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79회 제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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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순창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 2011년 12월 08일 (목) 오전 11시 03분
장소 : 순창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5분 자유발언
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통발효식품 장류전용공장 사용수익 허가 및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안
5. 전통절임류 세계화 지원센터 사용수익 허가 및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안
6. 본회의 휴회
(11시 03분 개의)
○ 의장 공수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기간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신옥수
의사담당 신옥수입니다. 본회의 휴회기간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6일 순창군수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동의안인 전통발효식품 장류전용공장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사용료 면제안과 전통절임류 세계화지원센터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사용료 면제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자로 신용균의원외 여섯분의 의원이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12월 7일
최영일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공수현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최영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허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1. 5분 자유발언
○ 최영일 의원
다선거부 최영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179회 정례회에서 순창군의 보조사업 방향 등 지역발전에 대한 몇가지 의견을 가지고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다선거구 출신 최영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공수현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동료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26일 재선거를 통해 새로이 취임하신 황숙주 군수께서 모두가 행복한 순창이라는 군정지표를 세우고 새로운 시책과 사업들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먼저, 군 행정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다각적인 검토를 하시겠지만, 누가 뭐라해도 순창 경제의 중심축은 농림 그리고 축산업입니다. 군민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군으로서 고령 농가가 늘고 기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농업현실에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농기계를 관리ㆍ지도ㆍ수리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기에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기계관리 전담팀을 신설하여 행정도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조직이 변화되어야 하고
또한 지진, 해일, 게릴라성 집중호우 현상 등 기상이변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우리 순창군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관리할 수 있는 전담부서, 즉 재난안전관리과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덧붙여 건설방재과 건설행정계 업무가 도시ㆍ도로ㆍ토목 업무를 겸하여 감당하기 힘들 만큼 업무부담이 되고 있는데 건설행정과, 도시ㆍ토목을 분리하여 생활민원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여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일례로, 전라북도 지자체별 건설 분야 조직도를 살펴본 바 건설행정과 도시계획 분야를 통합 전담하는 곳은 단 한곳도 없다는 점을 밝히며 향후 군행정 조직개편시 참고하였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다음은 농가 소득과 관련한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업 분야의 보조사업은 나날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조사업 DB 구축 등 수혜자 관리를 시스템화하고 있는 점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다만, 본 의원은 보조사업 지원에서 순창군민 모두가 획일적 혜택이 가능한 사업에만 중점을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이는 곧 선택과 집중 그리고 투자를 통한 사업효과의 극대화에 역행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성만을 이유로 모든 군민에게 고른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만을 중요시 한다면 순창의 혁신적인 사업과 시책은 앞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순창을 만들어야 함은 말 할 나위도 없지만 그와 더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순창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투자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2013년도 말 완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는 200억 규모의 복흥·쌍치 생활용수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의 일환으로 2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현재 5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복흥·쌍치 생활용수 공급사업은 농촌공사 주관 농림부사업인 대가저수지 제방 숭상공사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투자된 신규매설 상수원 관로와 정수장 현대화 시설 등은 효용성이 크게 떨어져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취수원 확보와 관련된 대가 저수지 숭상공사에 필요한 국비 70억을 확보하는데 농촌공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도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순창군 팔덕면 청계리 산 1-1번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팔덕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역시 갈수기 등 부족한 농업용수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현재보다 저수량을 3배 늘리는 농림부 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농어촌공사에서 추진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추진된다면 수몰 예정지인 지방도 729호선이 수몰될 예정인데 이에 대한 도로이설이 선행되어야 본 사업과 연계 추진중에 있는 팔덕지 수변개발 사업 또한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팔덕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의 지방도 729호선 도로 이설사업비 추가 소요액 국비 60억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고 향후 본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변질 되지나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지역개발 사업비가 대폭 축소된 내용과 관련하여 본 의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아직도 우리군은 상대적으로 성장 지역기반이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지마을 안길포장, 불량세천 개선, 수해지구 복구, 주민 화합공간 마련 등 영농과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여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 하도록 하는 것이 지역개발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일 것입니다. 이렇게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관계로 아직도 군민의 사업요구가 많은 사안으로 일부 특정 건설사의 수의계약 과다배분 또는 특정개인을 위한 특혜성 사업지구 선정시비 등 일부 고질적인 문제점 또한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역개발 사업비를 대폭 축소하는 것은 소뿔을 제거하려다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불합리한 계약, 사업지구 선정은 단계적으로 수의계약 DB구축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사업을 축소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본 사업예산을 축소하기 전에 우리지역 건설산업과 관련된 다수의 지역경제 활동인도 고려하고 나아가 직접접인 수혜대상인 대다수 군민의 불편을 개선하는 공공사업 목적달성 취지의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더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올바른 관계정립을 위한 기본방안에 관하여 본 의원의 생각을 말하고자 합니다. 우리 순창군의회는 열린의회, 알찬의정의 방침아래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민의 이익과 뜻을 대변하고자 부단히 노력 해왔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 관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응당 발생하는 문제이기는 하나,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또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군민을 위한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집행기관에서부터 의회를 존중하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행정사무감사나 현장실태 조사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게 되는데, 지적사항에 대한 잘못을 인정 하고도 이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이 매우 미온적이기 때문에 다음 행정사무감사나 현장실태 조사시 재 지적이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 없이는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기관은 중요 시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의원간담회를 적극 활용하여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회와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진 뒤에 사업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원만한 시행을 위해서는 감시ㆍ견제자적 입장에 있는 의회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조자적인 관계로 이끌어 내는데 더 많은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행정정보를 의회에도 사후가 아닌 사전에 제공하여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여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공수현
최영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발언은 별도로 답변은 필요치 않으나 최영일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황숙주 군수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 군수 황숙주
몇 가지 답변하겠습니다.
