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80회 제4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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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순창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일시 : 2012년 1월 18일(수) 오전 10시 05분
장소 : 순창군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
2.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 05분 개의)
맨위로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계속)
맨위로- 지역발전추진단
○ 의장 공수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실과단소원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대상 실과는 지역발전추진단, 보건의료원, 장류식품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추진단 소관입니다. 지역발전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지역발전추진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비전팀장 최복식입니다. 마무리팀장 김인숙입니다. 지역전략팀장 최병남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2년도 지역발전추진단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정성균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지역발전추진단은 고별에 인사나 한번 듣고 간략하게 하는 것으로 하고 설명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 의장 공수현
마지막이니까 좋은 얘기 듣고,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알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 의장 공수현
지역발전추진단은 자료로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은 없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감사합니다.
○ 의장 공수현
방금 들으신 지역발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역발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감사합니다.
맨위로- 보건의료원
○ 의장 공수현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입니다.
보건의료원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의료원장으로부터 인사와 직원 소개를 받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은 간략하게 인사와 직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노고가 많으신 공수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위로에 말씀을 올리며, 임진년 한해 의원님들에 건강과 함께 행운을 기원하겠습니다. 2012년 보건의료원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는 보건사업과와 의료원지원과로 나누어 각 부서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의료원 과장 및 담당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윤택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서성만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강현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고정숙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영자 방문보건담당입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입니다. 양자봉 의료지원과장입니다. 설홍환 원무팀장입니다. 권미경 진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 및 담당 소개를 마치고, 25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현재 보건의료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원은 정규직 74명과 청원경찰 2명, 행정근로직 29명, 공중보건의사 30명으로 총 135명이 되겠습니다. 총원은 보건지소 10개소와 보건진료소 17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을 포함한 내력입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및 253페이지 기구와 담당별 주요업무는 책자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본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박윤택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공수현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과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박윤택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윤택입니다. 2012년도 보건사업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붙임 참조
○ 의장 공수현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예민 의원
임예민 의원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업추진에 대해서 하신다는 얘기이니까 의문난 점이 있어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팔덕보건지소 현대화 사업과 보건기관 신축을 위한 국가예산확보 이 내용이 있어서 한가지 여쭤볼게요. 순창군에 11개 읍면을 통해서 보건지소가 없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윤택
전체적으로 읍을 빼고 10개면에 있는데요. 11년도 적성 마무리 됐고, 금년에 예산이 팔덕에 확보가 되어서 금년 10월까지 추진하고 남아 있는 것이 금과 한군데 남아 있습니다.
○ 임예민 의원
유등은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윤택
진료소요?
○ 임예민 의원
예,
○ 보건사업과장 박윤택
진료소는 관내 10개소가 있습니다만은 진료소 설립목적에 최소한도 500명이상 오지지역특별법으로 신축들이 되어 있습니다.
○ 임예민 의원
기준이 인구가 500명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윤택
인구가...
○ 임예민 의원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 보건사업과장 박윤택
관할 보건진료소 관할 인구가 500명이상 여건이 되어야...
○ 임예민 의원
보건사업과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만 유등에 가니까 그걸 자꾸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적성도 있는데, 유등에는 왜 없냐?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한말씀 여쭤보는 겁니다. 기준점을 어느정도에 두고 하는지 본 의원이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적성하고 유등하고 인구차이가 불가 몇 명 차이밖에 안되는데,
○ 보건사업과장 박윤택
그 지역에 보건지소 관할하는 보건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소재지 오교, 학촌, 외이 그 지역 뺀 나머지 유촌, 무수 지역에 해서 500명 가구가 되고, 섬 지역은 300명이 넘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산간 지역은
○ 임예민 의원
가구수로 500가구요?○ 보건사업과장 박윤택
아니요. 인원수로
○ 임예민 의원
인원수로?
○ 보건사업과장 박윤택
예,
○ 임예민 의원
그 사항에 미달이 되어서 유등은 대상지역이 아니다 이 말씀이시지요.
