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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제175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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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순창군의회(임시회)
순창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11년 3월 17일 (목) 오전 10시 40분
장소 : 순창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순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순창군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순창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순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순창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순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순창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순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순창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순창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순창군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순창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순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순창군 여성한글공부방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순창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순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순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순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2. 순창군 신평 찬물유원지 운영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순창군 문화의집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순창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순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순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순창군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순창군 준농림지역의 위락ㆍ숙박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33. 순창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4. 순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순창군 영세노점상 전업자 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36. 순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순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순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순창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41.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순창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순창군 토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순창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순창군 농업농촌혁신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순창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순창군 노인건강증진센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9. 순창군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순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2. 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54. 201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건)
5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56. 본회의 휴회
부의된 안건
(10시 40분 개의)
○ 의장 공수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제175회 임시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신옥수
의사담당 신옥수입니다. 제175회 임시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순창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제17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의회에 접수된 안건은 2011년 3월 9일에 순창군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2011년 3월 11일에 순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3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맨위로1. 제17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 의장 공수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순창군수가 제출한 51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여러분께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년 3월 17일부터 3월 22일까지 6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 순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3. 순창군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4. 순창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5. 순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6. 순창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7. 순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8. 순창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9. 순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0. 순창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1. 순창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2. 순창군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3.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4. 순창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5. 순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6. 순창군 여성한글공부방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17.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8. 순창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9. 순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20. 순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21. 순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22. 순창군 신평 찬물유원지 운영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23.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24. 순창군 문화의집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25.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26. 순창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27. 순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28. 순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29.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30. 순창군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31.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32. 순창군 준농림지역의 위락ㆍ숙박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맨위로33. 순창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34. 순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35. 순창군 영세노점상 전업자 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36. 순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37. 순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38. 순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39. 순창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40.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41.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42.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43. 순창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44. 순창군 토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45. 순창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46. 순창군 농업농촌혁신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47. 순창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48. 순창군 노인건강증진센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49. 순창군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50. 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51. 순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52. 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공수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창군 여성한글공부방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창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창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창군 신평 찬물유원지 운영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순창군 문화의집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순창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순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순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순창군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순창군 준농림지역의 위락ㆍ숙박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순창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순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순창군 영세노점상 전업자 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순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순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순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순창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순창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순창군 토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순창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순창군 농업농촌혁신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순창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순창군 노인건강증진센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순창군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순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5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장류식품사업소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장류식품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도 기획재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재정실 소관과 장류식품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기획재정실장 강성일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순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의안 제출시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안 제출시기를 회의개최 24시간 전에서 5일전까지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으며, 그 외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순창군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의 추가구성 및 소관업무담당을 제안설명자로 변경하여 용역수행의 사전심사 강화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당연직 위원에 문화관과장 추가 구성과 회의안건에 대하여 소관업무담당을 위원회에 출석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순창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제호의 변경과 효율적인 심의회 참석위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법 조항만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순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규제개혁 위원회 위촉기준의 삭제와 의결 종족수를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정족수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순창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위원회의 성격이 비슷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코자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순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기능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로 통합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운영 목적을 추가하고 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전문가를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순창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근거되는 법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순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개정됨에 따라서 관계법률에 맞게 순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관련규정을 정비함과 더불어서 그 동안 운용한 결과를 토대로 순창군 지방세입 포상금 지급 조례를 현실적인 방향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납세 해소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신설하였고,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의 지급기준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순창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개발로 이 시스템 등에 의해 발급되는 증명서의 수수료를 증지가 아닌 현금으로도 납부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 정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의 현금납부 사례가 증가해서 이에 대한 근거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장류체험관을 방문하는 단체 및 수학여행단 등의 원활한 유치를 위해서 시설 사용료, 체험료 규정 및 운영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운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기준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으로써 추가 예산은 필요 없고,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공수현
기획재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양동엽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양동엽입니다.
