾸준하게 장기전으로 이렇게 쭉 잘 진행을 해주주십사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잘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우리 순창군 전체적으로.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한 72%정도 됩니다. 상수도는.
○ 위원장 신정이
아까 그 지하수 수질검사,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시골 단위의 조그만한 마을이나 그런데는 거의 다 지하수를 쓰고 있다고 볼수가 있어요.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데는. 그럼 이거는 개인적으로 주기적으로 지하수 수질검사를 해야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 어르신들이 수질검사를 하느냐, 저는 안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그 상수도 보급이 안되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 어떤 조치를 좀 취해서 뭐 1년에 한번정도라도 수질검사를 강제적으로 또 보조를 해서든지 이런 예산 가지고 좀 마을별로 한군데라도 해서 지속으로 어떤 유해물질이 몸속에 들어가다 보면 그런 질병적인 것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면서 질병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수도가 지금 보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질검사를 한번 우리 군자체적으로 마을별로라도 해볼 그런 계획이나 의사는 없으십니까?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지방 상수도 보급률이 72%이고요, 마을 상수도는 지금 84개 마을이 마을 상수도를 쓰고 있는데요. 마을 상수도는 분기별로 법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단지 이제...
○ 신정이 위원
마을 상수도를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분들이 꼭 그걸 쓰는게 아니라 자기 집에 전부다 지하수를 파가지고 그걸 쓰고 있어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그러한 부분들도 지하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그 방법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 위원장 신정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그 수질검사 지금 거기 같은 쪽에 수질검사 수수료가 4,772만 9,000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4,532만 2,000원 집행하고 240만원 지금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겨놨는데, 지금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는 지금 마을 상수도 말씀이죠?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맞습니다. 위에 것은 지하수고요. 밑에 말씀하신 부분은 마을 상수도입니다.
○ 전계수 위원
84개 마을, 마을 상수도 수질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보는데 수수료가 4,532만 2,000원 지금 소진을 하셨다는 얘긴데 여기 수질 검사는 어떤 기관에서 합니까? 어느 기관에 의뢰해서 수질검사를 받고 있어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어디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 전계수 위원
전라북도?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 전계수 위원
우리 군에도 지금 생명농업과에서 실질적으로 이 수질검사를 인증기관으로 지금 선정이 돼서 해주고 있거든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 전계수 위원
근데 굳이 왜 전라북도까지 가서 검사를 합니까?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항목이 검사항목이 저희가 이제 마을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 전계수 위원
지금 11개 항목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많다보니까요. 약수터나 이런데는 우리 의료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의료원에서는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외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아니, 우리 생명농업과에서.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21가지 항목만 인증이 돼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21개?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는 122가지 인가 그렇게 돼요.
○ 전계수 위원
59개 항목으로 잡혀있고만.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59개 항목이기 때문에 그 항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계수 위원
우리 생명농업과에서 거기에서 검사할 수 있는 품목이 한계가 있어서 안된다.
○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예.
○ 전계수 위원
그 관계가 그렇게 된다라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어차피 집행부 농생명과에도 그런 인증기관으로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 되면 우리 농생명과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 예산서 213쪽에 비공용전기차 충전기 설치지원사업 있죠?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 전계수 위원
1,040만원 편성했는데 520만원 지출하고 52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겼거든요. 딱 50%인데 이게 뭐 설치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남겼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가 전기차를 가지고 있는 분이 지금 59명이 있거든요. 59명에 저희가 보급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차피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하고 이렇게 안내를 드리지만 그런 여러 가지 여건상 신청자 수가 5명이 지금 돼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지금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 전계수 위원
어차피 전기차를 신청해서 지금 2021년도에도 화물차 30대가 배정돼있죠, 순창에? 화물차 30대하고 승용차는 몇 대 되어있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화물차가 30대하고요, 승용차가 10대 지금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승용차 10대.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 전계수 위원
또 전기 오토바이? 전기 오토바이도 있죠? 전기 스쿠터도 10대 아마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배터리 식으로 충전해서 쓰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은 안됩니다.
○ 전계수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사업 배정은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기차 충전기는 전기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 집에다, 그거 설치하는 데 150만원인가요? 설치비가?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그정도 들어가고요. 저희가 지원은 130만원 정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결과적으로 물론 자기 집에 충전소를 설치를해서 충전을 해서 이렇게 자가용으로 활용하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할 건데, 전기차를 신청하신 분들이 또 충전 한번 하려면 충전소까지 가야 되고 이런 번거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2021년도에는 좀 홍보를 잘 하셔서 전체적으로 이 전기차를 신청하신 분들이 자기 집에 충전소를 설치를 해서 원활히 이렇게 충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재해수해로 인해서 그 폐기물이나 쓰레기 처리 예산이 별도로 잡히고 했는데 그거 민원없이 처리 다 됐습니까?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지금 저희가 수해때 나온 폐기물을 1,500톤 정도 지금 매립장에 적환을 해놓고 있고요. 지금도 간간히 수해폐기물을 처리해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조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예산에 문제는 없이 처리 할 수 있고요?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예.