○ 보건사업과장 박윤택
예, 그렇습니다.
○ 임예민 의원
잘 알겠습니다.
○ 의장 공수현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 정성균 의원
정성균입니다. 국가 암 관리사업 있죠? 조기검진을 할려면 국가 5대 암이라는 것이 뭐예요?
○ 보건사업과장 박윤택
우리가 흔히 많이 발생하는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을 국가 5대 암입니다.
○ 정성균 의원
아무라도 가서 의뢰하면 해줍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윤택
대상자가 있습니다. 여자는 30세이상, 남자는
40세이상
○ 정성균 의원
무료에요?
○ 보건사업과장 박윤택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의원
이번에 건강검진 할 때는... 그것은 증상이 보일 때 내시경을 한다든가 그런 겁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윤택
예, 그렇습니다.
○ 정성균 의원
치매정신 재활 관리사업에 이것은 60세만 넘으면 무조건 됩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윤택
누구나 설문지에 의해서 간이 선별검사가 있습니다.
○ 정성균 의원
아니, 치매 조기검진은 여기서 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윤택
설명지가 있어서
○ 정성균 의원
우리 의료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 보건사업과장 박윤택
아니요. 간이 선별검사를 해서 의심가는 항목이 있으면 남원의료원으로 정밀검사 안내를 해가지고 남원의료원에서 진단을 받아 옵니다.
○ 정성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공수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 최영일 의원
지난 2012년도 예산심의 때 저희 의회 차원에서 공수현 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들께서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군에서 지원책을 찾아달라고 강력히 주문을 드렸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검토된 것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윤택
국가 암 필수 예방접종이 10가지 있지 않습니까?
○ 최영일 의원
아니, 국가 암 말고요? 영유아?
○ 보건사업과장 박윤택
고액 예방접종에 대해서도 군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면 어떻겠냐? 문의가 계셨어요. 저희가 예방접종 국가 배상제도가 95년도에 동의가 되었습니다. 만에 하나 국가 10종에 대한 예방접종에서 부작용이 생겼을 때 우려 사고가 생겼을 때는 국가 배상제도에 의해서 보상이 가능하지만 기타 10개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접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책임을 질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더라고 만에 하나 예방접종 대상자가 안 좋은 상태에서 예방 10개 항목에서 벗어난 예방접종을 맞고 사고가 났을 때는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염려가 됩니다.
○ 최영일 의원
과장님 답변치고는 너무 궁색한 답변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필수예방접종을 제외한 선택접종에 있어서 선택접종을 한 의약품에 대해서 전부가 다 공인 인증을 받은 것을 갖다가 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을 투여했을 때 부작용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그것을 보전해주기 어렵다. 그 말씀이시죠?
○ 보건사업과장 박윤택
예, 그렇습니다.
○ 최영일 의원
그것이 지금 변명이 이십니까? 어느 약이고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습니다.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하면 정 그것이 걱정된다라고 하면 순창군에서 지원을 해주되, 이에 따른 혹시라도 모든 의약품이 부작용은 있을 수 있으나 저희 군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선택접종 받은 그 부분에 있어서 필수예방접종 그 부분에 있어서 제외한 선택접종에 있어서 수술하기 전에 환자한테 각서 받지 않습니까? 내 돈 주고 수술하면서도 혹시 수술후에 부작용이랄지 내지는 수술하다가 잘 못 되면 절대 우리는 책임없다라고 각서까지 받고도 내 돈 주고 수술하면서도 그렇게 하는데, 부작용이 없네 해서 구덩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변명치고 너무 궁색한 변명이다. 안 그렇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박윤택
...
○ 최영일 의원
의료원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맞습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방금 사업과장이 말씀한 말도 일부는 일리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의료원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어떻게든지 예방접종을 하는데 있어서 더 널리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 최영일 의원
널리 줄 수 있는 방향으로?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예,
○ 최영일 의원
그냥 비겨가는 답변 아니시죠?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예, 그렇습니다.