행정과 소관 순창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해 공헌한 자에 대하여 군민의 장을 수여하고 군민의 장 수상후보자의 자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수상자를 심도 있게 선정하고자 환경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수를 확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민의 장 수여대상에 환경장을 신설하고 수상후보자 자격기준을 순창군 출신자이거나 순창군에 3년이상 거주 또는 군내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신설하려는 환경장 심사 등을 위해 심사위원수를 현행 2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순창군 환경대상 조례는 본 조례 통합운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 되어 본 조례의 인용 조문이 변경되었기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 및 제2조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의를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의로 조문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공공기관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기관에는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근거하여 기록물 관리 연구사를 채용하고자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정원표상에서 연구사를 1명 증원하고 기능직을 1명 감원하는 내용입니다. 기록물관리요원의 경우 자격요건이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 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전문적 지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일반직으로 채용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기록물 관리 연구사로 1명을 증원하고 또한, 범 국가적 행정환경의 변화로 기능직의 일부직렬에 대하여 일반직으로의 전환 등이 검토되어지고 있는 상황 등을 반영하여 기능직 1명을 감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춰 순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선서문의 문구 개정,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의 명시화와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민간경력에 따라 연가 2일을 가산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본인 경조사에 한하여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하고 강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23조제1항, 별표3에서는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경조사별 휴가일수의 변경에 있어 휴일을 산입하지 않는 규정에 따라 본인 결혼은 7일에서 5일로 변경하고 출산 등 입양장려에 따라 배우자 출산은 3일에서 5일로 입양은 14일에서 2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으로 규정된 사항은 표준안에 의거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순창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여비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정산제의 개선 방안인 정액제 시행에 관한 사항 및 상위법령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국내여비 운임 및 숙박비를 후불정산에서 선불정액지급 방식으로 변경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명칭을 제 규정에 맞도록 변경하는 것과 별표 1의 숙박비 및 운임 지급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순창군 여성한글공부방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평생교육법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 가정ㆍ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모든 군민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능력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창군 여성한글공부방 운영 조례의 제명을 순창군 한글공부방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내용에 여성이라고 국한된 부분을 이주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지역주민이 해당되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주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주민의식 함양과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평생학습관을 설치할 때까지 평생학습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평생학습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는 것과 평생교육사와 평생교육 종사자 등의 인력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정보은행제 운영, 그리고 평생학습계좌제 운영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구축한 웹사이트 시스템에 개인의 평생학습 실적을 본인이 직접 입력하여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순창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금번 조례와 규칙 개정이유는 2010. 9. 1일부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교육청의 기관명과 기관장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창교육청을 순창교육지원청으로 기관명을 변경하고, 순창교육장을 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기관장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순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과 중앙행정기관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안 제1조에서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
화기본법으로 전산망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고 조례 안
4조를 보시면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중앙조직이 개편되었기에 이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행정과 소관 9건의 조례안중 상위법령 인용
조문이 변경되어 개정하는 조례 2건을 제외한 7건에 대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공수현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수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순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순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입니다. 전통시장의 현대화사업 마무리에 따른 사용자 구분을 통해 시장 사용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용료 부과 징수의 형평성을 유지하여 민원소지를 사전 해소하고,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조정 시장상권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 사용료 산출을 근거가 되는 사용자 범위에 주변 상가를 포함시켰으며, 시장 사용 요율표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였고, 노점상 사용료 징수와 시장관리원 배치, 시장 내 거주금지 등의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완화 하였고, 장옥만 명시된 것을 부지를 포함 명시하여 시장관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의 위치 및 시설은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순창군 교통안전 정책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순창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을 순창군 교통 안전정책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통합하여 교통에 관한 주요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기능, 구성, 임기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교통안전정책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공수현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문화관광과장 이선효입니다. 순창군 신평찬물유원지 운영ㆍ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 등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신평찬물유원지 운영ㆍ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찬물유원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홍보관의 사용용도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 현재의 사용수익허가 방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과 불 부합하기 때문에 바로잡기 위해서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음식점과 홍보관의 명칭을 건축물과 시설물로 용어를 재정립하고 안 제9조에서 임대를 위한 건축물을 음식점 건물로만 제한하지 않고, 유원지내 모든 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해서도 사용수익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 및 안 제17조에서는 사용허가 결정방법 및 입찰 참가자격에서 현재 순창군으로 되어 있는 지역제한 공개경쟁 입찰방식이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일반 입찰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군민종합복지회관 운영에 일부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향토관 유료공연에 따른 관람료 징수 비율을 하향 조정해서 문화소외 지역에 수준 높은 공연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 군민종합복지회관에 관장과 직급을 따로 두도록 정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0조에서 영화 등 유료 공연때 관람료 징수비율을 관람수입 총액의 20/100에서 10/100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순창군 문화의집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문화의집 1층을 리모델링해서 작은도서관과 다목적실로 다시 조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작은도서관과 다목적실 등 시설 용어를 재정립하고 안 제4조에서 이용시간을 현재는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 운영한 것을 평일과 토ㆍ일요일로 구분 운영해서 전체적으로 1시간씩 연장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문화관광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공수현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민원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윤영길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윤영길입니다. 