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35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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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순창군의회(제1차 정례회)
순창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일시 : 2018년 9월 10일 (월) 오전 11시 08분
장소 : 순창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정례회)
1. 제235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8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4.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5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 5분 자유발언
(2) 5분 자유발언
10.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08분 개의)
○ 의장 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35회 제1차 정례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정봉철
의사계장 정봉철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순창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235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2018년 7월 17일 순창군수로부터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2018년 9월 6일 순창군수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순창군수로부터 순창군 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이 제출되었고, 이기자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순창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일자로 이기자 의원과 신정이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요지서가 각각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1. 제235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 9월 10일부터 9월 21일까지 12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3. 2018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양동엽
존경하는 정성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성립 이후 세외수입 42억 2000만원, 그리고 조정교부금 6억 70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또한 국·도비 보조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총 46억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79억 5000만원 등이 증가되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173억 6000만원의 증액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세출분야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당초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고, 미래 순창의 성장동력 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 선도지구 사업 등의 조속한 사업추진과 순창의 전략 사업인 장류미생물산업을 육성하는 등 지역 현안사업의 재정적 뒷받침과 숙원사업을 처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규모와 주요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회 추경예산 3751억원보다 174억원이 증가된 3925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74억원이 증가된 375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보다 증감이 없는 171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증감 요인이 없으며, 세외수입으로 임시예방접종사업 환원금 2억 3000만원, 선금급·계약보증금 반납액 4억원, 국·도비 미송금액 교부액 35억 9000만원 등 총 42억 3000만원이 증액 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살처분보상금 13억 2000만원 등 국비가 36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는 전북 가야사 발굴조사 및 정비사업 1억원 등 10억 10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46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 조정교부금은 아신선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 2억원 등 총 6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전수입은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8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용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44억 10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41억 1000만원, 일반 공공행정 분야 33억 70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9억 5000만원, 사회복지 분야 16억 9000만원 순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동물방역 위생관리와 농업·농촌 소득증대 기반 구축을 위하여 살처분 보상금 16억 5000만원, 거점소독 초소운영 및 방역용품 구입 2억 5000만원, 용배수로 정비공사 11억원, 풀사료 수확 제조비 및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 5억 6000만원, 밭농업직불금 3억 3000만원 등 총 38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군의 중추적인 전략산업으로서 장류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선도지구 조성사업 20억원, 장류원료 저온저장고 건립에 8억원, 순담 메터서클 버스구입·운행에 3억 3000만원, 월드푸드 사이언스관 및 발효미생물 전시관 실시설계비 2억 5000만원, 장내유용미생물 산업육성(대변은행)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000만원, 향토건강식품 반가공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비 8000만원 등 총 3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군민 삶의 질 향상 및 공약사업 수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그리고 관내 소상공인 지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읍면 다목적 구장 등 공공 토지매입비 등 9억원, (구)보건의료원과 의사숙소 리모델링사업 8억원, 동계면 주민복지센터 냉난방 설비교체 2억 2000만원, 소상공인(음식점) 그릇 지원사업 1억원,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1억원 등 총 2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문화재 보존 및 전승과 스포츠 마케팅 사업 활성화, 그리고 문화ㆍ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모암 요사채 증축 지원 6억원, 전북가야사 발굴조사 및 정비 사업 2억원, 옥천부원군 조원길 묘 보수정비공사 1억 3000만원,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유치에 1억 5000만원, 강천산 군립공원 탐방객 쉼터조성 1억 8000만원 등 총 12억 60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8억 5000만원, 노인전문요양원 치매전담실 증축 4억 8000만원 등 총 1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 육성 사업 중의 하나로 우리 순창군의 미래 산업입니다.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장내유용미생물은행(대변은행) 국가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전에 기본계획을 수립, 사업선정에 우위를 점하고자 1억 5000만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장내유용미생물은행 건립사업은 국비포함 300억원 규모입니다.
존경하는 정성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확정 내시분 정리와 주요 현안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군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4.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맨위로5.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5건)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종국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종국입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쪽 주요 골자부터 3쪽 회계별 결산내역, 5쪽 기금 현황, 7쪽 공유재산 현황, 8쪽 예비비 지출 현황, 9쪽 재무제표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주요골자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3784억 6955만 6000원으로, 2016년도 이월액 571억 4075만 5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356억 1031만 100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4313억 3674만 2000원, 세출 결산액은 3143억 6147만 1000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1169억 7527만 1000원이며, 잉여금 중에서 자금없는 이월액(2억 2445만 8000원)을 제외한 명시·사고·계속비의 이월사업비가 706억 4306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23억 4566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은 439억 8655만원입니다.