○ 최영일 의원
그러면 2013년도 예산이나 2012년도 추경예산에는 조금이라도 반영이 됩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담당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 최영일 의원
출산 장려하는 분야에 있어서 임산부들한테 철분제 지원해주냐, 뭐 해 주네, 그런 것이 출산 장려해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돼줘야 하지, 강현숙계장님! 출산 장려지원정책이 임산부들한테 철분제 지원해주고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출산 장려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 건강증진담당 강현숙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의원
당연히 담당 계장님이니까 된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심의 때 전체 의원님들 공통 생각이니까 의료원장님 답변하신 내용처럼 예산부서랄지 내지는 군수께 충분한 의견전달이 되어서 그러한 부분이 조금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예, 알겠습니다.
○ 최영일 의원
과장님!
○ 보건사업과장 박윤택
예, 알겠습니다.
○ 최영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공수현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한성희 의원님!
○ 한성희 의원
간단히 한가지 물어볼게요. 팔덕보건지소와 금과보건지소 2개소, 팔덕은 1개소죠? 신청한다는게
○ 보건사업과장 박윤택
면별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 한성희 의원
금과는 2개소라고 해놨네요?
○ 보건사업과장 박윤택
의료원하고 금과보건지소하고
○ 한성희 의원
금과보건지소하고 묶어서 69억원이다.
○ 보건사업과장 박윤택
예,
○ 한성희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료원장님께 묻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과 의료지원과장이 있죠?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예, 그렇습니다.
○ 한성희 의원
140명 직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과장이 두분이 있다는 것도 부족한 정도데, 표를 봤을 때는 지원과장은 사람 숫자는 많아도 2개 계밖에 운영을 안한다 말입니다. 그렇죠?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그렇습니다.
○ 한성희 의원
지금 기구개편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이 의료지원과를 적어도 사무관이 거기서 2개 계만 운영하고 있다는 것 인력이 너무 아깝다. 원장님이 대신 포괄해서 맞고 지원과장을 본청 다른 부서로 보내서 열심히 다른 일을 할 수 있게끔 2개 계는 원장님 겸유해도 될 수가 있죠?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제가 보기는 보건의료원을 앞으로 활성화 시켜야 할 이 시점에 의원님 말씀이 오히려 축소쪽으로 그렇게 들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안맞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검진업무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검진계를 지원과에 신설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개 계를 신설하게 되면 또 다른 과에서 1개 계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은 못 했거든요. 앞으로 의료원 신축에 있어서 검진계를 어떻게든 신설을 해서 의료원지원과를 3개 계이상으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한성희 의원
아니, 본 의원은 검진계를 신설하던지 지원계를 신설 계가 3개, 4개, 5개, 더 늘어나더라도 원장님이 겸유를 해서 의료지원과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한다면 전혀 불가능하겠습니다만 의료원 경영 효율성이라든지
○ 한성희 의원
효율성이 떨어져요?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예, 그렇죠. 떨어지고
○ 한성희 의원
원장님이 직접 하시면 나을 것 같은데요.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성이라던지 또 약간의 업무가 서로 약간 다릅니다. 의료원장으로서 업무와 의료지원과 과 자체 업무가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 한성희 의원
본 의원은 사업과는 행정팀이 가서 해도 되는데, 의료지원과는 행정에서 가서 하는 것 보다는 원장님이 직접 지시하고 직접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을련가? 더 효율적이지 않을련가?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도 제가 지원과장과 날마다 타협도 하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사업이 많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보건사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제가 다 총괄해야지요. 더구나 의료지원과 자체가 계가 2개밖에 없는데, 오히려 1계를 신설을 할려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앞으로 저희가 의료원 신축을 앞서고 있는데 신축하게 되면 저희들은 요양이라든지 그런 업무를 같이 해서 병원 병실도 활성화 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은 오히려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한성희 의원
본 의원 생각은 140여명이 된 의료팀에 여기서 의사과에서 과장을 하던 사람이 과연 의료지원에 대해서 뭔가 확실히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가 없지 않느냐? 지금까지 원장을 했던 의사가 오히려 겸유를 해버리면 더 낫지 않겠느냐? 행정만 보고 의사과에서 의사과 일만 보던 과장이 거기 가서 생소하게 가서 의료지원팀 과장을 하고 앉아서 과연 원장보다 나은 일을 하겠느냐?