○ 위원장 신정이
고생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이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 농업기술센터
○ 위원장 신정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생명농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생명농업과장 이호준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생명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235쪽에서 237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427쪽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235쪽 친환경농업 직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송준신 위원
예산이 5억 1,700만원이었는데요. 본예산이었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송준신 위원
이번에 3억 1,500만원으로 많이 지금 삭감이 됐네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송준신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이게 이제 전액 국비로써 가내시로 이렇게 내려주고 실제로 인증면적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깎는데요. 또 전환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는 3년, 3년지나면 도비로 이제 올라갑니다. 도비로 변경되어가지고 도비로 지원되고 이런 변경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전년보다는 적지는 않습니다.
○ 송준신 위원
아니요, 적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 생명농업과에서 이 예산을 국가에서 책정할 때 근거자료를 보내잖아요. 근거자료를 보내서 국가에서 예산을 책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지금, 2019넌도를 보니까 예산액이 3억 4,700만원 이었는데 우리가 집행을 3억 4,400만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번에도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3억 7,500만원이 지금 국비 책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섬세하게 진행을 잘 하셨다, 추계를 잘하셨다라는 그 말씀 드리고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송준신 위원
과장님 이번에 지금 이 자리에 서시는 마지막 자리이시죠? 우리 소장님도 마찬가지시고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송준신 위원
그래서 잘 추진하신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동안에 우리 순창군 농업발전과 농가소득 향상과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오셨고 헌신 봉사해 오신 것을 농민들도 알고 저희들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태송 소장님과 이호준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더는 없으니까 군민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감사합니다.
○ 송준신 위원
공로연수기간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도 우리 순창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또 공무원 후배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많은 조언과 지도를 잘 해주셔가지고 우리 순창군 농업이 지금처럼, 특히 생명농업이 잘 추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여기서 지역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꼭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제 두 분 가시는 인생 지금 인생 2막의 장을 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행복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감사합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두분이 동시에 그렇게 공로연수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참 그동안에 정도 많이 들고 했는데 공로연수 들어가시더라도 소주 한잔 생각나시면은 전화하십시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후임자들한테도 잘 이끌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산서 237쪽에 유기농 농산물 유통 물류비 1,000만원 세우셨죠? 추경에 이 예산을 세우셨을 때는 그만큼 시급성이 있어서 이 예산을 세운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예산 전혀 한푼도 집행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기셨는데 왜 사업을 추진을 못했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저희들이 앞으로 2023년도까지 유기농 복합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친환경 무농약은 어느 정도 됐지만 유기농에 대해서는 포장이라든가 이런 출하 기술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걸 농가들 습관을 좀 기르기 위해서 이제 추경 때 이렇게 세워서 해봤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하나로마트 백화점 이런데 쪽으로 이렇게 이제 납품을 하도록 제안을 뒀어요. 그래서 아무데나 이렇게 일반적인 상회에다 납품하는 것을 가지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백화점같은 상품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좀 보급하고자 했는데 아직 거기에 좀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런 예산을 세우실때는 사전에 충분한 전수조사를 하셔서 예산이 꼭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또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그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있도록,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유기농을 하시는 농가가 우리 순창군에 몇 농가가 됩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지금 166 농가로 이렇게 잡혀있고요. 전년도보다 더 늘어서 230ha정도 면적이 이렇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상품화하기 위해서 유도를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좀 미숙한 점도 있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유기농 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자부심을 갖지 않으면은 유기농 못합니다. 지금 무농약도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하기가 힘든데 그냥 일반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무농약도 안하려고 해요. 큰수입, 지금 상품에 대해서 무농약이나 일반 농약을 사용해서 하는 제품이나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공판장이나 이런데 출하해보면은 무농약이라고 해서 단돈 10원 더 주는 거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농약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힘들어하고 또 거기서 더군다나 유기농으로 가신 분들은 정말 본인들이 거기에 대한 집념이 없으면은 유기농으로 가기가 힘든데 이렇게 166농가가 유기농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참 대단하신 분들이 순창에도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안에서는 최대한 혜택을 드려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자기들이 유기로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뒷받침이 좀 돼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235쪽에 농약보관함, 지금 2021년도에도 이 예산 편성하셨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지금 3,000만원의 예산을 세우시고 2,000만원만 소진을 하고 1,000만원 또 집행잔액으로 남기셨거든요. 여기 이 부분도 사실은 물론 집행부에서 뭐 예산을 남기고 싶어서 남긴 건 아니겠지만 농가들의 신청이 저조해서 남겼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홍보 부족이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이렇게 편성을 했으면 단 한농가라도 더 이 사업비 편성한 걸로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전체 예산이 다 소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철저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유기농 농산물 유통 물류비 지원이 대형마트에 한정 돼 있어서 소진을 못하시고 삭감하시는 거잖아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이기자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재경향우회에서 농업법인이 하나 있어가지고 뭐를 지원해서 우리 농산물을 좀 팔아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없냐 했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법인단체, 농업협동조합 법인단체 재경향우회 같은데나 육군 본부같은데 대형으로 이렇게 많은 인원을 갖고있는 데하고도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후배들한테는 그렇게 좀 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예산들이 우리 농가에도 이용이 되고 또 이제 멀리 있는 고향 향우들이 지난번에 우리 수해났을때도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큰 도움을 주고 하셨는데 서로 연결이 돼 가지고 좀 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만 찾지 마시고 대형 인원을 갖고 있는 대상처도 좀 참고를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다른 방향으로도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잘 지도를 해주십시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그 범위는 이제 금년도에는 제한을 좀 뒀었는데 좀 육성을 하고자 품질, 상품도 만들어보고 유기농 농산물을 어떻게 고급화 시킬수 있는 방법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검토를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왜냐하면 유통문화가 좀 변화하고 있어요. 기존의 방식에서 거의 그냥 배달이나 이런 이렇게 통신을 통해서 직접 모여가지고 구매하는 것보다 그런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도움도 되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금방 앞전 부서하고 얘기했을 때 우리 농생명과에서 친환경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료채취해서 검사하고 있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부분 인증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전계수 위원
그러면 앞전에 우리 환경수도과에서 상수도 시료 채취해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지금 품목이 그쪽에서 58개 품목을 하는데 우리 센터에서는 21개 품목밖에 못한다고 하거든요?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 전계수 위원
그래서 그 관계가 어떻게 된것인가.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저희들은 농업용수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승인이 난 거고 환경수도과는 먹는 식수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사를 해도 그걸 인정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농업용수는 가능하지만 식수로 가는 것까지 저희들이 커버하기는 어렵습니다.
