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제188회 제3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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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순창군의회(제2차 정례회)
순창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일시 : 2012년 12월 10일 (월) 오전 11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 5분 자유발언
2.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 순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조례안
4.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 활동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순창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안
6. 순창군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순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순창군 주민자치대학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10. 순창군 귀농ㆍ귀촌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순창군 건강장수관련 연계사업 위탁운영동의안
12.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00분 개의)
○ 의장 최영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기간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신인수
의사담당 신인수입니다. 본회의 휴회기간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4일 순창군수로부터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지난 2012년 11월 19일과 12월 4일, 순창군수로부터 순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순창군 주민자치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 11월 28일 정성균의원외 여섯분의 의원이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7일 임예민의원이 군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여 동일자로 집행부에 송부하였으며 이기자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2년 12월 7일 정봉주의원으로부터 오늘 하루 청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위로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 의장 최영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은 , 임예민 의원이 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일괄 질문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예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예민 위원
존경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순창군 공직자여러분 모두와 지금 순창군 의회 의정방송을 듣고 계시는 재외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창군 의회“가 선거구”임예민 의원입니다.
황숙주 군수가 취임한지 어언 일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하는 발전 행복한 순창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께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열린 의회 알찬 의정”의 목표 아래 군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영일 의장님과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장사에 관하여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난해 전국 화장률을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 화장률은 71.1%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전라북도 역시 절반이 훨씬 넘는 61%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실정이며 순창도 실제 화장율이 70%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 또한 본 의원이 30여년을 넘게 상가집에 마지막 가시는 분을 위해 영정을 써드리는 봉사를 해 오면서 느끼는 숫자인만큼 정확선에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화장장이 없어 타시군인 남원, 전주, 광주에 까지 가야만 하는 현실에서 화장 절차가 어렵고 늦어져 가뜩이나 슬픔에 있는 유족들의 가슴과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으며, 돌아가신 망자에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민이 화장을 하려면 화장장 소재 주민에 비해 무려 3-5배인 남원·전주는 30만원, 광주는 90만원의 화장비 부담과 최소 30만원의 장의차 경비, 왕복 소요시간, 대기시간 등 정신적 부담과 손실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앙 정부에서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화장 수요에 대비하여 친환경적 장사제도와 문화 창달을 위한 장사관련 산업의 활성화 방안과 불필요한 규제의 합리적 정비 등 중장기 장사제도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기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장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복잡한 절차 그리고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 본의원도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화장시설이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니고 사랑과 정을 나누던 가족과 이별하는 가장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장소라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장례는 예측이 안 되는 마지막 예의입니다. 슬픔과 동시에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자손으로서의 마지막 예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갖출 수 있도록 장례시설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군내에 화장장 시설 설치의 건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듯이 군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 타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편사항 해소와 이에 따르는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화장장 시설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순창군 공동(공설)묘지에 대한 관리 및 활용 방안 관련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보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 조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순창군 내 공원묘지 설치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기존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공동묘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순창 내 공동묘지 대다수가 무분별한 매장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관리가 전무한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음에 본 의원은 개탄해 마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우리 순창의 역사일뿐더러 그분들의 후손이 순창의 명맥을 이어가는 든든한 자산이라고 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순창군은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간다는 말이 있지요. 본 의원은 출산장려도 물론 중요하지만 노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환경 조성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님비현상인 집단이기주의로 어려움이 있을거라 충분히 인정하지만 누군가는 먼 장래를 위하여 검토하고 추진해야할 필요불가분의 정책이라 봅니다. 이에 군수님의 고견을 듣고 집행부의 성의 있는 대안 마련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군민여러분과 방청객,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영일
임예민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황숙주 군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 군수 황숙주
예,
○ 의장 최영일
그러면 임예민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숙주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황숙주
조금 전 임예민 의원으로부터 분묘화장장시설 설치와 공동묘지에 관한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먼저 올바른 장사문화를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저 또한 많은 부분에서 장사문화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장 설치에 따른 사업비의 중앙정부 지원은 화장시설 신축 및 증축시 ㎡당 15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화장로 신설시 기당 2억 2,000만원으로 나머지는 자치단체가 부담 해야 하는 자치단체 부담 비중이 매우 큰 사업입니다. 반면 우리군의 화장 비율은 점진적으로 증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40%로 전국71.1%, 전라북도61%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화장시설이 없는 이유에서도 기인하겠지만 고령인구가 많은 우리군의 실정상 조상의 묘를 찾고 기리는 것을 미덕으로 아는 유교문화의 영향 또한 매우 크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도 복흥면에 화장장을 설치하려고 오래전에 시도하였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설치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친환경농업단체 조성의 일환으로 경축자원화 시설을 설치하여 금과면 5차례 장소 이동을 해가면서 겨우 최근에야 장소를 확정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 요인을 감안해서 우리군은 우선적으로 군민 의식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제도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화장을 시행하는 군민들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다각적 방안들을 검토하겠으며 더불어 현재 자치단체 부담비용절감 및 주민부담 완화를 위해 정읍·고창·부안이 추진하고 있는 광역권사업 모델등을 벤치마킹해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법들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동묘지에 대한 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묘지는 67개소 86만 8,300 23제곱미터로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1994년도에 각 읍·면에 산재되어있는 공동묘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계를 표시하고, 잡목을 제거하는 등 일제정비를 통해 공동묘지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후 다소 부족하지만 지속적 관리를 위해 매년 추석 명절에는 무연분묘에 대하여 벌초사업을 대행하는 등 사후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시설 등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묘지조성이 가능한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공동묘지를 조성하는 등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예민 의원님의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영일
황숙주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임예민 위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 임예민 위원
예, 앉아서 할까요?