○ 의장 공수현
한성희 의원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시간이니까
○ 한성희 의원
업무보고시간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 의장 공수현
조직개편 안이 또 올라 온 것이 있고 그러니까 간략하게 하세요.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다른 보건의료원에서도 거의 의료지원과와 사업과가 분리가 되어 있고, 의료지원과장은 물론 의회사무과에서 오시긴 오셨습니다만 또 그분이 영원히 의료지원과장이란 법도 없고, 적합한 다른 분이 오실 수 있습니다. 보건직을 과장으로 시켜주면 보건직을 한분 의원님께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보건직을 보면 과장님이 한분도 없습니다. 저희 보건직도 한명쯤은 사무관, 과장직으로 임명이 되시면 깨끗이 해결되고 의원님이 우려되는 문제 해소될 것 같습니다.
○ 한성희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의 얘기는 여기에 앉은 계장님들이 보건사업과장도 올라가면 더 질의 높이 잘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 행정에서 있던 사람들이 의료지원과장으로 갔을 때 의료에 대한 약품명이나 모든 것을 지원해야 되는 것도 원장이 더 잘 알지 과장이 더 모를 것이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기획실장님이 의료지원과장으로 간다면 원장님만 하겠습니까 더 못하지?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제 말씀은 그러니까
○ 의장 공수현
원장님! 잠깐요. 한성희 의원님! 원장님은 사업과나 지원과나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 여기에서 끝을 맺으려고 하지 말고
○ 한성희 의원
지금 기구개편을 하고 있으니까
○ 의장 공수현
아니, 이 선에서 다른 질의를 하십시오.
○ 한성희 의원
본 의원은 그 업종에서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 의장 공수현
다른 질의를 하세요.
○ 한성희 의원
다른 질의가 아니라,
○ 의장 공수현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이 자리에서 답을 끝을 맺으려고 그래요?
○ 한성희 의원
본 의원은 전문직으로 있던 사람들이 올라와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것을 얘기하니까 이것을 군수한테 기구개편 할 때 건의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원래 제가 보건의료원장으로 올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과를 총괄하고 의료지원과를 총괄하게 되어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것은 조직개편을 하면서 의료지원과장을 없애고 제가 같이 의료지원과를 하면 어떠냐 말씀하셨잖아요. 현재 효율성으로 볼 때
○ 한성희 의원
뒤에 앉은 분을 잘 올리면 될 것 아니에요.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아닙니다. 뭐가 있냐면,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보건직이 많은데 한분도 사무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분들 사기도 북돋아 주고, 보건직에서도 과장도 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도모시키기 위해서 방금 말씀대로 해 주신다고 하면 그렇게 의원님이 걱정하신 문제가 다 해결되리라 봅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앞으로 신축했을 때 대비해서 충분히 대안이 되리라 봅니다. 그것 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 한성희 의원
저는 부탁을 드린 것이 기구개편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 보건소도 이렇게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건의를 하셔서 전문가들이 그 직종에서 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갖춰졌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절대 아닙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저도 사실 의사입니다만 행정을 대해서 압니까? 그렇지만 와서 배우기도 하고, 군에서 원하는 바대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행정반장을 따로 두셔야 되겠네요?
○ 한성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공수현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인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 의장 공수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입니다. 의료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지원과장 양자봉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양자봉입니다.
의료지원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신용균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해도 됩니까?
○ 의장 공수현
예,
○ 신용균 의원
의료지원과도 저희들한테 사전에 유인물을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습득을 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의원님들이 간단히 질의하실 사항만 몇 가지 질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의장 공수현
신용균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 왔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업무도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임예민 의원님!