○ 전계수 위원
식수를 거기에서 부서가 하는 관계는 어렵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그걸 설사 우리 농업용수 품목, 21품목만 해둔다고 해도 이 환경수도과에서는 인정이 안되는거죠, 결과적으로. 식수이기 때문에. 농업용수하고 좀 다르지 않겠어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전계수 위원
식수, 그러니까 이제 상수도는 식수로 이렇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식수를 거기에서 검사하는 부분은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해당되는 품목을 해줘도 그 인증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환경분야에서는.
○ 전계수 위원
실질적으로는 우리 센터에서 인증기관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농업용수로서 이제 인증기관으로.
○ 전계수 위원
농업용수로만?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예, 그렇죠. 그래서 품목도 다르고 21품목이고 식수는 58품목이 되는데 그것 가지고 만족도 안 될뿐더러 하나의 참고적으로는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 위원장 신정이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명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감사합니다.
○ 농축산과
○ 위원장 신정이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입니다. 농축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농축산과장 이정주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241쪽에서 249쪽까지와,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가 371쪽에서 375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이 427쪽에서 428쪽까지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이번에 농작물 재해보험 그거 보험금 지급하고 다른 때보다 좀 많았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많이 지급이 됐습니다. 작년에 피해가 많아서 경각심을 갖고 농민들이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감사합니다.
○ 송준신 위원
본 위원은 241쪽, 역시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송준신 위원
지금 2019년도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재해보험 지원사업이 액수가 계속 늘어나네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특별한 증가 사유가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이정주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농민들의 의식도 이제 보험 쪽에, 작년에도 피해를 많이 봐가지고 혜택도 많이 봤습니다. 피해가 많았는데 또 작년에 연속으로 넣다가 한해 띄었는데 피해를 많이 본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올해 들어와서 그걸 대비해서 많이 가입한 농가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 송준신 위원
작년에 이게 지금 재해보험 지급 실적을 제가 받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작년에는 25억 1,300만원.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지급이 됐는데 생각 외로 올해가 저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직 이제 벼하고 일부 작목이 지급이 안됐기는 하지만 아직 9억 2,000만원 정도밖에 지급이 안됐어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현재 품목이 지금 벼가 지금 약 40농가 밖에 아직 지원이 안됐습니다. 벼가 지급이 되면은 올해에도 상향할걸로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올해에도 25억 이상은 될거라는 말씀이시죠?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재해보험금이 그래도 쭉 보험 지급도 늘어나고 있고 보험금도 이제 계속 지금 많이 증가돼서 지급이 되는거잖아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올해 수해피해를 입은 농가들 수해복구할 때 이렇게 가보면 복구를 하기에 이번에 엄청 피해가 컸잖아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복구할 때 복구가 거의 정신 없이 복구를 하시다가 복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니까 이제 다음을 또 새로 농사를 지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또 닥치는거잖아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그렇습니다. 복구를 또 해야 내년도를 대비해서 또 그렇게 해야죠, 맞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때를 또 놓쳐 버리면 안되는 거니까,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고 복구하고 또 이렇게 새로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을 새로 장만하시고 하실 때 가면은 보험금 언제 나오냐, 빨리 연락을 해줘라 그래서 제가 이제 농축산과하고도 연락을 해서 농민들한테 이야기도 전해드리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운 것이 뭐냐면, 물론 농축산과에서 이번에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바쁘셨어요. 바쁘셔서 그건 이제 뒤로 미뤄지는 부분들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아무래도 이제 여러 군데에서 그렇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근데 좀 아쉬운 것이 그분들은 지금 실오라기 하나라도 지금 잡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농민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그 농민의 심정이 되어가지고 그래도 전화 한 통화, 언제 지급이 된다 그 전화 한통화면 우리 농민들은 어떤 마음일 것 같냐면, 이게 보험금액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술센터 우리 집행부에서 군청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위기의 상황이 있지만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가 의지할데가 있다, 도움을 줄곳이 있다라는 그런 위안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 이런 어려운 난관이 있을때는 우리 농민의 마음이 되어가지고 이런 일들을 추진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 농축산과장 이정주
예.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축산과장 이정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이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 농업기술과
○ 위원장 신정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농업기술과장 정영은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253쪽에서 256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이 433쪽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시네요.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감사합니다.