○ 의장 공수현
발언신청이 있으므로 군수의 발언신청 또한 허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황숙주
존경하는 공수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79회 순창군 의회 제2회 정례회가 개최된 계획된 이래 한달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위로에 말씀을 드립니다. 최영일 의원님께서 5분 발언으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군 조직개편 관련한 제안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소득시책사업 지원 육성, 농촌용수 이용체계 개편 사업에 관한 의견 개진, 지역개발사업 예산증액, 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 정립을 위한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씀은 덕담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군 조직개편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소득사업을 지원 육성하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 조직개편 관련해서 최의원님께서는 재난안전과, 농기계 관리팀을 신설하자는 말씀과 건설방재과 건설행정 업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군 행정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군뿐만 아니고 조직에 있어서는 조직을 결정하는 요인은 우리 군으로 봐서는 우리 군의 인구, 군에 있는 기업, 군을 나타내는 경제지표, 또 앞으로 순창군이 나아가야 할 경제발전 방향, 이런 것들이 조직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행정부서에서는 조직개편시에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가장 합리적인 조직체계를 개편할려고 구상중입니다. 다음 농기계관리 분야의 인원을 보강하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말씀도 좋으신 제안이시나, 공무원이 모든 것을 다 잘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시장경제가 더 효율적이라는 저는 믿음을 갖고 있고 또, 군에 있는 영세한 농기계수리 업체라든지 이런 분들도 충분히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도 이런 분들의 어떤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순회하면서 농기계를 정비하는 방안도 좋은 방안으로 생각해서 그런 방안을 앞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영세한 순창군에 소재한 농기계 수리 업체들을 도와주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의 업무를 행정부담이 많으므로 건설행정과 도시, 토목으로 업무를 분담해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순창군에 도시계획 업무라든지 토목업무가 사실 토목 업무는 농로포장이라든지 농로개설, 골목안길 포장 이런 것들이 토목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업무를 다시 분담하기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소득시책사업을 지원 육성하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 행정에서 가장 중요하는 것은 신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뢰성을 이루는 그런 요인은 형평성과 효율성이라고 봅니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선택과 집중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중국에서 시행한 선부론이라던지 이런 균형성장이 옳으냐? 불균형 성장이 옳으냐? 이런 논란과 관련해서도 대목을 집어 보면 아직 순창군은 그 동안 순창군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한다면 아직은 형평성, 공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더 공정성에 비중을 두고 보조사업 선택과 집중분야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일부를 하되, 더 공정성을 쌓아서 순창군 행정의 신뢰를 받도록 노력해 나갈 그럴 생각입니다. 다른 의견 발언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참고사항으로 덕담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공수현
황숙주 군수, 수고 하셨습니다.
○ 최영일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황숙주 군수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군정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재 질의하는 것은 그렇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공수현
최영일 의원에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으므로 의원 여러분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31분 속개)
맨위로2.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의장 공수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영일 의원이 발언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만 향후 집행부와 의회에 다시 협의하는 과정으로 넘어가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재정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기획재정실장 강성일입니다.