이번 임시회의에 민원과 소관으로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상정 됐습니다. 먼저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건축법에서 인용되는 사항과 각 조항의 문구를 수정하여 순창군 군유재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인용하는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기타 문안 및 관련 중앙부처를 수정하는 내용이며 순창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조직 개편에 따른 직제를 수정하고 기증품의 취득절차를 명확히 하며 불용품 매각 관련 인용 법령 조항 개정과 물품 수급상황의 파악 및 기타 오타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오기된 부분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개정 시 오기된 부분 수정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 개정상황으로써 먼저 오기된 부분을 수정해야 될 조문은 건축조례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4항에서 회의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때에서 시를 군으로 하고 동조내 제13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에 부문에서 시행규칙을 건축법 시행규칙으로 수정하여 법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 인용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동 조례 16조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예치금 제2항의 본문 앞에 제1항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를 말을 삽입하여 안전사고 관리 예치금의 규모가 연면적 5,000㎡이상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호가 추가로 신설됨에 따라 동조를 제19조 가설건축물 제2항에서 영 제15조제5항제14호를 영 제15조제5항제15호로 하고 또한 동조례 제31조 이행강제금 제1항제2호에서 법 제45조에 따른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법 제47조에 따른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을 위반한 경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조례 안 3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공수현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안건은 3건으로 먼저 160쪽 순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을 함양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에서 순창군 거주 1년이상, 65세이상 참전유공자이며, 금액은 월 3만원으로 참전자에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사항으로는 조례 제정 후에 연간 1억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5쪽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지침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 사업자금의 대여에 있어서 자활공동체당 7,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는 사항을 보건복지부 자활지침에 따라 대여하는 내용입니다. 수시 개정하는 사항을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순창군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순창군 장학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대한 장학금심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추가하여 기금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운용 및 결산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과 결산보고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군의회의 승인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출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아무쪼록 심도있게 심의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공수현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방재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임낙용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위임하는 사항과 개발행위허가기준중 연접제한기준 완화등에 관한 세부기준마련 및 기타 관계법령에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법 개정에 따라 의료시설에서 장례식장을 분리하였으며, 군 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획지면적에 10%에서 30%로 건물높이 10%에서 20%로 완화하고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않는 건축물이 당초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었으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 건축물의 층수를 15층에서 18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고, 관리지역내 휴게음식점 설치는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에 이내에 있던 것을 국가하천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준농림지역의 위락ㆍ숙박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준농림지역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세분됨에 따라서 조례의 필요성이 소멸 되었기에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녹지지역에 한하여 취락지구로 지정했던 것을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포함하여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취락지구 지정대상 호수를 20호에서 10호 이상으로 완화하여 건축행위시 건폐율 및 용적율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법 시행령제42조제1항의 점용료 산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고탑ㆍ광고판ㆍ간판의 일시점용료를 인상조정하고 진출입로 점용료를 당초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금액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영세노점상 전업자 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노점은 도로법시행령 제24조5항에 의거 도로점용 허가 대상시설물이 아니므로 영세노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 개정됨에 따라 군수에게 군수에게 위임한 사항과 옥외광고물 관리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광고물 표시제한을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사전협의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지정 절차를 강화하고, 전광판을 이용한 공공목적 광고 표출비율을 시간당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며, 광고물의 설치 또는 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시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과태료 상한 금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특정구역내 광고물 등 정비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이 개정되고 일부 잘못 적용된 근거법령을 정정하여 기금 운용 및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근거법령과 잘못 적용되는 법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순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기관 명칭 수정과 오ㆍ탈자 수정 등 현행에 맞게 개정하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현행과 맞지 않는 납입고지서를 삭제하고 오ㆍ탈자를 수정하며, 농지개량조합을 한국농어촌공사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다음은 순창군 양수기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양수기 대여 시 기존 한해에 한정하던 것을 수해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의 명칭과 용어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수기 명칭 변경과 긴급상황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에 맞게 관리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양수기를 재난 등 공익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조례에 대한 제한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공수현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환경위생과장 정재환입니다.