○ 송준신 위원
253쪽 청년농업인 논스톱 원스텝 교육, 700만원이 지금 0원이 됐네요, 예산액에.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 송준신 위원
그리고 청년 농업인 농산물판매 및 홍보행사 참가보상해서 200만원 이것 역시 지금 전액이 삭감처리 올라온거네요?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 송준신 위원
어려운줄은 알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저희가 이제 청년 농업인들 육성을 하면서 재배에서 가공, 홍보,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저희가 이제 교육을 그 이전에도 했었지만 이런 체제로 하려고 했는데 또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또 청년 농업인들 유기농 기능사 교육을 또 초반에 했습니다. 그래서 9명 정도 취득을 했고 또 목제입간판, 목공, 용접, 베이커리, 전통주 교육을 하다보니까 이 교육까지 추진하기가 현재 여건이 어려운 상황들이 올해 2020년도는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못했지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따로 별도의 사업을 또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코로나 때문에 이 지금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논스톱 원스텝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유기농 기능사 그 교육도 함께 하셨고 또 이렇게 농산물판매 홍보행사 이것은 행사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코로나로, 지출을 못 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앞으로 지금 올해처럼 계속 코로나는 진행이 될거고 상황이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청년 농업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또 해야되지 않습니까?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농업기술과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조금 답변해주실 수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지금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대면교육과 비대면교육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줌이라든지 그런 채널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채널을 구축할 계획이고 영상 부분에 대해서는 동영상 쪽으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제작을 할 수 있는 이런쪽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판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직접 가서 할 수도 있지만 비대면으로 판매라든지 이런것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생각하고 하고 또 상담소 부근에서 이런 준교육이라든지 소규모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상담소 기능을 조금 더 크게 확대를 시켜가지고 상담소에서 잘 하시는 관심분야의 농민들을 그 교육이 실시될 때, 비대면 교육이 실시될 때 그분들을 오시게 해서 비대면교육에 화상으로 같이 참여하실 수 있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내년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영상장치를 통해서 상담소에서 소규모 교육, 또 본인이 관심있는 분야의 사람들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상담소의 역할이 조금 더 많이 강화될 것 같고요. 어쨌든 청년 농업인들이 우리 순창군의 미래잖아요. 이분들에게 좋은 농민으로서의 받아야 되는 좋은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진행하셔가지고 역량을 강화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55쪽에 우리 그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시설채소 친환경 혼종 방재 시범사업 1,288만원, 또 블루베리 품종 갱신 1억 1,900만원, 시설하우스 광환경 개선을 위한 개폐기 설치 9,000만원 이렇게 2억 6,600만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3,90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기셨거든요. 이 관계는 지금 우리 농가들이 사업을 뭐 포기를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집행 잔액으로 이렇게 남은 겁니까?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지금 현재 블루베리 품종갱신인 경우는 당초 7회차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포기한 농가도 있었고 또 300평을 품종갱신 하다보니까 약간 부담이 올해 2020년에는 좀 하기가 부담스러운 농가가 마지막에 좀 생겨서 좀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고, 개폐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재를 좀 더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하고 부가세 부분이 남아서 지금 잔액 발생이 된것입니다.○ 전계수 위원
지금 개폐기 설치 사업 같은 경우는 자재에서 좀 절감을 했다고요?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이제 개폐기 설치할 때 중간필름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원래는 장기적, 좀 몇년 갈 수 있는 걸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농가가 자부담으로 단기로 이렇게 필름 사용하는 그 자재를 써도 괜찮겠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나가지 않고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그 뭐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아끼는 것은 좋지만 또 그걸로 해서 그 개폐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품질에 하자가 있으면 또 안 돼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 관계는 어차피 사전에 개폐기도 예를 들어서 하우스 한동을 설치하는데 기본적으로 얼마가 소요된다, 그건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해서 그 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 전계수 위원
그리고 블루베리 품종 갱신같은 경우도 사실은 신청한 농가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선정된 농가들이 사업을 하다가 결국에 이제 포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 포기를 하면은 다음 대기의 신청자가 바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을 시켜주셔야지. 실질적으로는 사업비는 남아가지고 집행 잔액으로 이렇게 불용처리하는데 또 거기 신청한 농가는 사업을 못하는 농가가 발생하면 안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이제 2021년도 사업비에도 이게 편성이 돼 있는데 2021년도에는 그런식으로 서로 연계해서 바로 사업을 포기한 농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 후순위 신청자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미리서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좀 더 홍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그리고 그 위에 갈색날개매미충 방재 약제 물품 구입비가 7,528만원 편성했는데 지금 3,487만 4,000원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이 관계는 지금 약품 구입해서 농가들한테 공급을 해서 농가들이 이 약제 살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된 사업비죠?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지금 방재약제 지금 53ha분하고 끈끈이트랩 888ha분을 공급을 했고 저희가 나머지 한 3,000만원 정도는 긴급방재가 혹시 발생했을 때 사용하려고 했는데 좀 그런 상황은 2020년에는 조금 발생빈도가 낮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는 지금 이렇게 삭감처리 했습니다.
