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제249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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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순창군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일시 : 2020년 4월 1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순창군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1. 순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순창군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조례안
3. 순창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4. 순창군 여성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순창군 순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순창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순창군 공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순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순창 장류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순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순창군 음식관광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15.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시 30분 개의)
○ 의장 정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 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신현수
의사계장 신현수 입니다.
본회의 휴회 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31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또한 동일자로 조정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요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성균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 5분 자유발언
○ 의장 정성균
의사진행에 앞서, 조정희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희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창군의회 조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통해서 군민과 소통할 수 시간을 주신 정성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불철주야 순창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황숙주 군수님과 여기에 계시는 실 국 과장님들! 그리고 집행부 모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2월 25일 군정 질문 시 순창군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책위와 의회, 군수님과 3자 만남을 통한 소통의 장을 만들 것을 제안 하였고, 이를 위해 의회차원에서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 했지만 아쉽게도 서로의 입장과 견해차이로 만남을 통한 대화의 장은 이루어 지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빌어서 악취문제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계시는 주민여러분께 순창군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머리 숙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순창군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위는 대책위 데로, 집행부는 집행부 데로 의회는 의회 데로, 각자 많은 노력을 기우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악취대책위는 지난 2019. 11. 11. 대책위 출범이후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성명서 발표, 도청 기자회견. 군민궐기대회, 그리고 금년 1월 29일부터 현재까지 군청천막 농성장에서 60여 일간 풍찬노숙 하며 고생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또한 악취유발 폐기물 업체인 (주)삼부그린테크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의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행정조치를 통해서 근본적인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책위와 집행부의 입장과 견해차이 그리고 대화와 소통의 부재로 불신과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악취와 갈등으로 청정지역 순창의 이미지만 점점 나빠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악취문제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트랙에서 악취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립니다. 하나는 법과원칙에 의한 지속족인 행정조지를 통한 물리적 해결, 또 하나는 악취문제로 고통 받고 상처받은 주민들 마음을 치유하고 주민들과 갈등관계를 해소 하는 것 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해결 되었을 때 비로소 순창군 악취문제가 온전하게 해결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악취문제의 물리적 해결을 위한 행정조치 관련해서는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가 (주)삼부그린테크에 대하여 현재 까지 어떤 노력과 행정조치를 하였는지, 행정조치 결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근본적인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부그린테크에 대해 향후 어떤 처리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악취로 고생하고 있는 군민들에게 갈등을 예방하고 집행부를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수시로 설명하고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그 동안 악취문제로 고통 받고 상처 입은 주민들 마음을 치유하고 주민들과 갈등관계를 해소하는 차원입니다. 법적 책임을 떠나 순창군 행정을 책임지는 행정의 수장으로서 군민들에게 최소한 유감표명 정도는 하는 것이 악취로 인해 고통 받고 상처받은 주민에 대한 기본 예의이고 유감표명이 곧 상처받은 주민들 마음을 치유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정성균 의장님과 황숙주 군수님! 순창군 악취문제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군수님의 소신과 확신, 집행부의 법과 원칙에 의한 지속적인 행정조치에 의거 해결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적, 물리적인 절반의 악취문제 해결이지, 온전한 악취문제 해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악취문제로 고통 받고 상처 받은 주민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고, 치유해 주는 것 주민들과 만나고 소통하며 갈등관계를 해소 하는 것이 온전한 악취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며, 이 또한 의회와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의미의 악취문제 해결인지, 저부터 반성하며 근본적인 이 물음에 대해 이제 답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조정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맨위로1. 순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2. 순창군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조례안
맨위로3. 순창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맨위로4. 순창군 여성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5. 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6.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7. 순창군 순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8. 순창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9. 순창군 공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0.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1. 순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2. 순창 장류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3. 순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14. 순창군 음식관광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맨위로15.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장 정성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여성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순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공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창 장류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음식관광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기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기자입니다.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조례안 9건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설명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요지,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순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여성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순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하였고, 순창군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조례안은 제4조 제3항 단서조항 “다만, 수급자가 전출하였거나 사망한 경우 급여 결정전에 이미 지급중지 사유를 확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를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가 없는 장애인 추가수당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급여 결정전에 이미 사망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로 하고 제6조 제4호 중 “행방불명되거나”를 “행방불명되었거나”로 제7조 중 “행정전산망 자료”를 “행정전산망 자료 및 현지조사”로 하였으며, 순창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은 제5조 제2항 제3호 중 “시민단체”를 “사회단체”로 제10조 중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위원회”로 하였습니다. 순창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 제2항 중 “별표1로 한다.”를 “별표1과 같다”로 하였으며, 순창군 공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7조 제2항 중 “6항”을 “제6호”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이기자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손종석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손종석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손종석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순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장류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은 원안의결 하였고, 순창군 음식관광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은 제2조 5호 중“지역술 이란『주세법』제3조 1호에 따른 술”을“지역술 이란『주세법』제3조에 따른 술”로 제7조 2항 중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를“군수는”으로 하였으며,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2조 8호 중 『“군경”이라 함은 직업군인이 아닌 부사관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을 말한다.』를 『“군인”이라 함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포함)을 말한다.』로 하고 제2조 9호 중『“어른”이라 함은 2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를『“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로 하여 2건의 조례안을 수정의결 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손종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심사 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여성복지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순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공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장류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순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순창군 음식관광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맨위로16.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의장 정성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계수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계수 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순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성균
전계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일곱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셨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전계수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4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 참석전문위원
하성길, 정대균
○ 출석공무원
부군수 전해성
기획예산실장 신옥수
행정복지국장 박학순
행정과장 강성언
주민복지과장 손주영
재무과장 김철욱
문화관광과장 조태봉
민원과장 윤은주
경제산업국장 설주원
경제교통과장 송정홍
안전재난과장 김민희
건설과장 김수곤
농촌개발과장 오근수
산림공원과장 박현수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보건의료원장 정영곤
보건사업과장 김준우
의료지원과장 고정숙
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
생명농업과장 이호준
농축산과장 이정주
농업기술과장 정영은
건강장수사업소장 김인숙
장류사업소장 김재건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
의회사무과장 이봉수
○ 불출석공무원
군수 황숙주
○ 첨부서류
1.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2. 경제산업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