또한 2017년 말 채권액은 124억 9889만 9000원이고, 채무액은 없으며, 예비비는 3억 8968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쪽, 회계별 결산 내역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은 앞서 말씀드린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표기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표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이월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없는 이월액(2억 2445만 8000원)을 제외한 2017년도 총 이월액은 706억 4306만원으로 명시이월이 437억 5751만 6000원, 사고이월이 57억 6740만원, 계속비이월은 211억 1814만 4000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23억 4566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은 439억 8655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4쪽, 회계별 세입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365억 8187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4313억 3674만 2000원은 수납되었고, 52억 4513만 6000원이 미수납금으로 남았습니다. 미수납금 중 특별회계가 33억 1631만 5000원으로 미수납금 총액대비 6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수납금을 줄일 수 있도록 징수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 집행내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결산액 3143억 6147만 1000원 중 인건비가 438억 9640만 7000원으로 총액대비 14%, 일반 포상금과 출연금 등 경상이전비로 34.1%, 각종 개발사업비와 민간자본보조금 등 자본지출에 1331억 3941만 4000원인 42.4%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 기금의 현황입니다.
2017년도 말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12종으로 당해연도에 20억 976만 5000원을 조성하고, 68억 2177만원을 사용하여 2017년도 말 조성액은 93억 3121만 2000원입니다.
각 기금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채권·채무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30억 8998만원이며, 당해연도에 59억 9911만원이 발생하였고, 65억 9019만 1000원이 소멸되어 2017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24억 9889만 9000원입니다. 이중 새농촌육성기금특별회계가 95억 465만원으로 채권 현재액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 현황으로 우리군 2017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7쪽, 공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조 8979억 6197만 1000원이며, 당해년도에 912억 6175만 4000원이 증가하고 172억 9797만 7000원이 감소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조 9719억 2574만 8000원입니다.
재산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예비비 지출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7건으로 4억 905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8968만 4000원은 지출하고 1937만원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재무제표입니다.
2017 회계연도 우리군 총자산은 1조 7613억원이며, 부채는 76억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7537억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용(인건비, 운영비, 정부간 이전비용, 민간 등 이전비용, 기타 비용)에서 수익(자체조달수익, 정부간 이전 수익, 기타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745억원의 흑자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설명은 해당 부서별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순창군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제4항,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에 의거 순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대상사업은 복흥면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사업 변경, 2018년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변경, 향토건강식품 반가공 센터 건립 사업, 참살이 발효마을 조성 사업, 발효미생물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사업 등 총 다섯 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복지실 소관 복흥면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사업 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위한 문화생활 시설이 주로 순창읍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으로 접근이 어려운 면단위 청소년들에게도 건전한 여가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29억 6000만원을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7년 9월 5일 제226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업입니다만 대상 토지매입이 어려워 사업위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당초 면적이 3,043제곱미터에서 4,534제곱미터로 30퍼센터 이상 초과되고 위치가 변경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으로 ‘18년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변경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순창읍과 면지역 주요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으로 주차난이 심각하고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지역사회 큰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주차난이 심각한 순창읍과 면지역 9개소에 7,738제곱미터의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지난 2017년 12월 20일 제228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업입니다만 토지소유주의 협의가 어려운 토지는 제외하고, 일부 위치를 변경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을 받으려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 향토건강식품 반가공 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우리군은 블루베리 발효제품, 청국장 등 향토건강식품에 대한 새로운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지만 관련 설비가 없는 관계로 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타 지역에 있는 설비를 활용하여 OEM 방식으로 생산을 의뢰할 경우 순창산 원자재를 사용한다는 보장도 없고, 핵심 발효기술의 유출 위험이 있어 관 주도형 가공센터 건립을 위해 총 3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GMP 생산공장 및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참살이 발효마을 조성 사업과 발효미생물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먼저, 참살이 발효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최근 관광 추세가 단순 단체 관람형에서 가족중심의 웰빙 체험관광 형태로 바뀌고 있는 추세여서 기 조성된 고추장마을과 연계하여 발효미생물을 기반으로 생산, 소비, 체험, 문화를 융합한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총 28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발효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발효미생물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에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발효미생물 자원의 산업화와 관련 발효식품 기업들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해 총 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면적 1,650제곱미터의 발효미생물 생산설비 및 지원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정성균
방금 설명 들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에 신정이 의원, 이기자 의원, 손종석 의원, 전계수 의원, 신용균 의원, 조정희 의원, 송준신 의원 이렇게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9일동안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정성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이 결정되었으므로 순창군정 전반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에 신정이 의원, 이기자 의원, 손종석 의원, 전계수 의원, 신용균 의원, 조정희 의원, 송준신 의원 이렇게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 감사일정과 감사방법 등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9.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5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신정이 의원, 송준신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기자 의원과 신정이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위로(1) 5분 자유발언
○ 의장 정성균