○ 의장 최영일
그럼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를 하나 설치를 해주시고...
○ 임예민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 의장 최영일
간단히 하신다고요?
○ 임예민 위원
예,
○ 의장 최영일
잠깐만요. 임예민 의원의 보충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황숙주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예민 위원
군수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 잘못된 집계가 있기에 지적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도 순창군의 화장율은 한 40%정도가 됩니다. 2012년도는 70%선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확히 파악해 보면 70%가 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군은 굳이 군수님께서도 좋은 방안을 가지고 계시지만 인근 가까운 곳이라도 이제는 주민의 의식도 많이 변하였다고 봅니다. 본 의원에게 주민들이 그런 안도 제시를 해주고 또 장소까지도 이야기를 해 주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점을 감안하셔서 다시한번 군수님의 소견을 듣고자 합니다.
○ 군수 황숙주
통계치가 2011년도 40%이고 2012년도에는 아직 조사된 바는 없지만 저희들도 한번 조사를 해서 추세를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른 의원님들이나 주변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장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데로 경축자원화 시설 우사에서 나오는 냄새수준의 것도 안되는 퇴비공장을 만드는데 아까 말씀 드린것와 같이 5군데를 옮겨다니면서 겨우 선정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화장장은 아직은 설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하여는 공감을 하면서도 막상 우리 동네 인근에는 설치한다라고 하면 안된다하는 그런 의견들이 아직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인식의 변화도 있고 장소를 제공하신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막상 추진했을 때 그 어떤 여론의 분열이라던지 그런 논란이 많아진 요런 것이 실제 불필요한 행정을 많이 촉발 시킬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아까 말씀드린데로 추세도 면밀히 보면서 주민들의 인식변화도 촉구를 하고 우리 군에서 화장장과 납골당도 장례식장 이런것들이 너무 추가비용이 많이 드는데 있어서 시정해 나갈 그런 의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임예민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의장 최영일
임예민 의원님 더 이상 보충질문 없습니까?
○ 임예민 위원
예, 고맙습니다.
○ 의장 최영일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군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기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을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발언을 허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자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5분 자유발언
○ 이기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순창군의회 이기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영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함께하는 발전, 행복한 순창” 건설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황숙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순창군이 직면한 몇가지 현안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군수께서 이행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도시가스 공급으로 인한 군민의 설치비용 부담문제와 군의 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건입니다. 그간 순창군은 고유가로 인한 연료비 부담 해소를 위해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의 공급필요성을 인식하고 관계부서의 적극적 유치활동으로 도시가스 공급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북도시 가스에서는 총 290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순창읍 기준 공동주택을 우선으로 한 주택가구수 대비 48%인 1,940세대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설치 비용입니다. 1가구당 공동주택의 경우 LPG에서 도시가스로 전환하는 세대는 30~60만원 정도, 단독주택의 경우는 가스보일러 교체비 포함 약 210~450만원 가량 소요될 것이라는 전북 도시가스 관계자의 말입니다. 공동주택과는 달리 단독주택의 경우 초기 도시가스 설치비용이 너무 과중합니다. 아무리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한 도시가스지만 초기 설치비용이 요즘 농촌의 어려운 경제 현실 등을 감안할 때 적지 않게 부담이 가는 금액입니다. 정부에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가구당 500만원 한도, 연2.5%이자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등의 조건으로 융자를 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 역시 현실적으로 도시가스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여론입니다. 이에 따라서 군민의 적극적인 연료비 가격부담 해소를 통한 에너지 복지 조기 실현과 서민경제 안정이라는 큰 틀에서 빠른 기간내에 다수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우선 군정과제로 삼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제19조의 3에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 시설설치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포함하여 군민 다수가 도시가스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가스공급 시설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등 관계부서의 심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건의입니다. 현재 관내 음식점 및 공공주택 등 180여개소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민간업체를 통한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연중 늘어나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임시방편의 해결책은 될 수 있겠으나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발생억제나 감량화 혹은 자원화 방안 등 근본적인 문제 해소와는 거리가 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순창읍내 다량 음식물 배출업소나 학교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도입하여 환경위생 개선과 처리비용을 절감하도록 시범 운영하기를 건의해 드립니다. 또한 시범 지원을 통한 운영 효과를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확대보급 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는 음식물의 자원화, 감량화를 통해 자원의 무분별한 낭비와 그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8,000여만원 소요되는 음식물 처리비용의 절감효과를 생각할 때 본 의원이 발언하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 시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순창군민 그리고 여러 공직자 여러분! 함께하는 발전 행복한 순창 건설을 위해서는 군민 다수가 더불어 혜택을 받고 나눌 수 있는 정책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순창이 지금보다 더욱 진일보하면서 청정 순창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철저한 검증과 그에 따른 추진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영일