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오수ㆍ분뇨 및 축사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한 지역 안에서의 가축 사육행위를 제한하여 상수원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축의 정의는 안 제2조, 가축사육 제한 지역 등 안 제3조, 가축분뇨의 처리대상 범위 및 지역은 안 4조,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등의 대행 안 제5조,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안 제6조에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11. 2. 15일부터 20일간 군보, 홈페이지, 읍면 공람을 했으며 접수된 의견은 5건 중 1건은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95쪽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 및 환경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 규정 삽입과 저소득층에 대한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용내용입니다. 사생활에 보호될 수 있도록 일반용 봉투를 불투명하게 제작하는 안 제8조2항,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를 위한 규정 삽입은 안 제9조, 저소득층에 대한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기준 규정 변경은 안 제13조제2항에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관련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공수현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농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구연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구연입니다. 농정과에서 제출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한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새농촌육성기금의 부실채권 정상화로 기금의 효율성, 건전성 제고 및 현행 조문의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안 제2조제2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 규정을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으로 법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14조제2항에 체납자의 채무부담 경감과 부실채권 정상화를 위하여 2011. 12.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 3%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4조6항에 상환기간이 경과한 채무자가 상환대상금액에 대하여 재융자를 신청할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재융자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순창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인용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법령명이 2009. 5. 27일자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명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창군 토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도록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사용허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게약방법의 명시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판매장의 전시 및 판매 품목 규정과 2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현실화 하고 입찰을 통한 사용허가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3건의 조례안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공수현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농업기술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강현희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순창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한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농촌지도사업의 범위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수정 및 학습단체 행사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농촌진흥법 개정으로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을 기본계획으로 안 제5조1항에 향토음식 요리솜씨 대회 및 전시회로 변경하고 안 제5조2항에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행사는 협의회 및 단체별로 변경했으며, 안 제5조제3항에 4-H본부 대회에 무ㆍ진ㆍ장을 포함시켜 임ㆍ순ㆍ남ㆍ무ㆍ진ㆍ장 대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소득작목 가공상품 발굴과 국내외 현장교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농업농촌혁신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어업ㆍ농어촌 식품산업기본법, 농촌진흥법에 근거하여 농업농촌혁신대학을 설치운영 할려고 했으나, 일부조항에 학습분위기 저해 및 교육기간이 맞지 않아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 교육기간을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변경하고 안 제10조에 소정의 수업시간 수에 미달하는 자는 유급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창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기계 대여사업이 각 시군별로 명칭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서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명칭을 단일화하고 교육용 훈련 장비를 임대장비로 활용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순창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순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제15조까지 농기계 대여은행을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대여를 임대 또는 임차로 문구를 변경하고, 교육용 훈련장비는 교육 및 임대장비로 활용하도록 안 제5조에 신설하였으며, 농기계 심의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 운영토록 안 제9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3건의 조례안을 2011. 1. 26일부터 2.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공수현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권재봉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재봉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순창군 노인건강증진센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순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노인건강증진센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노인건강증진센터를 전 군민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조례내용을 개정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군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조례 제명을 노인건강증진센터에서 건강증진센터로 개정하고 안 제5조 이용자격을 모든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순창군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7조에 개관 시간을 폭넓게 수렴하여 많은 군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화 하였으며, 안 제8조에 많은 군민이 건강증진을 위해 이용토록 하기 위해 시설이용을 무료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관계 법령 등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제증명발급 항목 추가 및 제증명발급 수수료 징수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11조, 제22조의 관련 법령 등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의 기타 수가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는 치과 의치 수가 등을 삭제하였고, 안 제8조에 제증명발급 항목에 진료기록부 사본, 입ㆍ퇴원 및 진료 확인서 발급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9조에 제증명발급수수료 징수방법을 신설하여 징수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출된 개정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하시고,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노인건강증진센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순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공수현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입니다. 순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이 폐지되고, 오수ㆍ분뇨에 관한 사항이 하수도법으로 편입됨에 따라서 이에 맞추어 우리 군의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순창군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관정하고 있든 제2장 오수ㆍ분뇨의 처리와 관련된 부분을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장 하수분뇨의 처리편에 삽입하여 전면 개정하는 내용으로 첫째 정화조 내부 청소에 관한 조항을 안 제23조, 제24조에 신설했고, 두 번째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대행에 관한 사항, 세 번째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네 번째 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및 감면에 관한 사항, 부칙 제2조에서 순창군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중 제2장 오수ㆍ분뇨의 처리 관한 규정은 이 조례에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의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공수현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체육진흥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입니다. 