○ 전계수 위원
발생빈도가 좀 낮아진다라고 해서 지금 갈색날개매미충이 전체가 다 없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거기 그 사업에 예를 들어서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다른 쪽으로 돌려서라도 과목경정 해서라도 갈색날개매미충을 방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물론 2020년 금년도에는 갈색날개매미충이 좀 약간 작년도보다는 좀 발생 빈도가 많이 낮아졌어요. 그만큼 농가들이 철저히 약을 살포하고 또 끈끈이트랩도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방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빈도가 낮아진 것이지, 금년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가 많이 왔잖습니까. 그래서 또 우기가 장마기간이 뭐 54일 동안 굉장히 길고, 그래서 물론 이 해충들이 번식을 제대로 못하고 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다라고 해서 우리가 또 방심하면 안되니까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비들이 사업비 편성을 하면 전체적으로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예, 내년 예산도 비슷하게 저희가 편성을 했고 방재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농업기술센터 소장 설태송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우리 기술센터는 보조금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을 전체 어떤 사업이라고 정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상반기에 이제 우선순위로 배정을 받은 농가에서 만약에 이 사업을 끝까지 안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반납을 해서 불용처리를 하는 경우, 이제 또 후자 주자로 하고 싶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지금 배정이 다 돼버렸기 때문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반기때 1차적으로 배정을 받으신 분이 기간이 없어요? 만약에 안한다고 하면 다음 사람에게 넘겨질 수 있는 그 1년 안에서 그 제한 기간이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그건 저희들이 아까 불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상반기 사업은 6월 말까지 전반적으로 하고 못한 것은 전부 회수해서 하반기에 다시 또 해가지고 다시 또 재배정을 해줬어요. 근데 이 농업 예산은 사실상 여러 명을 상대를 하다보니까 각자마다 사정이 있어요. 금방 했다가도 집안 사정에 의해서 “아이고, 나 올해 못하겠네, 내년에 해야겠네” 이런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작년에 우리 가 한 70억 정도 불용을 떨었어요. 근데 올해는 상당히 절감이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상반기분은 상반기에 소진을 하도록 하고 하반기에 세운 것은 올해 안에 한다고 하지만은 지금까지도 갈팡질팡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회수를 해버리자니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하십시오” 하지만은 연말까지 또 못하면은 못한겁니다. 사실 그래서 상당히 농업 예산 집행하는데는 직원들이 고생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려워요. 한 두명 상대로 한다면은 어떻게든 설득을 하지만 뭐 전체 농가가 5,000 농가가 되는데 그분들이 금방 오늘 한다고 했다가 내일 바로 변심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 위원장 신정이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그래서 연초에 사업지침을 내릴 때 그렇게 못을 박았어요. 근데 그렇게 원칙대로 한다면은 하지만은 또 농가들 사정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어요. 직원들은 고생하면서 아까 이런 의회에 나중에 와서 보면은 결과적으로 불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은 다 하고 있어요.
○ 위원장 신정이
예, 최대한 숙지를 잘 하셔서 이렇게 꼭 필요한 사람이 그 때에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예.
○ 위원장 신정이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이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 건강장수사업소
○ 위원장 신정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입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은 261쪽에서 262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이 428쪽에서 429쪽까지와 433쪽에 있고 계속비 사업이 439쪽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이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장류사업소
○ 위원장 신정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장류사업소장 김재건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은 265쪽에서 266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은 430쪽과 433쪽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266쪽 장류원료 농산물 계약재배에 대해서 1억 5,000만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거요. 그 예산이 지금 어떤 예산인지, 없었거든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이 예산은 저희들이 원래 장류농산물 계약재배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인데요. 2016년도부터 전라북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한 30% 도에서 지원하고 군이 70%를 부담해서 2018년같은 경우는 10억원, 2017년도는 5억원, 2016년도 5억원 이렇게 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민속마을하고 거기에 납품하는 업체, 그다음에 이런 데에다가 지원 기금을 마련해서 지원해주는 기금인데 이게 2019년으로 사업이 2018년도로 끝났어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이 사업비가 남아서 이월을 시켜서 저희들이 쓰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와서 사업비가 일정부분 부족해서 1억 5,000만원 저희들이 추가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한것입니다.
○ 송준신 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끝난거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사업은 지속적으로 가는데 이제 예산 지원금이 끝난거죠.