이기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양주철
존경하는 최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2일 제188회 순창군의회 정례회가 개회되어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2013년도 예산안심사 등 한 달여 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 새로운 세입ㆍ세출 변동 요인이 발생하여 지방세 1억6,000만원 증액, 경상적세외수입 2억5,000만원 증액, 임시적세외수입 15억 2,000만원 감액 등 자체세입이 감액 되었으며 특별교부세 30억 3,000만원, 부동산교부세 50억 3,000만원이 증액 되었고 국ㆍ도비 보조금도 37억원 증액 내시되어 세입부분에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분야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전에 사용한 경비와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기정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규모와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2,565억원보다 122억원 증가된 2,687억원이고 일반회계는 2,53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56억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소득분 등 1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1억 5,000만원 증액, 재산매각수입 20억 9,000만원 감액 등, 전체적으로 12억 7,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가 80억 6,000만원 증액되었고 국ㆍ도비 보조금이 37억 8,00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전한 자전거 도로망 체계를 구축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길 조성사업에 16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인김병로선생 생가복원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추재배면적 확대로 생산비 증가에 따라 1억 3,000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 정ㆍ취수장 전기요금과 약품비 등 6,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 실과소원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영일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수현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시겠지만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역시 중요한 안건이므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맨위로2.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3. 순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조례안
맨위로4.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 활동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5. 순창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안
맨위로6. 순창군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7.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8. 순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9. 순창군 주민자치대학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맨위로10. 순창군 귀농ㆍ귀촌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11. 순창군 건강장수관련 연계사업 위탁운영동의안
맨위로12.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장 최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저속득층 및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주민자치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귀농ㆍ귀촌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건강장수관련 연계사업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정재환입니다.
순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한 명예와 애국애족 정신을 함양키 위해 지급하는 수당이 다른 보훈수당과 비교시 적어 형평성에 맞게 수당을 상향조정하여 이들의 상실감을 회복하고 국가관을 선양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 지원사업중 참전유공자에 지급하는 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2012. 10. 26일부터 11.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여 원안대로 가결될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영일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양동엽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양동엽입니다. 저희 행정과 소관 2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학습에 소외되기 쉬윈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습활동비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4조 2항중 월 학습 20시간 이상을 월학습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개정해 학습에 소외되기 쉬운 취학계층을 지원하여 본 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 10. 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주민자치대학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순창군 평싱교육진흥조례 제11조 및 동 조례 12조에 의거 운영중인 주민자치대학 사무가 계약 기한이 도래됨에 다라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 14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군에서는 주민들의 지적 문화적 욕구 충족 및 평생학습 기반을 마련하고자 2003년부터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해 오고 있으면 지난해 2006년과 2008년 두차례에 걸쳐 순창군 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이 지역협력사업을 위한 협정서를 체결하여 2007년부터 매년 군 계약심의회를 거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 위탁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군이 직접 운영할 경우 농촌산간지역이라 왕복시간도 많이 걸리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녁시간에 추진되고 있어 국내 저명강사 섭외와 농사가 주업인 농촌여건상 시간조정이 어려워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 6조에 의거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후 적격 심사를 거쳐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사무는 테마에 맞는 강사섭외, 강사 이동차량계획, 홈페이지용 동영상 제작, 강의풀이 및 백서 제작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영일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농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이구연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구연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과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고령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우리군 농업인중 각종 농업관련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벼농사 영농경영비를 지원하여 고령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고령 영세농업인의 정의, 안 제3조의 지원대상, 안 제4조와 5조의 지급금액 및 기준, 안 제6조에서 8조까지 지급신청 및 지급중지 사항을 명기 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3조와 농지법 제2조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하여 2012. 