○ 임예민 의원
임예민 의원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활성화 지원 있죠? 과장님이 실질적인 전문분야가 아니시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난번 거기를 가보니까 원장님께서는 잘 아실 겁니다. 방부목이 초산에 담가서 방부목을 만들죠? 의료원장님!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방부목을 만든 과정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릅니다.
○ 임예민 의원
인체에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인체에 좋지 않지만, 그러나 밖으로 노출되어 있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것이 희석이 되고 안정화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임예민 의원
그런데 이것이 밖으로 노출된 것이 아니고, 실내에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시간이 되면 충분히 약효가 떨어집니다.
○ 임예민 의원
실내가 있어도요?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물론 없는 것보다는
○ 임예민 의원
담당하신 원장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 것은 좀 교체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알겠습니다.
○ 임예민 의원
실내에 있어요. 실내에 그런 것을 해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요양원 문제는 건강장수과로 이관 할 계획이 다 섰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양자봉
이번 조직개편 시에 아마 관련 부서로 다시 정리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임예민 의원
알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마 바로 밑에 한빛 노인복지센터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병행을 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료지원과장 양자봉
그 이상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 의장 공수현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의료지원과장 양자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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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공수현
다음은, 장류식품사업소 소관 입니다.
장류식품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안녕하십니까?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입니다. 2012년도 업무보고 정치에 노고가 많으신 공수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경위를 표 하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종환 장류담당입니다. 김수경 연구검사담당입니다. 이종현 발효식품담당입니다. 안동용 장류시설담당입니다. 정도연 발효미생물담당입니다.
○ 한성희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사전에 배포해준 유인물로 해서 충분히 보고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신다면 질의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 의장 공수현
한성희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한성희 의원님 말씀대로 보고는 자료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류사업소장께서는 업무계획에 질의답변 할 수 있도록 자리에 앉아서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의원님!
○ 한성희 의원
한성희 의원입니다. 미리 배포해준 자료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본 결과 질의할 내용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쳤으면 합니다.
○ 의장 공수현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류식품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식품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감사합니다.
○ 의장 공수현
다음 실과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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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공수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어린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공수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과 각종 오수 등을 정화하는데 같이 노력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상구 수도행정담당입니다. 한표 상수도담당입니다. 한경엽 하수도담당입니다.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임예민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역시 유인물을 동료 의원님들이 충분히 습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도 사업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가름을 했으면 합니다.
○ 의장 공수현
임예민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예민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대로 보고는 자료로 가름하고 질의답변으로 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임예민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대로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의원님!
○ 이기자 의원
지난번 연말에 마을 주민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순창읍에서 사정마을과 장덕마을에 상수도가 안들어가고 있는 것을 알았거든요. 시가지에 거주하면서도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주민 분들이 강력하게 항의하시고, 빨리 물을 먹을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을 들었는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들었고, 지난 연말에 군수님께서 신임 취임 인사차 마을을 방문했었을 때도 건의가 나왔던 상황입니다. 순창읍 사정마을은 관로는 다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급수 신청만 하시면 내일이라도 바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주민들이 급수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급을 하지 않아서 수요 급수신청만 하면 언제든지 급수를 해 줄 수가 있고, 장덕마을은 마을 자체가 의원님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하수 수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마을에서는 상수도를 먹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간에 상수도 공급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급수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하수 수질이 마을 자체가 좋기 때문에 신청을 안했었는데, 최근에 지하수가 떨어지고, 지하수질도 축산이라든가 여러가지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오염이 심해지다 보니까 상수도를 공급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새로 바뀐 이장님이나 구 이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려서 마을에서 급수를 희망하는 가구가 80%가 넘어야 되기 때문에 마을주민들로 하여금 급수신청을 받도록 했습니다. 급수신청이 되면 금년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2013년도 초에는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기자 의원
물론, 적성 정수장 물이 부족해서 동아댐 물을 공급받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도 압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하수가 많이 오염이 되고 있고, 그러다보면 집단 전염병이나 다른 사태로 크게 진전될 수 있기 때문에 장덕리 같은 경우는 원선 자체가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민 분들이 바로 원해도 본인 부담이 많이 커서 힘든 것으로 지난번에 젊은 분들이 그전에 어르신들이 35만원, 40만원 돈이 부담이 되어서 본인들이 안하신다고 해서 안했지만 그 부분을 우리는 왜 물을 안주냐 하는 식으로 하셔서 황당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올해는 2개 마을에 물이 들어가서 그 분들이 안심하고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공수현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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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공수현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공수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저희 사업소외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저희 사업소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태 스포츠산업담당입니다. 박재규 체육시설담당입니다. 박동규 체육지원담당입니다.