○ 송준신 위원
사업은 계속 앞으로 이 도지사 공약 사업이 끝나서도 계속 이 사업은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저희 입장에서는 추진을 해야되지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순창군 입장에서는.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별 이견은 없습니다. 우리 민속마을 업체하고 순창 장류, 대상에 이렇게 우리가 그 손해, 뭐라 그럴까. 손해 그런 건 아니지만 차액 보존금이나 이런 걸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송준신 위원
그래서 우리 장류 발전을 위해서는 본위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 올해에 이렇게, 아니 2019년도 예산을 보니까 5억 8,300만원이 들어갔고 올해에도 지금 2억 6,000만원이 이월금이 있었는데 1억 5,000만원을 지금 더 해야 하니까 4억 1,000만원이 집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적은 예산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도 이제 우리가 장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2021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을 하시려고. 본예산에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본예산은 지금 우리 군예산이 좀 부족해서 본계산은 지금 성립을 못 했고 추경에 이 예산 자체가 추경에 집행이 되거든요. 하반기애. 그래서 이제 추경에 성립하는 걸로 예산 부서하고 지금 협의는 돼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협의는 하셨어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송준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농민들한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급을 할 것이고 우리 장류사업소에서는 다른 그 외에 장류를 직접 가공을 하시는 그런 곳에 차액보전금이나 이런걸 업무대행 수수료 이런 부분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소장님께 당부 말씀은 드릴게요.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고 한만큼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취지가 순창군에 대한 고추와 또 순창군 산 메주, 이게 이제 우리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거고 또 여기에 대한 우리 생산자나 농민들 직접적인 보호하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적극적으로 좀 추진이 내년도에도 예산이 확보돼서 가능하다 보고 또 도에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일정부분 좀 지원을 해서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좀 고려를 해달라.
○ 송준신 위원
그 부분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도의 지원이. 도에서부터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어떤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 미생물산업사업소
○ 위원장 신정이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은 269쪽에서 271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430쪽에서 432쪽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270쪽 세대통합형 실내놀이문화 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송준신 위원
지금 8억 3,000만원 이었는데 기정액이, 이번에 15억 3,800만원으로 지금 더 플러스가 돼서 올라왔거든요? 변경사유가 있습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이번에 저희들이 세대 통합형 놀이, 실내놀이 사업은 2019년도에 문화관광부로부터 이 사업이 공모돼서 추진된 사업인데요. 총사업비는 41억원 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추진했는데, 저희들이 군비 부담금이 일정부분 반절이 좀 넘게 군비 부담금이 돼 있어서 이걸 군비부담을 쭉 했었는데 7억원 특별교부세를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군비 대응으로 7억원을 지금 확보해서 반영하는 것입니다.
○ 송준신 위원
예, 지금 더 지원을 받으시는 거네요?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그렇죠, 군비부담을 줄인 것이죠.
○ 송준신 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전계수 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69쪽에 우리 순담버스 운영비 있죠?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 전계수 위원
지금 우리 순담버스가 어떻게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지금 그동안에 저희들이 운영을 못 했다가 10월 달에 들어와서 이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주일에 3번 운영을 지금 했습니다. 했고, 운영구간은 강천사에서 토굴, 그다음에 민속마을, 순창읍, 출렁다리까지 운영을 하는 코스로 해서 3회를 운영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코로나 2단계로 되면서 평일은 좀 사람이 없어서 중지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만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추진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있다 지금 다시 재개하고 있는데 최대한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홍보 차원에서라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본위원도 가끔 이제 집이 적성 쪽이다 보니까 오고 가다가 그 순담투어버스를 마주치거든요. 마주쳐서 이렇게 지나치게 되는데 보면은 기사분 한 분 외에 승객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볼 때마다. 거의 이렇게 승객이 없는데 빈차로 이렇게 다니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어차피 뭐 우리 순창 홍보차원에서 또 관광지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운행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제 뭐 시기가 코로나19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승객이 없는 건 어쩔 수 없다 치고 그렇지만은 그 사업은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행을 해야 되겠고, 지금 담양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서로 교류가 되고 있습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지금 담양은 버스를 지금 한 대 구입비를 금년도에 넣었다가 지금 조례가 통과를 못한 바람에 내년도의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돼 있어서 그쪽에 버스가 되면 같이 교류하는 걸로 지금.
○ 전계수 위원
그럼 담양에서는 버스를 구입을 하게 되면은 그 버스가 순창까지 옵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순창와서 순창 우리 민속마을하고 강천산하고 읍하고 그다음에 이제 담양의 프로방스하고 죽녹원, 그다음에 담양으로 이렇게 순회하는 순환버스로 운행을 하게 계획이 되어 있죠.
○ 전계수 위원
그럼 담양버스는 우리 순창으로 해서 강천산까지 민속마을, 읍해서 강천산까지 운행을 하고 우리 순담버스는 또 담양으로 넘어가서 담양 프로방스 그쪽으로 해서 또 다 운행을 하고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합니까?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 전계수 위원
어차피 우리 순창의 관광객을 증대시키자라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지장이 많겠지만 이제 코로나19 종식되면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알겠습니다.
○ 전계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이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 체육진흥사업소
○ 위원장 신정이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은 275쪽에서 280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432쪽에서 433쪽까지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279쪽 세부사업, 체육시설사업 부지 매입비에서 체육시설 부지 매입비 몫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1억 3,7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연말이 다 되어가고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지금 예산이 계상이 되었네요, 3회 추경에.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 송준신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저희가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까지 다 맡아 가지고 그동안 추진을 쭉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지주들이 저희한테 매입을 요청을하고 또 이제 국유지가 일부 또 있어요. 이 관계는 협의 과정에서 지금 그쪽에서 감정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매입을 해주라고 해서 필요한 예산만 지금 세워놓은 것입니다.