6. 15일부터 7. 5일까지 입법 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예비 귀농ㆍ귀촌자들의 조기정착 및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 풍산면사무소에 순창군 귀농ㆍ귀촌 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장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안제13조에 귀농ㆍ귀촌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제14조에 귀농ㆍ귀촌지원센터 위치, 안제15조 및 16조에 예산지원 및 역할, 안 제17조에 허가취소 사항을 명기하였습니다. 2012. 10. 16~11.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귀농ㆍ귀촌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정이이유입니다. 우리군서는 내년 3월부터 귀농ㆍ귀촌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예비 귀농ㆍ귀촌자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수료자중 우리군에 정착하는 비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인구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순창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귀농ㆍ귀촌 지원센터에서는 빈집, 농지, 귀농ㆍ귀촌자 특기별 사회적기업육성에 대한 사회자원조사와 도시민유치를 위한 전문상담, 귀농ㆍ귀촌 학교 프로그램 운영,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육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시설물은 총 660㎡로 교육장 476㎡, 숙소동 192㎡와 시설내 장비와 집기류를 기타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및 동의안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겟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영일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장수과 소관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건강장수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안녕하십니까? 건강장수과장 최영록입니다. 건강장수과 소관 개정조례안과 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령화 사회의 종합적인 연구를 통하여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통해 고령친화사업 육성을 위해 건립된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를 재단법인 조직으로 설립하여 연구개발 추진의 효율적인 운영과 연구소 자립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2년 12월 25일 기술개발촉진법이 폐지됨에 연구소운영 관리는 순창군수가 연구소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민간위탁기준에 의하여 국ㆍ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게 업무을 위탁하여 운영관리 할 수 있도록 안 4조에 규정하였으며 연구소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을 운영하도록 안 6조에 규정하였고 법인의 정관에는 명칭, 설립목적,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에 관한사항 설립당시 재산의 종류 및 평가액, 재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정수임기 및 직무에 관한 사항, 이사회의 구성, 기능,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안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법인의 재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후 안제8조에 규정하였고 법인은 제 3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 설립 목적의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에 규정하였으며 군수는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현물 및 현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타 기관의 협약을 통해 타 기관으로부터 현물 또는 현금을 보조 또는 출연받을 수 있도록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회계연도는 순창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군수는 법인의 경영상황 보고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에 지도를 할 수 있으며 군비 출연과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안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민법 제31조 내지 33조, 40조, 43조와 고등교육법 제2조를 참고하였으며 기타사항으로 2012. 10. 16~11.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일부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건강장수관련 연계사업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08년 5. 13일 순창군과 서울대 위탁운영에 따른 MOU체결과 2011. 2. 18일 위탁운영 계약체결이 완료됨에 따라 계약기간동안 효율적인 연구소 운영관리와 서울대 노화고령사회 연구소의 인적네트 워크를 활용하여 연구소 운영지원 마련과 활성화를 위해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위탁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전국 최고의 건강장수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생산복지 및 건강장수사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농특산품을 건강장수식품으로 개발하여 농가소득사업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농특산물을 이용한 건강장수식품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은퇴후 제3의 인생을 준비하는 소양교육, 순창장수문화 체험 및 보급으로 세계적인 장수고을 순창을 육성하기 위한 2013년 노후설계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도시민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농업친화교육과 건강식 농산물 재배와 생산등 체험활동을 통해 상호간 유익한 노후생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건강장수식품 생산유통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며 100세이상 건강하게 오래살기, 건강생활체험, 축제, 도농교류등 건강장수문화 프로그램개발과 운영, 지역농산물 판매연계를 통한 건강장수 안심 공동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순창군 건강장수관련 연계사업 위탁운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위탁 1건과 사무위탁 4건이 있으며 시설위탁은 2011. 2. 28일부터 2016년 2월 27일까지 5년간 위탁한 사업으로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운영관리 위탁사업입니다. 