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금에 집행 절차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위원회의 구성 범위와 기금운영 범위를 확대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은 사업계획서를 군에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하기로 결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되도록 하는 지원방법과 신청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일연도 이자수입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움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금집행범위를 당해연도 수익금에서 출연금까지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촉직 위원회 범위에 군 위원을 추가하였으며, 그 직위에 재직하므로써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임명직 임기와 통일하게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위원회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회의 관한 규정을 신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기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원안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맨위로5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 의장 공수현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한 5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3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에 정봉주 부의장, 임예민의원, 한성희의원, 정성균의원, 최영일의원, 신용균의원, 이기자의원 이렇게 일곱분으로 구성하고 조례안 심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3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구성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회부한 조례안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54. 201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의장 공수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201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민원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윤영길
민원과장 윤영길입니다. 2011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2011년도 군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건물, 토지 처분계획 1건과 토지매입계획 1건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순창군 군유 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경제과 소관 풍산 농공단지 관리사 매각 계획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농공단지 내 관리사 매각을 통하여 관리비 절감과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건물 1동 205.3㎡, 토지1필지 2,947.3㎡ 처분건과 민원과 소관 공설운동장 주변 체육시설 부지확보 계획으로 공설운동장과 연계한 전국 최고의 체육시설 확충으로 관내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및 순창군 스포츠 산업 기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3필지, 8,136㎡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하겠으며 아무쪼록 제출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공수현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은 201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5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 의장 공수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정봉주 부의장, 최영일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56. 본회의 휴회
○ 의장 공수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 특위활동을 위하여 2011년 3월 18일부터 3월 21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획된 의사일정에 차질없이 회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회의를 산회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3월 22일 제4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개의하겠습니다. 제17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47분 산회)
○ 참석전문위원
한창연, 김선회
○ 출석공무원
군수 강인형
부군수 신현승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행정과장 양동엽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민원과장 윤영길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건설방재과장 임낙용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농정과장 이구연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보건사업과장 권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의회사무과장 양자봉
○ 의안제출
1. 제17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 순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순창군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순창군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순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순창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순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순창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순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순창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순창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월 11일 순창군수 제출
12. 순창군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순창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순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순창군 여성한글공부방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 순창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순창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순창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월 9일 순창군수 제출
20. 순창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순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2. 순창군 신평 찬물유원지 운영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순창군 문화의집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순창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순창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순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순창군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순창군 준농림지역의 위락ㆍ숙박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33. 순창군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4. 순창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순창군 영세노점상 전업자 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36. 순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순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순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순창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순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41. 순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순창군 새농촌육성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순창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순창군 토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순창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순창군 농업농촌혁신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순창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순창군 노인건강증진센터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9. 순창군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0. 순창군 장류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1. 순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2. 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54. 2011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건)
- 3월 11일 순창군수 제출
5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56. 본회의 휴회
○ 회의록 서명
직 위
성 명
서 명
의 장
공 수 현
의 원
정 봉 주
의 원
최 영 일
사무과장
양 자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