먼저, 이기자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자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황숙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창군의회 이기자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제8대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 본 의원이 순창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정성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향상, 일자리 창출의 근간인 소상공인 지원, 또한 버스터미널, 교육청사거리, 순창읍 중앙로, 시장통 등 중심지 상가 활성화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업, 운수업 등을 제외한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업종으로서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규모가 작은 생계형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개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순창군 홈페이지 2016년 기준 사업체 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군 전체사업체는 2,136개소 8,898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개인사업자는 1,461개소 2,826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농업과 함께 우리군을 지탱하는 근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도 소상공인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14년에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육성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펼치는 것으로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여파로 소상공인들은 인구 감소, 경기 둔화, 임대료 상승 등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생계에 위협을 겪고 있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제활동과 순창읍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네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 방안으로 현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조금 지원시 총사업비의 50% 범위내 2000만원 한도를 현실에 맞게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지원비율 및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고, 둘째 청년창업지원 아이디어 공모사업에 가업승계의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셋째 순창읍 중앙로와 터미널, 시장통 인근 등 중심 상가에 조성중인 공영 주차장에 창업기반 지원용 안심센터를 조성한 후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장기 임대하여 소상공인이 피땀 흘려 일궈온 삶의 터전에서 내몰릴 걱정없이 안심하고 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심 상가에 경천변 조명사업과 연계한 밝은 상가 환경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제안한 네가지 경제활성화 방안은 순창읍 소재지 정비사업과 새로이 시행 예정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추진한다면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이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항상 고민하고 군민의 더 큰 행복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이 노력하는 집행부의 모습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이기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맨위로(2) 5분 자유발언
○ 의장 정성균
다음, 신정이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이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재난과도 같았던 폭염이 무사히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에 가을이 성큼 다가옴을 느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8대 순창군의회 부의장 신정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정성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오늘도 어김없이 “함께하는 발전, 행복한 순창” 건설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황숙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주민과 많은 갈등을 빚고 있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산업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99킬로와트 이하는 시장·군수에게, 100킬로와트 이상 3000킬로와트 미만은 도지사에게, 3000킬로와트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야 하는데 “순창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제9조에 의하면 도로로부터 100미터,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 부근을 제외하고는 어디든지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러한 개발 제한이 된 경우에도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와 자가소비용 목적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인 경우에는 해당마을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70퍼센트 이상 찬성을 받은 경우에는 군수의 재량으로 허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신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권장 정책의 일환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가 대량으로 이루어져 현재 순창군의 경우 663건(순창군수 478건, 도지사 185건)의 허가가 이루어져 이중 150건은 완료되고 513건은 진행 중에 있는데 사업시행자는 50%이상이 외지인입니다. 전문적인 외지인들의 대규모 개발행위로 인해 청정 순창인 우리 지역의 산림과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산사태 등 각종 재난의 위험은 물론 사업자와 해당 지역 주민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에 본 의원은 크게 심각성을 느끼며 이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 “순창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제9조 제2항 제3호를 보면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인 경우 해당마을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70퍼센트 이상 찬성을 얻은 경우 예외적으로 태양광 시설의 설치 허가를 할 수 있다 하였는데, 금과면 대각리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24세대로 실 거주 세대주는 16세대이고 나머지 8세대는 외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시설 허가조건 70퍼센트인 17세대의 동의가 필요한데 절반 정도인 8세대가 외지인으로 태양광 시설이 인근에 설치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지 아니하기에 실질 거주자에 비해 쉽게 동의를 해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닌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둘째, 쌍치면 신촌마을의 지렁이 축사 사례와 같이 축사 위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축사는 농지이용행위로 간주되어 건축 협의 시 개발행위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어 사실상 주민동의 없이 시설이 설치되므로 이를 편법적으로 이용하려는 사업자들이 많이 있는 바, 이에 대해 현행 건축법시행령에는 적재하중 12톤 이상 발전시설 설치 시 공작물 축조신고를 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근 정읍시의 경우 이를 6톤 이상으로 낮추어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우리군도 타 시·군 사례를 참고로 편법적인 개발행위 허가를 피해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100킬로와트 이상의 허가권자는 도지사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입니다. 하지만 순창군에 설치되는 모든 시설은 순창군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주민들을 이해당사자로 하는 모든 행정행위에는 반드시 우리군 주민들의 민의가 반영되어야 하고, 법령만 따지는 일방적인 탁상행정이 추진되어 우리군 주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해당 지침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 대응하여 더욱 살기 좋은 순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신정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맨위로10. 본회의 휴회의 건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9월 11일부터 9월 20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기는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해야 하므로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5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 참석전문위원
장현주, 김창모
○ 출석공무원
군수 황숙주
부군수 노홍래
기획실장 양동엽
주민복지실장 이선효
행정과장 권재봉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건설과장 김수곤
문화관광과장 허관욱
민원과장 우만식
농촌개발과장 신옥수
산림공원과장 정성휘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재무과장 최종국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구연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농축산과장 설태송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장류사업소장 정도연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의회사무과장 박윤택
○ 불출석공무원
경제교통과장 설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