존경하는 공수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8일부터 순창군의회 정례회가 개회되어 조례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2012년도 예산안심사 등 한 달여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 세입ㆍ세출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증액된 내용을 말씀 드리면 지방세 3억1천만원과 특별교부세 3억 7천만원 부동산교부세 37억 2천만원 증액 되었고 반면 임시적세외수입 24억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금이 일부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또한 세출분야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성립이전에 사용한 경비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 규모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2,414억원보다 68억원 증가된 2,482억원 이고 일반회계는 2,32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58억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 법인세 등 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기타잡수입 1억 6천만원 증액 되었고, 재산매각수입 25억 5천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가 47억 8천만원 증액되었고, 국ㆍ도비 보조금이 47억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섬진강 수변을 다양한 체험이 있는 관광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향가관광자원개발 사업에 군비미부담액 및 토지매입비로 15억원을 편성하였고, 금과 전원마을 조성사업 군비미부담액 1억 5천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절임류세계화지원센터의 군 소유지분에 대한 출자금 2억4천만을 편성하였으며 집행상황을 검토해서 집행 잔액 4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사업비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공수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위로3.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4. 전통발효식품 장류전용공장 사용수익 허가 및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안
맨위로5. 전통절임류 세계화 지원센터 사용수익 허가 및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안
○ 의장 공수현
기획재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용균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역시 중요한 안건이므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며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통발효식품 장류전용공장 사용수익 허가 및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안 의사일정 제4항, 전통절임류 세계화 지원센터 사용수익 허가 및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 대표이신 신용균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균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용균 의원 입니다.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2012년도 순창군 본예산안을 심사한 바 군 살림살이가 결코 나아진 것이 없고 사회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 할때 의정비 인상의 크고 작음을 떠나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과 함께 2012년도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순창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내에서 상위법에 맞게 조례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별표로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되겠으며,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공수현
신용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장류식품 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식품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안녕하십니까?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입니다. 전통발효식품장류전용공장과 전통절임류 세계화지원센터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사용료 면제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발효식품장류전용공장 현재 건축 공정율은 96%로 12월 건축이 준공되면, 된장 및 간장 생산장비를 내년 1월 중순까지 설치 완료하여 생산과 경영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 할 예정이며, 전통절임류 세계화지원센터 현재 건축 공정율은 77%로 내년 2월에 건축이 준공되며 절임류 및 쌈류 생산장비를 내년 2월 중순까지 설치 완료하여 생산과 경영에 의한 준비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본 건물의 준공에 앞서 사용수익 허가 및 관리위탁사용료 면제안 상정하게 된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주요사업장 방문시 건축 준공과 동시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준공 전에 농업회사법인에 관리 위탁하여 조기에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전통발효식품장류전용공장 사용 수익 허가 및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발효식품장류전용공장은 관내에서 생산된 콩을 활용하여, 반제품 형태의 된장과 간장을 생산?유통하기 위한 시설로써 농가와 전통 장의 생산업체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건물 준공과 동시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순창군 장류산업특구지역 장류 절임류 생산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에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을 하므로써 사업의 목적달성과 함께 수탁자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군의 재정적 부담 경감과 성과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전통발효식품장류전용공장의 관리위탁 및 범위입니다. 군이 관리 위탁하고자 하는 수탁자는 현재 순창메주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의 현재 자본금 8억5천여만원으로 순창군, 대상주식회사, 관내 5개 농협 등이 출자하여 2010년 10월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입니다. 관리위탁대상 시설물은 순창읍 백산리 805-12번지에 건립중인 전통발효식품장류전용공장의 시설물 일체가 되겠습니다.
관리위탁 조건은 순창군 장류산업특구지역 장류?절임류 생산시설 운영관리조례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12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2년간 무상으로 관리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만, 무상으로 위탁하는 대신에 수탁자는 생산시설의 건물, 장비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부담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면제사유입니다.