○ 이기자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역시 충분한 자료로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했고, 이해를 충분히 했습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바로 했으면 합니다.
○ 의장 공수현
이기자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기자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업무계획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주 의원님!
○ 정봉주 의원
정봉주 의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공설운동장 에너지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예,
○ 정봉주 의원
소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운동을 못하게 할려고 하는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 정봉주 의원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에너지 절약 차원으로 들었을텐데 마치 정봉주 의원이 운동을 못하게끔 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는 말이에요. 혹시 조례 수정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업무보고 드릴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군민체육센터가 금년 중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그 운영에 대해서도 조례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겸사해서 상반기 중에 공설운동장 전반적으로 다목적운동장 경기장 말고도 전반적으로 인근에 있는 시군 체육시설 이용현황이라든지 이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해서 조례개정 추진할 준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봉주 의원
올해 조례를 수정을 할려면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라고 하면 둘이 와가지고도 전등 43개 켜놓고 운동도 하고, 상식이 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
○ 정봉주 의원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직장을 가서 퇴근을 해서 6시부터 10시까지 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절약차원에서 이야기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
○ 정봉주 의원
그런데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라고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보니까 조례에 하자가 없다는 거죠. 그런 맹점들을 소장님께서 조례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다. 저도 운동을 상당히 좋아하는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자기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운동을 못하게 한다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왜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실장님! 그런 사람이 상식에 벗어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이 틀린 겁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이 잘 못 된 것입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아마,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 시설을 한두명이 그 많은 전기를 전력을 사용하면서 운동한다고 순창군민한테 물어보면 다 수긍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의원님 말씀이 왜곡되어서 말을 한 사람은 의도를 가지고 하지 정상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봉주 의원
마치 다목적구장이나,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 차원에 그런데서 그런 좋은 운동을 하게끔 할 수 있는 범위는 좋습니다. 그것을 자기 운동장처럼 사용할려고 하면 그 의도가 정말 잘 못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예, 그렇습니다.
○ 정봉주 의원
소장님께서는 운동할 수 있는 시간에 배려를 해주셔야 된다. 운동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전부 근무하고 있는데 혼자 둘이 가가지고 불 43개 다 켜놓고 운동한다고 생각해봅시오. 그 분들이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의도해서 이야기 했던 것을 자꾸 왜곡되게 이야기 했던 분들이 계셔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확실히 못을 박으십시오.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을 규제를 하고 운영에 묘를 살려야 될 것으로 보는데, 시간을 조절하는 것도 물론 필요할 것입니다. 새벽 5시부터 하는게 너무 이른다 하면 6시로 바꾼다 하는 것은 필요한데, 제일 기본적으로 이용료에 현실화가 가장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제한을 너무 많이 주는 것은 좀 그렇고, 그다음에 두사람이 와서 불을 다 키고 한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조례에 명시할 사항은 아니고, 관리하는 측에서 유념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봉주 의원
운동에 기본적인 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상식이 통한 이야기를 해야지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고 할지언정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되거든요. 모든 것을 자기 것 같이 사용하다보면 더 절약도 할 수 있고 오래 쓸 수도 있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예,
○ 정봉주 의원
청소년센터 국민체육센터 옆에 건설하고 있죠?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국민체육센터 말씀이신가요?