○ 송준신 위원
원래는 지금 우리 체육진흥사업소에서 토지 매입이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체육진흥사업소에서 지금 그 토지 매입을 하는 것은 아니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아니요, 원래 저희가 했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동안에 쭉 계속 해오셨습니까? 재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재무과에서 예산을 한 것은 아닌가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산은 재무과에다 총괄로 편성을 해놓고.
○ 송준신 위원
그렇죠, 사업은 우리 체육진흥사업소에서 하시는 거고 토지 매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재무과에서 토지 매입비는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서 지출을 하는 상황이었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근데 이제 지금부터, 제가 말을 듣기로는 10월부터 재무과하고 우리 토지 매입이 필요한 그런 과들은 협의를 하셔 가지고 각 부서에서 토지 매입이 앞으로는 이루어질 것 같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재무과에 편성된 예산이 이미 다 소진이 돼 가지고...
○ 송준신 위원
아니, 앞으로도 계속. 올해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도 지금 한 전체적으로 5억 정도만 세워놓고 아마 필요하면 아마 실과에서 세워 가지고.
○ 송준신 위원
실과에서?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그렇게 추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체육진흥사업소에서 하는 토지 매입이 상당히 좀 넓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육시설이 적은 곳에서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비교적 다른 토지보다 좀 넓게 매입 해야되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유등 체육공원을 한다든가 하더라도 넓은 부분이 좀 들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지금 현 체육시설과 연계되어서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이제 좀 생기겠죠? 어떻습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지금 현재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총 예산이 한 7억 7,1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필요한 예산만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 송준신 위원
예, 그래서 이 예산도 이제 그렇지만, 이 예산은 이제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이뤄진, 재무과 소진이 돼서 어쩔 수 없이 편성이 된거지만 내년부터는 체육진흥사업소에서 좀 책임을 가지고 토지 매입을 하셔야 될 거 잖아요?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그래서 체육진흥사업소에서 좀 중장기적인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중장기적인 체육시설 사업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 체육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금방금방 살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토지 매입이. 매입 자체도 어렵도 예산도 크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소장님께서 좀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좀 세워셔야 될 것같아요. 어떻습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해야 할 데가 유등하고 적성체육관 남았는데요. 거기도 사실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 승인은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저희가 매입을 하면서 이제 그 시기에 맞게 예산 편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꼭 이제 어떤 특정한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순창군 관내에 체육시설을 많이 이제 시설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좀 체계적으로 잘 하셔가지고 어떤 뭐 차질없이 좀 진행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기자 위원님.
○ 이기자 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소장님, 278쪽 궁도장 시설 정비사업 그 추경 전 집행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저희가 지금 그 궁도장이 협소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지금 6억정도 세워가지고 올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근데 완료를 해놓고 보니까 궁도장에 사대하고 과녁 그 사이가 지금 잔디를 심어야 하는데 잔디를 못 심고 주차장 일부 측구에도 지금 배수시설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도비를 1억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 이기자 위원
그럼 완료가 거의 다 된 겁니까, 그 예산?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그거하고 지금 주차장 뭐 아스콘 포장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차후에 저희가 또 도비로 확보할 수 있으면은 확보해서 그것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기자 위원
차질없이 도비 확보하셔가지고 군비 부담이 좀 적게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이 사업이 마무리됨으로써 궁도를 즐기는 순창군민, 체육인들의 쾌적하고 안전하게 주차도 할 수있고 편안하게 크게 작은 대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에도 활성화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 인근에 있는 지금 논을, 논 농사하고 계시는 분들 계속 소음이 끊이지 않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그렇습니다.
○ 이기자 위원
엊그제도 제가 또 전화를 받았어요. 불가능한 일인데도 궁도인들은 그쪽을 왔다 갔다 하며 위험하고 원하지 않는데 또 그분들의 체육활동을 위해서 기존 논농사를 지으셨던 분의 귀를 막아버리고 어떻게 농사짓느냐는 하소연이 계속있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저는 그 뒤쪽에 나무 심어진 쪽으로라도 길을 약간 지금 약간 소로가 나있다고 합니다. 거기를 좀 같이 서로 다른 부서하고도 협조를 하셔가지고 소통을 해주셔야 이게 조용하지, 한 집도 아니고 두분들이 남의 논 짓고 하신 분들이 섞여가지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우리가 논농사 이렇게 포기해야 되냐고 그런 전화를 계속하시는데 좀 여기에 대해서도 다음번에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알겠습니다.
○ 이기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전체적으로 소장님, 체육동호인들 그런 대회나 그런 활동들이 많이 예산이 삭감이 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군민들 건강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상반기 안에는 해결책이 없을 것 같고 이런 동호인 활동이나 그런 것들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 계획된 것이나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지금 올해도 우리 스포츠마케팅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내년에도 아마 올해와 거의 유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진정이나 소강상태 그런 거 봐가지고 상황봐서 대회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우리 동호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체육관, 실내 체육시설을 거의 다 막았기 때문에 좀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똑같이 반복될 것 같은데 실외, 그 운동장이나 테니스 야외,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운동 위주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그리고 또 지도자들이 하는 아침 수업이나 또 저녁에 하는 그런 수업들이 많이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호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업들도 상황을 주시하면서 운영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감사합니다.