본 시설물은 순창군 군유재산으로써,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함에 있어 사용료를 책정하여 부담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시설물은 여러 가지 수익적 사업을 하기 어려운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첫째, 원료의 제한입니다. 경영정상화와 수익을 목적으로 1kg당 1,000원 하는 외국산 콩을 사용하여 된장, 간장을 생산 판매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판매망확보 뿐만 아니라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시설물은 순창지역의 농민과 전통장류업체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더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위해 100% 순창산 콩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메주공장 역시 계약재배한 콩에 대해 농산물 가격변동에 따라 순창산 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경영과 자본금의 제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업경영은 소유하고 있는 자산과 현금의 유동성을 얼마나 확보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는 현재 부동자산인 메주공장이 순창군 소유로 권한행위를 할 수 없고, 단지 수탁자로써 운영만 하고 있으며, 자본금 역시 8억 5천여만원으로 원료확보와 경영을 하는데 있어 현금의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료를 부가할 경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메주공장 뿐만 아니라 전통발효식품전용공장의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전통발효식품장류전용공장과 메주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콩을 연간 1,000톤정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메주와 된장, 간장 생산이 원활할 것이고, 수익적인 부분에서 무리 없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통장류생산업체와 농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업체가 있다면 사용료를 책정하여 관리위탁하면 더 없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 주체를 찾는 것이 쉽지 않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콩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 아울러 현재의 군 출연 자본금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위탁 사용료를 2년간 면제하고자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우리 군과 지역에 도움이 되는 지역의 대표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절임류 세계화지원센터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사용료 면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절임류 세계화지원센터는 절임류 시장 확대에 대비하고 위생적으로 절임류를 1차 가공과 완제품을 생산하여 전통장류생산업체와 농가의 소득을 증대할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건물 준공과 동시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순창군장류산업특구지역
장류, 절임류생산지역 운영관리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농업회사법인 한국절임주식회사에 사용수익 허가 및 관리위탁을 하므로써 사업의 목적달성과 함께 수탁자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군의 재정적 부담경감과 성과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통절임류 세계화지원센터 관리위탁 및 범위입니다. 군이 관리 위탁하고자 하는 수탁자는 현재 순창군이 49%로 지난 10월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한국절임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의 현재 자본금 5억1천만원으로 순창군 사조대림, 관내 5개 농협 등이 출자하여 2011년 10월에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입니다.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관리위탁대상 시설물은 순창읍 백산리 798번지에 건립중인 전통절임류 세계화지원센터 시설물 일체가 되겠습니다. 관리위탁 조건은 순창군 장류산업특구지역 장류?절임류 생산시설 운영관리조례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12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2년간 무상으로 관리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만, 무상으로 위탁하는 대신에 수탁자는 생산시설의 건물, 장비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부담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면제사유입니다. 본 시설물 역시 군유재산으로써, 관리위탁함에 있어 사용료를 책정하여 부담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통장류생산업체와 농가의 소득을 목적으로 하다보니 운영비 등을 감안하여 수익을 창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용료 부가를 원칙으로 할 경우, 농업회사법인 한국절임주식회사의 경우 현재의 반절임 제품을 통한 전통장류업체 지원 보다는 수익창출을 위해, 장아찌 원료 가공을 통해서 반제품이 아닌 완제품 생산과 유통을 목표로 하여야 하는데 이럴 경우 관내 소규모 절임업체 지원이라는 사업의 목적이 퇴색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화된 시설과 장비를 활용하여 지역 내 소규모업체들의 전통절임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구조로 상생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이라는 지역적 정서를 해할 우려가 높습니다.
아울러 현재 순창관내 기업체에서 본 시설물에서 생산할 한국절임주식회사가 민속마을 생산업체와 납품단가 계약이 이뤄지고, 상호간 손익분석을 할 수 있는 다품목 생산이 이뤄지기까지는 최소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절임주식회사 역시 순창장류주식회사와 같이 현금의 유동성이 좋지 않은 상태로 금년 12월말까지 자본금을 10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쌈무에 들어가는 무 구입에 10억원 2012년 5월 매실 400톤 구입시 8억원의 운영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금의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대상자가 군 출연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점, 전통장류업체와 농가소득에 기여한다는 점, 30여명의 지역민 고용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사용료 면제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시고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농산물 사용 확대로 농가 소득증대와 전통장류업체의 경제력 강화 지역민의 고용창출 등 순창군민과 하나 되는, 지역의 대표기업으로 조기에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통발효식품장류전용공장과 전통절임류 세계화지원센터 사용수익 허가 및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위로6. 본회의 휴회
○ 의장 공수현
장류식품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정봉주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여러분! 계획된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개의하여 방금 제안설명 들은 의원발의 조례안과 두건의 동의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행정사무감사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2011년 12월 9일부터 12월 19일 까지 11일간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는 2011년 12월 20일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179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2분 산회)
○ 참석전문위원
김선회, 진상진
○ 출석공무원
군수 황숙주
부군수 신현승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행정과장 양동엽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민원과장 윤영길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농정과장 이구연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박윤택
의료지원과장 양자봉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의회사무과장 한창연
○ 의안제출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1. 12. 6 순창군수 제출)
2.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 12. 6. 신용균 의원외 6명 발의)
3. 전통발효식품 장류전용공장 사용수익 허가 및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안
(2011. 12. 6 순창군수 제출)
4. 전통절임류 세계화 지원센터 사용수익 허가 및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안
(2011. 12. 6 순창군수 제출)
5. 본회의 휴회의 건
○ 회의록 서명
직 위
성 명
서 명
의 장
공 수 현
의 원
임 예 민
의 원
한 성 희
사무과장
한 창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