○ 정봉주 의원
예, 건물도 역시 나름대로 어떤 조례를 명확히 해서 운동이라는 것은 대중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운동을 해야지 자기 개인에 어떤 운동을 한다라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예, 맞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특히 원래 정부에서 지원해주면서 목적이 누구나 제안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체육시설을 짓자. 이런 뜻에서 지원해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겠습니다.
○ 정봉주 의원
소장님! 누구나 와서 운동은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혼자 와가지고 강당에 불을 켜놓고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입니다.
○ 정봉주 의원
대중적으로 와서 할 수 있는 시간대나 그런 것들을 조례개정을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공수현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 한성희 의원
한성희 의원입니다. 군민 건강에 관한 체육지원사업비가 대부분이 군비나 기금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금년에 예산을 세워 줬으니까 우리가 지켜보렵니다. 내실있게 사용해 주시고, 효과가 날 수 있어야지 대부분 군비나 기금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업비를 갖다가 내실없이 그냥 활용이 된다면 내년도 예산때는 생각해볼 부분이 있다. 올해 정말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내실있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공수현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진흥사업소장 이양현
감사합니다.
○ 의장 공수현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부터 오늘까지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및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세부 추진계획중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요약 정리하여 집행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금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17일자로 최영일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 요지서가 제출되어 동일자로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금일 오후 2시 본 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개의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4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맨위로2.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 의장 공수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은 최영일 의원이 되겠으며,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군정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모두의 발언을 마친 후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일문일답 방식에 의한 상호 보충발언을 허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영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순창군의회 다선거구 최영일 의원입니다. 2012년도 임진년 새해를 맞아 금번 180차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공수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순창군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첫째 새농촌 육성기금관련 한우입식 농가에 대한 상환기한 연장 및 융자금 한도증액에 대하여 군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군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축산업은 그야말로 붕괴 직전에 직면해 있다고 하여도 과한 표현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안타깝게도 순창군 소재 한 농장에서 소가 잇따라 굶어죽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소 값은 폭락하는데 사료 값은 폭등해 축산농가가 사육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일 전국농민회 총 연맹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1등급 한우 암소 가격이 200만원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500만원~600만원에 비해 50%이상 폭락했고 한우 600kg 평균 산지 가격은 2011년도 547만원에서 연말에 439만원으로 폭락했고 올 1월 들어 가격 폭락에 따른 한우 투매 현상이 발생하면서 200만원대로 곤두박질 쳐졌습니다. 소 값 폭락 원인에 대해서는 정부의 수금관정 정책부재, 소고기 재협상으로 인한 미국산 소고기 수입증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03년 광우병 발생으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중단 되면서 한우 사육두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구제역 이후에도 증가 추세가 이어졌고 가격은 상향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전문가들은 이 당시 장기적 관점에서 한우 공급 과잉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 하였지만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비는 전무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처럼 총체적 난관에 봉착해 있는 한우가격의 폭락은 축산농가의 파산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한 현실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축산 농가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이에 대한 군수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순창군은 지난 1987년부터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를 운영하여 생산소득사업, 생산기반사업, 특별지원사업등에 융자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2012년 현재 새농촌육성기금 출연금 현황은 국비 칠억일천삼백만원, 도비 이억오천구백만원, 군비 일백삼십칠억삼백만원, 도합 일백사십육억칠천오백만원과 지금까지 융자에 올린 이자수입 오십삼억사천오백만원을 합한 200억원의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한우 입식 자금으로 융자해준 총액은 1296농가에 일백육십사억구천구백만원이고 현재 상환대상 농가는 349명에 67억입니다. 군수께 묻겠습니다. 어려운 위기에 봉착한 축산농가 349명 67억에 대하여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융자 한도액을 늘려서 지원해주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공수현
최영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황숙주 군수,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 군수 황숙주
예, 하겠습니다.