○ 보건의료원
○ 위원장 신정이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추경예산안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건의료원장과 보건사업과장, 의료지원과장이 불참하게 되었으므로,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기획예산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기획예산실장 신옥수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223쪽에서 226쪽까지 명시이월사업이 426쪽에서 427쪽까지에 있고,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229쪽에서 232쪽까지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님.
○ 송준신 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사업과 의료원 원장님이랑 과장님들이, 과장님 한분은 아프시고, 과장님 또 한분은 자가격리 중이시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렇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의료원 직원분들이 지금 상당수가 자가격리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송준신 위원
또 의료원에 남아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 업무가 굉장히 과중할 것 같아요.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어쨌든 우리 군민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실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방역이나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송준신 위원
224쪽, 출생아 축하금에 대한 지원금이 2억 2,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지금 삭감이 됐네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좀 감액시켰습니다.
○ 송준신 위원
2019년도부터 계속 2억 2,000만원이었었는데, 특별한 지금 우리 출생아들이 적어서 그런가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지금 출생아 수가 재작년, 작년, 올해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감소를 했고 또 추세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하금 지원이 조금 남게 돼서 이번 추경때 지금 정리를 한 것입니다.
○ 송준신 위원
어쨌든 정리되는 부분은 잘 하신 것 같고요. 내년에 다시 2억 2,000만원이 예산은 또 세워졌어요. 이 부분도 이제 가능하니까 세웠을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원이 뭐 양육비를 더 지원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송준신 위원
어쨌든 그 부분 잘 진행해주십사하는 말씀 드리고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기획실장님한테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보건사업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다음에 우리 225쪽에 출산과정 건강관리사 지원액이 7,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지금 좀 삭감이 돼서 대상이 되었네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이것도 지금 출생아 수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그 출생아를 가정에 서비스를하는 건강관리사 예산인데 이것도 같이 연동해서 지금 이렇게 삭감 정리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근데 좀 아쉬운게 출산, 건강관리사 지원, 이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그 예산이 2018년도에는 5,000만원 이었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7,000만원 이었는데 2018년도에 예산을 지출을 4,400만원 했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송준신 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 또 7,000만원을 세웠고 2019년도 지출은 4,298만 5,000원 해서 2020년도에도 7,000만원 세우고, 지금 3,640만원으로 지금 감액이 되는거잖아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송준신 위원
그런데 2021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7,000만원 세워졌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송준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지출액을 보면 좀 1억 2,400만원 이어서 3등분을 해보면 한 4,1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송준신 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고 하는 상황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예산 추계를 해서 내년 2021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송준신 위원
이런 부분들은 뭐 적은 액수도 아니예요. 세밀하게 잘 추진해서 추계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알겠습니다.
○ 송준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지금 의료원이 폐쇄가 된 상태죠?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 신정이 위원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나 기존에 만성질환이 있던 분들, 주기적으로 치료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연락을 해서 대처를 다 하셨습니까?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저희들도 지금 그런 부분을 염려를 하고 있는데 이 의료원이 폐쇄가 되게 되면은 기존의 우리 군민들이 남원이나 임실 이런데 또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제부터 의료원을 전면 개방해서 하려고 했는데 어제 또 그런 사태가 발생이 돼서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다음주 월요일,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개원을 다음주 월요일부터 아니면 화요일부터 한다든가 그런 결정은 하겠습니다만은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입원환자라든가 이런 분은 의료원에는 없지만은 관내에 또 병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부 안내를 잘 받아서 이렇게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의료원 지금 가족들이 의료진 총 68명이 지금 23일, 24일까지 이렇게 격리중인데 현재 공무원이 그중에 37명이고 지금 일반인이 31명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부족 인력들은 지금 읍면 보건지소라든가 이런 인력들을 자체적으로 의료원으로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그래서 보건지소에서 또 그 지역주민들 건강 상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어르신들 건강관리 잘 될 수 있게 좀 체계적으로 연락하셔서 빈 시간에 무리가 없도록 좀 철저히 좀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예, 그쪽에 당분간은 행정력을 그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 위원장 신정이
그럼 이제 다음주에 언제 이렇게 의료원을 열지는 아직 확실한 계획은 아직 없으시고요?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지금 이제 이상태로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는다면은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오늘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한 3~4일 후에 개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는데요. 그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려야 할 것같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신정이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및 의료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감사합니다.
○ 의회사무과
○ 위원장 신정이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 의회사무과장 최복식
의회사무과장 최복식입니다.
○ 위원장 신정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편성된 예산안이므로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최복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정이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1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 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21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그리고 2021년도 각종 기금운용 수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3분 산회)
○ 참관의원 - 1인
신용균
○ 불참관의원 - 2인
정성균, 조정희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임창호
○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안전재난과장 황정만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농축산과장 이정주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체육진흥사업소장 서상희
의회사무과장 최복식
○ 불출석공무원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의료지원과장 박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