사무위탁은 지역과 대학을 연계하여 음료, 쨈, 식초, 흑미등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지역농특산물을 이용한 건강장수식품 개발사업 2억원과 건강장수연구소와 연계하여 장수고을 위상을 높이고 우리군의 장수정책을 널리 알림으로써 향후 장수산업 메카로부터 실시한 제3기 인생과정 6개과정을 2013년 노후설계 교육사업 2억 8,500만원이며 농산물유통지원사업 구축 건강장수문화 체험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건강장수식품 생산유통 기반구축 및 연계협력사업으로는 농촌친화생활을 위한 농촌생활과 연계한 건강하신 생활체험등 농촌생활과 연계한 생산농산물 유통을 기반으로 한 건강장수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농촌친화농업교육사업으로 1억 8,000만원, 노후설계교육생을 대상으로 신선한 장수문화체험과 고령자 인력을 활용한 농산물포장과 농산물공급체계 시스템 구축에 따른 농산물유통체계 구축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 건강장수문화체험 교류사업으로 9,800만원으로 총 4억 2,800만원입니다. 2012년 농식품 창조적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년간 추진된 사업으로 건강장수농촌생활교육사업에 1억 3,000만원, 건강안심슬로우 푸드존 운영구축비 1억 6,000만원, 건강장수 안심농산물체험을 통한 소비자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9,000만원등 총 3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고령자사회 협력과 생산복지 차원의 건강한 삶을 통한 행복한 장수프로그램인 건강한장수안심공동체 프로젝트 사업등 총 4건의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건강장수관련 연계사업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안건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시여 원안대로 동의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영일
건강장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순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하수도법 시행규칙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 조례에 명기되어 있는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조문내용중 오기된 근거 법령 및 관련조항등도 정리 보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법에 명시되어 있던 중수도 설치 신고등에 관한 내용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제정되면서 하수도법에서는 중수도 관련 조항이 삭제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 중수도 관련 조례를 안 제조조 및 제5조에 정의하였으며 중수도 설치신고 및 확인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새롭게 제정된 법률조항으로 안제8조 1항 및 제4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12일에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당시 하수도처리구역 지정규정에 대한 제7조가 삭제되어 조례에 포함된 조문을 안제3조로 정리하였고 또한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법명이 변경되었으나 기존 법명으로 남아 있는 안 제15조 3항 및 별표2를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산정방식에 대한 오기된 근거 조항 및 수수료산정시 정확한 기준을 명시하고자 별표 8을 정리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조례 및 별표에 오기된 법명 및 근거조항을 안 제4조, 제13조, 제16조, 제24조, 제35조를 정리 및 보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란 조례 제2조 제3항에 규정에 의해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순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영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규칙안을 발의자 대표이신 정성균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균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성균 의원입니다.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칙안을 개정한 이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6조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 의회 회의규칙의 방청제한 규정 중 장애인의 회의장 방청 및 관람할 권리를 침해하는 소지가 있는 장애인 비하 표현 문구를 삭제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79조 방청의 제한 규정중 제1항의 제3호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하는 개정내용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영일
정성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한성희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여러분! 방금 제안설명 들은 조례안과 동의안 및 의원 발의 규칙안을 계획된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개의하여 심도있게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13. 본회의 휴회
○ 의장 최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행정사무감사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2012년 12월 11일부터 12월 20일 까지 10일간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2012년 12월 21일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188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참석전문위원
우만식, 김학봉
○ 출석공무원
군수 황숙주
부군수 김경선
기획실장 양주철
주민생활과장 정재환
행정과장 양동엽
지역경제과장 오수환
문화관광과장 이선효
민원과장 한창연
농정과장 이구연
산림공원과장 강문섭
축산환경과장 최사차
건설방재과장 박재기
건강장수과장 최영록
재무과장 한상철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박학순
의료지원과장 강용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수정
기술담당관 강현희
장류사업소장 권재봉
상하수도사업소장 설주원
체육진흥사업소장 강성문
의회사무과장 최인학
○ 심사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 5분 자유발언
2.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2. 12. 4 순창군수 제출)
3. 순창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조례안 (2112.11.19, 12.4 순창군수 제출)
4.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 활동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12.11.19, 12.4 순창군수 제출)
5. 순창군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안 (2112.11.19, 12.4 순창군수 제출)
6. 순창군 귀농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12.11.19, 12.4 순창군수 제출)
7.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12.11.19, 12.4 순창군수 제출)
8. 순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12.11.19, 12.4 순창군수 제출)
9. 순창군 주민자치대학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2112.11.19, 12.4 순창군수 제출)
10. 순창군 귀농ㆍ귀촌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112.11.19, 12.4 순창군수 제출)
11. 순창군 건강장수관련 연계사업 위탁운영동의안 (2112.11.19, 12.4 순창군수 제출)
12.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112.11.28. 정성균의원외 6인 제출)
○ 회의록 서명
직 위
성 명
서 명
의 장
최 영 일
의 원
신 용 균
의 원
공 수 현
사무과장
최 인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