○ 의장 공수현
그러면 최영일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숙주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황숙주
존경하는 공수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년 한해도 아낌없는 군정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최영일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새농촌육성기금 관련 한우입식 농가에 대한 한시적 원금유예 및 무이자 지원에 대한 견해와 융자한도액을 늘릴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새농촌육성기금은 농촌활력을 위하여 1979년부터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국ㆍ도비를 포함 146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총 4,034농가에 485억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현재 기금자산은 200억원입니다. 금년 1월 9일 기준 859농가에 167억원이 융자중이며 그중 체납농가는 353농가 44억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작년 한해동안 체납자 부담 경감을 위하여 연체이자를 당초 12%에서 3%로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원금 일부를 상환할 경우 정상채권으로 전환하는 등 연체농가 부담경감 시책을 실행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책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으로 기금을 상환하지 않은 체납 농가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금년부터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상환의지가 있음에도 일시적인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상환이 곤란한 한우농가 등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바와 같이 조례 개정을 통한 연체율 인하와 상환기간 연장조치 등을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융자한도액을 늘릴 의향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연체된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영일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공수현
황숙주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의원,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 최영일 의원
예,
○ 의장 공수현
최영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기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참고적으로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 할 수 없도록 순창군의회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상호 질문과 답변에 있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황숙주 군수께서도 옆에 마련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일 의원
먼저 군수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군수님께 질의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상환기간 연장과 융자금 한도액에 대한 증액을 해주실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무이자까지는 바라지는 않습니다. 잠깐에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핵심이 빗겨간 답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본질적인 질문에 내용은 새농촌육성기금 체납대상자의 채무부담 경과가 구실조건 정상화를 위해서 상환기간을 유예를 연장 유예 시켜달라는 내용이 아니고, 축산농가 즉, 한우입식자금으로 새농촌육성기금을 받은 농가, 349농가 67억원에 대해서 유예를 한시적으로 유예를 상환기간 연장을 해줄 수 있냐라는 질문을 드렸고, 두 번째로 융자받은 금액이 1인당 조례는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도 중복융자에 금지조항이 새농촌육성기금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축산 현실을 감안해서 새농촌육성기금 15조 융자금의 상환기안 연장,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안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안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대해서 349농가 67억원을 받은 한우입식 농가에 대해서 상환기안 연장을 해줄 수 있느냐는 것이 본 의원 질의내용에 핵심입니다.
거기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황숙주
349농가 67억원의 상환기안 연장에 대해서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결정되어서 지원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융자한도액을 3,000만원이상 한도를 증가하는 것도 역시 똑같은 그런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영일 의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지난 농정과 업무보고 때 조례개정을 통해서 지금 1.5% 이율을 새농촌육성기금 1.5% 이율을 1%로 인하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겠다라고 저희 업무보고 때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선거법 관련 또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또 하나 특정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이니까 못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에서 1%로 지원을 경감을 해줘서 지원을 해준다라는 것도 조례개정을 통해야마니 해줄 수 있는 내용이고,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는 해줄 수가 없는 내용이고, 둘째로 특정인들한테는 해줄 수가 없다라는 내용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제15조 융자금의 상환기안 연장에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안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군수가 임의적으로 상환기안을 연장해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선거법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내용, 새농촌육성기금 한우입식 자금으로 받은 농가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과 특정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없어서 그 상환기안을 못 해주겠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 군수 황숙주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영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공수현
최영일 의원, 황숙주 군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8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8분 산회)
○ 참석전문위원
김선회, 진상진
○ 출석공무원
기획재정실장 강성일
행정과장 양동엽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민원과장 윤영길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주철
건강장수과장 허관욱
산림축산과장 고해중
환경위생과장 정재환
지역발전추진단장 한상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농정과장 이구연
농업기술과장 강현희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박윤택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의회사무과장 한창연
○ 심사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2012. 1. 17 최영일 의원 질문요지서 제출)
○ 첨부서류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 회의록 서명
직 위
성 명
서 명
의 장
공 수 현
의 원
정 성 균
의 원
이 기 자
사무과장
한 창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