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2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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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순창군의회(제1차 정례회)
순창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19년 6월 19일 (수) 오전 11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정례회)
※ 5분 자유발언
1.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순창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순창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9. 순창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 순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순창군 영유아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
12.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00분 개의)
○ 의장 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42회 제1차 정례회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정봉철
의사계장 정봉철 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18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창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자로 조정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요지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앞서, 조정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희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5분 자유발언
○ 조정희 위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순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창군의회 다선거구 조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성균 의장님과 앞에 계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행복한 순창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황숙주 군수님을 비롯해서 여기계시는 우리 실과장님들, 그리고 집행부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시간 빌려서 감사하고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조심스럽게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제안 내용은 다름 아닌 우리순창군 11개읍면 균형발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순창군은 관광자원 개발에 있어서 크게 섬진강을 중심으로 한 동계 적성 유 등 풍산면으로 이르는 섬진강벨트,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순창군의 가장 큰 자산인 강천산을 중심으로 하는 팔덕면 강천산 벨트, 여기에 우리 순창군의 핵심 자원인 장류와 장수 발효산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순창읍과 인계면에 많은 예산과 개발이 집중된 게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순창군의 관광자원개발은 순창 핵심자원인 장류와 장수, 발효 여기에 천해 자원이라 할 수 있는 섬진강과 그리고 강천산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집중적인 개발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지역주민들의 평가는 비교적 긍정적입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순창군의 핵심자원을 중심 개발 한 것은 또 순창을 널리 알리고 순창의 많은 관광객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광객을 유치차원에서 봤을 때는 매우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본 의원 또한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 우리 순창의 서부권 지역주민들, 지역 쌍치 복흥 금과 구림 이쪽주민들은 예산과 개발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느냐 여기서 약간은 부정적인 평가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서부권 소외론 그리고 순창군 전체 불균형 발전이라는 조금은 어두운 그림자도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잘 아시겠지마는 2003년도에 지방과 중앙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대통령 자문기관으로‘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만들어 국가발정을 꽤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순창군도 민선7기 2년차를 맞이하면서 우리 11개 읍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동안 조금 소외된 순창군 서부권, 관광자원 개발에도 집중을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서 우리 순창군 서부권 관광자원개발에 기초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 개인적으로 지역주민을 대신해서 감사하고 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역으로 우리 순창군 서부권 관광자원개발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집중개발을 하고 우리 순창군 전 11개읍면 지역주민들의 골고루 잘 살고 행복한 균형발전 있는 순창지역사회를 크게 기대해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조정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순창군 영유아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 이기자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행정 위원장 이기자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기자입니다. 본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요지,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번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건의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의결 하였고, 순창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제12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군수는 수상자가 자긍심을 갖고 군정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제1호 순창 군민의 날 행사 및 군 대표축제 등 행사에 귀빈으로 초청, 제2호 강천산 군립공원 입장료 면제, 제3호 다음 각 목의 시설 이용료 및 교육비 면제 (배우자 포함 각 목별 연 1회에 한함) 가.「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1에 따른 순창군 승마장 쿠폰회원권, 나.「순창군 군민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별표에 따른 실내수영장 월회원권, 다. 건강장수 프로그램(교육비 10만원 이내), 제4호 수상자 간 상호 정보교환 및 화합 도모를 위한 군주관 국내 산업시찰 격년 지원 가능”을 신설하였으며, “제12조부터 제15조”를 “제13조부터 제16조”로 수정 의결하였고,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 제1항 중 “문화관광과, 민원과, 재무과”를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과”로 하고, 안 제5조 제2항 중 “5. 재무과”를 “3. 재무과”로 “3호를 4호”로 “4호를 5호”로 하였으며, 안 제5조 제2항에 “자. 주민등록, 인감 및 외국인 등록업무”를 신설하였고, 안 제5조 제2항 제5호 중 “바. 지방세 징수계획 수립”을 “바. 지방세 징수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으로 “차.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차.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지도감독”으로 하였으며, 안 제6조 제1항 중 “건설과, 안전재난과”를 “안전재난과, 건설과”로, 안 제6조 제2항 중 “3. 안전재난과”를 “2. 안전재난과”로 “2. 건설과”를 “3. 건설과”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제1항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이기자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산업복지위원회 손종석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복지 위원장 손종석
안녕하십니까?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 손종석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순창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순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순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순창군 영유아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모두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손종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맨위로1.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기자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2.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도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3. 순창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4.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도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5.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6.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한 대로 가결 선포합니다.
맨위로7.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도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8. 순창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손종석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9. 순창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0. 순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도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1.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순창군 영유아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순창군 영유아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도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순창군 영유아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2. 본회의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9년 6월 20일부터 6월 26일 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 참석전문위원
윤은주, 이봉수.
○ 출석공무원
군수 황숙주
부군수 노홍래
기획실장 이구연
주민복지실장 한상철
행정과장 신옥수
재난안전과장 한경엽
건설과장 김수곤
경제교통과장 설주원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환경수도과장 박학순
재무과장 최종국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서성만
의료지원과장 하성길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농축산과장 최철규
농업기술과장 설계환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강성언
의회사무과장 박윤택
○ 불출석공무원
민원과장 (공석)
산림공원과장 우만식
○ 첨부서류
1. 운영행정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2. 산업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