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33회 제5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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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순창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일시 : 2018년 7월 19일(목) 14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1. 순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순창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순창군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순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순창군 군립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순창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 재위탁 동의안
9. 동계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
10.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순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순창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재위탁 동의안
(14시 00분 개의)
○ 의장 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정봉철
의사계장 정봉철입니다.
본회의 휴회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18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3건의 규칙안, 그리고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18일 손종석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요지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손종석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석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5분 자유발언
○ 손종석 의원
존경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는 발전 행복한 순창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황숙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창군의회 산업복지위원장 손종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정성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보건의료원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과 변화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건의료원은 의료 취약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군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5년 약 99억원을 투자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모자보건사업, 구강 및 영양개선사업, 최근에는 금연과 치매 및 만성질환,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 3만여 군민의 건강 지킴이로서 보건의료원의 역할과 필요성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의료시설이 없는 환경에서 보건의료원의 응급실 운영은 위급한 군민의 생명과 안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군민의 건강과 직결된 의료 정책에 대해서는 과연 군민들이 만족할만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의문입니다.
최근 보건의료원에서는 내과 공중보건의의 복무 만기로 인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대신 진료함으로써, 내원한 환자가 마지못해 진료를 받거나 비전문의에 대한 불신으로 진료를 거부하고 다른 의료기관을 찾는 등 군민들이 많은 고통과 불편을 겪는 웃지 못 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과 진료 현황을 봐도 2017년 상반기에는 2,230명이 진료를 받았고, 올해 상반기에는 1,450명이 진료를 받아 불과 1년 사이에 내과 진료 환자가 35% 감소하였습니다.
전북 도내 보건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 무주, 진안, 장수에서는 당연히 모두 내과 전문의가 진료를 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만족스러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의료부서에서는 의학전문대학원 도입과 여성의 의과대학 진학 증가 등의 이유로 공중보건의 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2022년에는 현재의 1/7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와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 배치 계획을 인지하였음에도 안일하게 대처하여 군민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고 진료에 차질이 생기게 함으로써 혼란을 야기하는 의료 공백 상태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금년 내과 공중보건의의 복무 만기로 미리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발생한 진료 공백으로 인해 군민들로부터 보건의료원의 의료 정책에 대한 실망과 많은 원성을 받고 있는데도 제대로 군민들의 밑바닥 민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내과 전문 공중보건의의 공급 부족이라는 이유로 전문성이 없는 타과 전문의에게 군민의 건강을 맡기고 있음에도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 문제없다고 자신하며 수수방관하고 군민을 우롱하는 의료 부서의 자세에 본 의원의 마음이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는 심정이었다면 피해 당사자인 군민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건의료원에서는 본 사안이 군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공중보건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군비를 부담해서라도 내과 전문의를 확보하여 군민들이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전문성을 갖추어 기존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의회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집행부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군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믿고 군민과 더욱 소통하는 민선7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손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군립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동계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과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자 운영행정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기자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기자입니다.
본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5건의 의원발의 조례, 규칙안과 5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요지,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번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0건의 조례 및 규칙안과 동의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순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순창군 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순창군 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순창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 재위탁 동의안, 동계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 등 8건에 대하여는 원안의결 하였고, 순창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 하였으며, 순창군 군립 오토 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 “5월에서 10월”을 “6월에서 9월”로, 별표 1∼2의 내용중 “5월에서 10월”을 “6월에서 9월”로 수정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이기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석 산업복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 손종석
안녕하십니까?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 손종석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총 5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총 5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창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재위탁 동의안 모두 원안의결 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손종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심사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순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균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기자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도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3. 순창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규칙안도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4. 순창군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규칙안도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의회 직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5. 순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규칙안도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6. 순창군 군립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군립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군립 오토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7. 순창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8.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 재위탁 동의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9. 동계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동계 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동계 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0.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손종석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1. 순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도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2. 순창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3.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4.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재위탁 동의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농특산물 직판장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의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 참석전문위원
장현주, 김종태
○ 출석공무원
군수 황숙주
기획실장 양동엽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행정과장 권재봉
안전건설과장 한경엽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민원과장 우만식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재무과장 최면식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농축산과장 김창모
건강장수사업소장 한정환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의회사무과장 박윤택
○ 불출석공무원
부군수 노홍래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 첨부서류
1. 운영행정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2. 산업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